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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이장·통장 처우개선해 책임성 강화해야"
  • 진영 행안부 장관 "이장·통장 처우개선해 책임성 강화해야"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이장·통장의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전국 9만 5000명의 이장·통장들은 복지지원 대상자 관리와 주민의견 수렴 등 국민의 일꾼으로 고생해왔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기본 수당은 2004년 인상 이후 15년째 동결돼왔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이어 “당정을 비롯해 처우개선에 관한 법안 12건이 발의되는 등 처우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관하여 지자체와 협의해온 만큼 이번 당정 협의화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책임성 강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의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 발달이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며 “이장, 통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자치분권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논의가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통장의 처우개선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직책이 아니고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마련한 조례를 통해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이 올랐다. 아울러 이·통장이 업무를 보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직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이·통장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9.06.13 I 최정훈 기자
이인영 “한 달 20만원 이장·통장 수당, 현실화해야”
  • 이인영 “한 달 20만원 이장·통장 수당, 현실화해야”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최정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이장·통장 수당과 관련 “2004년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후 15년째 동결”이라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지방분권으로 지방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 역할과 임무가 커졌는데 처우는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통장의 1년 활동비도 320만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이 원내대표는 “물가상승률이 36.8%에 이르렀는데 이·통장 수당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논의를 통해 처우개선과 관련한 지혜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 역시 “처우개선의 핵심은 수당 현실화”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30만원은 돼야 한다. 수당 늘리기가 아니라 수당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긍심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통장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있는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13 I 조용석 기자
항소심도 `아이돌보미=근로자` 인정할까…여가부는 `속앓이`
  • 항소심도 `아이돌보미=근로자` 인정할까…여가부는 `속앓이`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할 항소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향후 아이돌보미에게 지불해야할 1000억원 상당의 체불임금의 향방이 걸려 있다. 특히 판결에 따라 이용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항소심 선고 주목…근로자성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 심각아이돌봄서비스는 해마다 이용가구가 늘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이용가구는 지난 2014년 5만 4362명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6만 4591명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수도 1만 7208명에서 2만 2675명으로 늘었다. 사업 예산액도 2246억원 가량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중 20%를 차지할 정도다.그러나 아이돌보미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가 사회문제화하면서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아이돌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 최근 3년간 160여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주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체불임금 약 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도 법원 판결 이후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돌보미는 올해부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뿐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까지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여가부는 법원에 항소했다. 판결 직후인 지난해 7월6일 피고인 광주대 산학협력단·초당대 산학협력단 등 5곳 서비스 기관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주인 여가부의 암묵적인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가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항소를 진행하는 역설적 행보를 보인데는 체불임금 지급액 마련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이 연관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5000여명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미지급 수당을 받기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여가부가 추산한 전체 체불임금만 약 1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아이돌보미가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까지 인정받게 되면 여가부가 지급해야할 체불임금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이번 재판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 것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간벌기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 부족 등을 든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여가부는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폭발적 수요와 맞물려 돌보미 수를 4만 3000명으로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거기다 지난 4월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이후 서둘러 아이돌보미 교육, 현장실습 등 예방 대책까지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현재 예산으로는 체불임금 문제까지 다루기 버겁다는 것이다.자료=국회입법조사처◇여가부 “체불임금 소급 지급 신중히 접근해야”…“공적사업 인정 필요”여가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불임금과 관련해 패하게 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 등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번 항소 배경은 그동안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판단을 받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법원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성격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여가부의 처우개선 대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이후 대책을 마련해 현재 아이돌보미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 영향을 받을 체불임금 소급 지급 문제는 세금이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아이돌보미사업이 막 시작할 때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수요를 위해 자원봉사 일자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일자리로 바뀌었다”며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다른 노인요양보호사같은 다른 공적사회서비스와 동일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도 받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서비스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업을 위한 예산이 더 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6.13 I 최정훈 기자
지자체끼리 협업해 주민 편의 높인다…공간과 시설공유사업 7개 선정
  • 지자체끼리 협업해 주민 편의 높인다…공간과 시설공유사업 7개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2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및 기관 간 협업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7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경남 함안군 △경기 파주시 △전남 함평군 △강원도 △충북 진천군 △전북 순창군 △경기 안양시 등이다.이번 공모 사업은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경기 파주시의 경우 제설 사각지대인 파주와 고양, 파주와 양주 경계구간에 염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제설장치를 설치해 제설차 접근이 어려워 겨울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있다. 또 경남 함안군의 경우 창원시와 협업해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영유아세대가 많은 함안과 창원 경계지역에 장남감대여 및 놀이센터를 제공해 도심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결하는 사업도 있다.이 외에도 강원도는 영동지방 4개의 시·군이 협업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 지원기관이 영서지방에 편중됐던 문제를 없애는 사업과 경기 안양시가 육군 수도군단과 협업해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수도군단 시설 정비·개방으로 시민과 군 장병이 생활체육시설 공유하는 사업도 선정됐다.정부는 선정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7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협업은 혁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서비스 질이 향상되게 한다”며 “국민을 행정관할에 맞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지역과 관할을 넘어 국민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의 패러다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6.12 I 최정훈 기자
서울시 필기시험 동시실시…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10:1로 뚝
  • 서울시 필기시험 동시실시…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10:1로 뚝
  • 2019년 서울시 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뒤 고사장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7만 명이상 지원자가 줄어들어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오는 15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4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올해 전체 선발인원은 2만 3519명으로 지난해(1만 6585명)에 비해 늘었다. 반면 올해 지원자는 24만 5677명으로 지난해(32만 799명)에 비해 7만 5122명이나 줄었다. 이에 지난해 19.3대1에 달하던 평균 경쟁률도 올해는 10.4대1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15.9대1로 뚝 떨어졌다.이번에 지원자가 급감한 주요 원인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일자가 다른 지자체와 달라 지방의 다수의 수험생의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도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치러 인천시나 경기도 등 지방 수험생들이 서울시 지원을 포기하고 해당 지자체에 응시해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20.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대구(20.4:1) △대전(17.7:1) △부산(17.3:1) 순으로 높았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줄어들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으로 경쟁률이 6.4대1에 그쳤고 △충남(6.9:1) △충북(7.9:1) 순으로 낮았다.지원자 연령대로 보면 20세에서 29세 지원자가 14만 3301명(58.3%)로 가장 많았고 △30세~39세가 32.9%(8만 738명) △40세 이상 7.6%(1만 8819명) △19세 이하는 1.2%(2819명)이 지원했다.이번 필기시험 결과는 내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9.06.12 I 최정훈 기자
진선미 여가부 장관 "故 이희호 여사 뜻 이어받아 차별없는 사회 만들겠다"
  • 진선미 여가부 장관 "故 이희호 여사 뜻 이어받아 차별없는 사회 만들겠다"
  • 1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대해 “여사님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셨다”고 추모했다.진 장관은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그 바람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가운데 꽃피울 수 있도록 여사님은 평생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전했다.이희호 여사에 대해 진 장관은 “여사님은 1950년 대한여자청년단 결성을 시작으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며 “일부다처제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첩을 둔 남자를 국회에 보내지 말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이셨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부부관계에서의 신뢰와 동등한 권리를 강조했던 당시의 활동은 이후 호주제 폐지로 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재임 중 여성정책에는 수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됐고 이후 2001년 여성부로 확대돼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당시 적극적인 여성 정책 추진 배경에는 이희호 여사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가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9.06.11 I 최정훈 기자
지자체 예산안 반영하도록 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긴다
  • 지자체 예산안 반영하도록 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긴다
  •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꾸릴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12월에서 3개월 앞당긴 9월부터 공개한다.11일 행정안전부는 매년 말에 공개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지방자체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내린다. 이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재정진단 및 건전화 계획을 제공해 보완한다.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기 입력이나 증빙서류 확인 등으로 연말에나 발표됐던 분석 결과를 자동 입력 시스템이나 현지 실사 간화를 통해 9월로 앞당겼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분석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짤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작년 재정운영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어 외부통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평가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로 재정여건이 맞지 않은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강원 태백은 시라는 이유로 경기 성남·과천 등 재정규모와 여건 차이가 큰 지자체와 경쟁했다. 이에 자치단체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노령인구비율·사회복지비율 등을 추가해 여건이 맞는 지자체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1 I 최정훈 기자
한국 女, 일본 女에 비해 결혼·육아 부담 2배↑…"취업·경력 제약"
  • 한국 女, 일본 女에 비해 결혼·육아 부담 2배↑…"취업·경력 제약"
  •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 여성이 일본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성 5명 중 4명은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취업과 경력기회에 제약이 된다고 생각했다.1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관련 한일 2040세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도쿄에 사는 25세에서 44세 남녀 각 1000명씩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국 여성이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64%로 일본 여성(32%)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한국 여성이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 양육과 사회적 성취를 꼽았다. 한국 여성이 자녀가 부모에게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1.2%로 일본(36.6%)에 비해 높았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취업과 경력기회가 제약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의 경우 77.2%로 일본(35.6%)보다 2배 이상 높았다.또 결혼 보다 본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도 한국 여성(44%)이 일본 여성(28.2%)에 비해 높았고 결혼한 뒤 전업 주부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여성의 경우 18.8%로 일본(27.4%)에 비해 낮았다. 한국 여성은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40%가 반대하며 한국 남성(21.4%)보다 2배가량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남녀 모두 30% 가량의 반대 비율을 보였다한국은 특히 결혼 관계 내 고정된 성역할 인식의 해체 수준도 일본에 비해 높았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질문에 일본 여성은 19.2% 동의한 반면 한국 여성은 7.4%만 동의했다. 또 한국 여성은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15.8%만 동의한데 반해 일본 여성은 32.9%가 동의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여성은 96%, 한국 남성은 87.6%였고 일본 여성은 86.3%, 일본 남성은 76.7%에 그쳤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은 여성과 남성 모두 80%이상인데 반해 일본은 모두 50% 수준에 그쳤다.아울러 한국 여성은 노후 경제생활, 돌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 경제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여성은 82%로 한국 남성(70%)과 일본 여성(78.9%)에 비해 높았다. 한국 여성의 71.2%는 노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대답한데 반해 한국 남성은 55%에 그쳤다.여성연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확산, 가족구성의 선택권과 다양성 보장, 젠더역할 및 관계의 변화, 고용상의 제반 성차별 해소 등이 요구된다”며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 미래세대 모두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
2019.06.11 I 최정훈 기자
초고층건물 절반 안전관리 미흡…양호시설은 20% 그쳐
  • 초고층건물 절반 안전관리 미흡…양호시설은 20% 그쳐
  • 사진=소방청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이 초고층건물에 대해 화재안전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소방청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서울 등 9개 시·도 108개 초고층건물에 대해 화재안전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정비나 수리가 필요한 대상이 52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고층건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초고층건출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재난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중앙특별합동조사단 5개반이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조사대상 108개소 중 소방시설 정비나 수리가 필요한 대상이 52개소(48.1%)에 달했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대상은 35개소였고 안전관리가 양호한 대상은 21개소에 그쳤다. 소방시설 정비나 수리가 필요한 대상은 자동화재탐지 설비나 스프링클러 헤드 동작 불량 등 소방시설이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건축 분야에서도 방화문과 층간방화구획 불량이 112건으로 집계됐고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방치도 16건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기 누전 차단기 불량(37건) △접지·절연불량(46건) △가스배색 도색 불량(41건) △계량기 차단밸브 고정 상태 불량(22건)도 지적됐다.소방청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보수·정비를 지시하고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현재 지적사항 중 340건은 완료했고 230건은 보수·정비 중이다.한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은 소방·전기·가스 등 직원전용 상설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롯데월드타워 호텔은 각 층에 피난용마스크, 경광봉, 들것 등의 비상피난안전장비세트를 구비해서 유사시 피난유도에 활용하는 등 화재안전관리 우수한 사례도 있었다.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 시에는 흔히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챙기고 우수한 사례를 확산시키는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11 I 최정훈 기자
"한끼 준비에 동지애까지"…소셜다이닝 직접 해보니
  • [이상한 가족]"한끼 준비에 동지애까지"…소셜다이닝 직접 해보니
  • 지난 8일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한 공유주방에서 소셜다이닝을 모집한 뒤 모인 일행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랑 한 끼 식사 같이 하실 분을 찾습니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난 뒤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나름 시사부터 문화예술까지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니 대화하며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선뜻 응하는 사람이 있을지 걱정됐다. 그때 두 명으로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이 게시글은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을 체험해볼 목적으로 올렸다. 소셜 다이닝이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뜻으로 국내에선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약 5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쁜 일정에 쫓겨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퍼져나갔다.◇공유주방에 모여 요리부터 식사까지…“한 끼가 이렇게 중노동일 줄이야”소셜다이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식당에서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직접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하는 대학생 김진수(26)씨와 직장인 최진희(28·여)씨는 모두 1인가구로 외식은 싫증났고 집은 좁아 누군가를 초대하긴 힘들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공유주방이었다. 공유주방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개념으로 주방 설비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식재료만 챙겨 가면 요리와 식사를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공유주방에 모이기 전에 먼저 요리해 먹을 메뉴부터 정했다. 김진수씨는 대학 생활동안 오랜 자취 생활로 편의점과 분식집을 전전했다며 원룸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다. 최진희씨도 쉽게 사먹을 수 있는 파스타나 스테이크보다 한식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김장철에 가족들과 함께 먹던 기억이 남아있는 수육과 원룸에서는 냄새 때문에 해먹지 못하는 된장찌개를 선택했다.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쯤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공유주방에 모이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이 다들 익숙지 않았기 때문. 다들 가벼운 인사만 건넨 뒤 배달서비스로 준비한 식재료를 늘어놓았다. 3시간 가량 주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와 식사 그리고 다음 이용객을 위한 뒷정리까지 하기 위해선 서둘러야 했다.요리를 시작하자 어색했던 분위기가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고기는 이런 크기로 썰면 될까요?”, “통후추는 이정도 넣을까요?”, 요리라는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자연스럽게 트였다. 무엇보다 요리 자체가 중노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일행들과의 동지애까지 느꼈다. 김진수씨는 “매번 시켜먹고 사 먹기만 해서 요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다”며 도마 밖으로 계속해서 튀어나가는 야채를 계속해서 주웠다. 최진희씨도 “처음 자취를 할 땐 곧잘 요리해 먹었는데 오랜만에 하니 쉽지 않다”며 탄 냄새가 나는 고기를 쉬지 않고 볶았다.지난 8일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한 공유주방에서 소셜다이닝을 모집한 뒤 모인 일행을 위해 요리를 준비한 뒤 한 상을 차렸다.(사진=최정훈 기자)◇“쉽게 생각하던 한 끼, 소중한 인간관계 쌓는 수단”1시간 후 우여곡절 끝에 괜찮은 한 상이 완성됐다. 요리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어색하지 않게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재밌게 본 영화, 좋아하는 가수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시작했던 이야기도 취업이나 연애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김진수씨와 최진희씨는 특히 이번 소셜다이닝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좋은 방법인 거 같다고 입을 모았다. 가볍게 밥 한 끼먹고 헤어지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식사까지 함께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친밀감이 생겼다는 것이다.김진수씨는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떼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랑 같이 요리부터 먹는 거까지 하니 성취감이 들기도 했다”며 “쉽게만 생각하던 한 끼가 사람과 친밀감을 쌓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최진희씨도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 아닌데 소셜 다이닝으로 하나의 과제를 같이 수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 같다”며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인간관계들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소셜다이닝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면 좋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2019.06.11 I 최정훈 기자
가정폭력·데이트폭력으로…주민등록번호 변경 3명 중 2명 ‘여성’
  • 가정폭력·데이트폭력으로…주민등록번호 변경 3명 중 2명 ‘여성’
  •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중 절반이 3명 중 2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절반가량은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의 피해자였다.1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위원회 의견 현황’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여 동안 총 955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266건) △가정폭력(203건) △상해·협박(105건) △기타(4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4건) △부산(69건) △인천(60건) 등 순이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전체 955명 중 여성은 636명으로 남성(319)명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여성 중 절반은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 중 △가정폭력은 176명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은 89명 △성폭력은 37명으로 총 302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182명) △신분도용(128명) 등이 있다.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결혼 생활 중 툭하면 때리고 도박판에 빠져 살던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피해자 A씨를 찾아와 폭력·협박을 일삼은 경우가 있다. 그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폰 번호와 거처를 알아내 문자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때렸다. 이에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요구했다가 그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20여일간의 감금을 당한 사례도 있다. 남자친구는 피해자 B씨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이를 가지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취업 계약서를 받은 후 1000만원 상당을 빼앗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례도 있다.여성 대상 범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늘자 정부는 오는 11일 출범하는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서만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증자료를 낸 경우에는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맥락까지 꼼꼼히 심사해 대부분 의결한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의자가 출소를 앞두는 등 급박한 상황에는 기간을 단축해 1달 안에 심의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6.10 I 최정훈 기자
지난달 강수량 평년에 절반 수준…용수 사용·관리 주의
  • 지난달 강수량 평년에 절반 수준…용수 사용·관리 주의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에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모내기가 한창이 가운데 용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9일 행정안전부는 농림식품부·환경부·기상청과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이 55.9mm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101.7mm)에 절반에 그쳐 용수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경기·강원 지역의 경우 모내기가 마무리 단계로 물 부족 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115%고 다목적댐(137%)과 용수댐(109%)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강수 부족 현상은 완화될 전망이다.한편 △경북 포항 △전남 곡성 △강원 속초 △강릉 등 현재 저수율이 낮아 관심 단계로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관리와 용수개발사업 등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 속초와 강릉은 공급 수원이 작고 최근 누적 강수가 부족해 비상 관정을 가동한다.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매년 이 시기에는 강수부족과 무더위로 가뭄이 발생했던 만큼 지속적인 가뭄 상황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6.09 I 최정훈 기자
  •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6월 10일~14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10일~6월 14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10일(월)09:30 온드라스 총괄국무조정부 장관 면담 (서울청사)11:00 6.10 민주항쟁 기념식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11일(화)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9층)15:30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식 (서울청사 217호)△12일(수)15:00 확대간부회의 (대회의실)△13일(목)07:30 당정 협의 (의원회관 306호)13:50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한국개발연구원 6층)△14일(금)13:30 연합뉴스 인터뷰 (집무실)15:00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집무실)◇주간 보도계획△10일(월)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6월 가뭄 예·경보 발표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LX)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11일(화)2019년 제1차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탄생 2주년가치있는 실패, 같이하는 내일<석간>기부자의 알권리 강화된다△12일(수)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이렇게 달라집니다!우간다 새마을금고 제도 확산을 위한 고위급 견학연수△13일(목)반짝이는 아이디어, 벤처형조직으로 태어나다행정서비스, 자치단체 경계 넘는다2019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17개 시·도별 일제 실시 안내△14일(금)품질 좋은 마을기업 상품, 홈플러스에서 구매하세요 지역기업과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풀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여름철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2019.06.08 I 최정훈 기자
잔나비, 학폭·부친 논란에 입장 발표 “무거운 마음..음악으로 보답”
  • 잔나비, 학폭·부친 논란에 입장 발표 “무거운 마음..음악으로 보답”
  • 밴드 잔나비. (사진=페포니뮤직 제공)[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밴드 잔나비 측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잔나비 소속사 페포니 뮤직은 4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잔나비를 둘러싼 의혹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사실과 달리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 더욱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먼저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탈퇴한 유영현에 대해 “과거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하고 탈퇴한 멤버 유영현은 글을 올린 작성자(이하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친구의 부모님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유영현은 친구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해왔다”라고 말했다.최정훈이 부친의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친에 관한 보도 이후 최정훈이 SNS로 밝힌 바는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이라며 “이 모든 일은 부친의 사업 건으로 아들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전부다. 임시주총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친이 지정한 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 이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경영 참여 또한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이어 “4일 검찰 수사 결과 (최정훈의) 부친은 입건 및 기소되지 않았고, 앞서 검찰 측에서도 최정훈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에 전혀 관련이 없고 결백하며, 더는 부친의 일과 연관지어 사실과 다른 확대 보도와 악의적인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지켜봐 주시고 믿음을 주신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진실된 음악과 활동을 통해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잔나비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멤버 유영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유영현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룹에서 자진 탈퇴했다.또 지난달 24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여기에 유명밴드의 보컬인 아들이 최 씨 사업에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후 최정훈은 아버지 사업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잔나비는 2014년 최정훈, 유영현(탈퇴), 김도형, 장경준, 윤결 등 다섯 명의 멤버로 데뷔했다.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나 잇단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각종 방송과 행사 출연이 취소되며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고, 성남시청 홍보대사로 위촉 건도 보류된 상태다.
2019.06.05 I 장구슬 기자
잔나비, 성남시 홍보대사 보류되자.."檢, 최정훈 수사할 필요없다고"
  • 잔나비, 성남시 홍보대사 보류되자.."檢, 최정훈 수사할 필요없다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밴드 잔나비 측이 성남시가 홍보대사 위촉을 잠정 보류하자 시청을 방문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나비 소속사는 재차 보컬 최정훈 부친 관련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라고 호소했다.성남시는 이달 초 잔나비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잔나비 멤버들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잔나비 측은 성남시청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결백을 주장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청 측은 4일 “잔나비 매니저가 시청에 방문해 최근 사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결백하다,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잔나비는 멤버 유영현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팀 탈퇴 수순을 밟은 데 이어 보컬 최정훈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2007~2011년 3000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의 아들로 드러나며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최정훈은 아버지 사업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지난 1일 SBS는 최정훈 아버지가 정반대로 진술했다고 보도하며 의혹을 키웠다.이에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이날 오후 “이 모든 일은 부친의 사업 건으로 아들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전부”라며 “(최정훈은) 임시주총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친이 지정한 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 이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고 경영 참여 또한 하지 않았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소속사는 “4일 검찰 수사 결과 부친은 입건 및 기소되지 않았고 앞서 검찰 측에서도 최정훈 관련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에 전혀 관련이 없고 결백하며 더는 부친의 일과 연관지어 사실과 다른 확대 보도와 악의적인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잔나비 (사진=페포니뮤직)또 멤버의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해선 “유영현은 (피해 폭로) 글을 올린 작성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친구의 부모님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며 “유영현은 친구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 페포니 뮤직입니다.최근 밴드 잔나비를 둘러싼 의혹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나비 음악에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신 모든 분들의 상심과 우려가 더 클 것이기에 사실과 달리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 더욱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과거의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하고 탈퇴한 멤버 유영현 군은 글을 올린 작성자(이하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친구의 부모님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영현 군은 친구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해왔습니다.2.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보컬 최정훈 군의 부친에 관한 보도 이후 최정훈이 SNS로 밝힌 바는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이며, 어떠한 회피의 의도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부친의 사업 건으로 아들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임시주총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친이 지정한 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영 참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3. 부친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4일 검찰 수사 결과 부친은 입건 및 기소되지 않았고, 앞서 검찰 측에서도 최정훈 관련하여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들과 논란에 전혀 관련이 없고 결백하며, 더는 부친의 일과 연관 지어 사실과 다른 확대 보도와 악의적인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끝으로 지켜봐 주시고 믿음을 주신 팬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진실된 음악과 활동을 통해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2019.06.04 I 박지혜 기자
"2km앞 北초소가 한눈에"…66년만에 열린 DMZ 철원구간 가보니
  • "2km앞 北초소가 한눈에"…66년만에 열린 DMZ 철원구간 가보니
  • 4일 강원도 철원 DMZ 내 백마고지 조망대에서부터 공작새능성 조망대까지 도보 구간에서 바라본 역곡천(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방 2km 내외에 보이는 빨간 깃발이 달린 초소 4개가 보이십니까. 저게 북한군의 GP 초소입니다. 군사분계선까지는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안내를 맡은 군 관계자는 전방에 보이는 야트막한 산꼭대기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유해 발굴 작업지을 넘어가 300m만 가면 북한 땅”이라며 “이 앞은 66년 동안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곳은 ‘비무장 지대(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 화살머리 고지 비상주 감시초소(GP)다. 화살머리 고지는 한국전쟁의 막바지 격전지로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 확정을 앞두고 한 뺨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66년 만에 첫 민간공개하는 GP 정부는 지난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 구간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되는 DMZ로 고성 구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 개방되는 화살머리고지에는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이 탐방할 수 있는 GP도 포함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총 15km에 달하는 철원 구간은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구간도 3.5km 포함해 3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마고지 전지비에서 시작해 백마고지 조망대를 거쳐 남방한계선을 따라 군사 도로를 걷는다. 이후 공작새능선 조망대에서 다시 차량으로 통문으로 넘어와 신원 확인을 거친 뒤 화살머리고지를 탐방한 뒤 출발지로 돌아오게 된다.탐방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백마고지 전적비를 만나게 된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0일간 한국군 보병 제9사단과 중공 제38군 3개 사단은 해발 395m에 지나지 않는 백마고지 하나를 위해 국군이 3146명, 중국 인민군 1만 4389명이 사망했다. 전적비와 위령비는 이들의 영혼을 진혼하고 국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다.전적비를 지나면 철문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DMZ 탐방이 시작된다. 철문 안쪽은 평소엔 출입증을 지닌 농민 이외에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이곳에서 차로 1.5km를 이동하면 백마고지 조망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부터 공작새능성 조망대까지 3.5km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북과 남쪽으로 2km씩 한계선을 지정하고 비워 놓은 이 공간은 현재 유엔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도보 구간 동안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가면 너머로 철책을 볼 수 있다. 역곡천은 이북에서 발원해 철원군으로 흐르다 다시 북으로 돌아나가는 하천이다. 공작새능선에서 차를 타고 1.3km를 이동하면 철원 구간의 하이라이트인 화살머리고지로 들어가는 통문 앞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신원 확인과 휴대폰·카메라 등을 맡긴 뒤 다시 차량에 올라 DMZ에 들어서면 66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이게 개방된 공간이 나타난다. 안전을 위해 군용차량 2대와 경호 군인 8명도 동행한다.화살머리고지 내 GP에 도착하면 1층엔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철모와 수통, 장전된 소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남북이 유해 발굴과 지뢰제거 작업을 하면서 찾아낸 물품이다. GP 2층은 사방이 트여 있는 공간으로 태극기와 유엔기가 나부끼고 있다. GP 내부를 제외한 외부 공간은 눈으로만 담아야 한다.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장소여서 촬영은 엄격히 통제했다.4일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위치한 GP에서 북한 초소 등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국민적 관심도 높아…“평화안보체험 도보여행길로 육성할 것”이번에 개방·운영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다. 행안부에 따르면 첫 번째로 개방한 고성 구간은 현재 16대 1(도보 코스 기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 1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철원 구간 1차 방문신청 결과 320명 정원에 5913명이 신청해 평균 18.5대 1의 경쟁률(1일 최고 40:1)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 구간 노선조사 단계에 대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할 계획이다행안부는 “DMZ 평화의 길 본선구간이 연결이 완료되면 1·2차로 민간에 개방된 고성, 철원 구간과 3차로 개방 예정인 파주 구간 등의 지선과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 평화안보체험 도보여행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MZ 철원 구간 관람 신청은 행안부 ‘디엠지기’ 홈페이지나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2019.06.04 I 최정훈 기자
진영 행안부 장관, 초등학교 안전관리실태 점검…어린이 통학버스도 논의
  • 진영 행안부 장관, 초등학교 안전관리실태 점검…어린이 통학버스도 논의
  •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어린이들이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달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이 논의에 나선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오는 5일 인천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지난해 5월 행안부·교육부·문체부·경찰청 등 12개 부처 합동 어린이 대책 발표 후 실제 초등학교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에는 지난달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사고로 8살 어린이 두 명이 숨졌는데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안부 관계자는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에는 지난 2016년부터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재난훈련에도 직접 참여하고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완해 나갈 대책들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6.04 I 최정훈 기자
장애인이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받는 서비스 확대
  • 장애인이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받는 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가 간편하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 사업에 응모한 7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응모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이다.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법정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는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하는데 불편하고 낙인 효과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서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해 보급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자격확인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개발돼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그간 연 58만 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돼 약 29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전국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6.04 I 최정훈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나선다
  •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나선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34·정윤호)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대사로 나선다.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안전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하는 안전홍보대사는 유노윤호가 선정됐다.유노윤호는 ‘열정’과 ‘바른생활’의 이미지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 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유노윤호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직 4대 불법 주·정차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이곳만은 꼭 비워두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함께한다면 문화로서 정착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안전홍보대사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9.06.04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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