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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세기에도 노예는 있다"…건국대 '군기잡기' 논란
2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서울캠퍼스 내 학생회관 앞에 ‘21세기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 대자보에는 학교 방송국 소속 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부조리한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진=권효중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 재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부조리한 갑질인 이른바 ‘군기잡기’를 당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방송국내 청소·장기자랑 강요 등 갑질 일삼아27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앞에 “21세기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라는 제하의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들을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소속 학생들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무책임한 선배들에게 수백 수천 번 항의하고 싶었지만 방송국 생활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야 했다”며 같은 방송국 선배들로부터 군기잡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대자보에 따르면 이들은 “엠티(MT)에서 부서별 노래를 외우도록 강요하고 외우지 못하면 냄비에 술을 가득 부어 술을 강요했다”며 “노래 가사에는 ‘쪼다, 암캐비, 수캐비’ 등 비하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이어 선배들이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미투 운동에 대한 조롱과 함께 ‘OO정도면 50만원 짜리 밥도 사줄 수 있다’는 등 여자 후배들에 대한 품평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방송국에 들어오면 전 방송국원이 학비의 30~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선배들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려면 3학기를 다녀야 하고 장학금은 학비의 30%의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식사와 수면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스케줄 △신입 방송국원에게 장기자랑 강요 △방송국 내 청소 강요 △무분별한 비난과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심지어 방송국에서 쓰이는 음원을 모두 유튜브 음원을 불법으로 추출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속해있는 집단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일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계속 지속될 악행과 악습 등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국대 방송국 A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직적인 구조를 바꾸려 했으나 저희들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한다”며 “방송국의 특성상 한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개인적인 활동이 아닌 팀워크가 중시 된다는 점과 이런 점을 비롯해 1961년 학원 방송국 ABS의 개국 이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직적 조직 문화가 굳어진 점에 대해서는 해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은 “장학금 지급의 경우 ABS 측에 일체의 권한이 없다”며 “학교 측에서 산정된 후 지급되므로 이와 관련해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들은 이어 여자 후배들에 대한 품평과 조롱에 대해서도 “당시 당사자가 해당 후배를 좋아하는 마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과장된 표현”이라며 “품평과 모욕의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학교 측 “잘못된 문화와 제도 개선할 것”건국대 측은 “선배 기수의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상세한 경위조사를 통해 잘못된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대학가에서 선·후배 간 군기잡기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음주 강요나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를 없애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하라고 당부하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운영지침’을 각 대학에 내려보내기도 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갈등은 언론사의 전근대적인 특유의 문화가 남아 있는 영향”이라며 “그러한 조직 문화가 학생 사회에까지 퍼져 있어서 학생들이 이를 답습한 것인데 이러한 문화는 전근대적인 잔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서울캠퍼스 내 학생회관 앞에 ‘21세기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 옆에 해당 방송국 측의 입장문이 붙어 있다(사진=권효중 기자)

2019.03.27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불가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불가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탄핵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관행이었던 만큼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각으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 소명 부족”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임과 신규 임용 등 인사에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다.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이른바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또는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겼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고 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계획을 다룬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감사는 환경부에서 10일가량 감사를 받다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일괄사직서 청구와 표적감사 혐의에 대해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간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학문이나 종교, 예술·무술 따위에서 한 갈래)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法 “채용비리 혐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 희박”법원은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와 새 임원 선발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김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후임 선발 당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인 모 언론사 출신 박모씨가 서류점수 미달로 탈락하자 전원 불합격 처리한 뒤 다시 채용 전형을 진행해 친정부 인사인 유모씨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박씨와 유씨에게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박 부장 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靑 “法에 장관의 인사·감찰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정리 기대”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소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많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변호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는 “사실 적폐수사 당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구속이 상식 밖이었던 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해가 된다”면서도 “구속 여부가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2019.03.26 I 최정훈 기자

경찰, '前 부회장 횡령' 경총 압수수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 사무실 2개소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경총 전직 상근부회장인 김모(63)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자녀 학자금 등 명목으로 경총의 공금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공금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경총 내규(6000만원)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당시 김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9.03.26 I 최정훈 기자

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 기각…"도주 염려 소명 부족"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박 부장판사는 특히 김 전 장관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박 부장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청와대와의 조율과 협의로 했다는 혐의에 대서도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박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앞서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 22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03.26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영장심사 마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종합2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영장심사 마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종합2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6시간가량 법정공방을 벌였다.◇김은경,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 받아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쯤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린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장관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늦으면 내일(26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는 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를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검찰은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대해 내린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5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장관 영장심사…靑 수사 분수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향할 것인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김 전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임과 신규 임용 등 인사에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전 장관은 재임 당시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를 표적 감사해 사퇴시킨 뒤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 정부의 인사인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환경부로부터 10일이 넘게 감사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가 후임 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인 모 언론사 출신 박모씨가 서류점수 미달로 탈락하자 전원 불합격 처리한 뒤 다시 채용 전형을 진행해 친정부 인사인 유모씨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내지는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모씨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임원 교체 절차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소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청와대와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관한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고 윤영찬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SNS를 통해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9.03.25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심사 출석…"재판부 판단 기다릴 것"(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심사 출석…"재판부 판단 기다릴 것"(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은경,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 받아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를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장관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대해 내린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5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영장심사 출석…"최선 다해 설명"(상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영장심사 출석…"최선 다해 설명"(상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를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부 장관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3.25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9.03.25 I 최정훈 기자

여대생 모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우리의 증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방사장사건(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요구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날 고(故) 장자연 씨 성폭력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200여명(주최측 추산)의 여성들은 ‘연예계 성폭력 진상 규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권력 위의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라. 납득되는 처벌까지 여성들이 지켜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초구 법원·검찰 청사 앞에서 열렸다.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인 서울 시내 6개 여대 연합인 ‘우리의 증언’ 200여명의 여성들은 미리 공지된 드레스코드에 맞춰 검은 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종승 더컨텐츠 대표 등의 이름을 외치며 “권력남용 가해자는 똑똑히 들어라. 여성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징벌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성적 착취와 폭력 일어날 때마다 이를 사적인 사고로 규정했던 남성카르텔 분노하고 부조리한 체제와 이 구조를 만든 법원과 검찰에게도 분노한다”며 “구조적 폭력 되물림 하면 안 되고 우린 더 이상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국민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된 처벌 넘어가려는 가해자들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한 사건 종결을 넘어 연예게 성폭력 문화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가해자’라는 문구를 적어놓은 검은 실루엣 형상에 양궁을 쏘고 가해자를 상징하는 박스를 부수는 등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상여자다’, ‘여자답다’며 환호하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를 권고하며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장씨의 성폭행 사건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증언에 나서며 재수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달 12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글에는 이날 기준 약 69만명이 동의했다.

2019.03.24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5일 영장심사…법정공방 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5일에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장권의 인사권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대해 내린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3.24 I 최정훈 기자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원장 입건(종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24일 오전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A씨가 프로포폴 등 진료기록부 미기재 및 허위기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다음날인 24일 새벽 3시까지 약 8시간 가량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병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 21일 강남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병원 측이 조사당국에 마약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 병원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는 법률과 의사 윤리상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보도에 나오는 제보자의 근무기간 전후의 상당기간 동안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관련 정황이 나오는지 등 기초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이 사장 측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다.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2019.03.24 I 최정훈 기자

[단독]억지로 싸움붙여 또래학생 징계받게 한 일진들…警 수사착수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향해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을 찍어 대화방에 공유했다.(사진=제보자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폭행·갈취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다른 또래 친구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징계까지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의 만행을 묵인해왔고 그 중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자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래 친구 폭행해 징계 받은 아들…“사실 일진들이 강요해 억지로 싸워”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5일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을 때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2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A군 아버지는 이데일리와 만나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했다. 그는 “아들에게 ‘나가서 같이 죽자’는 얘기까지 했다”며 “아들이 사고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당시 A군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힘 없이 내뱉을 뿐이었다.이후 그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이 또래 친구를 때린 이유가 A군 친구들이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다음날 등교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을 불러 앉혔다. 그가 전날 통화했던 내용을 말하자 그제야 A군은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사실 같은 학교의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입학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들은 A군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또 A군을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뒤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늦은 밤 불러내 인근 공원 등지에서 괴롭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입수한 대화 내용에는 일진 학생들이 A군 등에게 ‘옥상에 데려가서 밀자’, ‘친구로 대해주니까 개긴다. 삥 뜯자’ 같은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A군이 자신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영상을 촬영해 대화방에 공유하며 조리돌림을 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이들은 A군이 또래 학생과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복도에서 A군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싸우도록 강요했다.서울의 한 중학교 내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들의 만행을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피해자 “학교 측 가해학생 만행 알고도 묵인”…학교 측 “원칙따라 조치”아들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는 직접 가해 학생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처벌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군의 아버지는 “친구를 괴롭히는 건 범죄이며 폭행사건 누명을 썼다고 말하자 일진 무리들은 ‘저희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도 약해요’라고 말했다”며 “‘신고하면 A의 학교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화가 치민 A군의 아버지는 욱한 마음에 욕설을 했고 이들은 그를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A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일일이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A군의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가해 학생 무리 중에 서울시의회 의원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아들의 누명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의원에게 전화를 걸자 `학생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아들이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하지만 의원의 말과는 달리 아들은 12일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학교 측이 가해학생 무리들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학교 내에서도 이미 수차례 문제 행동을 저지른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전면 부인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A군에 대한 징계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해당 학생들에 관한 내용은 인권 문제 등으로 말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C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자녀가 문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C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해당 학부형을 만나서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제 자녀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 것 빼고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 직후 제 자녀가 해당 학생들과 지내지 못하도록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C의원의 자녀인 D군 등 5명을 폭행·협박·강요·갈취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제 고소인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라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군 아버지는 “아들을 괴롭힌 일진 무리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애들을 방치한 학교의 태도”라며 “아들뿐 아니라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서울의 한 중학교 내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들의 만행을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2019.03.24 I 최정훈 기자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8시간 압수수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24일 오전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다음날인 24일 새벽 3시까지 약 8시간 가량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경찰은 곧바로 해당 병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 21일 강남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날 병원 측이 조사 당국에게 마약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 병원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는 법률과 의사 윤리상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보도에 나오는 제보자의 근무기간 전후의 상당기간 동안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관련 정황이 나오는지 등 기초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사장 측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다.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2019.03.24 I 최정훈 기자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2019.03.22 I 최정훈 기자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속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9.03.22 I 최정훈 기자

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또 연기…철거민-조합원 극렬 대치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 앞에서 강제철거 과정 중 재개발 조합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경찰이 양측을 분리시켰다.(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 명도 강제집행(강제철거)이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 극렬한 대치로 또다시 연기됐다.법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상가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나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과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를 연기했다.이날 현장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전철연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측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이후에도 전철연 측은 건물 앞을 차량으로 막고 준비한 오물과 날계란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기도 했고 조합 측은 상가 건물 앞에 굴삭기를 끌고 오는 등 철거민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해 철거민 측과 조합 측을 떼어놓았고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소강상태에서도 양측은 확성기를 동원해 욕설을 하는 등 극렬한 대치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3시쯤 강제집행이 연기되자 조합원들이 해산했다.조합 측은 “전철연이 권리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주장했다. 반면 철거민 측은 “생존권을 위해서는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폭행으로 일부 철거민은 다치기도 했다”고 전했다.앞서 법원은 이달 4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당시 집행관 및 경비용역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연기했다.

2019.03.22 I 최정훈 기자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현장조사 지연…"자료 제출 거부"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현장조사 지연…"자료 제출 거부"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현장조사 후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사진=권효중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한 경찰 등 당국의 현장조사가 병원 측과의 신경전으로 길어지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애초 현장 조사는 3시간 안에 마칠 것으로 보였지만 병원 측이 마약류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당국과 이견이 있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현장 조사에는 광수대 2명, 강남서 3명, 보건소 3명 등 총 8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 현장조사가 시작된 오후 2시 30분부터 병원으로 통하는 건물 출입구는 굳게 닫혔다.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나 병원 관계자도 거의 없었다.예약제로 운영되는 H성형외과는 청담동 한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은 보통 직육면체 형태인 일반 상가 건물과 달리 한글 ‘디귿(E)’ 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해당 건물에는 각종 명품 의류 매장이 입점해있다. 이런 명품 의류 매장들 사이에 H성형외과가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H성형외과를 안내하는 간판 등도 없었다.인근 주민과 직장인들도 해당 건물에 성형외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하모씨는 “인근 백화점에서 해당 건물의 의류 매장으로 옷을 전달하느라고 수십 번 넘게 다녔지만 성형외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인근 건물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박모씨도 “매일 출근하면서도 해당 건물에 성형외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전했다.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며 “보도에 나오는 2016년 9월이라고 간호조무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 기간 전후의 상당기간에 대한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다.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2019.03.21 I 최정훈 기자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현장조사 착수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조사 착수한 이후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 경찰이 현장조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강남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의혹이 불거진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경찰은 애초 오는 22일에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경찰과 보건소 등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루 앞당긴 이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기로 조율하고 관할경찰서인 강남서는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며 “보도에 나오는 2016년 9월이라고 간호조무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 기간 전후의 상당기간에 대한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2019.03.21 I 최정훈 기자

"아들 자기소개서 대신 써줘"…성행하는 신종 `직장내 갑질`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한 시중은행에 신입행원으로 입사한 김모(29)씨는 발령받은 지점의 지점장에게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 지점장이 김씨에게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모집에 자신의 아들이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줄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김씨는 “처음 지점장에게 부탁받았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거절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첫 발령지의 지점장이 부탁하는 것을 차마 거절하기 힘들어 결국 대신 써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직장 상사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척의 취업을 돕는데 신입사원을 활용하는 신종 갑질이 유행하고 있다. 일부 직장 상사들은 신입사원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공유해달라거나 심지어 대필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부탁을 받은 신입사원들은 거절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회사생활이 어려워질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직장 내 10명 중 2명 ‘과대한 요구’로 괴롭힘 당해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에 입사한 최모(26)씨는 “얼마 전에 팀장님이 찾아와 사촌이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공유해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며 “자기소개서에는 개인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 있어 공유하고 싶지 않았는데 밉보일까봐 전해줬다”고 말했다. 올해 시중은행에 입사해 지방 지점에 발령받은 박모(30)씨도 “지점장이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따로 자리를 마련해 입사준비 방법까지 지점장 자녀에게 알려줬다”며 “알려주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점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가 최근에 당한 피해 유형으로 ‘과대한 요구’(20.8%)가 ‘정신적 공격’(24.7%) 다음으로 높았다.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소속 직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한 사내 규정 마련해야”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익명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신입사원인 정모(27)씨는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신입사원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신고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토로했다.오진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강요란 직장 내 갑질의 한 행태로 업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본업과 상관없는 부당하고 과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가족들 취업에 신입사원을 동원하는 것은 아무리 부탁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전형적인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익명 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을 보장한다는 자체 사내 규정 등을 신설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21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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