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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여성경제인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말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성 CEO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지원하고 여성CEO 경제포럼의 첫 강연자 나서는 등 여성경제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우리 사회가 우먼파워, 소프트파워의 주인공인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도 여성 경제인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매년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법정구매비율을 상회해 구매 목표를 세우고 작년엔 법정 비율에 2배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특히 서울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 보육과 돌봄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며 “한해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편적 초등 돌봄을 완전히 해결해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기준 OECD 전체 평균 64%에 비해 낮은 52.9% 수준”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여성경제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를 받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전했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76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실업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단체로 설립돼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여성기업인 26명에 대한 시상 및 감사패·공로패 전달과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2019.06.26 I 최정훈 기자

빅데이터 활용해 화재취약지역 찾고 대피소 입지 선정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화재 취약지역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피소 위치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지방행정 수요가 높은 과제를 발굴 ‘2019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분석 데이터·절차·기법 등을 표준화해 비슷한 분석사업의 중복 추진 방지, 예산 절감, 우수 분석사례 적용 확산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활용됐다. 올해는 재난안전·사회복지·공공행정·재정경제·산업고용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0종이 선정돼 부산시와 경남도, 제주도, 서울 성동구, 성남시, 춘천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경남도와 춘천시, 안동시는 산불 취약지역과 위험도를 분석해 감시자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최적화 모델 도출한다. 부산시와 광주시 서구는 생활인구를 분석해 대피소 위치를 평가하고 개선모델을 만들어 최적의 대피소 위치를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제주도는 화재취약 노후 건축물과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현황, 인구 밀집도 및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소방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도시형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 변화 분석, 장애인·노약자의 교통편의 개선, 전국 폐교 및 빈집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이 올해 과제에 포함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행정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6 I 최정훈 기자

"정부24에서 예비군훈련신청도 가능"…정부24 서비스 대폭 확대
정부24 홈페이지 사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모바일 중심 플랫폼인 ‘정부24’로 예비군훈련신청이나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등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26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말까지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의 대국민 편의기능을 개선해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출범 2주년을 맞는 7월 중에 국민이 참여하는 신규 서비스 시연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24는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중심의 정부대표 플랫폼이다. 2017년에 통합포털 ‘정부24’ 구축완료한 뒤 2020년까지 타 기관의 주요 서비스·정책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선을 통해 그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됐던 정부서비스를 △교육·보건 등 생활편의 분야 △기업·근로자 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병역·재외국민 지원 등 외교·국방 분야 등으로 확대했다.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예비군훈련 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국민등록이나 해외이주신고도 할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나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등 각종 정부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고 모기지론 신청결과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도 할 수 있다.특히, 나의생활정보 중 재산세·주정차위반과태료 등 7종의 서비스는 열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납부시스템과 연계했고, 여권만료일·자동차검사기간·고속도로미납통행료 등 3종의 서비스는 사전알림서비스(푸시)를 제공한다. 지문보안인증방식도 도입해 민원수수료 등 결제를 위해 페이코·카카오페이 등과 연계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국민에게 딱 맞는 좋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6 I 최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DHL·필립스코리아 등 8곳 과태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에이치엘코리아(DHL)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필립스코리아, 호원대 등 8곳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 내용 및 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관을 선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총 8곳으로 △디에이치엘코리아(3200만원) △리치몬트코리아(1400만원)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1400만원) △필립스코리아(1300만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1200만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1200만원) △호원대학교(1200만원) △드림성형외과의원(1100만원)이다. 이중 디에이치엘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6개나 위반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었다.리치몬트코리아·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필립스코리아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를 위반했다. 필립스코리아의 경우 서비스센터 방문해 AS신청 시 작성하는 ‘수리접수증’에 개인정보 입력 시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기도 하고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도 위반했다.이외에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서울종합예술학교·호원대학교도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위반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드림성형외과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6 I 최정훈 기자

박원순 "천막 철거비용, 조원진 월급 가압류해서라도 받겠다"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이전 대한애국당) 측이 이날 오후 다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의 철거 비용에 대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선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박 시장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태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일일이 특정해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며 2억원 정도 들어간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5시간 만에 새 천막 다시 들어섰다. 강제철거까지는 46일이 걸렸지만 천막이 재설치되는 데는 5시간이 걸렸다.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라며 “대한애국당은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통이나 휘발유통 같은 위험한 인화물질을 반입해 쌓아놓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해 2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세월호 천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2014년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지어져 그늘막과 의료진도 제공한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천막은 정치적 주장을 앞세운 불법 광장 점거인데다 허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 시장은 서울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 상수도관는 거의 99% 정비를 완료했는데 남은 1%가 약 138km 정도 남아 있다”며 “이번 문래동 인근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붉은 수돗물은 노후 상수도관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박 시장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발언과 아들의 무스펙 발언에 대해서도 “현장과 유리된 공허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현장에 가보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며 “정치인이 현장을 떠나면 공허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9.06.26 I 최정훈 기자

여전한 `출장비 꼼수`…지방분권 외치며 공무원 부정 눈감은 지자체
자료=정보공개청구 분석[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전시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4시간40분 가량 출장을 다녀왔다. 동시에 같은 날 오후 1시42분부터 4시30분까지 총 8건의 문서를 만들었다. 4시간 이상 출장비 2만원을 챙기기 위해 허위 출장 신고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해 출장 신청 건수 중 90% 이상이 4시간 이상이었다.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 수년째 지속된 이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나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도덕성 해이가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자체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1시간도 4시간 이상·사무실만 나가도 출장…만연한 출장비 백태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은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8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4시간 미만 출장을 가고도 4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여비를 타낸다는 것. 심지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신고해 여비를 타내는 경우도 있다.실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송파구청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2억 6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적발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 작년 전체 출장내역 중 4시간 이상이 99.81%(34만 5846회)에 달하고 특정 직원들이 출장시간 중 문서를 처리한 기록이 남아 있어 부당 수령 의혹을 받기도 했다.최근엔 경남 고성과 의령의 공원 전체가 근무지인 공무원들이 사무실만 나가면 출장을 신청해 수천만원 가량의 여비를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의 경우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운임과 식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실비로 받아야 하지만 4시간 이상 출장으로 신청해 2만원을 챙겨온 것. 현재 대구와 경북 구미, 문경, 안동, 전남 영암 내 공원 공무원들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심지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여비를 챙긴 경우도 있다. 여권 발급·재무·예산·세무 등 주로 내근만 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주로 이 경우에 속한다. 특히 여권업무의 경우 출장 소요가 거의 없는 단순 창구 업무를 보면서도 일선 현장을 뛰는 다른 부서와 출장비가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 공무원들은 지난해 외교부 여권과로 786회 출장을 다녀왔는데 외교부에서는 이들이 여권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환수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했다.지자체 민원여권과에서 외교부 여권과로 출장을 신청한 내역이 있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방문 사례가 없다고 답변.(사진=독자 제공)◇공무원 노조 “현실 못 보고 세금도둑으로 몰아”…정부 “자치사무에 끼어들기 어려워”최근 이런 행태의 출장여부 부장 수급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까지 나오자 공무원들은 반발에 나섰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출장 시간에 PC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시대착오적인 출장비 보상금 제도에 반대한다”며 “현행 출장제도는 업무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는 외부 시선이 두려워 조기에 복귀한 직원에게 PC에 접속하지 마라거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긴급히 처리할 사안에도 출장 중 결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직원들 사이에 만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더딘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상시출장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만드는 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출장여비 부정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출장비는 각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도로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출장 여비 문제에 대해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여비에 대한 문제는 자치사무다 보니 법으로 일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실태조사도 진행했지만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 위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 엄정하게 운영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자치사무에 중앙 정부서 법 체계로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전문가 “지방분권 성공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설명이다.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장 여비 부당수령은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개념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지자체 내부 윤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여비를 개인당이 아니라 지자체 별로 총괄로 줘 여비 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게 하거나 출장 서류를 감사부서와 공람해 내부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지자체가 자체 윤리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자체 권한을 달라는 요구만큼 역할이나 책임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6.26 I 최정훈 기자

소방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소방청 "첫 발 뗀 점 의미 있어"
지난 5월 29일 오후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테러와 화재 발생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제주소방서 대원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답보상태였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첫발을 떼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기본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오후에 캐스팅보트를 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안은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여당 안에 권 의원이 발의한 소방청장의 지휘권을 강화하도록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 ‘화재 예방’을 추가했다.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올해 초 이낙연 총리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첫발을 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도 보다 조속히 추진되어 국민에게 보다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6.25 I 최정훈 기자

양육비 지급 피하는 부모, 동의 없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경우 동의가 없어도 주소나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다.2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양육 부모의 주소지를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평균 20일에서 60일 정도 걸렸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평균 2일에서 7일로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 △2018년 90%로 매년 상승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 제공 등을 통해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5 I 최정훈 기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매독 없앤다…생활기록부 `정부24`서 발급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한 응시생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25일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신규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항목에서 매독 검사가 삭제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나 매독은 감염 위험이 적어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해 매독을 신체 검사 항목에서 삭제할 방침이다.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권한도 신설된다. 현재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앞으로 회계 감사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권한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이나 중증화상 같은 산정특례를 등록해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대행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보공단 등 기관에 자료가 전송돼 산정특례가 등록되도록 전산화를 추진한다.아울러 건설기계등록증도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업종은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으나, 등록증 발급은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발급 가능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발전시설 용량이 3M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만 받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24서비스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25 I 최정훈 기자

[인사]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양홍주 △운영지원과장 노경달 △혁신기획과장 배일권 △자치행정과장 박연병 △지역공동체과장 명창환 △재난관리정책과장 박용수

2019.06.25 I 최정훈 기자

[인사]여성가족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성지 △정책기획관 최창행 △청소년정책관 박난숙 △권익증진국장 황윤정

2019.06.25 I 최정훈 기자

사회취약계층, 주말에 지자체 공유차량 무료로 빌려 쓴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차량 등 보유 물품을 주말에 한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지자체 보유 물품은 돈을 주고 빌리는 게 원칙이지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범위를 넓혔다.이에 따라 기존 무상 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자가용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주말에 한해서만 지자체에 신청해 공유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을 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했다. 일반재산 대여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자리창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맺고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 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9.06.25 I 최정훈 기자

‘MB정부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 정책보좌관 임명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직에 복귀하는 장진수 전 주무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장진수(46) 전 주무관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이날부터 진 장관 정책보좌관(별정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장 보좌관은 당시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파면된 지 6년 만에 복귀했다. 대기발령 기간까지 합하면 9년 만에 관가로 돌아온 셈이다.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2010년 6월 검찰은 1차 수사에 착수해 사찰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윗선’은 밝히지 못한 체 장 전 주무관 등 직원 3명만 기소했다.이후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이 언론을 통해 “2010년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며 증거인멸 지시와 입막음용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불법 사찰의 핵심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2차 사수에서도 민간의 사찰의 지시나 보고 체계, 입막음용 자금 전달 경위와 출처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한편 장 전 주무관은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파면 공무원은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장 보좌관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직에 복귀해서 기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의는 아니었지만 영리 기업, 단체, 여의도에도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4 I 최정훈 기자

정부, 창업·벤처기업 공공구매 늘린다…제한경쟁입찰 허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땐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제입찰도 가능해진다. 24일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우선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해 초기 혁신제품 개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정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이다.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000억원 늘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단가가 달라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이어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조정한다.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에서 10억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에서 1억 △물품·용역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국제입찰·입찰자격·입찰공고·낙찰자결정 등 6개 부당특약도 추가한다.아울러 그간 상한이 없던 지연배상금의 경우에도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24 I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6월 24일~28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24일~6월 28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24일(월)10:00 간부회의(세종-서울 영상) (서울청사)14:00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광화문 KT스퀘어)△25일(화)08:00 국무회의(세종-서울 영상) (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장)△26일(수)10:40 사우디 왕세자 공식 환영식 (청와대 대정원)14:00 행안위 전체회의 (국회본관)△27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28일(금)14:0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세종청사 16동)◇주간 보도계획△24일(월)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과 함께 지능형 정부로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신남방정책 핵심지역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전파한다△25일(화)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재난원인조사 전문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석간>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26일(수)공공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종이 의료급여증, 필요한 사람에게만 발급폭엽 대처, 이번 여름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가제)정부혁신 제안, 해커톤대회 개최 △27일(목)빅데이터로 국민안전·지방행정 과제해결방안 마련(가제)더욱 새로워진 ‘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공공기관 중요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기관 명단 공개2019년 생활안전지도 공모전 추진△28일(금)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특수교사 충원하나의 아이디로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역별 실패박람회가 발굴한 스타들2019년 7월 재난안전사고 중점관리대상

2019.06.22 I 최정훈 기자

[인사]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서보람

2019.06.21 I 최정훈 기자

잔나비 측 "SBS, 최정훈 부친 기사 정정 반론 보도" (공식)
(사진=잔나비 소속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밴드 잔나비 최정훈이 부친 사업의 경영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SBS가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21일 “지난 5월 24일 SBS ‘8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앞서 잔나비 멤버 최정훈의 부친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부친의 회사 경영에 최정훈 형제가 참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SBS가 수용하여 21일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언중위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해당 매체 또한 이를 이행하였기에 더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믿어 주신 팬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정된 스케줄과 늘 그랬듯 열심히 음악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앞서 SBS ‘8뉴스’는 지난 5월 24일 최정훈의 부친인 사업가 최 씨가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의 향응과 접대를 했고, 두 아들이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최정훈 경영참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SBS는 정정 반론 보도를 통해 “‘김학의 접대 사업가, 사기 피소…보컬 아들 개입 의혹’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들들이 경영에 개입한 것처럼 진술한 적은 있지만 아들들의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2019.06.21 I 정준화 기자

최정훈父 관련 SBS 반론 보도...잔나비 측 "믿어준 팬들께 감사"
밴드 잔나비. (사진=페포니뮤직 제공)[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밴드 잔나비의 멤버 최종훈 부친과 관련된 정정 보도가 나왔다.SBS 8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게재된 ‘김학의 접대 사업가, 사기 피소…보컬 아들 개입 의혹’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를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SBS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들들이 경영에 개입한 것처럼 진술한 적은 있지만 아들들의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뿐 아들들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잔나비 소속사 페포니 뮤직은 “SBS 8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앞서 잔나비 멤버 최정훈의 부친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부친의 회사 경영에 최정훈 형제가 참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SBS가 수용해 21일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끝까지 믿어 주신 팬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정된 스케줄과 늘 그랬듯 열심히 음악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4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여기에 유명밴드의 보컬인 아들이 최 씨 사업에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일 페포니 뮤직은 최정훈의 부친 사업 개입 의혹에 대해 “모든 일은 부친의 사업 건으로 아들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전부다. 임시주총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친이 지정한 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경영 참여 또한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019.06.21 I 박한나 기자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개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등학생의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가 열린다.20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단절된 환경에서 과의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집단상담, 부모·교육, 대안적 놀이문화 찾기,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특히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사용습관을 개선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캠프는 여름방학기간인 내달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당 11박 12일 일정으로 총 16회 진행할 예정이며 캠프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주1회씩 청소년동반자와의 만남을 통해 평소 생활환경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참가신청과 문의는 청소년전화 1388이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 운영기관에 하면 된다. 참가는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이 마감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참가 신청 연계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는 무료이며, 식비 일부(1인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2019.06.20 I 최정훈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희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통일부 ◇과장 <전보>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김은한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이유진○환경부 ◇실장급 <승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김법정 ◇국장급 <전보>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EBS ◇부서장 <승진> △학교교육본부장 김광범 △융합기술본부장 방규석 △콘텐츠사업본부장 성기호 △정책기획본부장 강영숙 △경영지원센터장 정봉식 △영상아트센터장 이창열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이재용

2019.06.1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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