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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 식중독 사고 조심…초여름에 환자 급증
표=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10년간 식중독 환자가 약 7만명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보다 더워가 일찍 찾아오면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23일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식중독 사고가 3026건 발생해 6만 9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특히 식중독 사고는 초여름인 5월과 6월에 각각 294건, 319건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한 여름인 8월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수도 4월(5892명)에 비해 5월(7554명)과 6월(8936)명에 증가했고 8월에는 1만 2208명에 달했다.또 식중독 사고는 학교(401건)·학교 외 집단급식소(202건)·음식점(1664건) 등 많은 사람이 함께 먹는 시설에서 주로 발생했다. 학교에 경우 발생 환자가 2만 8042명으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환자(1만 6729명)보다 발생 건수보다 환자수가 높았다.식중독 환자의 원인으로는 병원성 대장균이 1만 87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모넬라(7504명) △캠필로박터 제주니(3605명) △장염 비브리오균(142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균에 오염된 채소, 달걀·닭고기 등 가금류, 어패류 등을 섭취하면 균 종류에 따라 복통·구토·설사·탈수·오한·발열·근육통 등의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다.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채소는 식초 또는 염소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가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세척한 이후에 조리해야 하고 육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특히 달걀은 날로 먹지 말아야 한다.또 생선은 구매 즉시 소금기가 없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랩으로 싼 뒤에 냉장·냉동보관 해야 하고 냉동시킨 어패류를 해동할 때는 냉장고로 옮겨 해동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내버려두지 않고, 5℃ 이하에서 냉장보관하고 육류·가금류·해산물은 다른 식품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무덥고 한여름에는 식중독균이 퍼지기 쉬우니 음식물을 항상 냉장·냉동 보관하고 위생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2019.05.23 I 최정훈 기자

[여경논란]여소방관에도 불똥…"비중 큰 구급업무에 더 뛰어나"
지난달 29일 서울 북한산 영취사 인근에서 열린 산악소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논란의 불똥이 여성 소방관에게도 옮겨 붙는 모양새다. 현장에선 여성 소방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소방관 선발에 대해 남녀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무 위주의 선발과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현장선 “여성 소방관 역할도 중요”…선발 비율도 증가 추세 최근 여경 논란이 여성 소방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성 소방관은 쓸데가 없다”라는 등 근거 없는 비난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소방대원들은 여성 소방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 소방관은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는 경방 소방관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구조 소방관과 부상자를 상대하는 구급 소방관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며 “여성 대원들도 구급 소방관이나 심지어 경방 소방관으로 활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 소방관들은 대부분 구급 업무를 맡고 있다. 주취자, 노숙자부터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를 관리하는 게 임무다. 소방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재 진압만 떠올리기 쉽지만 소방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구급업무다.특히 여성 구급 소방관의 경우 응급 의료 분야나 구급 대상자 관리 부분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이 겪는 고충도 만만치 않다. 한 여성 구급 소방관은 “야간 근무나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밤새 수십 번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선 주취자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소방청도 여성 소방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수요에 따라 총 선발 인원인 5641명 중 여성 53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여성 선발 인원의 비율은 9.5%로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하기로 한 인원이 236명을 포함하면 여성은 최대 13.6%(770명)까지 뽑힐 수 있다.◇“구분모집 폐지, 실무위주 선발과 역량강화 지원해야”일각에선 재난에는 남녀구분이 없는 만큼 경방업무나 구조업무에서 여성 소방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체력 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소방청은 현재 남성의 60% 수준인 체력시험의 여성 기준을 80%까지 높이는 방안, 전체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하고 있다.남녀구분모집을 폐지하는 대신 실무능력을 검정하고 지원자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남녀구분모집이 없이 실무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소방관을 뽑을 때 남녀 구분하지 않고 계단 오르기와 호스 끌기, 천장 잡아당기기 등 실무 위주의 8가지 종목을 검정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에 소방서 자체에서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도 한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선발에 대한 남녀차별을 없애는 길은 결국 소방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성별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법 뿐”이라며 “지금과 같은 필기 및 체력 검정 위주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실무 위주의 선발시스템을 마련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3 I 최정훈 기자

[여경논란]"여경 쓸모없다"·"없애라"…여혐으로 번진 `백래시`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진은 관련 영상의 한 장면.(사진=구로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여경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도 해당 여경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들끓은 여론은 “여경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논란을 집단 내 소수자인 여경 전체의 잘못으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여성 혐오라고 지적했다.대림동 여경 논란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인근에서 취객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취객 2명을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14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파장이 커지자 관할 경찰서인 구로경찰서가 나서 전체 영상을 공개하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전문가들도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각종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여경을 선발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거나 “경찰 내에서 여경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등 근거 없는 비판부터 “여경은 쓸모 없는 존재”, “여경을 폐지해야 한다”, “여경 6명 이상도 상대할 수 있다”는 등 원색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이 등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명백히 여성 혐오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경찰 업무는 물리적인 힘만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중재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며 “문제의 본질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 부족인데 이것을 여성 경찰의 문제로 여기는 것은 경찰에 대한 직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논란이 여성 혐오로 흐르는 것은 경찰·군인·소방 등 남초(男超) 집단에 대해서 여전히 남성우월주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 관점에서 집단 내 소수자인 여성은 끊임없이 능력을 의심받고 있고 대림동 여경 논란은 단지 그 의심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과 전문가 모두 이번 논란에서 여경의 대응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성 혐오”라며 “국민청원까지 갈 정도로 가짜 뉴스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경찰·소방 등 기존 남초 집단 내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백래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은 경찰·소방·군인 등 기존 남성 위주의 직업에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반발로 볼 여지가 있다”며 “취업난과 함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경이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왜곡과 비약”이라며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는데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왜곡과 취업 반발심이 더해진 전형적인 백래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최근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등 남성 경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남경 폐지론이 나오진 않는다”며 “집단 내 소수자인 여경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폐지론이 나오는데 이는 소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수나 실패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소수자가 속한 집단의 본질적인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9.05.23 I 최정훈 기자

공동주택 화재 3건 중 2건 부주의가 원인…화재 자체 인지 못해 피해多
표=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와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3.5%에 불과한 데 비해 인명 피해는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자들은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거나 비상문 등 피난시설을 찾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2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동주택 화재로 반복되는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 4084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85명이 사망하고 1996명이 다치는 등 모두 228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건이 61.8%(1만 4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0.3%), 기계적 요인(5%) 순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56.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주로 낮에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밤 11시 이후인 야간이 주간에 비해 1.6배가량 높았다. 오전 1∼3시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3∼5시(32명), 오후 7∼9시(27명), 오후 11시∼오전 1시(26명), 오후 9∼11시(2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후 7시부터 자정을 지나 오전 5시까지 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0%(154명)를 차지했다. 화재 사상자들은 주로 화재 상황 자체를 늦게 파악해 제 시간에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자들의 43.1%는 수면이나 음주 등 무방비 상태로 화재 경보가 들리지 않아 침실에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자 중 수면 중인 경우가 84명, 음주 상태는 39명이었고 지체·정신장애인도 36명이 있었다.화재를 파악하긴 했지만 피난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2016년에는 지상 13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발코니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화재를 파악한 뒤에도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무조건 먼 곳이나 밝은 곳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사상자들은 화재 상황에서 출입구가 막히자 엘리베이터 등 평소 친숙한 경로를 이용하려다 피해를 입기도 했다.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 교육·홍보 강화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정기점검 신설 △공동주택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수면이나 음주 등으로 화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 경보 벨 기준을 개선하고 대피공간·피난시설 기준 구체화와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도 포함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가정 내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5.22 I 최정훈 기자

"물뽕 탐지키트로 약물 성범죄 막는다"…긴급대응연구 과제 선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약물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이 시작된다. 강원 산불 같은 재난급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도 정비된다.22일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4개 과제를 공고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한다. 최근 버닝썬 등 클럽 약물 성범죄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술이나 음료에 성범죄 약물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내기술을 활용해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해 일반 국민들이 키트를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재난급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현재도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풍향이나 풍속 등 기상정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강원 산불 같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현장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산불 현장담당자가 빠르겐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상황정보전파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아울러 2차 피해 위험이 큰 터널 내 돌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터널 내 돌발사고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의 신속한 전파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KTX 탈선이나 고양 저유소 화재 같이 신종·복합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재난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긴급대응연구는 시급한 재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지역 현장의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5.22 I 최정훈 기자

[인사]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운영과장 김수경

2019.05.21 I 최정훈 기자

내일 세금 체납 차량 일시단속…"생계형 차량 기준은 미흡"
지난해 11월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에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북구는 관내 영치대상 차량 2천400대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불명확한 생계형차량 기준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1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이다. 2019년 4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누적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액은 2265억원이다. 이중 단속 대상인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97만 6000여대이고 체납액은 51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77%에 달한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구청 등 단속기관에서 임시 보관하게 된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이 충당이 안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한다. 문제는 생계형차량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 자동차 납세의무자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번호판 회수 등 영치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반과 체납자 간의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한다.한 경기도 구청 단속반 관계자는 “체납액이 적고 저가의 트럭이나 봉고 차량 등 생계형 차량으로 명확히 보이는 경우에는 사정을 들어 번호판을 떼지 않기도 한다”면서도 “체납액이 많고 고액의 외제차 등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우길 때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에 대한 영치 유보 등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시행령 개정사안 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생계형차량 신청 양식 등을 지자체에 비치하는 등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22일 단속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단속의 날에는 차량 1만 787대를 단속하고 체납액 2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2019.05.21 I 최정훈 기자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 나선 지자체"…우수 적극 행정 선정
16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일감호에서 건국대 스마트드론 연구소와 (주)엑센스 드론팀이 루어 낚시 드론과 수중 쓰레기 낚시 드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던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여건이 좋아 입주했는데 시험 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험 비행은 드론 산업 연구·개발(R&D)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그러나 성남은 면적의 82%가 관제 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에는 비행이 불가능했다.이 소식을 들은 김기한 성남시 주무관은 드론 기업들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도 참석하고 국토교통부, 공군 등과도 수차례 만나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 2월 공군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부터 비용 절감까지 해결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무산 위기를 해결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영종항공물류센터 대규모 투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물동량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1700억원 가량의 투자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인천시는 소관부처와 관세청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투자유치 규모와 경제 효과를 거듭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규정 개정을 통해 물동량 요건을 완화해 대규모 투자가 체결될 수 있었다.규제 개선으로 지역 기업의 불필요한 수십억원 손해를 해소해준 사례도 있다. 서울우유는 양주시 산업단지에 통합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부지 내 공장설립을 위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기존 규칙 상 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는 등기 신청이 불가능했다. 결국 저당권 일시 말소 한 뒤 등기를 신청하고 다시 저당을 잡아야 해 20억원의 불필요한 손해가 예상됐다.이에 양주시는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대상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법원행정처가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서울우유는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신기술 기업 애로사항도 해결…“적극 행정 자극되길”지자체는 신기술 사업을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도 했다. 성주군에 입주해 있는 3D프린터 부품 업체는 자신들의 부품의 분류코드가 없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결국 수의 계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했고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소식을 들은 성주군은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만나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결국 지난 3월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해당 기업의 부품인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조달 등록으로 판로개척 및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할 수 있었다.이외에도 남원시는 공장을 신축하려 했지만 규정에 가로막힌 산업지구 내 제조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제천시는 하천 등 점용허가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도 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돼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1 I 최정훈 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달만에 신고접수 5만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주택가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며 비상소화장치함 앞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 2장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만에 5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 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이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 접수를 받은 위반 차량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도로 1만 5496건이었고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이었다. 또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이었다.과태료 부과 등 조치율도 시행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시행 첫 주였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조치율은 47.9%였지만 한 달째인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는 74.3%로 증가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면서 경기 안양을 제외한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의 경우 민원 우려 등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시행을 다음 달로 미뤘다”며 “실제로 시행 초기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5.20 I 최정훈 기자

70주년 맞이한 이북5도청 22일 기념식 열린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북5도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20일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북5도청 개청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5도청은 지난 1949년 5월에 중구 북창동 서울시 경찰국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1993년 11월 종로구 구기동 신축 청사로 이전하고 2015년 5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미수복 경기·강원도를 관할구역에 포함했다.현재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북5도 등 향토문화 계승·발전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이북5도 전·현직 지사, 진선미 여가부 장관 등 이북출신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이북도민중앙연합회장 및 도민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또 매년 5월 중 실시하는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에 참석한 해외 동포들이 함께할 계획이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누적 초청인원은 4,440여 명에 이른다.

2019.05.20 I 최정훈 기자

전국 흐리고 오전까지 비…낮부터 기온 '뚝'
서울 중랑구 장미공원에서 열리는 장미축제를 닷새 앞둔 19일 시민들이 장미꽃을 구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월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20일 낮 최고기온이 서울·수원 20도, 대전·광주 21도, 인천 17도, 부산 24도 등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평년(21~25)보다 1~3도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1㎞ 내외로 짧아지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50km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제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춘천 21도 △강릉 25도 △대전 21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아울러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0∼3.0ｍ, 서해 앞바다 0.5∼1.5ｍ, 남해 앞바다 0.5∼2.5ｍ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1.5∼4.0ｍ, 서해 1.0∼2.5ｍ, 남해 1.0∼3.0ｍ 등의 파고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낮까지 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5.20 I 최정훈 기자

"올해도 작년만큼 더워"…최악의 폭염 대비 대응체계 가동
기상청은 지난해 7월 서울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기상관측사상 최고 더위를 보일것으로 예보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에 이어 올해도 평년 이상의 폭염 일수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비책을 마련했다.19일 소방청은 여름 더위에 대비해 ‘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폭염119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폭염으로 전국에서 119구급대가 모두 2609차례 출동해 2426명을 이송하고 18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 등을 했다. 온열 질환 사망자는 21명이 발생했다.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수위에 따라 비상대책반 구성 등 세부적인 대응단계가 마련됐다. 낮 최고기온 35도로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기상특보 수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비상대응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단계가 올라갈수록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 △시·도와 소방청 간 실시간 피해 상황파악 △폭염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리 △부처 간 협조·동원체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최고 수위인 3단계 발령 시 소방력을 총동원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위한 119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폭염 대비 현장 대비책도 정비했다. 전국 119구급대 1420대 구급차에 얼음조끼·얼음팩·전해질용액·물스프레이 등이 비치되고 전국 구급센터에서는 온열 질환 응급 의료지도·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쪽방촌 등 안전취약계층 거주지에서는 소방차가 도로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등 도로 살수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살수 지원요청 시 용수도 지원한다.또 전국 219개 소방관에는 119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구급대원이 직접 방문객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휴가철 물놀이 활동이 급증하는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사망자 발생 위험지역 및 사망자 발생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구급차 전진배치 및 수난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이상고온 시에는 바깥 활동을 하기 전에 날씨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소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 온열 질환을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9.05.19 I 최정훈 기자

랜덤채팅,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적발만 863명…손 놓은 관계당국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015년 3월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여중생 A(당시 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A양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뒤 관계가 끝난 후 목을 졸랐다. 이후 그가 A양을 만나게 된 경로가 밝혀졌는데 바로 채팅 앱이었다.그 후 4년이 흘렀다. 사건 직후 정부와 경찰은 채팅 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청소년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인 채팅 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선 채팅 앱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 기관들의 설명이다.◇최근 3년간 채팅 앱 성매매 검거 1만 1414명…접속하자 “조건 만남 구하세요”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5회에 걸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채팅 앱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이 총 3665건으로 1만 1414명을 검거했다. 이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은 452건에서 863명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접하는 주요 경로도 채팅 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인터넷 채팅 사이트(14%)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랜덤 채팅 앱들은 본인 인증 절차나 심지어 나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 랜덤 채팅 앱은 사진과 닉네임, 성별 그리고 본인의 나이만 적으면 가입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성별을 여자로, 나이를 17살로 설정해 가입해보니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성매매를 권유하는 채팅이 들어오기도 했다.호기심에 앱을 설치해본 청소년들도 이런 행태에 놀랐다고 말했다. 중학생인 이모(15)양은 “심심해서 설치했는데 온갖 성희롱적인 말과 성매매를 하면 돈을 준다는 채팅이 와서 놀랐다”며 “심지어 학생이면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모(17)양도 “그냥 대화용도로 설치한 건데도 ‘조건 만남 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묻는 사람이 많았다”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앱인데도 정상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한 랜덤 채팅 어플에 본인 인증 절차 없이 ‘17살 여성’이라고 가입하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이 도착했다.(사진=어플 캡처0◇여가부 대책 마련 나섰지만…방심위 등 “현행법상 규제 불가”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문제가 연일 이어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여가부는 지난 2일 청소년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랜덤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랜덤 채팅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여가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법상에서 채팅·랜덤 채팅 앱을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곳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이나 유도 등은 심의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 간의 대화는 통신보호 비밀법상 심의 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로 범죄 모의가 이뤄지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서 전화 자체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 없듯이 채팅도 목적은 문자를 통해 대화하는 게 주목적인 만큼 유해물 지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주도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청소년 성매매 문제 심각…개정 통해서라도 해결해야”전문가들은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만큼 채팅 앱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채팅 앱들은 인증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인증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인 인증 절차가 철저해야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우 교수는 이어 “성매매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의존적인 성격이 강한 경향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주체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도 “현행법의 논리로 힘들다고 해도 현재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폐해가 심각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채팅 앱 업자들도 기업화되고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국가 정책이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를 중점에 둔 다면 법의 논리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19 I 최정훈 기자

[어머! 이건 알아야해]정부 조현병 대책, 범죄 예방할 수 있을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ㆍ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17일 조현병을 앓던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진주 참사’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칠곡 그리고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이어졌죠. 이에 정부가 진주 참사 한 달 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논란이 있던 강제입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정신질환자 관리 인력↑ 등 ‘광주시 모델’ 전국 확대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 33만명을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노숙자 등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 9만2000명을 제외하면 33만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정부는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 치료, 보호제공으로 충분히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전문요원들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 1인당 환자 6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785명을 충원해 직원 1인당 환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5명을 낮출 예정입니다. 정신질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으로 경찰과 전문요원이 출동하는 이른바 ‘응급개입팀’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서울·광주·제주 등 5개 광역자체단체에만 있는 응급개입팀을 내년 안에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정신응급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자기 주도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아울러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를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광주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 모델은 조현병이 주로 10~20대 초반에 발병하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15~30세를 대상으로한 청년조기중재 특화센터인 이른바 ‘마인드링크’ 설치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광주시는 또 정신과 전문의가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면 치료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주치의제도도 운영 중이고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갖춰 전화상담부터 응급입원 지원,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료계 “치료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없으면 실효성 적어”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로 치료를 받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대로 전문 인력을 늘리고 응급개입팀을 확대해도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손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법원 등이 정신 질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법 입원 제도란 직계혈족에다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인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신청하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현행법상에서 강제 입원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자체장이 정신의료기관에 3개월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3일간 입원하는데 그칩니다. 의료계는 강제입원 자체를 인신구금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행정소송 염려가 있어 병원이나 경찰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 입원하는 건 인권 침해라면 사법적 판단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까다로운 강제 입원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인권보호 방안일 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05.18 I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5월 20일~24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5월 20일~5월 24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20일(월)14:0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정부 세종청사)△21일(화)10:00 국무회의(정부 서울청사)12: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 (세종문화회관)△22일(수)10:40 이북5도청 개청 70주년 기념식 (이북5도청)△24일(금)14:00 제26회 방재의 날 행사 (코엑스)◇주간 보도계획△20일(월)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대한민국 미래, 국민이 직접 그린다△21일(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개월 성과행안부, 정부24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이북5도청 개청 70주년 기념식 개최△22일(수)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5.22(수)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신속한 사고 대응...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확산!평화·번영의 한반도와 新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북방국가로의 한 걸음△23일(목)행안부, 공동주택 화재의 행동패턴 분석으로 11건의 개선대책 마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학술대회 개최△24일(금)국민중심의 서비스 우수 책임운영기관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 ‘18년 책임운영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국가재난관리유공 표창초여름 날씨 식중독 사고에 주의하세요

2019.05.18 I 최정훈 기자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지자체 전담팀 만든다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진선미(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유은혜(뒤쪽 화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 위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담 인력도 구성된다.17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 등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단체 위주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내에 이른바 ‘청소년안전망팀’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위탁단체에서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과의 서비스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에는 통합시스템이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위기청소년의 이력을 공유할 수 없어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각 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약 아동을 발굴할 때 위기청소년도 함께 발굴하고 취약아동 대상 서비스가 종료될 때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한다. 교육청도 청소년이 학업중단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그만둘 시 곧바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자살·자해 청소년에 대해 전담 인력이 마련된다. 이른바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개입·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 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최대 48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아울러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현재 5개소만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주거·경제적 지원 등 표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초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폭력사범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5.17 I 최정훈 기자

"봄철 독나물 주의하세요"…10년간 자연독 사상자 251명
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봄철에 야생 독초를 먹고 발생하는 자연독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행 중에 야생 독초를 잘못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총 25건으로 사상자는 251명이 발생했다. 특히 10년간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만 8건의 자연독 사고가 발생해 14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독초를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눠 먹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0년간 통게에서도 사고 1건당 1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봄철에는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자연사 중독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봄철 산나물을 즐기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산나물을 채취할 때는 관련 지식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식용나물과 독초는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 어려워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독성 없는 나물도 도로 인근에서 자라면 카드뮴·납 등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어 되도록 채취하지 않는다.또 산나물을 섭취할 때 독성분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미량의 독성분이 있는 두릅, 고사리, 다래순, 원추리 등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조리해야 하며 산나물을 먹은 후 구토, 두통,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토해낸 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모르는 산나물을 함부로 섭취하지도 채취하지도 않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관련지식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16 I 최정훈 기자

"실패 두려움 잊어야 혁신 나오죠"…실패를 공유하는 사람들
15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2019 실패박람회’ 개막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공한 것만 기억하면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춘천(강원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도 되고 싶었고 비정부기구(NGO) 대표도 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은 들꽃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강원도 폐광지역을 사진에 담는 들꽃사진관을 운영 중인 이혜진씨는 “도전했던 것들이 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며 “그 실패가 있었기에 내 고향 역사를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성을 위한 `2019 실패박람회`가 `혁신은 실패로부터`라는 주제로 15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에서 이씨의 실패와 재도전 경험담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혁신은 실패로부터”…‘2019 실패박람회’ 강원 춘천서 개막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지만 늘 생각나는 건 첫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던 순간”이라며 “지금도 당선된 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 떨어졌을 때는 곱씹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것만 기억하면 여기 빠져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실패라고 생각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평창 동계올림픽도 실패로 시작했다”며 “유치까지 2번이나 떨어졌고 올림픽을 앞두고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북한이 참가하면서 올림픽이 살아날 수 있었다”며 “마지막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까지 역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전쟁과 분단, 식민지 등 어려움에도 청년의 패기와 도전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며 “청와대는 청년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청년과 호흡하며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번 박람회는 행안부·강원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했다. 박람회 내에선 사업에 실패하거나 위기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개막식에서 “혁신 창업을 가장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2019 실패박람회’에 참가한 손뜨개 디자이너 박정현(33)가 ‘혁신스토어’ 코너에서 수제 뜨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참가자들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애는 계기 되길”이날 박람회 참가자들도 자신들의 다양한 실패와 재도전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했다. 박람회에서 수제 뜨개질 제품 홍보를 한 박정현(33·여)씨는 “할머니에게 뜨개질을 배운 뒤 핸드메이드 열풍이 불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열풍이 지나가고 겨울철 한 철에만 팔리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원도산 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홍보한 김중융(60)씨도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2차 가공을 하는 탓에 이익내기 힘들었다”며 “강원도 농산물을 여기서 2차 가공해 판매할 수 있다면 이익도 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강원대 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다수였다. 방문객들은 박람회를 보면서 실패와 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대 재학 중인 유지은(23·여)씨는 “사실 최근엔 취업도 창업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재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니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석(26)씨도 “동기들 대부분이 취업이 힘들어 다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정부에서 창업에 실패해도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소개 받으니 젊을 때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19.05.15 I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버스 요금 인상 없이 임금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파업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 서정수 노조위원장(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피정권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버스 노사와의 합의 이후에도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한애국당의 광화문의 천막에 대해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임금 인상으로 파업을 막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인상, 2021년까지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박 시장은 “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합의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일상적으로 버스, 지하철을 타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다시 과거로 돌리라는 여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영화를 하면 돈만 되는 노선만 운영하면서 시민이 불편하고 기사 처우가 비인간 적이고, 공영제를 하면 뉴욕처럼 서비스질이 형편없을 수 있다며 지금의 준공영제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점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의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동을 설치하면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라 처음부터 조례에 어긋난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박 시장은 또 최근의 국회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갈등과 의견 차이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나경원 대표의 막말이나 황교안 대표의 이념적인 말들은 국민을 위로하는 대신 분노와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황 대표의 5.18 현장 방문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5.18 현장에 갈 수 있다”면서도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항쟁의 의미나 본질을 왜곡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원회 선정과정 등 보편적 진실에 반대되는 견해들은 광주 시민 입장에선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9.05.15 I 최정훈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공간정책과장 노진학 △항만연안재생과장 홍원식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조창선○학교법인 가천학원 △상임이사 전숭배○KBS 미디어 △스마트사업본부장 전진학 △디지털미디어센터장 박창묵○스포츠Q △경제산업팀 팀장 이선영

2019.05.14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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