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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떠맡는 균특회계 비용 3.6조원 3년간 지방소비세로 전액 보전한다

지방이 떠맡는 균특회계 비용 3.6조원 3년간 지방소비세로 전액 보전한다
자료=행정안전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이양하는 국가보조금사업 보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3년간 사업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확장기조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지방이 떠맡는 균특회계사업비 등 4.5조원 3년 간 중앙이 보전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이 떠맡는 국가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금액을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다. 균특회계 사업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 등이 사업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수를 총 8조 5000억원 가량 확대한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 3조 6000억원 상당의 균특회계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할 방안을 제시하자 지방 정부는 세수 확충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균특회계 사업 이양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시·군·구 입장에서는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만 떠맡아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컸다.이에 정부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균특회계 사업에 대해 지방의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매년 3조 6000억원 상당의 균특회계 사업비용과 9000억 상당의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군·구가 부담해야할 사업 예산 9000억원 가량도 보전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은 균특회계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재정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3년간 보전을 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3년으로 보고 보전한다”고 설명했다.지방소비세로 지방 재원을 확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가운데 40% 가량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간의 배정액 격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거기다 시·군·구는 광역시·도로부터 분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더 불리할 수 있다.이에 앞으로 3년간 총 8조 5000억원 중 4조 5000억원을 뺀 약 4조원에 대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도를 각각 1대2대3의 비율을 적용해 배분한다. 수도권은 추가로 지방소비세원 35% 가량을 상생기금으로 출연해 이중 절반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융자로 적립한다. 균특회계 사업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전체 지방소비세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배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방소비세원의 약 25%를 조정교부금로 받는다”며 “이들이 세원배분을 불평등하게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행정안전부◇지방 재정 확장 기조 유지…내일 지자체장 모인 자리서 발표한편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225개 자치단체가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4조 4000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추경 규모(8조 3000억원)에 비해 약 16조 1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미세먼지·산불 대응을 위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추경 의결에 대한 대응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지침이나 교부세 산정 등 주요 지방재정 운영일정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겨 확정적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지자체로 넘겨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국민 공개나 예산 삭감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해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도 지방예산은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집행 등에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포함)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를 반영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향을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06.03 I 최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더 나아지려면"…국민참여제도 개선안 머리 맞댄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와 게시판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3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오는 4일 오후 2시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 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과 정부 서울청사 별과 1층에서 합동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플랫폼과 유튜브·페이스북에서도 생중계된다.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보며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제안·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예산분야 창구인 국민참여예산제도 △조직분야 창구인 국민참여조직진단 등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이날 행안부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 뒤 이민철 광주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상임이사 등 국민 패널들이 국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인 ‘열린소통포럼’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9.06.03 I 최정훈 기자

“장마 때 침수 피해 막는다”…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실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을 실시한다.3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 전국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배수펌프장은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등에 주로 설치된 시설로 태풍·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빗물을 강제 배수해 침수를 예방한다. 현재 전국 배수펌프장은 총 2080개로 지자체에서 1152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고장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지면 인근 지역에 큰 침수 피해를 줄 수 있다.지난 2016년 10월에는 울산시 등에서 태풍으로 내린 비로 배수펌프장이 과부화해 작동이 중단되자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기도 하고 2017년 9월에도 집중호우로 배수펌프장의 수문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하천이 역류해 인근도로 등 침수 경우도 많았다.이번 훈련에서는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보면서 설비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조작 절차를 숙달한다. 특히 재난대응정책관 및 과장급을 반장으로 중앙점검반을 파견해 배수펌프장 가동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위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확립할 방침이다.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배수펌프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기 가동돼야 한다”며 “이번 일제 가동훈련을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은 조속히 보완·정비해 배수펌프장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03 I 최정훈 기자

'김학의 접대' 최정훈 父 "아들, 의결권 행사".. 잔나비 팬들 '참담'

'김학의 접대' 최정훈 父 "아들, 의결권 행사".. 잔나비 팬들 '참담'
잔나비(사진=인스타그램)[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 아버지에 대한 의혹과 관련 잔나비 팬들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잔나비 팬들은 지난 2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인디밴드 갤러리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잔나비의 논란과 관련해 지지를 피력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지만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기에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1일 방송된 SBS ‘8뉴스’는 ‘최모 씨가 자신의 사업에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SBS는 “최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겼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사기 혐최정훈 아버지 진술 내용. 사진=SBS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최 씨는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검찰도 이런 최 씨의 진술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SBS가 입수한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는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는 최 씨의 진술이 담겨있다.최 씨의 회사의 1대 주주는 잔나비 매니저인 최정훈 형, 2대 주주는 잔나비 보컬 최정훈이다. 이는 최정훈이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최정훈은 SNS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린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에 잔나비 팬들은 “이번 논란이 잔나비에 대한 대중들의 신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하루빨리 명확한 해명을 통해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며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 뮤직 측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한편, 최정훈의 아버지이자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인 최모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되는 인물이다.사진=SBS

2019.06.03 I 정시내 기자

재개발 주택 취득세 부담 낮아진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재개발 주택을 산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5억원 상당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1760만원에 달하던 취득세 부담이 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입주한 날 혹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돼 그 이전 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 과세했다.이에 재개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주택에 따른 취득세 비율인 1~3% 보다 많은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주택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해 주택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늘어난다.예를 들면 5억원 상당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입주하기 전 혹은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기 전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합쳐 17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낮아진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대한 세금으로 이제까지는 소방수요가 건물 전체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건물 전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그러나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을 바꿔 누진세 적용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100호로 구성된 1동의 과세표준이 6억인 경우 누진세율이 높아 1호당 약 7000원 가량 부담한 세금이 600만원의 1호 건물로 과세표준을 바꾸면 누진세율이 낮아져 1호당 2400원으로 줄어든다.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세 등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기간을 규정하고 미등록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주택의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6.02 I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6월 3일~7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3일~6월 7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3일(월)10:20 간부 티타임(집무실)△4일(화)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동)14:00 지방재정전략회의(세종 대강당)△5일(수)9:45 어린이 재난안전 현장훈련 참관(인천)13:20 초등학교 안전관리 현장 간담회(인천)△6일(목)09:55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7일(금)13:00 기록의 날 기념행사(나라기록관)15:30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국립정신건강센터)◇주간 보도계획△3일(월)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안전교육,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의 희망입니다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한자리에..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4일(화)제1차 열린소통포럼 개최대국민 평화안보 체험 분위기 확산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침수 피해 예방의 최전선!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실시행정안전부,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 개최△5일(수)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지방세제 개선에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다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EU집행위 방한, 한-EU 적정성 평가 적극 대응4대 불법주정차 근절에 안전홍보대사(유노윤호)가 함께한다진영 장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석간>호화생황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석간>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점검△7일(금)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운다행안부, 지방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연다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자 모집무더위 시작, 냉방기 화재사고에 주의하세요2019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9.06.01 I 최정훈 기자

장자연 논란에도 청룡봉사상 유지…인사상 특전은 폐지(종합)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민 청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받은 이력이 드러나는 등 인사의 공정성 논란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앞으로 언론사 등 민간 기관이 주는 상으로 공무원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 것은 폐지된다.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다만 장자연 사건 등 경찰과의 유착 논란이 일었던 청룡봉사상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주어진다. 1967년부터 도입된 이 상은 현재까지 248명이 수상했고 200여명 가량이 특진혜택을 누렸다. 이날 브리핑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룡봉사상 폐지 여부에 대해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게 상의 취지”라며 “부작용을 막는 절차 등은 살펴보지만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이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경찰관의 경우 수사팀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1월에 청룡봉사상에 이미 추천됐고 심사중이었다”며 “수상 공적은 장자연 사관과 관계 없는 조직 폭력 검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경찰관은 수사 당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그 이후에 인사 상 이동이 있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한다.특히 청룡봉사상으로 권언 유착 논란이 일었던 경찰과 해양 경찰의 경우 특별승진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점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민관 공동 주관 상으로 인한 특진제도 폐지 이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대안을 준비 중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진제도 연계 없어지니 특진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도록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전과 같이 특진제도를 별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공무원 적극행정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포상 등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효한 것은 특정 상과 연계한 특별승진 등 인사상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것을 수렴해서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9.05.31 I 최정훈 기자

'청룡봉사상' 등 민간이 주는 상으로 공무원 승진 못한다
故 장자연(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언론사 등 민간 기관이 주는 상으로 공무원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 것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민간이 주는 상으로 유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마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한다.특히 청룡봉사상으로 권언 유착 논란이 일었던 경찰과 해양 경찰의 경우 특별승진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점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2019.05.31 I 최정훈 기자

국제구조대, 오후 8시 인천공항 출발…"세월호 때 투입된 구조대도 포함"(종합)

국제구조대, 오후 8시 인천공항 출발…"세월호 때 투입된 구조대도 포함"(종합)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실종자 탐색과 사고 수습을 위해 30일 오후 8시에 헝가리로 출발한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8시 아시아나 OZ323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지휘 1명, 심해잠수 9명, 안전지원 2명 등 총 12명을 헝가리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제구조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에 한국 시간으로 오는 31일 13시 45분에 도착하게 된다.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인원 및 수난 구조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항공편을 타고 가는 것”이라며 “수난 사고로 국제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장비와 함께 소방청이 먼저 출발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출동으로 인명 탐색뿐 아니라 시신 수습까지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구조대는 세월호 사고 때 투입됐던 심해 잠수사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다만 아직 구조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조 형식으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출동으로 챙겨가는 장비는 공기호흡기 세트·부력조절기·잠수복·수심측정기·유속측정기 등 10명 기준으로 22종 177점이다.앞서 이번 사고는 현지시각으로 29일 오후9시쯤(국내시각 30일 새벽 4시)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관광객 30명과 여행사 인솔자1명, 현지 인솔자 1명, 현지 사진사 1명 총 33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국인 단체여행객 중 7명이 사망했고, 7명이 구조됐으며 19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다. 참좋은 여행에 따르면 현재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중에는 6세 여아도 포함됐다. 최고령자는 72세 남성이다.이 사고는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정박하고 있던 중에 대형 크루즈선이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행 상품은 발칸 2개국 동유럽 4개국을 관광한 후 다음달 2일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한국 관광객들의 패키지 여행사인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당시 가이드들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라며 “음주 여부 등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제구조대는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구조대로 현재 소방인력 61명과 의료인력 6명, 물류 2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구조대는 지난 1994년부터 총 14개국에 15회 출동했고 1999년 대만 난호투 지진 당시 6세 남자 아이를 구조하고 희생자 523명을 수습하는 등 실적이 있다.

2019.05.30 I 최정훈 기자

6월, 자전거 사고 가장 많이 발생…장마·감전 등도 주의
그림=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야외활동이 잦은 6월에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중·하순에는 장마가 시작돼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3만 2647건이고 월 평균 2678건이 발생했다. 이 중 6월은 4024건으로 연중 자전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었다.특히 자전거 사고는 주로 머리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손상 환자가 총 4만 6635명이었다. 이 중 외상성 머리손상이 46.6%로 가장 많았고 상지(21.9%), 하지(15.7%) 순이었다.아울러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안전모 착용은 4.6%에 그쳐 대다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길을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고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하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위험도 커진다. 최근 12년간 발생한 호우 특보 5403건 중 6월 월 평균 발생 건수는는 483건으로 전체 월 평균(450건)보다 높았다. 올해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허가나 적을 것으로 보이나 장마를 대비해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형 공사장이나 비탈면,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이외에도 6월에는 더워지는 날씨로 물놀이 등 수난·해양 사고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전기감전이나 추락사고가 다른 달 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습한 날씨에는 가로등·에어컨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6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30 I 최정훈 기자

16만곳 국가안전대진단서 2263곳 '문제'…"점검대상 줄여 실효성↑"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증축 건설현장을 찾아 지하수 수위, 지반 기울기 등 공사에 따른 주변 영향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도 1만 5000곳이 넘었다.30일 행정안전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실시된 대진단은 16만 1588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30만곳 이상의 점검 대상을 줄인 대신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을 안전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합동 점검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체 점검 시설 중 2263곳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중 위반 사항이 심각해 과태료과 부과된 시설도 757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소(13곳) 등 순이었다.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있었고 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었다. 특히 건설공사장 70곳은 최근 잦았던 공사장 추락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없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식품 제조·판매업소 20곳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만 53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도 190곳이 있었다. 정부는 이 중 1만 3083곳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나머지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400억원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대진단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곳을 제외한 14만여곳의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점검 결과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숙박시설·목욕탕·어린이집·유흥업소 등에 다중이용업소용 자율 안전점검표를 보급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늘어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9만 1653건에 달했다. 올해는 또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평과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가 선정됐다. 한편 최근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서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나 시설 유형에 대해서도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30 I 최정훈 기자

소방청,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국제구조대 12명 파견
29일(현지시간) 저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직후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나선 구조대와 경찰이 선착장에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수습과 실종자 탐색을 위한 국제구조대를 파견한다.30일 소방청은 지휘 1명, 심해잠수 9명, 안전지원 2명 등 12명을 헝가리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9시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침몰 유람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19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구조가 진행중이다.사고 현장에선 소방선 등이 실종자 수색 등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심한 폭우가 내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관광객들의 패키지 여행사인 ‘참좋은 여행사’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령 탑승객은 72세이고 최연소 탑승객은 6세 여아”이며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2019.05.30 I 최정훈 기자

"내가 미워서 자해"…4년새 7배나 증가한 청소년 자해 상담
청소년 자해 인증샷 이미지 (사진=온라인 갈무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 인증샷’이나 ‘자살송’ 같은 자해 관련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자해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자해에 관련된 청소년 상담 실적이 2만 7976건에 달했다. △2017년 8352건 △2016년 5673건에 비해 급증했고 2015년(4000건)에 비해선 7배나 높다.지난해 자해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급증한 것은 온라인을 통해 자해 관련 콘텐츠가 유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살송이나 자살인증 같은 자해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범람한 것도 상담 실적이 급증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민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해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개발원이 남녀 중·고등학생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2.8%가 자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의 자해 유형으로는 ‘자신을 깨물었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35.5%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 28.4%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었다 24.5% 순이었다.자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고의적 자해(자살)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꼽힐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자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죽음까지 고민하는 경우는 적다는 게 설명이다. 실제로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들도 자해 이유로 ‘관심을 받고 싶었다’거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꼽기도 했다. 개발원에서 상담을 받은 한 청소년은 “(자해가)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래야 부모님이 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줄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개발원 관계자는 “청소년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극심한 부정적인 감정 해소와 부모·친구 등 타인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호소 표현을 자해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때부터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가부는 최근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 자살송 등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콘텐츠 등을 모니터링해 심의·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개발원도 자해 상담개입 매뉴얼을 개발해 17개 시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국 400여개 청소년관련지원센터에서 자해 상담개입 전문가 1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SNS를 통해 자해관련 매체를 쉽게 접하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해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해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9 I 최정훈 기자

노후 유·도선 대체할 선박 227척 건조된다…"조선업계 활성화 기대"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023년 노후 유·도선 150여척 폐선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이를 대체할 227척의 새로운 배가 건조된다. 이번 대대적인 선박 건조는 경기 침체를 겪던 조선업계와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금융기관, 조선조합 등과 함께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도선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강이나 좁은 바다 목을 다니는 중소형 선박을 뜻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령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유·도선의 선박 연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0년까지만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7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2월에 30년이 넘는 선박 150여척이 폐선될 예정이다.정부는 선박 건조에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체 선박 건조에 착수하고 향후 5년 간 총 227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65척 건조를 시작으로 △2021년 37척 △2022년 29척 △2023년 32척 △2024년 64척를 건조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경우 사업 자금 융자나 융자 알선 등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을 총괄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신규 건조 융자 △예산 절감 방안 △조선사 간 보증 △신규 건조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등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이번 유·도선 현대화 사업은 그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 조선업계와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 조선 업계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인력 및 매출액 증가와 퇴직자 재취업 효과, 관련 조선기자재 등 후방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선박 건조로 향후 5년간 매해 약 500억원 가량의 매출 증가가 예상돼 평균 매출액이 5300억 가량인 소형 조선사에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기반을 확보하고, 중소 조선선사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29 I 최정훈 기자

200만 외국인주민 위한 민원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 통역 서비스가 확대된다.29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86만명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0만명 가량이 늘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민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의 주요 민원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이 다수를 다수였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 변경 등 제증명 민원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면 소통의 문제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 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마저도 민원서식 번역본 제공이나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이에 외국인 주민 대응에 대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해 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광주 광산구의 경우 한국말에 능숙한 외국인 주민을 명예통장으로 선정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경기 수원시가 산하 국제교류센터와 협업해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선정됐다.아울러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5.29 I 최정훈 기자

50년간 불만 낳은 가족호칭 불평등…`도련님·아가씨` 대신 이렇게
지난 1월 18일부터 4주간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사진=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남매나 되는 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친구가 시누이 중에 네 살 베기한테는 도무지 아기씨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씨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게 낫겠다고 하니 친구의 어머니가 저더러 `시고 떫은 얘기하지 마라`며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라고 핀잔을 주시더군요.” 1966년 2월1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윤형원씨의 기고문이다. 이 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 내 호칭 문제는 이 땅에서 뜨거운 감자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가족 호칭 문제가 성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의식이 높아진 현대 여성들이 가족 호칭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연일 최저 혼인율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가족 내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젊은 미혼여성 가족 호칭 개선 요구 강해…“문제의 당사자기 때문”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가족호칭에 대한 국민생각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초기부터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총 참여인원이 3만 8564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혹은 아가씨라고 높여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은 처남 혹은 처제로 낮춰 부르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8.4%에 달했다.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님 댁을 시댁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결혼한 남성은 배우자의 부모님 댁을 처가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96.8%가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는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한 점은 20대와 30대 미혼 여성의 조사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20대와 30대 참여자는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또 전체 참여자 중 3만 4629명이 여성이었고 남성 참여자는 3935명에 불과했다.실제로 똑같은 질문을 남녀 비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하면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지난 2017년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남성 2023명, 여성 1977명으로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자 도련님 아가씨 처남 처제 호칭의 개선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8%에 그쳤다. 또 젊은 세대에 비해 고연령 세대도 성 불평등을 느끼는 비율이 적었다. 지난 1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련님 vs 처남` 가족 호칭의 성차별성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50대와 60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절반 이상이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전문가들은 젊은 세대 여성들이 가족 호칭에 대해 성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는 “올케·도련님·시댁 등 가족 호칭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새가족 구성원이 되는 여성에게만 한정된다”며 “당사자가 소수인데다 가족 내 변화를 일으킬 힘이 전혀 없다는 게 50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 없는 개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불편함을 감당하게 되고 언어의 습관적인 사용으로 문제의식에서 무뎌진다”며 “나이가 들어 다른 여성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면 관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불편하면 만남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통의 부재와 갈등을 부르기 마련”이라며 “가족 내 호칭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사진=여상가족부 제공◇“지속적인 공론화로 불평등 가족 호칭 개선할 것”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가족 호칭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여가부 주최로 가족 호칭 토론회가 열기도 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날 성 불평등을 해소할 가족 호칭 사례 당선작을 공개했다.장인어른·장모님과 시아버님·시어머님 대신 모두 `어머님·아버님`으로, 도련님보다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개선안으로 뽑혔다. 시댁을 시가로 바꾸자는 사례도 나왔는데, 남편의 집만 시댁으로 부르고 부인의 집은 처가로 낮춰 부르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가족 호칭 개선 논의 때마다 나왔던 올케, 아가씨와 같은 표현도 `새언니`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여가부는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가 언어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현재 성 불평등한 단어에 대해 대안 등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지난 2006년 여성민우회가 호칭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국민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며 “호칭 개선은 정부 지침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통한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9.05.29 I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 심한 지역의 임산부, 미숙아 출산 위험 높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산부가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대기환경과 저출산·고령화’를 주제로 제1차 인구포럼이 열렸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인규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 선임연구원은 “임산부 174만명과 미세먼지 통계를 분석·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0㎍/㎥ 이상일 때 미숙아 출산율이 1.57배 높았다”고 밝혔다.미숙아는 임시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뜻한다. 그동안 쌍둥이나 산모 나이 등은 미숙아 출산의 원인으로 꼽혔지만 미세먼지는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송 연구원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최고치인 7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보다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미숙아 출산율이 7.4%에 달했다. 반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0㎍/㎥ 이하인 지역에 사는 임신부는 미숙아 출산율이 4.7% 수준에 그쳤다. 70㎍/㎥ 이상 지역에서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신기간 32주 미만의 초미숙아의 경우에도 70㎍/㎥ 이상 지역의 미숙아 출산율은 2%로 그 이하인 지역(1%)보다 2배 높아 초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1.966배 더 높았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해안지역에서 미세먼지와 미숙아 출산의 연광성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선 대도시 주변이나 공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연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연구원은 “미세먼지가 미숙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설로는 엄마의 내분비계 교란이나 산소 관련한 독성이 증가할 수 있는 등 다양하다”며 “아빠에게도 유전자 변형 등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송 연구원은 해당 연구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 농도가 70은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미숙아 출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성 정도만 파악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불안 조성은 지양하고 생물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5.28 I 최정훈 기자

"재난·테러도 안보위협"…을지태극, 대규모 위기대응 연습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에서 가상 지진 발생에 따른 각 부처별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 정부 단독의 민·관·군이 참여하는 을지태극연습 중 대규모 위기대응 연습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 하에 실시됐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총리 주재 하에 27개 기관이 참가해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가 실시됐다고 밝혔다.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방침으로 UFG연습을 잠정 유예하면서 대안으로 새로운 정부연습 모델로 개발해 실시한다. 이번 연습은 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2부인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이번 훈련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약 48만명이 참여한다.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국가위기대응연습은 전시대비 등 군사적 요인 외에도 대형 재난·테러 등 비군사적 요인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 총리 주재 하에 진행된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는 △영상회의 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위성방송(SNG)차량 △KT 스카이십(skyship)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기능을 연습했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지자체·군에서는 재난상황의 적정한 대처로 포괄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오늘 연습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잘 개선·보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국민을 구조하고, 대피시설로 안내하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19.05.28 I 최정훈 기자

“안중근 의사, 거사부터 사형까지…당당하고 의연했다”…러 언론 보도 공개

“안중근 의사, 거사부터 사형까지…당당하고 의연했다”…러 언론 보도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설립 50주년 및 공공기록물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의거일 다음 날인 1909년 10월 27일부터 1910년 4월 21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 신문이 보도한 안 의사 관련 기사 24건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얼빈, 10월 26일 아침 9시에 최전선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토 공작이 기차 칸에서 내리는 순간, 브라우닝 권총으로부터 몇 발의 총알이 발사됐고, 이토 공작은 치명적 총상을 입었다…조선인으로 밝혀진 범인이 체포됐다.”(달리니 보스톡紙 1909년 10월 28일자 보도)“암살자 안은 심문에서 ‘이것은 우리 조국 역사의 마지막 장이 아니며 아직 살아 있는 것이 기쁘며, 자신의 유골에 자유가 비출 것이다’라고 했다.”(보스토치니야 자랴紙 1909년 11월 4일자 보도)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후 첫 심문부터 사형집행까지 과정을 담은 러시아 언론보도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는 중국 뤼순(旅順) 감옥 묘지 등으로 추정됐던 안 의사의 매장지가 교도소 인근 ‘기독교 묘지’라는 언급도 나왔다. 그동안 안 의사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 신문기사들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의 여러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러시아 ‘쁘리 아무리예’지는 1909년 11월 2일 보도를 통해 안 의사의 의거 준비부터 체포 과정과 심문 내용까지를 르포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해당 보도에는 차이자거우 우편열차 정거장에서 안 의사 일행이 내리는 것부터 안 의사가 하얼빈으로 떠날 때 서로 큰절을 하면서 눈물로 작별인사를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해당 보도는 이어 안 의사가 거사를 치룬 뒤 체포돼 심문을 받는 내용도 있었다. 안 의사는 일본 총영사관에서의 첫 심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당신들의 고문도 두렵지 않다. 나의 이성과 조국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병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죽으면서 나는 기쁘다”며 “나는 조국 해방을 위해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번 안 의사와 관련된 보도들에서는 안 의사의 유해가 묻은 곳을 언급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수리스카야 아크라이나’지의 1910년 4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 의사는 사형 직후 교도소의 예배당으로 옮겨졌다가 지역의 기독교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나온다. 이 신문의 해외 소식란에는 “아사히 신문 특파원에 따르면…(안중근 유해는)관에 넣어져 감옥의 작은 예배당으로 옮겨졌다”며 “암살에 가담한 3명의 동료에게 안과 이별하는 것이 허락됐다…이후 관은 지역 기독교 묘지로 옮겨졌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안 의사의 유해는 일본 외무성이 소장한 사형보고서와 일본·중국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감옥묘지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국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장은 “당시 아사히신문 특파원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 나온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언급된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언급 내용이 단순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의거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뿐만 아니라, 의거 준비, 체포와 일본영사관 인계과정 등 사후 조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2019.05.28 I 최정훈 기자

강원 원주·전남 순천에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생긴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회적 경제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유통지원센터가 강원 원주와 전남 순천에 생긴다.28일 행정안전부는 강원 원주와 전남 순천에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자활기업 등이 공동으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과 충남을 포함해 이번에 4개 권역에 사회적경제의 유통거점이 만들어지게 됐다. 센터는 앞으로 판로 제공, 공동 홍보·마케팅, 기업 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특히 원주에 위치하는 강원 유통지원센터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순천에 위치하는 전남 유통지원센터는 관광객도 방문해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도록 꾸밀 예정이다.아울러 작년 하반기에 선정됐던 인천과 충남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월부터 운영하는 인천 유통지원센터는 지역 대학생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충남 유통지원센터도 10월 개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민들은 사회적 경제와 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5.28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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