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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문제 이슈화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성평등 대상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립유치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해결을 촉구하는데 앞장섰던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가 시상하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받게 됐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성평등 실현, 여성인권과 안전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017년 6월 창립한 시민단체로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비영리단체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비리가 있는 유치원과 유치원장 명단을 공개하는 성과를 냈고, 한때 최대 유치원 단체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성별·인종·장애·외모 차별 콘텐츠를 배척하는 `핑크노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국 스쿨미투 당사자 법률지원, 칼퇴근법 통과 촉구 등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동시에 어머니들이 시민 역량을 지닌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은 스쿨미투 운동에 앞장선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버닝썬 게이트 등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공동으로 받았다. 우수상은 한국여성노동자회, 김보람씨,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은 성평등주간인 7월1일 오후 2시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다.

2019.06.19 I 최정훈 기자

박원순 "지방상생 위해선 서울내 아파트보단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하기 위해선 서울 내에 아파트를 늘리기보단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 상생을 위해 서울시 예산 24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다른 도시에 지방 도시에 비해 물적 예산 상황 낫지만 서울도 지방 도시”라며 “대한민국 수도로서 이점을 나눠야지 서울만 혼자 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서울 시장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서울은 시골과 지방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보다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싱글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수 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가구부터 외식 산업까지 변화하는 등 이런 것들이 지방소멸 현상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예전에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지어야 한다는 걸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 중 하나가 균형발전으로 정부부처들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24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방과 상생하는 것을 선언한 뒤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안부에 내고 있는 38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올해로 마지막이지만 그것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가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농산촌 비율이 99.5%에 달하고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 여주시의 경우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걸 복지비 부담 등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내려주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내려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인 만큼 사업에도 능하고 네트워크도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러 현장의 말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박 시장은 서울과 타 지자체 간의 청년 교류 사업과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서울시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수장고 지방 설치 등 지방 상생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박 시장은 “예전에는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만다는 도시 개발에서 기존의 것을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 재생으로 가야 역사와 삶의 공동체가 보존할 수 있어 도시의 매력을 가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19 I 최정훈 기자

박원순 "민주주의위원회 부결 오해있었어"…대선 출마는 함구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관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시의회가 부결한 것에 대해 “의회와 오해가 있었다”며 “다음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박 시장은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시의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아무리 같은 당 출신이라도 토론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의회여야 한다”며 “시의회의 권한을 패싱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시의회 기회경제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른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참여·숙의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시장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위원회의 권한이 파격적으로 큰데도 의회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개편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 시장 산하 위원회가 예산을 먼저 심의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박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의 권한, 집행부의 권한을 일부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후 주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국민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다양한 제안과 누구나 투표를 가능하고 이후 예산까지 배정하는 위원회가 통과하면 세계 최초의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시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3선 서울 시장으로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어떤 행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서울시장이니 오직 서울시에서 열심히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2019.06.19 I 최정훈 기자

'돌연사 위험' 영아 보톨리눔독소증 확진…"감염 경로 확인中"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보톨리눔독소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아가 해당 독소를 단시간에 다량 흡수하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18일 질병관리본부는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보툴리눔독소증은 이완성 신경마비 질환으로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영아의 장에 정착하고 증식한 뒤 생성된 독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발병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병하면 변비와 무기력증, 수유 저하, 울음소리 약화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툴리누스균 독소는 전염력이 없어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영아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의 역학적 특징은 세균 번식에 유리한 알칼리 토양 환경과 바람이 잦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토양에 대한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수록 오염된 식품이나 물품 등을 접촉할 기회가 높아져 보툴리눔균이 영아의 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영아에게 흡수된 독소량이 적으면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다량의 독소가 단시간에 흡수되면 호흡부전에 의한 돌연사를 유발하기도 한다.한편 해당 영아는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이번 달 초부터 수유량 감소,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발생해 지난 4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톨리룸독소증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의뢰했고 실험 결과 영아의 대변검체에서 보툴리눔독소가 확인됐다. 현재 영아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질병관리본부와 전라북도는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확인에 따라 감염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중이며 식품·주거 환경으로부터 추가 검체를 확보해 필요한 정밀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6.18 I 최정훈 기자

7월부터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한다…연간 1000억원 절감 예상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다.18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는 1월 등록면허세를 포함해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 연간 총 6회 납부해야 한다.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내달 15일부터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등록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면 기존의 고지 납부체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내달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이고지서를 병행해 발송할 예정이며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종이고지서 발송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를 함께 발송해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정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총 1억 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과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 등 비용이 969억원에 달했다. 거기다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면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청과 납세자 간에 각종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번호·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특히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한편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등을 명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정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협약식에 참석한 성장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용산구청장)은 “모바일 고지서는 지자체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시켜 세무행정 담당자들의 심적·물리적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도 “금융결제체계의 허브 기관으로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과세정보의 중계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재정·세제 업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8 I 최정훈 기자

"세종시 치안은 스스로 지킨다"…세종지방경찰청 신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을 세종지방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18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종시는 42개의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치안체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지방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등 5과 체제로 운영하고 산하에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기동중대, 세종경찰서를 둔다. 아울러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수사 체계와 함께 교통기동순찰팀을 두고 시민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방침이다.한편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예정됐음에도 충남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신설로 세종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세종지방경찰청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세종지방경찰청 설치를 계기로 시범실시를 앞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8 I 최정훈 기자

지자체 입맛에 맞는 직렬 신설해 공무원 뽑는다…성비위 누구나 신고가능
김현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사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비위를 발견한 공무원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진다.1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확대의 목적으로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기존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용하는 형태였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부터 교육훈련까지 인사 전 단계를 담당한다.또 지자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없는 직류를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시설 직렬의 토목·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국제통상 직류 등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직류를 절차를 통해 신설해 관련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현재 구분된 직류 외에 관광 직류 등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뽑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류를 신설하고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먼저 지자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또 공무원 중 조직 내 성비위를 목격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성비위나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 당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방안도 마련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도 마련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및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이외에도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를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 관리해 채용시험 부정행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 최대 35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8 I 최정훈 기자

중증장애인 범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개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애인 연금의 수급대상인 중증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개편된다.1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제가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기준이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뀌면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2개 이상의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하나가 3급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 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18 I 최정훈 기자

잔나비 '파크콘서트'서 열정적 무대…2만 관객 '환호'
잔나비 파크콘서트 무대(사진=페포니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밴드 잔나비가 ‘파크콘서트’를 찾은 관객들에 잊지 못할 뜨거운 여름밤을 선물했다.잔나비(최정훈, 김도형, 장경준, 윤결)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2019 파크콘서트-성남’(이하 파크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공연 시작 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등 갑작스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는 약 2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잔나비의 공연을 즐겼다.잔나비는 올해 상반기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쓴 정규 2집 ‘전설’ 타이틀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비롯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꿈나라 별나라’, ‘정글’(JUNGLE) 등 대표곡들을 라이브 무대로 선봉였다. 감성을 적시는 감미로운 라이브부터 강렬한 카리스마를 폭발시킨 에너지 넘치는 무대까지 오가며 잔나비는 관객들을 열광시켰다.잔나비는 지난 17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파크콘서트 무대 이미지와 함께 “비가 많이 왔음에도 저희 잔나비와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과 성남시 주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멘트를 게재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잔나비는 각종 공연 무대를 통해 팬들과 계속 호흡할 예정이다.

2019.06.18 I 김은구 기자

SC제일은행,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 25%으로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C제일은행이 오는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25%까지 확대한다.여성가족부는 SC제일은행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협약’을 1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5%까지, 여성 지점장을 비롯한 부장급 여성관리자를 30%까지 확대한다. 또 여성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인재 육성 제도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별 다양성 제도 및 프로그램과 경험이 다른 국내기업에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SC그룹은 △최고 경영진 중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관할 임원 선정 △고위 직군 내 적정 성별 균형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현황 공시 △목표제 운영 성과를 경영진의 고과에 반영 등의 실천과제를 이행 중이다.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금융권 내 상위 직급에서 더욱 균형 잡힌 인력 구성을 이룬다면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도 보다 향상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SC제일은행이 은행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프로그램 등을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육, 참관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재능 기부’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6.18 I 최정훈 기자

인사적체 푼다며 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6급 근속승진 비율이 10% 늘어난다.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승진에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반에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 인사 적체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1년 이상 재직해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근속승진이란 공무원 승진 유형 중 하나로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다.특히 7급의 경우 기존에는 기관·직렬별로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이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에 한해서만 근속승진을 허용해왔다. 이에 7급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 승진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청원자는 “보건 직렬의 경우 TO(정원)가 적어서 일반승진의 기회도 적을뿐더러 근속승진 정체가 심해 7급 승진 11년차부터 18년까지 여러 명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자신을 광역시 기술직 공무원이라 소개하며 “시의 근속자는 한해 여러 명이라 그중 30%만 승진하고 구의 직원은 경쟁자가 없어 11년 만에 근속 승진한다”며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승진여부가 갈리니 형평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근속승진 비율의 증가가 성과 중심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권고하고 있는 근속 연수가 아닌 업무 능력이나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와도 배척된다. 거기다 승진 비율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경우 임금이 약 월 20만원이 늘어나 1인당 연간 240만원의 인건비가 들고 재직기간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무원연금도 올라간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 예고가 통과되면 인사운영지침도 수정해 근속연수만 가지고 승진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근속연수 11년 이상 대상자라고 해서 단순히 서열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11년 전후의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돼 대상자의 성과도 같이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적시했다.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제한기간 6개월을 추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했다. 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을 ‘최초 임용일부터 3년’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9.06.17 I 최정훈 기자

242km 동해안선 따라가는 자전거길 완성된다
송파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스마트폰 안전앱 신고 서울도심 자전거도로 시민자전거모니터단 발대식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강원도 동해안 선을 따라가는 200km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열린다.17일 행정안전부는 망상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의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이 오는 18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고성군 통일전망대부터 삼척시 고포마을까지 총연장 242km의 강원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이 완성된다. 이 길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로 △동호해변 △경포해변 △맹방해변 등 해변길과 △송지호 △낙산사 △휴휴암 △추암촛대바위 △해신당공원 등 지역 관광명소도 경유하는 라이딩 코스다. 또 코스에는 12곳의 국토종주인증센터가 설치돼 인증수첩 스탬프 날인이나 ‘자전거 행복나눔 앱’ 인증을 통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동해안 자전거길이 연결됨에 따라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강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전거 동호인들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7 I 최정훈 기자

[어머! 이건 알아야해]이장·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선심성 정책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장님과 통장님도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장과 통장은 월 마다 20만원의 수당을 받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해왔죠.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주민 자치의 꽃 ‘이장·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접고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장·통장은 총 9만 5198명에 달합니다. 정부 훈령에는 이들의 처우에 관해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과 ‘연 40만원 이내의 상여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15년째 동결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업무를 보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업무상 상해에 대한 법률적 보상기준이 없어 국가가 보상하지도 않아 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 자치의 꽃으로 불립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당 리나 통의 대표자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망사항 파악·보고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전입신고 확인) △지역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연락 △민방위 통지서 및 취학통지서 배부 △전시 자원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거나 위장전입 같은 위법 사안을 발견하는 등 실제 주민 자치의 밑거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의 궂은 일을 맡아하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민 자치의 꽃인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당정은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고,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이장 출신이기도 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각종 민원 수렴, 복지 도우미 등 이·통장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며 “월 10만원 더 받는다고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민생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들인 만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vs“여야 모두 공감한 사항”그러나 이번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통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전과 달리 각종 행정사무 업무의 전산화가 많이 이뤄진데다 대도시의 경우 통장과의 교류가 적고,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또 서울 등 도시 지역은 통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통장 정원을 채우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경비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저층 주거단지의 경우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돌아다니기 쉽지 않아 통장 구인난이 더 심각합니다.이에 야당은 이번 대책이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비로 예산을 반영했다면 반대하지 않았겠지만 여당이 총선용으로 선심 쓰면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는 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이ㆍ통장이 300~400명은 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놓고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미 이·통장의 수당 인상은 여야가 공감한 사항이라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019.06.15 I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6월 17일~21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17일~6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17일(월)09:40 2019 LOGODI 글로벌 포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14:00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세종 대회의실)17:00 보훈대상자 위문 (대전보훈요양원)△18일(화)10:00 국무회의 (미정)15:00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 (판교테크노벨리)△20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서울청사 12층 회의실)14:00 반부패정책협의회 (청와대 본관)◇주간 보도계획△17일(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안전신문고, 안전신고 100만건 돌파!자치인재원, 「2019 LOGODI 글로벌 포럼」 개최재난 취약 6개국에 우리의 재해위험 경감전략 전수한다한국의 법과학,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다△18일(화)강원지역 동해안길 자전거로 쌩쌩 달린다!<석간>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고,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른 심사인력 보강한다.<석간>교육부 차관보 신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가칭)<석간>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 신설<석간>자치단체,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채용 가능해진다△19일(수)행안부, 제20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 개최우리지역 혁신사업에 투자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장들 행안부는 왜 만났나?지방세 SNS로 고지·납부한다△20일(목)2019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성인지 교육지역 기업 규제애로,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소한다!여름철 우기 대비 우수저류시설 일제 점검 실시△21일(금)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채용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제도를 개선 한다민간 내진보강 첫 걸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함께장마철 감전사고 조심하세요

2019.06.15 I 최정훈 기자

[인사]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국장급 <임용> △비상대비정책국장 오고산

2019.06.14 I 최정훈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 지역에 특교세 15억 지원한다
인천 서구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에 20분 가량 노출시킨 물티슈에 까만 이물질이 묻어 있다. (사진 = 서구 주민 페이스북 캡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최근 인천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15억원을 지원한다.1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서구·중구·강화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과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까지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있어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되면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정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음용수 등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 특교세를 교부한다.이번 피해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오후 6시 인천 북부권(공촌·부평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의 전기설비 점검에 의한 단수를 예방하려고 수계전환을 실시한 후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수계전환으로 물이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평소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 생겼던 결이 훼손돼 서구와 중구 영종지역 수도관로에서 침전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서구와 영종지역 적수(붉은 물) 현상도 이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교세 지원으로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인천시와 관련기관에서는 면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6.14 I 최정훈 기자

“112는 CCTV제어권 없다고?”…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12 종합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심야 시간에 차량 절도 장면을 발견했다. 경찰은 CCTV를 직접 움직이면서 범인을 쫓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경찰은 CCTV 직접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경찰이 직접 제어할 수 없어 나중에 영상을 제공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위한 지방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자체의 애로 사항 중 행안부 소관 사항 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이 모여 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주요 규제 사례로는 먼저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 산업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에 앞으로 정비가 시급한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또 업소의 유리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 유리 안쪽에다 붙이면 개수 제한이 없지만, 바깥쪽에다 붙일 땐 한 개만 붙일 수 있는 규정이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규제도 다수 있었다. 먼저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직접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119는 직접 제어할 수 있는데 CCTV 직접제어권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소속인 119는 제어할 수 있지만 112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112가 직접 제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어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정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공유재산이 재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해상거리 약 3.7km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도선사업 제한으로 사업자가 없자 구역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정부는 이날 논의에도 해결되지 못한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풀어나갈 방침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국민’에 맞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6.13 I 최정훈 기자

수도권 소방차, '붉은 수돗물' 인천 지역 투입…생활용수 지원
인천 서구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에 20분 가량 노출시킨 물티슈에 까만 이물질이 묻어 있다. (사진 = 서구 주민 페이스북 캡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이 최근 인천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소방차를 동원해 생활용수 지원에 나선다.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서구 지역에서 열흘이 넘도록 붉은 수돗물이 나와 인천소방본부에서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긴급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인천 소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생활용수 지원에 동원되는 차량은 총 30대로 인천과 서울, 경기에서 각 10대씩 준비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사전에 소독 등을 거쳐 민원이 많은 인천 서구와 중구소방서에서 출동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출동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학교 △병원 △요양원 등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식기세척 등 생활용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나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요청하면 된다. 소방본부에서는 차량 소독 등 사전 조치를 거쳐 위생에 문제가 없는 소방차와 수관을 사용해 급수할 예정이다.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생활용수가 필요한 주민은 언제든지 119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조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3 I 최정훈 기자

"시민수상구조대 7000명, 물놀이 사고 막는다"…물놀이 안전종합 대책
지난 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부산 해운대·송정·송도해수욕장은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7000여명이 배치된다. 또 주요 해수욕장의 이안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나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13일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교육부·해양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던 물놀이 안전관리를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물놀이 사고는 매해 평균 3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잦다. 지난해만에도 33명이 사망했고 이들은 주로 안전 부주의나 수영 미숙, 음주 수영 등으로 변을 당했다.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국 289개 물놀이 지역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6938명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배치 장소로는 △해수욕장 103개소 △하천 73개소 △강 54개소 △해변 10개소 △저수지 6개소 등이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대 4402명을 편성하고 지자체도 하루 최대 6587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지할 방침이다.물놀이 안전 환경 개선도 나선다. 강·계곡의 물놀이 지역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선·구명보트·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사고다발지역,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한다.또 올해는 처음으로 7개 부처가 함께 물놀이 안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합동점검 △사고예방 홍보 및 교육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물놀이 안전정책 전반에 대해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 사고를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요 해수욕장에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영상 및 문자를 통해 이안류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 해수욕장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방학 전 유·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 모든 물놀이 지역 합동점검을 나서기도 한다.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입기와 같은 안전수칙 준수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가이조했다.

2019.06.13 I 최정훈 기자

당정 "이·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자긍심 올리는 차원"(상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13일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 끝에 이·통장의 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에 관련된 각종 사실 조사와 복지 대상자 발굴, 주민 의견 수렴 등 자치 조례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활동 보상을 위해 운영기준 월 20만원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어 “기본 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돼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한 뒤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감안해 현행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해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이·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통장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현재 리와 이장에 경우 법령 규정 있으나 통과 통장은 법령 규정 없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과 통장에 관한 규정 두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장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도 “2003년 행안부 장관 재임 당시 올린 20만원 이후 15년 만에 올리게 됐다”며 “10만원 인상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통장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3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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