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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정보와 대피 요령, 네이버에서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긴급 재난에 대한 발생 및 대피 요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7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오는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 긴급재난 발생 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 연계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무더위 쉼터 등 관련 시설물의 위치정보도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이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 등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네이버 지도를 적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난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지진정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하며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7.07 I 최정훈 기자

‘붉은 수돗물’ 인천상수도, 경영실적 최하 판정…"사전 대비 및 초동 미흡"

‘붉은 수돗물’ 인천상수도, 경영실적 최하 판정…"사전 대비 및 초동 미흡"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천 상수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영실적 최하 등급을 받았다.7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가’는 총 41개(15.2%) 공기업이 받았고 △‘나’ 66개(24.4%) △‘다’ 137개(50.7%) △‘라’ 19개(7.1%) △‘마’ 7개(2.6%)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가’ 등급을 받았다. 인천교통공사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문자발송 및 출입통제 자동화시스템 구축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최초로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이어 부산환경공단은 소각시설의 폐열을 무상공급하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했고 강동구시설관리공단은 공동육아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역 사회와 주민에게 공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좋은 평가를 받은 공기업들은 청년의무고용실적이 평균 7.33%로 의무고용목표인 3%보다 초과 달성하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3.07%)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86.23%)도 기준을 넘어섰다.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한 개발공사는 생수병을 만드는 공장 설비의 작업자가 점검 중에 기계가 오작동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평가 등급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특히 인천광역상수도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식수 불안 및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한다. 또 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7.07 I 최정훈 기자

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 30대 男 긴급체포…"소주병 폭행 부인" (종합)

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 30대 男 긴급체포…"소주병 폭행 부인" (종합)
지난 5일 A(36)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 여성인 부인을 무차별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거처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자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B씨와 아들을 쉼터로 이송한 뒤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갈비뼈와 새끼 손가락 등 골절과 타박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소주병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정 폭력 전력이 없었고 폭행 등 전과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지난 5일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놀라 도망쳤다. 또 남성은 때리는 내내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와 아이에 대해선 이주여성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원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07.07 I 최정훈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男 긴급 체포…"구속 방침"
지난 5일 A(36)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A(36)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부인인 B(30)씨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5일 오전 8시 7분쯤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인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와 아들(2)을 쉼터로 곧바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이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지구대에서 1차 조사한 뒤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지난 5일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놀라 도망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7.07 I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7월 8일~12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7월 8일~7월 12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8일(월)09:30 확대간부회의 (본관 814호)14:00 행안부·네이버 업무 협약식 (본관 8층 대회의실)15:00 안전정책조정위원회 (16동 219호 영상회의실)△9일(화)10:00 행안위 전체회의 (국회 본관 445호)14:00 대정부 질문 (국회)△11일(목)14:00 대정부 질문 (국회)◇주간 보도계획△8일(월)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찾아라! 지역혁신’60초 영상 공모전 개최“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 강화△9일(화)제3차 열린소통포럼 개최(가제)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대통령기록관, 세종시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석간>△10일(수)한국형 스마트시티 페루 진출 본격 확대여름방학을 활용한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9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개최“5G+ 초연결사회 정보보호”<석간>△11일(목)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선정 및 발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2년 안에 모두 없앤다7월 가뭄 예·경보 발표△12일(금)행정서비스 편의성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고!아동의 복지서비스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다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발표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재무결산 결과 발표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2019.07.06 I 최정훈 기자

잔나비, 라이브 공연 티켓 오픈 직후 전석 매진 '기염'
(사진=페포니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라이브 공연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다.잔나비(최정훈, 김도형, 장경준, 윤결)는 5일 오후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현대카드 Curated 57 잔나비 콘서트 ‘Fools on the Hill’ 티켓을 오픈했다. 직후 티켓은 모두 팔려나갔다.이들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현대카드 Curated 57 잔나비 콘서트 ‘Fools on the Hill’을 개최한다. 줄곧 라이브 공연을 통해 팬들을 만나온 만큼 이번 공연 역시 티켓 오픈 전부터 관심을 모았고, 이 같은 관심과 기대는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이번 공연 타이틀 ‘Fools on the Hill’은 지난 2015년 언더스테이지 앞에서 버스킹을 진행했던 신인 시절과 똑같은 마음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겠다는 잔나비의 마음이 담겼다. 공연을 통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She’,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등 대표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현대카드 Curat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 당일에는 잔나비의 정규 2집 ‘전설’을 바이닐(VINYL) 앨범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바이닐 앨범은 일명 ‘레코드판’, ‘LP’로도 혼용되며 턴테이블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19.07.06 I 김은구 기자

20만 국민청원 10건 중 4건은 ‘젠더 이슈’…여성폭력 청원 최다
그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설된 이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10건 중 4건은 젠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 882개를 분석한 결과다.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청원 98건 중 39건(39.8%)는 젠더 이슈인 것으로 집계됐다.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4건 중 1건도 마찬가지로 젠더 이슈였다.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 두 차례 게시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총 87만 6772명이 동의해 역대 국민청원 중 가장 동의자가 가장 많았다. 2019년 3월에 게시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연장’ 청원은 73만 8566명이 동의해 전체 국민청원 중 동의자 수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41만 9006명 동의) △웹하드 카르텔 특별 수사 촉구(20만 8543명 동의)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촉구(21만 3327명) 등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141건(63%)로 가장 많았고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 △일자리·노동(3%) △성평등정책추진체계(3%) △가족(3%) 순이었다. 특히 여성폭력·안전 이슈 청원은 동의 참여자 수도 전체 동의 참여자의 76%로 가장 많아 이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국민청원은 성평등 정책·입법의 공백이 있거나 기존 시민사회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는 기능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9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국민청원과 규탄시위를 통해 지난해 7월 보완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권인숙 여정원 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남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 수사·사법기관의 성인지적 변화,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05 I 최정훈 기자

강의에 시비 걸고 "일찍 끝내라" 요구…수모에 노출된 성평등강사
지난 5월 8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소속 전문강사 A씨는 최근 성평등 강의 신청을 받고 한 고등학교에 교육을 나갔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다가 한 교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인데 왜 성인지 이야기를 하느냐”며 반발했기 때문. A씨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성 감수성 등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강의를 듣는 학생들 반응은 냉담해졌다. 최근 여성 인권 및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평등 교육을 찾는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늘어나 수천 명의 전문강사들이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강사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무시 당하거나 수업에 원색적 불만을 제기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가 만연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만큼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제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강사에게 ‘메갈이냐’·출석하고 도망…성평등 교육 천태만상 양평원에 따르면 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강사는 4079명이다. 특히 지난해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등 폭력 예방 교육분야 강사만 3293명에 달한다. 양평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강사 양성교육도 △2017년 3880명 △2018년 3643명 등 매해 수천 명이 이수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강의 수는 늘어났지만 수강생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강의 진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방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주로 강의하는 B씨는 “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메갈이냐’ 같은 얘기를 듣기 일쑤”라며 “심지어 강의안 자료나 강의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슬라이드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악의적으로 시비를 거는 수강생도 있다”며 “하물며 정부 통계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비난한다”고 했다.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예 출석만 남기고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 직장 내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문 강사는 “실제 공공기관에 성평등 교육을 나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출석만 체크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교사들이 있어 통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통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공공기관에선 과거에 보험사에서 짧게 성교육을 하고 보험상품을 파는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아직도 전문강사를 보험 파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지난 5월29일 경찰서장과 공공기관 임원이 될 승진 예정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던 도중에 상당 수가 커피를 마시러 나가거나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강사로 나섰던 권수현 여성학 박사는 자기 페이스북에 `경찰의 핵심직무 역량으로서 성 평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던 중 조별 토론을 제안하자 “‘귀찮게 토론시키지 말고 강의하고 일찍 끝내라’, ‘이런 거 왜 하냐’라며 불평하며 ‘커피나 마셔볼까’라며 우르르 자리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권 박사가 불쾌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교육을 받았던 해당 승진 대상자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강사들 “강의 환경 개선해야”…여가부 “대책 연구용역 맡길 예정”전문강사들은 강의 필요성에 비해 수용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성실한 태도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강사 C씨는 “성평등 강의가 의무인 곳은 불성실한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100명이 넘는 대규모 강의는 수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늘려 한 강의의 수강생을 줄이는 방식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최근 양평원 관계자와 강사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 간부 교육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양평원과 강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문제 상황 발생시 강사에게 필요할 만한 자료나 교육대상자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마련 등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제재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당장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05 I 최정훈 기자

“아동 학대한 아이돌보미 4명 더 있다”…특별신고 운영결과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정부 아이돌보미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사건 이후 3달 간 정부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다.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3달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7만 434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와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결과 창구로 접수된 신고 총 88건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부는 신고된 6건에 대해선 곧바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를 중지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4건은 △신체적 학대는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이었다.아동학대로 판정된 4건 중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도 연계했다. 다만 피해 가정의 요청에 따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이번 특별 신고 기간에는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가 6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15건은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였다. 제도 개선 건의 중 59건은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 건의였고 △선발기준 강화 및 평가(3건) △기타(5건) 순이었다.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반영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대처요령을 마련해 배포했고 아동학대 발생이 신고 접수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치유 지원 등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오는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 이력이나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9.07.05 I 최정훈 기자

"성범죄자 정보, 여성 1인 가구도 알려주세요"…민생 규제 협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1인 여성 가구에도 알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 자동차 보험 청구할 때 수리비나 진료비처럼 약제비도 청구 없이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4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지역주민에게 직접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 △2016년 23건 △2017년 24건 △2018년 66건의 규제를 해소해왔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을 1인 여성 가구에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세대,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는 고지되지만 1인 단독가구 여성 세대는 대상에 없었다. 이에 여성 1인 가구도 성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 고지 대상에 포함하자고 건의했다.또 자동차 보험보상을 청구할 때 약제비도 자동으로 지급해달라는 건의도 있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수리비와 병원 입·통원 진료비는 바로 보험사에서 청구되지만 약제비는 피해자가 처방전·영수증을 직접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약국과 보험사 간 연계해 약제비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외에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통일해 차량 소유자들의 혼동을 방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유연한 법령 해석 등 적극 행정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해소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관부처 등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 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7.04 I 최정훈 기자

“내년 예산, 붉은 수돗물·미세먼지 반영”…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상하수도 개선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 취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용사회 실현에도 예산이 중점 편성된다.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붉은 수돗물 사태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안전 환경 조성 방안 반영을 제시했다. 특히 노후 상하수도 보수·보강이나 도시 재생 사업 같은 생활SOC 사업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같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도 포함됐다.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 강화 방안도 반영도 기준에 들어갔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청년 CEO 육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예산이 적극 투입될 전망이다. 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같은 표용적 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한편 이번 기준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방안도 반영했다. 재해·재난 기금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범위도 늘렸고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아울러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은 계속해서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2015년 173조 3000억원 수준이던 지자체 예산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231조원까지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통보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재원을 최대로 반영하도록 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9.07.04 I 최정훈 기자

농촌진흥청, 대통령 표창 수상…"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성평등 도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농촌진흥청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동안 양성평등한 관점의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의 성별영향평가로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제도 추진체계의 우수성 등을 종합으로 고려했다.심사 결과 대통령 표창에는 농촌진흥청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성별영향평가 전담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고 자체 연구를 실시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무총리 표장은 인천광역시와 경기 군포시에 돌아갔다. 인천광역시는 시 재생 관련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경기 군포는 시 자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특전을 확대했다.아울러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해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온 우수사례 총 10건도 선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충청북도는 성평등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이행과제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이공계 여성의 창업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성동구는 중고차매매 시 자동차평가사에 여성 인력을 확대해 여성 구매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도 했다.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정책 개선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7.04 I 최정훈 기자

잔나비, ‘현대카드 Curated’ 콘서트 ‘Fools on the Hill’ 개최

잔나비, ‘현대카드 Curated’ 콘서트 ‘Fools on the Hill’ 개최
사진 = 페포니뮤직 제공[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그룹사운드 잔나비가 라이브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잔나비(최정훈, 김도형, 장경준, 윤결)는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현대카드 Curated 57 잔나비 콘서트 ‘Fools on the Hill’을 개최한다.‘현대카드 Curat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She’,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등 잔나비의 대표곡들을 올 라이브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공연 타이틀 ‘Fools on the Hill’은 지난 2015년 언더스테이지 앞에서 버스킹을 진행했던 신인 시절과 똑같은 마음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겠다는 잔나비의 마음이 담겼다. 공연 당일에는 잔나비의 정규 2집 ‘전설’을 바이닐(VINYL) 앨범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바이닐 앨범은 일명 ‘레코드판’, ‘LP’로도 혼용되며 턴테이블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현대카드 VINYL & PLASTIC 제작 지원을 통해 발매되는 바이닐 앨범은 공연 예매자에 한해 당일 현장 추첨으로 400장 한정 판매되며, 추후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추가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잔나비의 라이브 공연 ‘Fools on the Hill’ 티켓은 오는 5일 오후 6시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티켓에서 오픈된다.

2019.07.04 I 박한나 기자

잔나비 라이브 콘서트 개최…'신인의 마음으로'
(사진=페포니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그룹사운드 잔나비가 라이브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잔나비(최정훈, 김도형, 장경준, 윤결)는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현대카드 Curated 57 잔나비 콘서트 ‘Fools on the Hill’을 개최한다. ‘현대카드 Curat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She’,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등 잔나비의 대표곡들을 올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공연 타이틀 ‘Fools on the Hill’은 지난 2015년 언더스테이지 앞에서 버스킹을 진행했던 신인 시절과 똑같은 마음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겠다는 잔나비의 마음이 담겼다. 공연 당일에는 잔나비의 정규 2집 ‘전설’을 바이닐(VINYL) 앨범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바이닐 앨범은 일명 ‘레코드판’, ‘LP’로도 혼용되며 턴테이블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현대카드 VINYL & PLASTIC 제작 지원을 통해 발매되는 바이닐 앨범은 공연 예매자에 한해 당일 현장 추첨으로 400장 한정 판매된다. 추후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추가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잔나비의 라이브 공연 ‘Fools on the Hill’ 티켓은 오는 5일 오후 6시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티켓에서 오픈된다.

2019.07.03 I 김은구 기자

소방 사다리차 전문성 키우기 위해 자격시험 시행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 사다리차의 운전·조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다.3일 소방청은 대형특수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오는 15일 첫 시행 한다고 밝혔다.현재 소방사다리차는 도로교통법상상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차체가 크고 각종 첨단기기의 조작이 필요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지난해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사다리차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해 820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했고 소방 사다리차 전문 자격제를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이번 자격시험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진행된다.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며 필기는 소방사다리차 구조원리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고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현장과 유사한 조건의 실기시험을 진행해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박성열 소방청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 인력풀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에 필요한 1300여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화학차, 조명차 등의 특수차량 자격제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7.03 I 최정훈 기자

화가 윤석남,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여성주의 문화운동 주도"
윤석남(79) 화가.(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가 윤석남(79)씨가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한영수 YWCA연합회 회장도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된다.3일 여성가족부는 ‘평등을 일상으로-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오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63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한다.주요 유공자로는 먼저 윤석남 화가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윤 화가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의식을 작품활동으로 표출하며 여성문화운동을 주도하는 등 여성 미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국민훈장 동백장에는 한영수 YWCA연합회 회장이 선정됐다. 한 회장은 전국 28개 YWCA를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 및 ‘미투 운동’ 등을 확산하는 등 성의 직종개발 및 권익증진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기반 마련했다. 또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는 미디어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과 여성지위 향상 등 여성운동과 사회변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된다.아울러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한 이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부의장과 성평등 노동실현에 이바지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국민포장을 받는다.이 외에도 △낙태죄 위헌 소송에 참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성폭력 등 여성폭력 수사의 기본체계를 마련한 박은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를 복원시키는데 기여한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등이 유공자로 선정됐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평등 유공자와 가족, 여성·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고 100년간의 성평등 실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열어 갈 성평등 포용사회를 향한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난 100년간 선배들의 수많은 노력과 도전을 통해 오늘날 여성의 권리 신장과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며, 이제는 일상에서 진정한 성평등 포용사회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해소하고, 한 명 한 명 국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03 I 최정훈 기자

`여가부 대체 뭘 했나`…또 국회 못넘은 양육비 채무자 제재법안
지난 1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 회원들이 삭발하는 강민서 대표 뒤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육비 피해자 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관련부처를 설득하지 못해 법안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시행도 어려워 한부모 가정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양육비 채무자 제재 법안 또 무산…“여가부, 관련 부처 설득 실패해”지난 2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 내용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제공 △인적사항 공개 △출금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감치 결정 시 경찰 출동 의무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등이다.양육비 채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부모 가정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였다. 또 작년 여가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심지어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3.1%에 달했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여가부가 관련부처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여가부가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부처들과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법안소위가 열린 모습을 보니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여가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가부가 관련 부처인 경찰청과 법무부 등과 법안에 대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먼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결정을 받으면 경찰이 출동하는 내용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양육비는 민사 사안으로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란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이 감치 집행을 할 때 저항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출동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법무부 관계자도 “양육비 미지급 확보를 위해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 금지 사유 및 입법취지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명단 공개 부분도 채무자가 죄질이 중한 성범죄나 고액 국세 체납 등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 마다 여가부와 관련 부처들이 충돌하자 일부 의원들은 “여가부가 법무부와 경찰청을 설득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 경찰청과는 이미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다 법안소위도 하나의 협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여가위 통과만 능사가 아니고 법사위 등도 남아 있고 해당 법안은 쟁점 사안이 많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먹이는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오른쪽)를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재 없이 대지급제도 시행 어려워…“여가부 앞 시위도 계획”아울러 이번에 양육비 채무자 제재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양육비 대지급제의 시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부모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부터 선행해야 하는데 연간 26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여가부가 발간한 대지급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추정한 한해 양육비 대지급 수당 지원대상자 10만 6000여명에게 최저 양육비 수준인 20만원을 매달 지급하면 약 2537억원이 필요하다.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장받는 게 우선이 돼야 해 먼저 채무자에 대한 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지급제 시행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당장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비양육자들은 제재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만 양육부모와 아이들은 양육비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 “미지급자들은 지금도 도망 다니고 우리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정부와 국회가 무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이어 “3일 오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로구 보신각에서 양육비 피해자 20여명이 모여 타종식도 열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여가부 앞에서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3 I 최정훈 기자

"죽음을 이야기하자" 웰다잉시민운동, 3일 시니어 토크 콘서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설가와 과학자가 삶과 죽음에 관해 성찰하는 시니어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2일 웰다잉 시민운동은 오는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김홍신 소설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임진택 판소리 명창이 함께하는 시니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니어콘서트는 한 시대를 선도한 과학자와 소설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신과 몸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자리다. 콘서트 이후에는 임진택 판소리 명창이 찬조공연을 진행한다.출연자인 김명자씨는 환경부장관과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환경한림원 이사장, 한국과총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홍신씨는 장편 소설 ‘인간시장’의 저자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 평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웰다잉 시민운동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식 출범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홍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전문가 양성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노년학 회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9.07.02 I 최정훈 기자

태풍·호우 피해 초기부터 중앙 대책본부 가동해 총력 대응 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4개 이상의 도시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꾸려져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매년 반복되는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SNS 안내 체계도 마련된다.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일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기를 맞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2015년에 11회에서 △2016년 29회 △2017년 48회 △2018년 35회로 늘었다.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태풍·호우의 초기 상황부터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의 비상근무 단계를 조정했다. 이에 4개 이상의 시도에서 호우주의보나 태풍 예비 특보가 발표되면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된다. 기존 중대본은 3개 이상 시도에 호우경보나 태풍 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돼야 마련됐다.정부의 대처상황보고서 제공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오전 6시와 11시, 오후 5시와 11시 총 4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6시와 11시 이후 오후 4시와 7시, 11시로 총 5회 제공한다. 또 매년 반복되는 둔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의 차량 침수 피해 대책도 마련됐다. 둔치주차장(252개소)과 지하차도(148개소)를 위험도에 따라 3개로 등급화해 통제하고 차단기나 폐쇄회로(CC)TV, 배수펌프 등 관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보험사 등과 SNS를 활용한 대피 안내체계도 구축한다.이외에도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개소를 추가 포함해 수시점검 등 특별 관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도 태풍·호우로부터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해 홍보할 방침이다.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해 공공시설물 피해 예방과 국민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부대 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환경부는 댐 및 보의 홍수관리체계 강화와 산간계곡 등 국립공원의 방문객·야영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며 이번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태풍·호우 대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태풍·호우 등 여름철 기상상황에 관심을 갖고, 방송이나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는 행동요령을 준수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2019.07.02 I 최정훈 기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60% 달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제 불황에 대비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60% 이상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행정안전부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어려워져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58.5%로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상반기 신속 집행률 60.82%(121조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치 실적으로 △2015년 57.66% △2016년 59.57% △2017년 59.67% △2018년 58.2%을 달성했다.구체적으로는 먼저 재정집행 규모 면에서 총 대상액 199조 1000억원 중 121조1000억원을 집행해 지난해(104조 3000억원)보다 16조 8000억원을 더 집행했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66.93%로 가장 많이 집행했고 △광주(66.91%) △대전(65.53%) △충남(65.33%) △대구(64.71%) 순이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관련 사업은 대상액 15조 9000억원 대비 11조 3000억원(71.45%)를 집행해 목표율(66%)보다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최고치 실적을 달성한 이유로는 먼저 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233개 단체에 28조 4000억원을 추경 편성해 같은 시기 지난해보다 19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지방 사업을 입찰할 때 공고일부터 낙찰자 결정과 공사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70% 이내로 지급하는 등 계약 제도도 활용됐다.아울러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부족에 대해 6월 보통교부세를 당겨 배정하기도 하고 신속집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금고 은행의 연장 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속적인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7.02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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