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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그친 뒤엔 불볕더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1일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다. 서울·경기·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33도 이상 기온이 올라 매우 덥겠다.기상청은 1일 출근길인 오전 9시까지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중부지방 대기 상층에는 영하 5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하층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남북부에도 국지적으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번 비는 강수대 폭이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돼 강한 비가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며 “동일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가 크겠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서울·경기·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충북과 남부 내륙, 동해안은 35도, 그 밖의 지방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다. 비가 그친 후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는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확대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1일 낮 최고기온은 강릉 29도, 청주·포항 26도, 서울·춘천 25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3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9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제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이어 1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2019.07.31 I 최정훈 기자

"배로 2시간 걸리던 배달을 20분만에"…드론택배 상용화 첫삽(종합)
31일 오후 충남 당진 석문면에서 드론 택배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당진(충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1일 충청남도 당진 대호만에서 10kg 가량의 의약품을 실은 드론(무인기)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리고 약 5km 떨어진 대난지도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 드론이 대난지도에 도착해 물건을 내려준 후 다시 5km 떨어진 소난지도를 거쳐 대호만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배로 배송할 경우 2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특히 이날은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는 등 기상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지만 드론으로 섬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날 직접 드론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소난지도 오형운 새마을지도자는 “오래 살다보니 이런 날도 다 있다”며 “섬 지역이다보니 아무리 급한 택배도 화물선 시간에 맞춰서만 배달됐는데 이렇게 드론으로 받으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했다.드론으로 택배를 주고받는 시대가 국내에서도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섬이나 오지를 대상으로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배송 시험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1년부터는 도심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국가 주도로 드론배송 인프라 마련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산업 발전에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드론배송 위해 드론용 도로 만든다…도서·산간에 의약품·생필품 배달행정안전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충남·전남·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은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한 드론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드론은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았다. 이에 세계 각 국이 제도 정비와 인프라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드론택배는 국민들이 상용화를 원하는 미래서비스이기도 하다.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로봇·드론에 의한 택배·배달서비스가 무인상점(70.3%)에 이어 가장 상용화를 원하는 미래 지능정보서비스로 꼽혔다.이에 정부도 드론택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드론택배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달점-거점-기지로 연결되는 이른바 `드론용 도로`를 구축한다. 드론용 도로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배달점과 반경 10km 이내 배달점 10~20곳을 묶인 거점, 거점 2~5곳을 묶어 하나의 기지에서 관리하게 된다. 드론용 도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섬이나 산간 마을같이 배송이 어려운 오지로 의약품이나 생필품 같은 구호물품이나 공공서비스 관련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31일 오후 충남 당진 석문면에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드론 택배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드론 관련 규제·안정성 등 아직 해결 과제도 남아드론 택배가 상용화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단 드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택배용 드론이 비행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배달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의 무게는 약 25kg이나 돼 국토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얻어내야만 한다.또 강한 비나 바람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드론 비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는 초속 10m 정도 바람에서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강풍이 불면 비행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배송 비용이 높다는 것도 과제다. 드론 배송에 쓰이는 기체 가격이 5000만원 가량인데 도서지역의 우체국 서비스 비용이 약 150만원 들어 아직은 긴급한 상황이나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본격 상용화하는 2021년까지 시험 운영을 하며 관련 부처와 규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점별로 10회 이상 시험 운항을 진행하고 월 2회 이상 물품을 탑재한 상태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험 운영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드론 기체에 대한 안정성도 이 기간 동안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받아 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네온테크라는 기업에서 기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기체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재 국산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기 여객선 없는 주민·안전 위협 받는 집배원에 도움”이번 업무협약으로 드론 택배를 시험 운영하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이다. 현재 충남에는 20곳, 전남에는 2곳의 배달점이 있는데 올해 안에 각각 30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거점도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충남·전남·전주를 포함한 전국에 드론 배송 기지 10곳을 설치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도 드론 배송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병호 전남부지사는 “전남은 전국 65%의 도서가 모여 있는 곳이고 전국적으로 시험 비행이 가장 넓은 권역을 가지고 있다”며 “드론 택배가 활용되면 정기 여객선 3883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정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도 “전국 2만여명의 집배원이 등기·우편 배달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안전이 늘 문제였다”며 “특히 도서나 산간은 배달 환경이 열악한데 드론 배달 서비스가 발전하면 안전 문제와 서비스의 안정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섬 지역 등 오지에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드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1 I 최정훈 기자

"배로 2시간 걸리던 배달을 20분만에"…드론택배 상용화 첫삽 떴다
31일 오후 충남 당진 석문면에서 드론 택배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당진(충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1일 충청남도 당진 대호만에서 10kg 가량의 의약품을 실은 드론(무인기)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리고 약 5km 떨어진 대난지도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 드론이 대난지도에 도착해 물건을 내려준 후 다시 5km 떨어진 소난지도를 거쳐 대호만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배로 배송할 경우 2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특히 이날은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는 등 기상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지만 드론으로 섬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드론으로 택배를 주고받는 시대가 국내에서도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섬이나 오지를 대상으로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배송 시험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1년부터는 도심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국가 주도로 드론배송 인프라 마련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산업 발전에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드론배송 위해 드론용 도로 만든다…도서·산간에 의약품·생필품 배달행정안전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충남·전남·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은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한 드론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드론은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았다. 이에 세계 각 국이 제도 정비와 인프라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드론택배는 국민들이 상용화를 원하는 미래서비스이기도 하다.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로봇·드론에 의한 택배·배달서비스가 무인상점(70.3%)에 이어 가장 상용화를 원하는 미래 지능정보서비스로 꼽혔다.이에 정부도 드론택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드론택배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달점-거점-기지로 연결되는 이른바 `드론용 도로`를 구축한다. 드론용 도로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배달점과 반경 10km 이내 배달점 10~20곳을 묶인 거점, 거점 2~5곳을 묶어 하나의 기지에서 관리하게 된다. 드론용 도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섬이나 산간 마을같이 배송이 어려운 오지로 의약품이나 생필품 같은 구호물품이나 공공서비스 관련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31일 오후 충남 당진 석문면에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드론 택배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드론 관련 규제·안정성 등 아직 해결 과제도 남아드론 택배가 상용화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단 드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택배용 드론이 비행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배달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의 무게는 약 25kg이나 돼 국토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얻어내야만 한다.또 강한 비나 바람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드론 비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는 초속 10m 정도 바람에서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강풍이 불면 비행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배송 비용이 높다는 것도 과제다. 드론 배송에 쓰이는 기체 가격이 5000만원 가량인데 도서지역의 우체국 서비스 비용이 약 150만원 들어 아직은 긴급한 상황이나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본격 상용화하는 2021년까지 시험 운영을 하며 관련 부처와 규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점별로 10회 이상 시험 운항을 진행하고 월 2회 이상 물품을 탑재한 상태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험 운영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드론 기체에 대한 안정성도 이 기간 동안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받아 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네온테크라는 기업에서 기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기체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재 국산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기 여객선 없는 주민·안전 위협 받는 집배원에 도움”이번 업무협약으로 드론 택배를 시험 운영하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이다. 현재 충남에는 20곳, 전남에는 2곳의 배달점이 있는데 올해 안에 각각 30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거점도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충남·전남·전주를 포함한 전국에 드론 배송 기지 10곳을 설치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도 드론 배송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병호 전남부지사는 “전남은 전국 65%의 도서가 모여 있는 곳이고 전국적으로 시험 비행이 가장 넓은 권역을 가지고 있다”며 “드론 택배가 활용되면 정기 여객선 3883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정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도 “전국 2만여명의 집배원이 등기·우편 배달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안전이 늘 문제였다”며 “특히 도서나 산간은 배달 환경이 열악한데 드론 배달 서비스가 발전하면 안전 문제와 서비스의 안정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섬 지역 등 오지에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드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1 I 최정훈 기자

작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19.6% 감축…과학기술硏 `최하위`
자료=환경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학 등 공공부문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년보다 20% 이상 온실가스를 더 배출했다.31일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74개 기관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421만 톤CO2eq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각 기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배출량에 근거한 기준배출량 502만 톤CO2eq 대비 19.6%를 감축한 결과다. CO2eq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다.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2011년에 도입해 중앙정부·지자체 등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주요 결과로 2011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국·공립대학에서 39.3%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립대학병원(26.1%) △공공기관(14.1%) △지자체(10.4%) △지방공사·공단(9.6%) △시·도교육청(3.2%) 순이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3.8%로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축률은 평균 감축률 19.6%를 상회하는 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은 감축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감축성과가 우수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지자체는 충남 서천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지방공사·공단은 울산시설공단 △국공립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이다.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준배출량 대비 지난해 배출량이 25.7% 증가해 최하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연구재단도 지난해 배출량이 20% 이상 증가했고 지자체로는 강원 속초가 19.8%로 실적이 저조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시설이나 설비 유지로 인해 피치 못하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일부 기관은 제도 자체에 무관심해 늘어나는 차량이나 설비를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31일부터 공개한다. 아울러 감축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포상할 계획이다.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그간 제도시행 성과 및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7.31 I 최정훈 기자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일부 지역 돌풍·천둥 동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요일인 31일은 중부지방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31일 새벽에 경기 북부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서울·경기·강원 영서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3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기불안정이 강화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1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포항 35도, 전주·광주 34도, 대전 33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3도)보다 1~3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특히, 경상 내륙과 동해안에는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9도 △강릉 35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이어 31일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2019.07.31 I 최정훈 기자

내일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일부 지역 돌풍·천둥 동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요일인 31일은 중부지방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31일 새벽에 경기 북부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서울·경기·강원 영서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3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기불안정이 강화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1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포항 35도, 전주·광주 34도, 대전 33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3도)보다 1~3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특히, 경상 내륙과 동해안에는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9도 △강릉 35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이어 31일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2019.07.30 I 최정훈 기자

"포용국가 확산했다"…울산·충남 등 우수 지자체 선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울산·세종·경기·제주·충남이 지난해 동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가 시책을 확산하는데 가장 앞섰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충남과 서울은 지표별로 우수사례를 가장 많이 낸 곳으로도 선정됐다.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는 예년과는 달리 156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존 지자체 별로 가~다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먼저 정량 평가 결과로는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과 세종이 도(道)에서는 경기·제주·충남이 목표달성도 높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달성도가 높았던 주요 지표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 등이었다. 다만 지자체의 목표달성률은 공개하지 않았다.정성평가 결과인 국민체감 우수사례는 총 126건이 선정됐다. 충남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뽑혔고 △서울(14건) △대구(12건) △전남(11건) △경북(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5개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종됐다.대전의 ‘주차문화 마을 공동체’와 경기의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이 주차 공유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충남의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과 통계기반 구급·화재 출동 거점 재편, 제주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버스안전 시스템도 뽑혔다.우수 지자체에는 총 16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을 준다. 또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행정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 맞춤형 자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국가주요시책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현장까지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30 I 최정훈 기자

"日공무출장 중단·불매운동 지지"…`NO JAPAN` 동참한 52개 지자체

"日공무출장 중단·불매운동 지지"…`NO JAPAN` 동참한 52개 지자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수원시 등 전국 5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출장을 중단하겠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에 동참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서울 서대문구·성동구·경기 수원·대전 중구 등 52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규탄 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지방정부연합)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탄대회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이 모인 협의체다. 서울 종로, 용산, 성동을 비롯해 △대전 중구 ·서구 △경기 수원, 안산 △전북 군산, 정읍 △경북 김천, 안동, 영덕 등 52개 지자체로 구성돼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52개 단체장을 대표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등 6명의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깨뜨리고 국제무역질서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이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확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G20회의에서 아베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유, 공정, 무차별이라는 자유공정무역을 표방했지만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 보복적·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우리는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문석진 구청장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때에 애국지사를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규탄 한다”고 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 시장도 “유관순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고초를 생각하면 사과를 받아야 함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공무로 가는 기초지자체의 일본 방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일본 자매도시와의 결연 중단이나 공공기관 조달 제품 구매 시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또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과 협의해 지방정부연합을 늘려나가고 혹여 중앙 정부가 단호한 대응 외에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연합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대응할 방침이다.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지방정부 연합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여한 영천시장 상인 및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19.07.30 I 최정훈 기자

"부산만에서 해상택시 탄다"…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 제한 삭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바다가 육지로 들어와 있는 형태인 만(灣) 해역에서 배의 운항거리 제한이 사라진다.30일 행정안전부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인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이 작고 엔진의 성능이 낮아 운항거리를 3.7km 이내로 한정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특히 지난달 13일 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서 부산의 건의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부산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해상택시가 도입되면 대중교통으로 52분가량 걸리던 동백선부터 민락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분으로 크게 준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9.07.30 I 최정훈 기자

"열심히 일한 자는 책임없다"…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규정 제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 요구나 형사 고소·고발까지 당하면 법률 전문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3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대표 과제다. 특히 기관별·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규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관별로 분산돼 제도화하지 못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감사기구가 적극행정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하기 곤란한 경우나 일선 공무원이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제시한다.또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감사기구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관장도 공무원 개인의 과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적극행정으로 인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0 I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여야, 안보현안 질의·추경심의 재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늘(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은 오늘(30일)부터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과 고위급 무역 실무 협상을 연다. 미중 무역 협상이 5월에 결렬된 후 2개월 만이다. ◇경제·금융10:00 홍남기 부총리,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국무회의(세종청사)오전 해수부,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오전 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상황오전 공정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산업·증권10: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세종청사)오전 산업부,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정치·사회10:00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서울청사)16:00 이낙연 국무총리, 낙동강물문제 하류지역 MOU 체결식10:0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낙동강 하류 MOU(서울청사)오전 복지부,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9.07.30 I 최정훈 기자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 장마감 후 주요 공시다.△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오리엔트정공 주식 1049만8562주를 약 47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7.46%.△SK가스(018670)는 지난 2분기 약 5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906.4%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1조290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 당기순이익은 약 3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5.8% 감소.△한국항공우주(047810)는 김조원 대표이사 사임으로 최종호 사장직무대행이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한진(002320)은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2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1.9%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웅진코웨이(021240)는 보통주 1주당 800 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시가배당율은 1.0%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578억 원.△지코(010580)는 신승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인귀승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KPX홀딩스(092230)는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 시가배당율은 1.0%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4억5000만 원.△KPX케미칼(025000)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시가배당율은 0.86%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3억8000만 원.△대우건설(047040)은 내동 연지공원 푸르지오 수분양자가 경남은행 외 채권자로부터 빌린 약 686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해 말일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96%에 해당하는 규모.△제이준코스메틱(025620)은 지분매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이케이엠 주식 10만 주 전량을 320억 원에 마스크팩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 콜마스크에 양도. 양도금액은 320억 원으로 이는 총자산 대비 14.89%, 자기자본 대비 25.27%에 해당.△BNK금융지주(138930)는 자회사 경남은행이 계열사 BNK캐피탈에 1500억 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4.58% 규모에 해당.△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화아이엠씨(145210)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거래소 측은 “이 개선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며 “상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CJ씨푸드(011150)는 지난 2분기 6억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3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약 3억5000만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디딤(217620)은 삼성증권과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8일.△디지털대성(068930)은 KEB하나은행과 5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8일까지.△엘컴텍(037950)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이 8억4000만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올 2분기 1258억으로 집계된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리드코프(012700)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이 117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83억1600만원 대비 41.05%(34억1400만원) 증가.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888억7600만원에서 1384억5800만원으로 55.79%(495억8200만원). △삼양옵틱스(225190)가 29일 이사회를 열고 한 주당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을 결정. 배당금 총액은 40억2052만8000원.△판타지오(032800)는 워이지에·박해선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 판타지오는 워이지에 대표가 지난 4월부터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네패스(033640)가 차입금 상황 및 현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200억원 늘려. 이번에 늘어나는 단기차입금은 자기자본의 14.18% 수준.△엘앤에프(066970)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은 0.1%. 만기일은 2020년 7월31일까지.△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이 154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05억6700만원 대비 46.5%(49억1800만원) 증가.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909억2400만원에서 1164억2000만원으로 28.0%(254억9600만원) 증가. △GS홈쇼핑(028150)은 계열회사인 승산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2-10번지에 있는 이천 물류센터를 450억원에 취득. 매매일은 다음 달 16일. GS홈쇼핑은 재고물량 증가로 인한 물류의 안정적인 운영을 필요했다고 설명.△인베니아(079950)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0% 자회사인 인베니아브이를 흡수합병. 인베니아는 합병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SKC코오롱PI(178920)는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624억원으로 전년 동기 677억100만원 대비 7.8%(53억100만원) 감소했다고 29일 공시.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336억2000만원에서 올 2분기 993억4000만원으로 40.9%(686억4000만원) 감소.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0억9900만원에서 39억6700만원으로 67.2%(81억32000만원) 감소.△코오롱티슈진(950160)은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이 지난 11일 총 136억7199만44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청구액은 자기자본의 10.9%에 해당.△SKC코오롱PI(178920)는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624억원으로 전년 동기 677억100만원 대비 7.8%(53억100만원) 감소.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336억2000만원에서 올 2분기 993억4000만원으로 40.9%(686억4000만원) 감소.△녹원씨엔아이(065560)는 지난해 3월 인수한 큐브스 대표이사 정상훈씨가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를 확인. 사건은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취득과정에 발생했다. 배임액은 60억4171만원.△영인프런티어(036180)는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원 규모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만기는 오는 2022년 8월 23일까지.△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036260)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매진아시아는 지난 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두올산업(078590)은 SG BKGroup PTE. LTD.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유상신주 취득) 결정을 철회. 두올산업은 계약 상대방인 SG BKGroup의 주요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피델릭스(032580)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70억원 규모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은 1.0%다. 채권 만기일은 2022년 7월11일.△아이엠(101390)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8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5.0%. 만기일은 2022년 7월30일.△인콘(083640)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이치앤더슨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1140만9999주를 골드퍼시픽에게 342억2999억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이로써 골드퍼시픽은 인콘 주식 21.46%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 올라서.

2019.07.30 I 최정훈 기자

'노쇼 논란' 호날두·더페스타 고발 당해…"60억 편취"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계약과는 달리 내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찰에 고발당했다.29일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튜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호날두가 출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한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또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호날두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된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페스타는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2019.07.29 I 최정훈 기자

'헝가리 유람선 참사' 국제구조대 내일 귀국…"어려운 여건 속 최선 다해"

'헝가리 유람선 참사' 국제구조대 내일 귀국…"어려운 여건 속 최선 다해"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3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실종자 수색과 수습을 위해 파견됐던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현장에서 철수해 귀국한다.29일 소방청은 지난 5월 29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정부합동긴급구조대로 파견됐던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임무수행을 종료하고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헝가리 사고 현장에서 활동해온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임무를 종료해 2차로 파견됐던 12명이 귀국한다.소방청에 따르면 심해잠수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국제구조대원 총 24명(1차 12명·2차 12명)과 전문장비 25종 205점으로 현지구조대원과 공동 활동을 통해 총 18구의 시신을 인양·수습했고 1명의 실종자가 남았다.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계획은 유가족과 협의가 끝났고 헝가리 당국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수색할 예정이다.정문호 소방청장은 인천공항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한 대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귀국한 국제구조대원은 건강검진 및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을 진행한 다음 업무에 복귀한다.한편 국제구조대는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구조대로 현재 소방인력 61명과 의료인력 6명, 물류 2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구조대는 지난 1994년부터 총 14개국에 15회 출동했고 1999년 대만 난호투 지진 당시 6세 남자아이를 구조하고 희생자 523명을 수습하는 등 실적이 있다.

2019.07.29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초저금리…금융권 자산운용 ‘빨간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저금리…금융권 자산운용 ‘빨간불’-변두리 처박힌 韓 수소충전소, 시가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日-코스닥 대장주 바이오·IT 무너지자…4% 급락-‘호모 딜리버리쿠스’ 생활을 바꾸다-[사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게 된 상황-[사설] 일본 소재 의존 현실, 대기업 탓만 할 건가△2면 줌인&-명품샷 보러간 갤러리들 “LG가전 트레비앙!”-분양가상한제 확대 땐 서울 집값 1.1%p 하락△3면 초저금리에 자산운용 빨간불-은행, 대출 늘려도 수익성 하락…보험사, 이미 판 고금리 상품에 울상-저금리에 증시도 내리막…“당분간 해외 주식투자 유리”-美·유럽 돈 풀기에 넘치는 자금…경기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몰려△4면 호모 딜리버리쿠스가 바꾼 소비생태계-라면 끓이기 귀찮아 치킨시켜 먹는 손님…홀 영업 안하고 배달만 하는 식당-피자헛·배민라이더 배달 오토바이 10만대 전기이륜차로 교체-1년 보험료가 118만원…배달하다 사고 나도 산재 인정 못받아△5면 한·일 갈등 이번주 분수령-강경화·고노 내달 2일 ‘ARF‘서 만날 듯…한·일 외교적 해결책 찾나-“日 수출규제 위험한 선례…美 상무장관 등 공감”-日언론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의견 공모에 4만건 이상 몰려”△6면 정치-여야, 추경처리·안보국회 ‘맞교환’…내달 1일 본회의 열기로-‘휴가 반납’ 文대통령 개각 시기 앞당기나-합참 “NLL 넘은 北선원 중 군인 없어”…북측에 전원 송환-민보협과 함께…보좌진 ‘해고 예고제’ 추진-김관영, 유승민 조준…“기호 3번이냐, 2번이냐”△8면 국제·경제-美 화웨이 제제완화, 中 농산물 구매 확대…맞바꾸기 ‘스몰딜’ 예고-러 反푸틴 인사‘독극물 테러’ 의혹-中 스마트폰 제조사, 인도 시장 놓고 1·2위 싸움△9면 경제-‘韓 개도국 제외’ 지시한 트럼프…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압박하나-“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땐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현장에서]‘공정경쟁 수호’ 외친 윤석열…교각살우 경계해야△10면 금융-진옥동의 ‘급여통장 실험’ 통했다-상반기 창업한 자영업자 22만명, 카드 수수료 1인당 25만원 돌려받아-기업銀, 사회 귀감 장기고객 ‘IBK 개인고객 대상’ 수여-車번호만 넣으면 옵션정보 확인 끝…보험료 할인 쉬워져△11면 미래車 리포트 일본(上)-미라이, 충전 마치고 도로 달릴 시간에…넥쏘는 줄지어서 기다렸다-일본, 원전서 친환경 수소 대량생산 나서-“文 야심작 수소경제 성패, 청정수소 확보에 달려”△12면 산업&기업-삼성, 호황기부터 라인 최적화 “D램·낸드 인위적 감산 없을 것”-계륵 알뜰주유소, 유류공급자 선정 난항-쌍용차, 차는 잘 팔았는데…상반기 770억원 적자-日 여행 예약 뚝…중국으로 방향 돌리는 韓항공사-군 출신이냐 내부 선임이냐…KAL 신임 사장 관심 집중△14면 산업-9월 갤폴드로 시장 테스트…내년 아웃폴딩 진화-네이버, 결국 인터넷은행 진출할 듯-실적 부진 ‘게임 빅3’ 하반기 신작효과 노린다-“빈집 문제 해결하려나 규제 발목에 허탈…새 사업 모델 찾아야죠”△15면 소비자생활-게임·애니·영화·식품과 함께…의류 ‘콜래보’ 뜨겁다-롯데자일리톨껌 “19년간 2조원 판매”-사이드메뉴에 빠진 치킨업계-‘무더위에 주방일 힘들어’…식기세척기·음식물처리기 매출↑△16면 건강-유방암 환자 매년 증가…조기발견땐 ‘유방보존술’로 삶의 질도 높여줘-폭염인데 손발 차고 색 변하면…레이노증후군 의심을-젊은 퇴행성관절염 환자 증가…초기라면 줄기세포 치료 고려△18면 증권&마켓-코스닥 신용잔고, 올들어 20% 불어나 ‘주가하락→반대매매’ 악순환 빠질수도-네페스·야스…실적보니 ‘진주’였네-‘이자·배당·임대료’ 노리는 인컴펀드로 돈 몰려△19면 증권-“올해는 일본이 복병…리스크 관리 집중할 것”-분양가 상한제 도입 우려에…건설株 시들-바이오 투심 얼아붙자…자사주 매입 나서는 대표들-능률협회와 손 잡은 ‘성장금융’, 조직 효율성 강화한다△20면 문화-“워킹맘 발레리나, 백조로 다시 날아오르다”-첫 흑인 여성 ‘007’ 탄생 스크린, 젠더 스와이프 활발-무허가 공연에 밀녹까지…몸살 앓는 뮤지컬 제작사들△22면 스포츠-“맥모닝 먹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스윙 감 찾은 게 우승 비결이죠”-이경훈 “강력한 한 방까지 갖춘 선수 될래요”-‘메이저 사냥꾼’ 켑카, 월드골프챔피언십마저 평정-모리카와 “PGA 정회원 꿈 이뤄 행복해요”△24면 피플-유럽 청소년도 기후변화 관심…친환경 수소경제에 미래 대비해야-금관가야 ‘허황후’ 기념 우표, 한국·인도 공동 발행-코레일 “고속철도 시설유지관리 일원화…국민 신뢰 높이겠다”-농협중앙회·국제협동조합聯 농업협동조합 협력 머리 맞대-엠허브·초록우산어린이재단 ‘1% 나눔프로젝트’ 협약 체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비용이 발목잡은 청소년 현장실습-[생생확대경]반일감정 자극은 해법 아니다-[기자수첩]‘상산고 사태’ 부른 전북교육감의 불통△26면 부동산-“사업자 등록땐 주담대 최대 90%”…부동산 규제 피한 ‘꼼수 대출’ 활개-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6년째 1위…호반건설 톱 10진입-서울시 ‘우수 건축자산’에 수선비 최대 1억원 지원△27면 사회-“조센징은 돌아가” “너 친일파냐”…이리저리 치이는 日취업 한국인-‘불법 주정차 신고 하루 2000건’ 일손 부족한 지자체들 발동동-“정부방안 두루뭉술…택시 면허값 더 떨어질수도”-“경매로 산 부동산 승계 취득세 내야”-담뱃값 경고그림 절반 이상 커진다-서울 ‘스쿨존 과속’ 24시간 단속합니다

2019.07.29 I 최정훈 기자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 장마감 후 주요 공시다.△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오리엔트정공 주식 1049만8562주를 약 47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7.46%.△SK가스(018670)는 지난 2분기 약 5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906.4%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1조290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 당기순이익은 약 3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5.8% 감소.△한국항공우주(047810)는 김조원 대표이사 사임으로 최종호 사장직무대행이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한진(002320)은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2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1.9%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웅진코웨이(021240)는 보통주 1주당 800 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시가배당율은 1.0%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578억 원.△지코(010580)는 신승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인귀승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KPX홀딩스(092230)는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 시가배당율은 1.0%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4억5000만 원.△KPX케미칼(025000)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시가배당율은 0.86%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3억8000만 원.△대우건설(047040)은 내동 연지공원 푸르지오 수분양자가 경남은행 외 채권자로부터 빌린 약 686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해 말일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96%에 해당하는 규모.△제이준코스메틱(025620)은 지분매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이케이엠 주식 10만 주 전량을 320억 원에 마스크팩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 콜마스크에 양도. 양도금액은 320억 원으로 이는 총자산 대비 14.89%, 자기자본 대비 25.27%에 해당.△BNK금융지주(138930)는 자회사 경남은행이 계열사 BNK캐피탈에 1500억 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4.58% 규모에 해당.△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화아이엠씨(145210)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거래소 측은 “이 개선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며 “상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CJ씨푸드(011150)는 지난 2분기 6억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3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약 3억5000만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디딤(217620)은 삼성증권과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8일.△디지털대성(068930)은 KEB하나은행과 5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8일까지.△엘컴텍(037950)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이 8억4000만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올 2분기 1258억으로 집계된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리드코프(012700)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이 117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83억1600만원 대비 41.05%(34억1400만원) 증가.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888억7600만원에서 1384억5800만원으로 55.79%(495억8200만원). △삼양옵틱스(225190)가 29일 이사회를 열고 한 주당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을 결정. 배당금 총액은 40억2052만8000원.△판타지오(032800)는 워이지에·박해선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 판타지오는 워이지에 대표가 지난 4월부터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네패스(033640)가 차입금 상황 및 현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200억원 늘려. 이번에 늘어나는 단기차입금은 자기자본의 14.18% 수준.△엘앤에프(066970)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은 0.1%. 만기일은 2020년 7월31일까지.△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이 154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05억6700만원 대비 46.5%(49억1800만원) 증가.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909억2400만원에서 1164억2000만원으로 28.0%(254억9600만원) 증가. △GS홈쇼핑(028150)은 계열회사인 승산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2-10번지에 있는 이천 물류센터를 450억원에 취득. 매매일은 다음 달 16일. GS홈쇼핑은 재고물량 증가로 인한 물류의 안정적인 운영을 필요했다고 설명.△인베니아(079950)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0% 자회사인 인베니아브이를 흡수합병. 인베니아는 합병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SKC코오롱PI(178920)는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624억원으로 전년 동기 677억100만원 대비 7.8%(53억100만원) 감소했다고 29일 공시.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336억2000만원에서 올 2분기 993억4000만원으로 40.9%(686억4000만원) 감소.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0억9900만원에서 39억6700만원으로 67.2%(81억32000만원) 감소.△코오롱티슈진(950160)은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이 지난 11일 총 136억7199만44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청구액은 자기자본의 10.9%에 해당.△SKC코오롱PI(178920)는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624억원으로 전년 동기 677억100만원 대비 7.8%(53억100만원) 감소.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336억2000만원에서 올 2분기 993억4000만원으로 40.9%(686억4000만원) 감소.△녹원씨엔아이(065560)는 지난해 3월 인수한 큐브스 대표이사 정상훈씨가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를 확인. 사건은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취득과정에 발생했다. 배임액은 60억4171만원.△영인프런티어(036180)는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원 규모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만기는 오는 2022년 8월 23일까지.△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036260)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매진아시아는 지난 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두올산업(078590)은 SG BKGroup PTE. LTD.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유상신주 취득) 결정을 철회. 두올산업은 계약 상대방인 SG BKGroup의 주요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피델릭스(032580)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70억원 규모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은 1.0%다. 채권 만기일은 2022년 7월11일.△아이엠(101390)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8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5.0%. 만기일은 2022년 7월30일.△인콘(083640)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이치앤더슨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1140만9999주를 골드퍼시픽에게 342억2999억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이로써 골드퍼시픽은 인콘 주식 21.46%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 올라서.

2019.07.29 I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여야, 안보현안 질의·추경심의 재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일(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단은 내일(30일)부터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과 고위급 무역 실무 협상을 연다. 미중 무역 협상이 5월에 결렬된 후 2개월 만이다. ◇경제·금융10:00 홍남기 부총리,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국무회의(세종청사)오전 해수부,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오전 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상황오전 공정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산업·증권10: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세종청사)오전 산업부,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정치·사회10:00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서울청사)16:00 이낙연 국무총리, 낙동강물문제 하류지역 MOU 체결식10:0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낙동강 하류 MOU(서울청사)오전 복지부,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9.07.29 I 최정훈 기자

`하루 2000건씩` 밀려드는 불법 주정차 신고에…일손 놓은 지자체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불과 100일만에 20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관련 민원이 빗발치면서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갑자기 늘어난 업무 부담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시간·횟수 제한 등 운영 방식도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신고접수 20만건 넘어29일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 13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19만 2015건을 처리했고 12만 76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과태료 등 조처한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위반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지역별 주민신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5만 5058건에 이르는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1만 8761건)와 △인천(1만 8708건) △부산(1만 282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신고접수 2건 가운데 1건은 횡단보도(55.3%) 불법 주·정차였고 △교차로 모퉁이(20.3%) △버스정류소(15.3%) △소화전(9.1%)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 51개 구역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에서의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위반 장소 3건 중 2건은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였다. 특히 정부는 화재 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에 다툼이 간혹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지자체 “보복성 민원과 인원 부족으로 업무 부담 커”달라진 현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실제 신고 접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여전히 가중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이들은 단속 대상의 보복성 민원과 신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신고 접수와 민원으로 전화에 불이 나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던 적도 있다”며 “자신이 왜 단속대상이 됐는지부터 주차 공간도 없이 단속한다며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주민신고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공식 민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수백 건을 신고해도 일일이 답변을 달아야 할 의무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도 “과태료를 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하루에 수백 건씩 신고접수를 하기도 한다”며 “결국 과태료 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람이 판단해야해 갑작스럽게 늘어난 업무가 부담된다”고 털어놨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최근에 행안부에서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부족한 인력 수요를 조사해 바로 충원을 요청했다”며 “지금 인력으로는 주민신고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이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지자체마다다 제각각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신고 횟수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엔 소화전 앞을 제외하면 신고할 수 없다. 성남시는 신고접수가 하루 신고 횟수를 3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가 단속과 과태료 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행안부 “교통부서 열악 이해…지자체장 관심 우선돼야”행안부는 지자체 교통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임을 이해한다면서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자체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 단속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심이 우선”이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유동적인 인력 충원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지자체별로 운영방법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받던 주민신고를 행안부 권고에 따라 24시간으로 바꾸기도 했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29 I 최정훈 기자

"고양이가 불 냈어요"…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증가 추세
고양이을 위한 모든 것, ‘2019 서울캣쇼’가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소방청은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자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년에 7건에 그쳤던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지난해에 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이 발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올해 1월에는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홀로 남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동작스위치를 눌러 작동시켜 그 위에 있던 행주에 불이 옮겨 붙어 6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지난해 2월에는 전남 보성의 한 주택에서 애완견이 화목보일러 주변에 세워둔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이 무선전화기 배터리를 물어 뜯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향초를 넘어뜨려 불을 낸 사례 등 화재원인도 다양했고 불을 낸 반려동물은 대부분 생명을 잃었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고 외출하거나 잠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놓아야 한다. 또 전기레인지 등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소방청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장치 개발 등을 위해 관련 제품의 제조회사에도 화재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며 “주인도 반려동물의 행동특성을 충분히 알고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2019.07.28 I 최정훈 기자

[어머!이건 알아야해]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은 불법일까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공화당이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화문 광장 천막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공화당은 천막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5월부터 시작된 광화문 천막 갈등…첫 광장 강제철거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갈등은 두 달 전인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습니다. 세월호 천막이 기억 공간으로 바뀐 직후였습니다.서울시는 천막이 차려지자마자 공화당에 자진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화당의 천막은 불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문화생활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등 정치적 목적을 띈 공화당의 천막 농성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서울시는 천막이 설치된 지 46일 후인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는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통행 방해 등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었습니다.아울러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약 2억원 가량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의원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천막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철거한 뒤 집회를 벌이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게릴라식 천막 설치 시작…市“설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천막이 강제 철거된 이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천막이 강제 철거된 지 5시간 만에 천막 6동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철거까지 46일이 걸렸지만 재설치하는 데는 5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행정대집행과 기습철거·기습설치가 반복될 것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철거했다가 다시 기습 설치한 공화당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16일 다시 한 번 강제철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강제 철거 직전인 오전 5시쯤 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동을 자진 철거해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은 불과 100m 거리였지만 강제집행 대상 장소가 아니어서 철거도 불가능했다. 공화당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에도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게릴라식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21일 오후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야간 시간인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은 서울시는 자진철거 요청 계고장을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法“천막 설치 소송 대상 아냐”…市“법원, 불법 부정한 것 아냐”그러나 법원이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25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이날 우리공화당은 입장을 내고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해당 사안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상태고 2차 대집행 비용 2억3000만원 중 일부도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2019.07.2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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