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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불매운동 바람에…`공공기관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 속속 추진
- 지난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조례는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정이 불발됐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재시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의회,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안 내달 상정 검토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시의회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여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다. 해당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서울시의회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으로,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전범기업 229곳에는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 스미토모, 기린 등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교육·홍보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그 밖에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홍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상위법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고 서울시가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홍 의원은 “실태조사 당시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 일본제품 비중은 2% 정도였지만 볼펜 같은 소모품 등은 빠져 실제론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집행부인 서울시뿐 아니라 외교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日 보복무역 조치에 전국 지방의회 유사 조례안 제정 붐그러나 최근 일본의 보복 무역 조치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까지 불어 조례가 통과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6일에는 대구시의회의 김병태 의원이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대구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대구시 주관 사업 행사 참여 단체까지 일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비치·노출하는 행위를 제한받는다. 울산시의회도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덕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일본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학교 내 전범기업 제품 실태조사를 교육감 책무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했다.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해당 조례안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홍 의원은 불매운동의 하나로 조례안이 의미를 갖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현재 일본 불매운동은 보복무역에 대한 조치 등 경제적 이유가 크지만 조례안의 목적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의미가 있다”며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공식 사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조례가 통과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안보 해체와 군 기간 문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내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2차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우선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신청기업인은 오늘부터 26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경제·금융10:00 홍남기 부총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09: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10:00 이재갑 고융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09:3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간부회의(세종청사)오전 해수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단체 선정오전 한국은행, 2019년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오전 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사 제재오후 한국은행, 2019년 상반기 위폐 발견 현황 및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산업·증권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10: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정치·사회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09: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오전 복지부, 온라인상 자발유발정보 게시 형사 처벌오전 환경부, 오존·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 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까지 경고 "中 인력 빼가기 주의하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부까지 경고 “中 인력 빼가기 주의하라”-日 규제, WTO 심판대 오른다-[현장에서]팩트체크도 안한 국책 연구기관-‘일단 해보자’는 정책에…경제는 골병 든다-[사설]일본은 억지 그만 부리고 대화에 나서라-[사설]동해·서해 연달아 드러난 군 기강해이△2면 줌인&-초행길 헤메고 음식그릇 뒤엎고 만만히 봤는데…“배달 알바 리스펙!”△3면 짐싸는 韓산업 두뇌-기업 대응만으론 인력유출 막기 한계…국가 차원 관리시스템 구축해야-‘발등에 불’韓기업들, 핵심산업 인채 찾아 삼만리-“인재 안뺏기려면, 스타트업식 조직문화 도입해야”△4면 의욕만 앞선 정책 실효성은 없다-주52시간·최저임금·정규직 전환, 갈등부추겨 경제악화 부메랑-16.4%서 2년 만에 2.87%…정치논리에 휘둘렸다는 반증△5면 한·일 경제갈등 해법 찾기 분주-美 “중재는 없다” 거리뒀지만…자국기업 피해 가시화 땐 개입 시사-김현종 “美, 동북아 안보 협력 훼손 우려에 공감”-日, 이르면 내달 15일 韓 백색국가 제외…1100개 품목 영향△6면 정치-“총선 출마하시냐” 대정부질문서 신경전…잠룡들도 서서히 기지개-특위 결정 미루는 與…野 추경 압박 카드?-‘어대심’ 증명한 심상정…첫 행보는 노회찬 묘역 참배-“日언론 ‘전략물자 北 전용’ 알고 있었다”-나경원 “文대통령, 정경두 장관 거취 입장 밝혀라”△8면 국제·경제-美맨허튼 암흑의 3시간…7만여명 ‘패닉’-중앙아시아 유럽 잇는 2300km 고속철길, 바닷길보다 3주 더 빨라 수입차 11% 운송-무역전쟁 1년…中, 美 교역량 아세안서 채웠다△9면 경제-“늦어도 8월 금리 인하”…전문가 절반은 ‘2회 인하’ 점쳐-“한은 성장률 2.5→2.3% 낮출 듯”-제조업체들 “3분기 경기 더 어렵다”-차기 공정위원장에 조성욱 교수 사실상 낙점△10면 금융-“과도한 판매수수료 노린 ‘GA 영업’ 구조개선 서둘러야”-카카오뱅크, 하루 1만 4000명꼴 가입 ‘폭풍 성장’-수은, 기업구조조정단 신설△12면 산업&기업-日서 귀국하자마자 ‘비상경영’ 지시한 이재용-韓, D램값 반등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현대차, 中시장 비상등…4개월 연속 판매 감소-현대모비스 “동공 추적해 졸음운전땐 경보”-화재리스크 딛고…ESS 배터리업계 ‘기지개’△13면 산업-토종 3인방 금융클라우드 ‘철벽보안’ 인증, AWS·MS 등 글로벌 IT 공룡과 본격 경쟁-[현장에서]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반대, ‘집단 이기주의’ 아니다-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증명…갤S11에 ‘블록체인 신원지갑’ 탑재-보안 숭숭, 부실한 Q&A ‘논란’…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사태’ 봉합할까△14면 소비자생활-먹거리 ‘마감 세일’ 한눈에…소비자-매장 둘다 웃다-매장선 고급과일 사고…온라인선 못난이과일 주문-이 더위에…겨울옷이 잘 나가는 이유-GS ‘외화 결제 서비스‘ 전국 점포서 이용하세요△15면 중소기업·바이오-학령인구 절벽시대 ‘놀이’서 돌파구 찾는다-“위약금 물어도 日안가”50~80% 여행 취소-“최초·최고 앞세워…체외진단기기 글로벌 1등 도약”-중기부,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약영업대행사가 ‘리베이트 천국’ 만들어…정부, 복제약 구조조정 나서야”-“제품명 중심 의약품 처방 관행, 환자가 성분 알 수 있게 바꿔야”△18면 증권&마켓-‘유가 바닥 쳤나’…원유 DLS로 돈 몰린다-美 금리인하 훈풍에…코스피 2100 안착 시도-한은도 금리인하?…증권·배당株 매력 ‘쑥’△19면 증권-성장 잠재력 커 매력적…국내 증권사, 인니서 IB 영역 확장-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편의점·택배株 주목-“사모펀드·부동산·인프라 3개축 발판으로 자본 수출시대 열 것”-2분기 실적 예상밖 ‘양호’ 전망에…철강주, 하반기 반등 기대△20면 문화-204억 쪼그라든 경매시장…환기로 환기시키나-“발레리나 발전 없다면 끝, 아름다움 위해 매일 고민”△22면 스포츠-‘장타 여왕’ 김아림, 버디 9개 잡고 짜릿한 역전-‘시즌 4승’ 최혜진, 예상대로 압도적…조아연·이승연 신인왕 경쟁-이보미 “팬들 응원 덕에 통산 8억엔 돌파”-할레프 “루마니아엔 잔디 코트 없어요”-韓 다이빙 새 역사, 김수지 ‘깜짝’ 동메달△24면 피플-유명 무협 만화속 주인공 나오는 ‘무협 어벤저스’ 게임 만들 것-“韓 애니산업 도약위해…픽사 성공시킨 잡스같은 리더 있어야죠”-신협,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경남 거제시청서 발대식 개최-조은정전 삼성전자 마케팅 상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임명-곽명근 배재학당 이사장 재선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건설현장의 ‘안전 시스템’-[데스크의 눈]웃고 있을 제2, 제3의 ‘스티브 유’-[기자수첩]韓 축구 현실 고려없는 ‘C제로룰’-[e갤러리] 곽상원 ‘콘택트’△26면 부동산-분양가 규제 피한 알짜 단지 ‘청량리역 롯데캐슬’ 드디어 등판-콜롬비아 방문한 박원순 “서울 산동네에도 모노레일을”-건설협회 “주5일제 도입 때처럼…주52시간도 적용 유예 기간 달라”-‘22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 LH가 공동주택으로 바꾼다△27면 사회-시키는 대로 했는데 허리 삐끗…‘몸만 큰 헬스트레이너’ 조심하세요-전국 자사고 절반 가까이 탈락…고교 서열화 더 부추길까 우려-‘앱 찾아 왔는데 왜 없지’…공유킥보드 숨겨 타는 얌체족-‘환경피해소송 급증’ 공들이는 로펌업계-“동반자살 구해요” 게시물만 올려도 처벌-32년전 그날…외신기자가 찍은 ‘이한열 장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