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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599건

  • [현장에서]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집할 것”출연 중인 연예인이 범죄나 구설수를 일으켰을 때, 그 방송의 제작진이 공식입장을 통해 자주 쓰는 문구다. 지난 7일 tvN 예능 ‘작업실’ 제작진 역시 홈페이지에 이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전날 출연자인 가수 장재인의 폭로로 당시 연인이자 역시 출연자였던 가수 남태현의 ‘양다리 논란’이 불거지자 편집을 약속했다.연인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출연한 방송마저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통편집해야 하는 것에는 물음표가 붙는다.지난 2014년 일본 최고의 개그콤비 ‘다운타운’의 멤버 하마다 마사토시의 불륜 보도가 적나라한 데이트 사진과 함께 전해졌다. 열도는 즉각 ‘난리’가 났다. 영화배우 오가와 나츠미와 89년 결혼한 하마다 마사토시는 두 아들을 둔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 상대는 당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3년간이나 밀회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쏟아지는 지탄에 하마다 마사토시는 자필 편지로 사과했다.하마다 마사토시는 ‘통편집’ 당했을까. 그는 이후 진행된 모든 방송에 정상 출연했다. 불륜보도 직후 진행된 일본 NTV ‘가키노츠카이야아라헨데’ 방송에서 ‘다운타운’의 또 다른 멤버 마츠모토 히토시는 하마다 마사토시를 가리키며 “이 녀석은 불륜을 그만둘 수 없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불륜을 웃음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이 불륜에 관대하기 때문’이 아닌 프로그램과 그 출연자의 개인 구설과는 별개라는 인식에서 기인했다.28일 방송된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300회 특집을 꾸렸다. 이날 제작진은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의 얼굴을 자막으로 가렸다.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방송 후 공식 게시판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는 ‘최정훈을 꼭 편집해야하는가’라는 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지난 5월 27일, 잔나비의 멤버였던 유영현은 한 네티즌에 의해 불거진 학교 폭력 논란으로 팀에서 자진 탈퇴했다. 4일 후인 지난 1일, 최정훈과 그 형의 아버지인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최 모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단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두 아들 역시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정훈은 ‘명의만 빌려드린 것일 뿐’이라며 적극 부인했다. ‘촉망받는 밴드’에서 ‘원투펀치’를 맞은 잔나비는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 혼자 산다’는 잔나비가 아닌 최정훈이 출연하던 방송인데다 최정훈은 잔나비 소속이지만 학교 폭력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또한 아버지 회사의 경영 참여 여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 가위를 들이댄 것은 성급한 선택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최정훈의 얼굴을 자막으로 가리고 개인컷 없이 단체컷에만 불쑥 등장시키는 어색함으로 편집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양쪽 시청자에게 모두 불편함을 안기고 말았다.
2019.07.02 I 박현택 기자
진선미 장관, UN여성기구 부총재 만나 "여성 정책 협력할 것"
  • 진선미 장관, UN여성기구 부총재 만나 "여성 정책 협력할 것"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사 레그너(왼쪽) 유엔여성기구 (UN Women) 부총재와 비네타 디옵(오른쪽) 아프리카연합(AU) 여성·평화·안보 특사와 만나 UN WOMEN과의 협력 강화 및 여성 평화 안보 관련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UN여성기구 부총재와 아프리카연합(AU) 여성 평화 안보 특사를 만나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여성 정책에 대해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진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7층 접견실에서 아사 레그나 UN여성 부총재와 비네타 디옵 아프리카연합(AU) 여성·평화안보 특사와 면담했다.진 장관은 이날 레그너 부총재와 디옵 AU특사와 함께 양성평등 교육 등 협력방안과 여성 평화, 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올 3월 뉴욕 UN본사를 찾아 UN여성기구 총재님과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만나 여성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대통령 순방 때 스웨덴을 방문했었는데 장관 출신인 레그너 부총재와 스웨덴의 여성 정책들에 대한 논의들도 기대한다”고 전했다.앞서 진 장관은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열렸던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 훔질레 믈람보 응쿠카 UN여성기구 총재를 만나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 등 여성 정책교류 및 공적개발원조(ODA)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진 장관은 이어 “디옵 특사는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법률가인 걸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 변호사이기도 해 특사의 여러 여성 운동과 이로 인해 변화할 수 있었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고 전했다.레그너 UN여성기구 부총재도 “한국 정부가 전달하고 있는 예산 지원과 정신적 지지에 대해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양성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명 깊게 들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옵 AU특사도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여성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인상 깊게 지켜봤다”며 “아프리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9.07.01 I 최정훈 기자
  • 여성 고용률 개선됐지만…가사·육아 부담에 결혼·출산 `언감생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사·육아 부담에 대한 질적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부담이 적은 공무원 직종으로 몰리고 있다.1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50.9%로 1년 전(50.8%)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고용률이 0.4%포인트 하락한 남성과 대조를 이뤘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03년 24.7%포인트에서 15년 새 19.9%포인트로 좁혀졌다.그러나 남녀 고용의 질적인 부분은 아직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여성의 임시 임금근로자 비중이 25.5%로 남성(12.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나 시간제 근로 비중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컸다. 평균 근속연수와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도 남성보다 현저히 적었다.30대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84만 7000여명으로 2017년에 비해 1만 6000명이 늘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중 30~39세 비중이 48%로 가장 높았다. 여성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였다.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남성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66.1% △건강보험 69.0% △고용보험 66.6%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국민연금 75.2% △건강보험 79.5% △고용보험 76.7의 가입률을 보였다.이에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1998년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여성은 67.9%에 달했지만 △2008년 61.6% △2018년 4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성도 3.8%로 20년 전(1.6%)보다 2배 이상 늘었다.출생아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보다 8.6%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98명으로 2017년(1.05명)보다 낮아졌다.결혼이나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이고 가사·육아 양립이 가능한 교원이나 공무원에 쏠리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 비율은 76.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고교도 각각 69.7%, 52.4%를 차지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46.7%로 1년 새 0.7%p 올랐다. 행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0.6%로 과반 이상이었다.
2019.07.01 I 최정훈 기자
“‘미스트롯’·‘라디오스타’ 등 외모지상주의·여성 성적 대상화 조장”
  • “‘미스트롯’·‘라디오스타’ 등 외모지상주의·여성 성적 대상화 조장”
  • 자료=서울 YWCA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TV 조선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이었던 ‘내일은 미스트롯’이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외에도 SBS의 ‘미운오리새끼’는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했고 KBS2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는 분석도 나왔다.1일 서울YWCA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 YWCA가 예능·오락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의 18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자료=서울YWCA 제공◇‘미스트롯’ 등 여성의 성적 대상화·외모지상주의 조장 부적절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성차별적 내용은 51건으로 성평등적 내용은 15건보다 약 3.5배 많았다. 성차별적 내용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모지상주의 조장(11건) △여성의 성적 대상화(5건) △선정성(3건) △여성의 주체성 무시(2건) △성희롱·성폭력 정당화(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섹슈얼리티 또는 연애·가족 형태의 부정적 편견 조성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도 6건이나 나왔다.구체적인 사례로는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롯’이 여성의 성적대상화와 선전성, 외모지상주의 조장 내용이 담겼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미스트롯은 여성 성 상품화 논란으로 2002년 지상파에서 퇴출된 미인대회가 컨셉이다. 오로지 여성 참가자들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모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섹시하거나 귀여운 표정을 지어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객체로 전락시켰다는 설명이다.또 자막으로 ‘예쁜 애 다음으로 등장한 예쁜 애’와 같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기도 하고 3월 21일자 방송에서는 가죽이나 망사같은 지나치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KBS2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3월 10일자 방송에서 가수 장범준의 딸 조아에 대해 ‘멋부리기 좋아하는 천생 소녀’라고 표현해 꾸밈을 좋아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을 묘사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방송사의 ‘살림하는 남자들2’의 3월 13일자 방송에서도 진행자 최양락이 아내 율희를 도와주는 남편 최민환의 모습을 보며 “남성들은 저런 행동에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말해 성차별적 사고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SBS의 ‘미운오리새끼’ 3월 3일자 방송에서는 고정 패널인 서장훈이 홍진영의 어머니가 속살이 비치는 옷을 남편이 버린적이 있다고 하자 “노출 있는 게 보기 싫어서…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신 게 아니냐”라는 말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tvN ‘코미디 빅리그’ 3월 17일자에서 홍윤화의 전 애인 역할로 나온 문세윤에게 우린 헤어진 사이라고 말하자 “너는 그렇겠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데이트 장소를 따라다는 장면이 데이트폭력을 희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자료=서울 YWCA 제공◇‘도시어부’ 등 여성 주체성 강조 적절…“변화 긍정적”한편 채널A의 ‘도시어부’와 MBC의 ‘나혼자산다’ 등에는 성평등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어부 3월 14일자 방송에서는 고정 여성 출연자 장도연이 다른 남성 출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등 주체성이 담겼고, 나혼자 산다 3월 1일자 방송에서는 모델 한혜진이 외모지적과 편견에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불평등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서울 YWCM 관계자는 “‘내일의 미스트롯’은 한국 예능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보여준다”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18개의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주진행자도 남성은 18명인데 비해 여성은 3명에 불과해 이는 남성 중심적 예능 속 여성의 대다수가 일회성 게스트나 보조출연자로 등장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출연자나 초대손님으로 등장한 여성에게는 끊임없이 외모평가나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다”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함에도 지난해 7월 모니터링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가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2019.07.01 I 최정훈 기자
여성 건강 빨간 불에도 사회보험 가입률은 男 대비 ‘뚝’
  • [2019여성의삶]여성 건강 빨간 불에도 사회보험 가입률은 男 대비 ‘뚝’
  •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 10명 중 7명은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흡연율과 음주 비율도 증가하는 등 건강 위협요소가 늘고 있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았다.1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난해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은 55.6%로 남성(53.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 직장생활에서 받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56.1%) △가정생활(46.6%) 순이었다.이어 여성들의 흡연율과 음주 비율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9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여성 비율은 3.5%로 2년 전(3.1%)에 비해 높아졌다. 또 연간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여성 비율도 지난해 기준 53.4%로 2016년(52.3%)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흡연율은 37.7% △음주 비율은 77.4%로 모두 2016년에 비해 1.4%p와 1.6.%p 감소했다.여성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사망자 수는 511.4명으로 2016년보다 10.0명 늘었다. 여성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 신생물(암)이 116.9명으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61.8명) △뇌혈관 질환(46.1명) △폐렴(36.3명) 순이었다. 특히 심장질환·뇌혈관 질환·당뇨병·고혈압성 질환·알츠하이머병·패혈증에 의한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한편 여성의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보험 가입률은 남성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66.1% △건강보험 69.0% △고용보험 66.6%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국민연금 75.2% △건강보험 79.5% △고용보험 76.7의 가입률을 보여 여성보다 약 10%p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07.01 I 최정훈 기자
여성 10명 중 6명 "결혼 안해도 괜찮아"
  • [2019여성의삶]여성 10명 중 6명 "결혼 안해도 괜찮아"
  •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 10명 중 6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낮아지고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했다.1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1998년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여성은 67.9%에 달했지만 △2008년 61.6% △2018년 4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성도 3.8%로 20년 전(1.6%)보다 2배 이상 늘었다.이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지난해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여성은 54.4%로 남성(59%)에 비해 낮았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75.9%를 만족한 반면 부인은 63% 만족하는 것에 그쳤다.출생아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보다 8.6%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98명으로 2017년(1.05명)보다 낮아졌다.아울러 여성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 문화에 대해 미혼 여성 70.5%가 과도한 편으로 인식해 미혼 남성(64.6%)보다 높았다.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여성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한편 결혼과 출산 수치가 악화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84만 7000여명으로 2017년에 비해 1만 6000명이 늘었다.특히 경력단절여성 중 30∼39세의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고 △40∼49세(35.8%) △50∼54세(8.7%) △15∼19세(7.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의 모양을 보였다.
2019.07.01 I 최정훈 기자
늘어나는 미혼·1인여성 가구…"범죄 불안은 여전"
  • [2019여성의삶]늘어나는 미혼·1인여성 가구…"범죄 불안은 여전"
  •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가구 10곳 중 3곳이 여성이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 가구주와 여성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19년 여성인구는 2579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했다. 50대 이하는 남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은 여성인구가 많다.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20대가 113.8명으로 가장 많다.2019년 여성이 가구주가 622만 4000가구로 전체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0.5%p 증가했고 △2020년 31.6% △2030년 34.8%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혼 여성 가구주와 여성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5만 가구가 늘어나 148만 7000가구로 집계됐고 전체 여성 가구 4곳 중 1곳을 차지했다. 이 중 20대 미혼 여성 가구주가 39.7%로 가장 많았고 △30대(28.6%) △40대(16.6%) △50대(7.8%) 순으로 나타났다.여성 1인 가구도 현재 291만 40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p 증가하고 20년 전보다 128.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여성 1인 가구 3곳 중 1곳은 70세 이상이었고 △60대(16,2%) △20(16.5%) 순이었다.한편 미혼 여성 가구주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도 이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으며 △교통사고(49.8%) △신종질병(45.7%) 순이었다. 여성이 뽑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도 범죄 발생(26.1%)이 가장 높았다. 반면 남성은 국가안보(20.9%)를 제일 불안한 요인으로 꼽았다.
2019.07.01 I 최정훈 기자
119구급대원, 탯줄 절단과 심전도 측정도 가능해진다
  • 119구급대원, 탯줄 절단과 심전도 측정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부터 서울 지역 119구급대원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를 수 있게 된다.30일 소방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지역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7가지 응급처치 항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2개 항목이 더해진다.기존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혈압 등 측정 등 10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2급 구조사 업무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까지 모두 15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시행에 앞서 소방서별 1개 구급대씩 총 219개 구급대를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고급형심장충격기와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등 장비 5종과 약품 3종도 배치했다. 또 구급대원 1320명을 대상으로 확대처치 교육을 끝마쳤고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의사 풀도 구성했다. 시범사업 시행은 사전준비가 완료된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는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만큼 교육과 구급활동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30 I 최정훈 기자
법령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미리 점검한다
  • 법령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미리 점검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부터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30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발의 권한이 중앙부처에만 있어 이로 인해 지자체의 행·재정이 받는 영향이 큰데도 관여할 수 없어 자치영역이 축소되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의 장은 소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행안부에 자치분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 전체가 행안부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행안부는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의 적정성과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회신하면 검토 결과를 중앙부처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반영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갈등 발생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30 I 최정훈 기자
  •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7월 1일~5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7월 1일~7월 5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1일(월)15:30 간부 영상회의(서울청사)△2일(화)10:00 국무회의(청와대)△3일(수)15:00 지역혁신 현장 이어달리기(경남도청 대회의실)△4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동 3층 영상회의실)14:20 세종안전선도도시 만들기 출범식(세종시청 4층 여민실)16:20 월례조회 및 상반기 퇴임식(국세청 대강당)△5일(금)13:3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대전 컨벤션센터)◇주간 보도계획△1일(월)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작품 공모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장마?폭염, 시설물안전 걱정 말고 행정안전부 이용하세요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나부터 시작하는 안전,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행정, 국민의 신뢰를 얻다<석간>여름 휴가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2일(화)행안부?KISA 대상 ‘소·개·딩’ 개최2019 광주혁신포럼 출범식 개최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추천합니다.△3일(수)제1회 행정안전부「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제3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행안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5년 내 최고치 달성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주시대를 열다본격적인 장마…태풍 빈발시기를 맞아 총력 대응 추진△4일(목)국민과 함께 찾은 협업 아이디어, 생활을 바꾼다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정보 보호 강화된다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든다안전의식, 새로운 성장을 위한 다리가 되다.△5일(금)마을기업 120개 기업이 G마켓, 옥션에 입점한다마을기업 법제화를 위한 심층토론을 펼친다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자율성 강화한다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제안하여 민생규제 개선시원한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2019.06.29 I 최정훈 기자
"간첩 조작해 받은 훈장 취소할 의지 없나”…고문받고 누명쓴 이들의 호소
  • "간첩 조작해 받은 훈장 취소할 의지 없나”…고문받고 누명쓴 이들의 호소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지금여기에 주관으로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문하고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훈장을 받고 당당하게 살다니요.”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순자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은 1979년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이유로 일가족 12명을 기소한 사건으로 이 중 2명은 1983년 사형이 집행됐다. 2016년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고문하고 누명 씌운 수사관 등 가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서훈 취소로 인한 소송이 두려워 서훈 취소를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증명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서훈 취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간첩 조작 피해자 “정부, 서훈 취소 대상자 발굴에 소극적”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상철 지금 여기에 사무총장은 “지난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 간첩단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의 가해자 8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지만 대상자 16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며 “그마저도 8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변 사무총장은 이어 “서훈 취소 대상자 중 동백림 사건 대상자들은 모두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동백림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이미 2007년 국정원이 동백림 사건에 대해 불법연행과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이 있었다고 고백했는데도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며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당시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작곡가 윤이상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오가고 일부는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1967년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피납된 뒤 귀한한 어부들이 간첩으로 몰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서진석씨는 “아버지는 간첩으로 몰려 10년형을 선고받고 7년을 살고 나온 뒤 2008년에서야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형을 살고 나온 뒤에는 간첩이라는 오명 때문에 제대로 일도 할 수 없어 고물을 줍고 살았다”고 했다. 서씨는 또 “무죄를 받은 뒤에도 누명을 씌운 사람의 훈장은 취소 되지 않았고 연금 받고 잘 살고있다”고 토로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지금여기에 법률자문 최정규 변호사는 “최근 서훈 취소는 시민단체와 홍익표 의원실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정부에 제공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민간단체가 계속 대상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정부가 서훈 취소 대상자를 확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의원실을 통해 계속해서 가해자들의 서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행안부는 재심 판결이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신문이나 뉴스로 밖에 서훈 취소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훈 추천을 한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에서 서훈 취소에 적극적이긴 어려운 게 당연하다”며 “서훈 취소의 책임이 있는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지금여기에 주관으로 열린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에서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행안부 “관할 기관 많고 소송 등 위험 커 섣부른 서훈 취소 힘들어”상훈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할 하고 있는 기관이 많아 서훈 취소 내막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히 섣부른 서훈 취소로 소송 등 법률적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최승현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행안부가 관할하고 있는 상훈이 국회부터 사법기관까지 약 450기관을 총괄하다 보니 서훈 취소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까지 알기가 어렵다”며 “직권으로 상훈을 취소했다가 소송이라도 걸려 혹여 지기라도 하면 서훈 취소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최 의정관은 이어 “50년도 전 사건들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록도 거의 없다”며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짓 공적이라는 자료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군사 정권 때 관련 자료들을 파기하거나 멸실해 증거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상훈법 관련 계류된 법안이 20여개에 달한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상훈 취소 제도가 보완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익표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치 높은 상임에도 받지 말아야할 사람에게 상이 부여된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부실한 기록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지난해 7월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올해도 추가로 8명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훈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취소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 효율적인 상훈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6.28 I 최정훈 기자
방화 흔적·수중 사체 발견에 활약할 119특수탐지견 양성한다
  • 방화 흔적·수중 사체 발견에 활약할 119특수탐지견 양성한다
  • 사진=소방청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이 화재현장과 수난사고에 활약할 특수탐지견 양성에 나선다.27일 소방청은 화재현장에 남아 있는 인화성물질을 찾는 화재탐지견 양성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수난사고현장에서 물속 사체를 찾는 수상탐지견 양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재탐지견은 방화가 의심되는 현장에 투입돼 유류검지기에 반응하지 않는 미세한 유류성분 등 방화증거물을 찾는 역할을 맡으며 현재 2마리가 교육받고 있다. 이들은 5개월 동안 소유욕과 탐지의욕 등의 기본 자질 기르기와 목표 냄새 식별 응용훈련 등 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 모의 화재현장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현장에 배치된다.수상탐지견은 생존자 찾기가 목표인 인명구조견과는 달리 사체 또는 모발, 혈액, 피부 등 신체 일부분을 찾는 역할을 맡고 내달부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5월에 현장 투입을 목표로 10개월 동안 미국 사체탐지견 양성 교육을 수료한 전문 훈련사와 함께 기초 인지훈련과 수난현장 적응훈련을 받는다.소방청에 따르면 미국은1980년대부터 화재조사에 탐지견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미국 전역에 약 350개가 넘는 방화탐지견팀이 활약하고 있다. 수상탐지견도 1980년대 중반 미국탐색구조협회(NASAR)에서 수중 익사자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해 현재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수난구조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도 독일 구조팀의 수중탐지견이 투입됐다.정문호 소방청장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에 투입된 수중탐지견처럼 특수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119특수탐지견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I 최정훈 기자
윤종인 차관, 특수교사 충원 관련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윤종인 차관, 특수교사 충원 관련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오는 28일 서울 광진구 특수학교인 서울광진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광진학교는 1999년 개교한 공립특수학교로 현재 지적장애학생 147명이 재학 중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안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수교사는 꾸준히 충원해 공립 특수교육 분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6년 5.13명에서 2018년 4.74명으로 0.39명 감소했다.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학생도 2016년 2440명에서 2018년 1853명으로 587명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교육현장에는 보다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공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5년 7만2297명에서 지난해 7만5901명으로 늘었고, 올해 7만851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윤 차관은 서울광진학교 방문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졸업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지원해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27 I 최정훈 기자
아동·청소년 궁박 상태 이용해 간음하면 징역 3년 처벌
  • [하반기 달라집니다]아동·청소년 궁박 상태 이용해 간음하면 징역 3년 처벌
  •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월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몹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하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근무지 조회도 가능하다.◇궁박 상태 아동·청소년 간음하면 징역 3년 이상…신고포상금도 운영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범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돼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사진=기획재정부◇아이돌봄 서비스 장애부모 범위 확대…가족상담전화에 위기임신 추가내달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인 장애부모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2급 및 3급 일부 장애에 대해서만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됐으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장애 정도가 사람’으로서 우선 제공 대상자가 된다.또 8월부터는 기존 가족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전화상담원이 초기 심리·정서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심층삼당이 필요할 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사 등과 연계하고 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한다.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청년참여플랫폼 출범해 주도적으로 정책 제안7월에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도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청년참여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안전·다양성·노동·디지털·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실행까지 추진한다.아울러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도 추가됐다. 기존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면 상담 관련 분야의 학위를 보유해야 하지만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아 상담학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담학과 졸업 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2019.06.27 I 최정훈 기자
잘못 낸 공공요금 돌려 받도록 미반환규정 400여건 손본다
  • 잘못 낸 공공요금 돌려 받도록 미반환규정 400여건 손본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시설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개정에 나선다.27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상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이른바 ‘미반환 규정’ 400여건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반환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반환하려해도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꺼리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이에 정부는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제시해 지자체가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오납액 등 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 등을 없애고 반환 사유 예시 열거하도록 하는 등 개정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7 I 최정훈 기자
미성년자·20대 미혼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안 내도 된다
  • 미성년자·20대 미혼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안 내도 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내달 1일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27일 행정안전부는 민법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존 주소지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된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해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해 사실상 세대주가 과세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 내에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 사망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해왔다.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제하지 않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도 폐지됐다. 사업소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신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한다.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납부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2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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