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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위험 무릅쓰고 구조나선 민간인 2명 의사상자로 인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생명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에 나선 민간인 2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됐다.26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성제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 박성제씨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부여군 석성면 소재 단무지 공장에 절임무 매입 업무차 방문했다가 절임무 탈염수조 안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사고 현장 관계자의 구조 요청을 받고 수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황하수소에 질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의상자 김재천씨는 2018년 11월 17일 오전 5시 45분쯤 횟집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진화하려고 하다 유리 파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복지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를 예우할 예정이다.

2019.04.26 I 최정훈 기자

[일문일답]“아이돌보미 CCTV설치 제도화 우려 커…사전동의 돌보미 우선 파견”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이라 최정훈 기자]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26일 “정부가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에 폐쇄회로장치(CC) TV 와 같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예산으로 가정 내 설치지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이 행위 또한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놓고 전문가와 이용자, 돌보미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제도화하기엔 우려의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당시 피해아동 부모는 무엇보다 아이돌봄 신청시 이용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를 무상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된 우려로는 △보육시설과 달리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휴식 등 장소가 분리돼있지 않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 △돌봄과 무관한 가정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 △개별가정마다 주거환경이 달라 장소에 따라 카메라 대수 등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차관은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달 내로 제도적 도입의 결론을 내기 어려워 우선적으로 채용당시부터 카메라 설치에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가정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며 “향후 카메라 설치와 관련 다양한 부작용을 없애고 개선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살피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판정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김 차관은 “영구퇴출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2년으로 제한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돌보미의 이러한 이력들이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는 퇴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희경 여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한 부모의 경우 채용 과정 인·적성 검사도 원했지만, 가정 내 CCTV 설치 지원도 요구했다.△정부가 아이돌보미 제도에서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거나 관련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카메라 설치를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임상을 거치고 의견을 모았는데 아직 제도화 하기에는 우려의 지점이 많다. 우려의 주 내용은 우선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돌봄 장소와 탈의 장소가 분리가 안 돼 인권 침해 요소 등 부작용 있다. 돌봄과 무관한 사생활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개별 가정마다 주거 환경이 달라 설치기기 개수도 다르고 이용시간도 2시간 이용하는 가정부터 종일까지 다양해 합리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면 차별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달 내 제도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채용 시 카메라가 설치된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학대에 취약한 영아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우선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고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문가들과 검토하겠다.-아동학대 특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인가.△신고 창구는 4월 8일부터 운영해 한 달 아직 안 됐다. 현재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5월 내 집계할 것이다. 신고 내용 처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가 협조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실효성 있나. △공공기관 돌봄기관 인적성 검사 가면적 인성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효성에 대해선 인·적성 검사 도입해도 최악의 상황을 걸러내는 보충적이지 절대적 기준 아니다. 보충적 기준으로만 활용할 것이다.-통합관리 시스템은 어떤 걸 이용하나 △아이돌보미 이력정보나 해당 돌보미가 센터를 이동한다거나 하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런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고 어플로 이용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아이돌보미는 시간당 8400원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일한다.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강화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 △맞다. 처우 개선과 급여 등 자존을 지키는 근로환경이 되어야 돌보미가 최선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장기적 검토하면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두고 개선책 마련할 것이다,-학대시 자격정지 기준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활동 가능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돌보미는 활동정지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하면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판정에 따른 처분도 여러가지인데 형사적 처리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 수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형사적 처리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 이상을 받으면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영구적 자격취소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 정지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 정보가 공개돼 이용자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는 실제로 퇴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19.04.26 I 송이라 기자

인적성 검사 도입·학대시 자격정지 2년…아이돌보미 종합대책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채용시에는 아동 감수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부모가 실시간으로 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쳤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는 사실상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이돌보미 채용과정부터 교육, 관리체계, 학대사건 발생시 제재방안까지 전반적인 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검사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해 양성교육 시간과 현장실습 시간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그동안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사후평가를 할 수 없었던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용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던 CCTV 설치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아이돌보미 채용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만 담겼다. 아동학대 발생시 아이돌보미에 내리느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때까지로 늘리고,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자격취소 처분은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가정 내 일대 일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여가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개선, 자격제도 도입 여부 검토를 비롯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알았다”며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6 I 최정훈 기자

"미혼부모 지원 위해 위기임신출산 지원제도 필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 주최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한 이후 낙태가 아닌 출산을 결정해 양육하는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법 상 낙태죄 규정과 영아유기죄·영아살인죄의 폐지도 검토하며 모자보건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임신중절 규정과 연동되는 조직적·체계적·전문적 상담제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교수는 임심중절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으로 △현행 법체계의 이원화를 유지하는 방안 △독일 같이 임신중절을 범죄·비범죄 정당화 불처벌 4경우로 나누는 방안 △네덜란드 같이 낙태금지 규정을 둔 채 임신 24주까지 임신중단 보장 방안 등을 제안했다.신 교수는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대신 임신 12주부터 22주내에서 의학적 정당화 사유 없이도 불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발제를 맡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고립돼 혼자서 맞이하는 임신과 출산을 뜻하는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출생신고가 어려워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미혼부모들이 나와 증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생후 5개월의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예은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 법’의 당사자 김지환(41)씨도 “출생신고를 못해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아 사랑이가 아플 때 2달 만에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했다”며 “저는 운이 좋았지만 8000여명의 미혼부 중 운이 따라주지 못한 미혼부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갑작스런 임신 상태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25 I 최정훈 기자

야외활동 잦아지는 5월…"교통·등산사고·산불 조심하세요"
표=행안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월에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도 높았다.2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참고했다.먼저 5월은 봄나들이, 소풍, 수학여행 및 각종 야외 행사 등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9만 5104건인데 비해 5월 평균은 10만 2528건에 달했다.2017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법규위반 21만 6322건(99.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전거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3239건(60%), 열차·지하철 사고는 자살사고가 41건(39%)로 비중이 높았다.5월에는 봄철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화재발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화재와 산불 건수는 각각 연평균 1만 7924건과 208건인데 비해 5월 평균은 1만 9465건과 286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에는 10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126.85ha가 손실되기도 했다.2017년 화재 및 산불 건수(표=행안부 제공)봄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증했다. 재난 연감에 따르면 2017년 5월 생활체육·등산·놀이시설 등 여가활동사고 건수는 904건으로 등산사고가 681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놀이시설 사고도 64건(7%)로 비중은 작았지만 사망비율은 5%(3건)으로 가장 높았다.5월은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고 위험도 높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세균 유입과 오염된 음식물 등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았다.행안부 관계자는 “5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행동요령을 숙지해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4.25 I 최정훈 기자

25일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월30만원 인상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위해 줄지어 서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이 이날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위 20% 노인 중 선정기준에 못 미친 19만 9000여명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 지급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로 최대 4만 6250원까지 감액된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20% 이상 70% 이하 구간에 있는 노인 약 361만7000여명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결과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지난달 기준 약 516만명이 지급 대상이다.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턴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5 I 최정훈 기자

"아동수당 받아가세요"…못받은 1~3월치 합쳐 4개월분 한번에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5일(오늘)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이날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은 230만 8000여명으로 새로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 전체 지급인원 중 10%다.새로 지급 대상이 된 아동들은 직권신청자·신규신청자·개정 이후 출생자에 따라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번에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2019.04.25 I 최정훈 기자

진영 행안부 장관, 포항지진 피해현장 방문…이재민 위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울진 해역 지진발생 현황에 따른 상황대처 점검회의을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만나고 지진 피해 관련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진 장관은 “취임 직후 찾아오려 했으나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취임 후 20일 지나서야 포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먼저 지열발전소 현장을 찾아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흥해 실내체육관에 위치한 이재민 구호소를 방문해 오랜 기간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염려하고 구호소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포항시청 대회의실로 이동해 시민대표, 경북도지사 및 포항시장 등과 함께 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진 장관은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의 영향으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등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포항지진의 원인을 조사한 정부조사단은 최근 이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2019.04.24 I 최정훈 기자

2020년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센터 문 연다
장애인 건강건진센터 조감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를 건립한다.국립재활원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내 부지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건축 연면적 2071㎡,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비만 93억3500만원으로 총사업비 107억3100만원이 투입된다. 공사기간은 지난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7개월이다. 초음파실, 자기공명영상(MRI)실,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실, 내시경실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검진 시설과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 기본 건강검진과 암 검진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24 I 최정훈 기자

경기 시흥에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정부서비스 통합제공
그림=행안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시흥에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경기 시흥시와 함께 오는 25일 시흥시 시화공단 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수가 5만명 이상(시 인구 대비 비율이 11.8%)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배려한 차별화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지역 중 하나다. 이 곳에서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관련부처들이 협업해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그동안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9월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개소한 다문화이주민+센터는 고용, 외국인 체류관리, 상담, 통역, 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국 20개 외국인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확산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중앙, 지자체,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실을 맺는 뜻깊은 행사”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4 I 최정훈 기자

"진도군 홍주 거리로 오세요"…8개지역 골목상권 살린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골목 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상권개발에 공모한 18개 지자체 사업 중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개소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지역경제 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해 각 사업별로 10억원씩, 총 80억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8개소는 △부산 연제구 ‘연제를 꽃피우는 오방길 맛거리’ △대구 동구 ‘닭똥집 테마로드’ △전남 진도군 ‘홍주가 흐르고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 △충북 청주시 ‘직지골,기억을 머금다’ △충남 부여군 ‘시인, 맛(만)나다’ △경북 칠곡군 ‘셰프의 산책길’ △경남 밀양시 ‘문전성시(文傳成市)이루는 밀양읍성거리’ 이다.특히 전남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읍내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 상실 위협을 받고 있어 진도만의 고유 정체성인 홍주나 진돗개 등을 가지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융·복합상권개발 사업은 상인과 주민이 주도해 쇠퇴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마중물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9.04.24 I 최정훈 기자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하세요"…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92곳으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전국 92곳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18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출생신고 신청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7330건으로 월평균 약 610건에 달한다.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강원·충북 지역의 병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5곳도 포함됐다. 또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입력해야 항목을 줄이고 신고 홈페이지 메뉴를 찾을 수 있게 개선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4 I 최정훈 기자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육아·주거 걱정"…비혼 남녀들의 속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카페에서 20~30대 비혼 청년들을 만나 결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이데일리 송이라 최정훈 기자] “결혼적령기라는 단어에 휩쓸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보다 개인들의 의사가 더 중요해지고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공동체 조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2030 비혼남녀들의 속내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었다. 때가 됐으니 등 떠밀려 하는 결혼과 그에 따르는 육아, 주거, 성차별적 관계 등 각종 부담을 떠안는 게 싫어 혼자를 택했다. 이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아닌 개인의사가 존중되는 모든 형태의 관계에 대해 인정해주는 사회를 바랐다.여성가족부가 23일 저녁 서울 홍대 인근 카페에서 ‘다양한 가족과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에서 2030 비혼남녀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담담히 털어놨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1인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서 결혼이란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고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이 당장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다. 주거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차별적 관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주로 작용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상황에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아이가 클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육아의 어려움, 결혼으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오는 주변의 문제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공포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감정적 이유가 더 크다. 차라리 혼자 행복하게 사는 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30대 여성 정샛별씨도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에게서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유치원도 보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억압으로 느껴진다”며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토로했다. 20대 초반 여성 심미섭씨는 “결혼하면 당연히 이뤄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출산, 명절참여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감정노동에 체화돼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남성들은 주로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꼽았다. 신경용씨는 “결혼의 1차적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교제하고 있는 친구는 있지만,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결혼을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T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 김규민씨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사회적 압박이나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의사와는 무관하게 억지로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 자유로운 개인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의 대안으로 공동체 조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미섭씨는 “좁은 원룸에서 오랫동안 자취하는 것보다 친구 3~4명이 집을 공유해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수요가 있지만, 이런 집은 구하기가 어렵고 대출도 잘 안된다”며 “원룸은 전세자금대출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런 집들은 정책지원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0대 후반 여성 정현아씨는 “과거에는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공동체주택(쉐어하우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산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다”며 “결혼이 아닌 다양한 공동체의 삶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4.24 I 송이라 기자

진주참극에 경찰 단독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추진…인권침해 우려도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조현병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회에서는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장애인·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신질환자 재범률, 일반범죄보다 높아…강제입원 입법에 장애인단체 반발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씨는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이상·정신박약·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 △2017년 902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재범률은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보다 높다.이에 국회에서는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이른바 `안인득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지만,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에게 진단을 요청하거나 보호신청만 할 수 있다.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키는 경우에도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고 급한 경우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또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 경찰관이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제한과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오용 정신장애인연대 KAMI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과거 보안 처분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이미 위헌이 결정됐을 뿐더러 장소만 교도소에서 치료기관으로만 바뀐 것일 뿐 위험성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입원이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고 많은 환자가 구금돼 있어 사회 통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안은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찰도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기 어렵다”며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환자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당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 “경찰·지자체에만 책임 전가 말고 관리시스템 마련해야”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멘탈헬스코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사소한 범죄도 다 사건화해 즉심형태로 법원에 넘겨 보호 관찰에 붙이고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는 자신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질환자 전담 법원이 사소한 범죄도 개입해 형벌처럼 치료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은 안전 전문가지만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 입원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이 해야 하는 것은 입원 판단여부가 아닌 정신질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후송을 책임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권 사무총장도 “정신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케어”라며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때 정신의학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4.23 I 최정훈 기자

농어촌 화목보일러·휴대용부탄캔 안전기준 강화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목 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화재 2006건, 49명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잦았다. 이에 행안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상 ‘가정용 화목 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일러 설치 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캠핑 등에서 야외 취식할 때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 캔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마련한다. 휴대용 부탄 캔의 파열사고는 최근 5년간 102건이 발생했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캔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상승하면 내부가스 자동 방출로 파열을 방지하는 등 성능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자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430개를 신규 발굴해 추가로 등록하고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23 I 최정훈 기자

아동학대 6명 아동 관련 운영자로 변신…시설폐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3개월간 아동 관련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종사자 중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6명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개에 종사하고 있는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할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들 중 6명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였고 관련 기관 취업자도 15명이나 됐다. 시설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명·취업자 6명) △보육시설 4명(운영자 2명·취업자 2명) △의료시설 3명(취업자 3명) △기타시설 6명(운영자 2명·취업자 4명)으로 나타났다.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2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이날 기준 18건이 폐쇄·해임 완료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이달 내 시설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이날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23 I 최정훈 기자

"재난안전훈련 직접 만들어요"…46개교로 교육대상 확대
2018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현황.(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는 학교가 특수학교 5곳을 포함해 46곳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올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46개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획부터 현장훈련까지 5주차 과정으로 구성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교사와 어린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난유형 선정과 시나리오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다. 지난 2017년 17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34개교로 늘었고 올해는 46개교로 확대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특수학교 5개교에서도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특수학교 2개교에서의 시범 실시 호응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훈련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훈련의 만족도 조사 결과 훈련에 대해 어린이들이 재난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훈련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반복하여 재난대비 요령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 내 손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이나 교사들이 재난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3 I 최정훈 기자

정부, 중앙아시아 3개국과 보건 의료 협력 방안 합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누르무하멧 아만네페소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참석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에서 ‘보건의료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보건 의료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 동안 국내의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 동안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정부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을 각 17일과 22일 체결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와는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복지부는 이번 체결한 이행계획의 경우 국내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이헬스(eHealth) 종합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두 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수립에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이번 정상순방 성과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19.04.23 I 최정훈 기자

세월호 시민단체, 차명진 전 의원 檢 고소…"유가족에 대한 모욕"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SNS 상에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을 고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박순엽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전면 공개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충격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 때문에 지난 5년을 참아왔지만 이젠 참지 않겠다”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과 함께 처벌도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상스러운 욕설로 유가족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못하게 막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민변은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와 함께 하며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공소시효 내 자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는 물, 다신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차 의원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4·16 가족협의회가 차 전 의원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차 전 의원과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내뱉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 다음 주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며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정 의원은 16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9.04.22 I 최정훈 기자

檢, '암사역 흉기 난동' 20대男 징역 3년 구형…"죄질 무거워"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출구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수차례 특수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한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친구 박모(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일과 이틀 전에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군은 지난 1월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후 한씨는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박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이날 재판에서는 한씨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측은 “한씨는 주차장 정산소와 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르기 이전 박군과 함께 인근 슈퍼에서도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특수 절도 미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며 키워 같이 지내지 못한 날이 많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한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다짐하며 살아가겠다”며 “출소하면 자퇴했던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며 여동생에게 멋진 오빠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2019.04.1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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