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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현장조사 나선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이 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2일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장소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해 강남보건소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경찰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특정했다”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건소와 합동으로 내일 오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부진 사장을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도에 나오는 2016년 9월이라고 간호조무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 기간 전후의 상당기간에 대한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2019.03.21 I 최정훈 기자

경찰, '아레나 탈세 의혹' 수사 속도…"국세청 제출 증거 분석"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세청이 탈세와 빅뱅 멤버 승리(29)의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국세청이 강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경찰에 강씨를 고발했다. 국세청이 강씨가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며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이날 강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에 대해 150여 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탈세 규모가 고발 액수보다 크고 클럽의 실소유자는 강씨로 고발된 6명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27일 강씨를 긴급체포했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지난 8일 다시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날인 9일 국세청에 강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아울러 경찰은 강씨가 실소유자로 확인된 아레나 외에도 강남 내 위치한 15개의 클럽·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강씨의 실소유주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아레나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으로 인해 착수한 재조사 과정에서 명의사업자들이 애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강씨가 실소유주라고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3.20 I 최정훈 기자

경찰,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檢 송치…"임원 등 추가 조사 중"

경찰,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檢 송치…"임원 등 추가 조사 중"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코인업센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발행회사 ‘코인업’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업체 직원들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檢 송치…“상급직 직원도 추가 수사중”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해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천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코인업을 개업하고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코인업은 당시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등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특히 업체 대표인 강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를 착수하던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강씨를 체포한 뒤 1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해선 추가된 혐의는 없이 우선 송치했다”며 “강씨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자금을 모은 업체의 상위급 직급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급증…“정부, 투자 사기 안내해야”코인업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604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889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열풍이 시작된 2017년 대비 24.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기범죄자들은 가상화폐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 투자자들을 주로 노리고 있다. 코인업 투자피해자 이모(57·여)씨는 “지인의 아들이 1000만원을 주면 10주 뒤에 20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피해자 중에는 수천만원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는 잡혔지만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투자금을 전달한 경우가 많아 사기 자금을 돌려받기 막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인업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다”며 “가상화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은퇴자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사기는 은퇴자금으로 재테크를 해 노년을 대비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악질 범죄”라며 “정부는 신개념 금융 투자 상품을 빙자한 사기에 대해 안내해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전에 주변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12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03.19 I 최정훈 기자

낙태약 제공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논란…“여성 권리 침해”vs“불법·부작용 우려”

낙태약 제공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논란…“여성 권리 침해”vs“불법·부작용 우려”
위민온웹(Wonmen on Web) 사이트 갈무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낙태(임신중절)약 제공사이트 ‘위민온웹’(Wonmen on Web)에 대한 국내 접속이 지난 13일부터 차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 아래 해당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여성 단체들은 낙태가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의 차단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낙태약이 정품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과 관리·감독을 받아야 안전한 만큼 낙태약의 온라인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민온웹, 20015년 이후 한국 여성 1500여 명에게 낙태약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1일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위민온웹의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의 결정 이후 지난 13일부터 해당 사이트는 전 통신사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위민온웹은 낙태가 불법인 나라의 임신 10주 미만 여성들에게 70~80유로(한화 8만~11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낙태약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낙태가 불법인 한국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명해졌다. 위민온웹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한국 여성들의 상담은 3년간 4000여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500여 명이 낙태약을 받았다.현재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지만 이 사이트가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서 위민온웹과 관련된 논란이 커졌다. KT회선에서 위민온웹이 접속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 시행으로 불법 성인 동영상 사이트와 함께 위민온웹도 차단되는 듯 했다. 그러나 방심위 측은 위민온웹은 차단 대상이 아니었고 KT를 제외한 통신망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KT 측은 기술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즉각 위민옵웹에 대한 차단을 풀었다.위민온웹이 정부의 http 차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성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불법 사이트를 방관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속적으로 차단 요청을 해왔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일면서 식약처에서 다시 신청을 했고 회의를 거쳐 차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전 통신사에서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간헐적으로 접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해당 사이트의 차단 결정을 내린 후 13일부터 전 통신사에서 위민온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위민온웹 차단, 여성 더 위험하게 만들어”vs “사이트 통한 거래는 가짜 분간 어려워”위민온웹 차단에 대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문설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위민온웹이 제공하는 미프진이라는 약의 경우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고 안정성도 검증된 낙태약”이라며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많은 여성이 낙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한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위민온웹 차단은 여성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낙태가 정말로 필요한 여성들은 더 위험한 낙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 없는 온라인 판매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동국 대한산부인과회 회장은 “외국에서 낙태약을 인정해도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사와 상담만으로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음성적인 사이트에서 개인과 거래하는 낙태약은 가짜약을 거래해도 분간할 수 없는데다 부정기 출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중 임신이 아닌데 약을 먹는 경우도 있다. 약 복용 이후 불완전한 유산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의사의 판단 없이 약을 복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3.19 I 최정훈 기자

[김보영의 키워드] 동의 없이 복원한 정준영 카톡, 독수독과 위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 합니다.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씨의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논란에 관련한 수사가 연예계와 정계 등 전방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정준영(30)씨가 승리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여성들의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했고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혐의를 면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을 비롯한 연예계와 재계, 정계 등 고위층들이 연계된 권력형 비리일 것이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버닝썬 게이트', '승리 게이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승리씨와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죠.이처럼 급박한 전개가 가능했던 건 이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은 단체체팅방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죠. 독수독과 여부를 둘러싼 법리 해석 다툼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버닝썬 사건의 쟁점, '독수독과'란 키워드로 풀어보았습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인정 안 해...美 연방대법원에서 유래 '독이 있는 나무에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한자어 해석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독수독과란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 자료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 1920년 미국의 '실버톤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받아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기에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이 독수독과 원칙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준영씨의 영상 유출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 독수독과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정씨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원돼 제출된 것이기 때문이죠. 가수 정준영(30)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적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설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동의 없이 복구한 카톡도 "중대하고 유일한 증거면 인정될 것"앞서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방정현 변호사가 한 사설 휴대폰 수리업체에서 복구한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전달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개된 것입니다.방 변호사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 형식으로 비실명 대리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휴대전화 복구를 맡았던 해당 업체를 수사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지난 13일 압수수색했습니다.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복구업체 직원이 익명의 제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의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위법한 형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이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자 정씨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을 확보하려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이 3년 전인 2016년이라 폐기돼 소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수 용준형씨와 최종훈씨, 이종현씨 등 정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동료 연예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씨의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될 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씨의 동의 없이 복원·유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휴대폰 수리업체 직원의 복구 사실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국내 형사소송법의 독수독과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중대한 유일한 증거일 때죠. 전문가들은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이 때문에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강민구 변호사는 "정씨의 카카오톡이 성범죄 혐의와 경찰과 강남 클럽 등 간 불법 유착 관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된다면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독수독과 원칙은 수사기관이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정씨 카카오톡의 경우가 이 원칙에 위배돼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유민형 변호사는 "정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이나 당사자의 임의제출 등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 확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복원한 휴대폰 수리업체 "공익신고 인정 못 받으면 처벌"반면 이번 메시지의 신고가 공익 제보로 인정 받지 않을 시 복구 작업을 진행한 휴대폰 수리업체 직원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직원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4조는 '공익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될 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문제는 정씨의 혐의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시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정씨의 혐의가 될 수 있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씨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 중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도입니다.변호사들은 "정씨의 동영상에서 약을 먹여 기절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있다는 등 마약법 위반 혐의가 소명될 경우 공익제보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스냅타임

2019.03.16 I 김보영 기자

검사 사칭해 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사를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모(47)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45명에게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확인하고 있으니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피해자들에게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 등 8명은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대포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주류 판매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김씨 등에게서 통장을 받아내 범죄에 이용했다. 조직원들은 통장을 받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자신들이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조직원 4명 중 3명을 구속해 송치했고 수사에 협조한 조직원 1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3.15 I 최정훈 기자

[신남방이 미래다]"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직원 대상 리테일 영업 확대로 수익 늘려"
최정훈 우리소다라은행장이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리소다라은행(BWS) 본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지며 프론트 데스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자카르타(인도네시아)=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작년까지는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하고 지역점포 확장 등 양적성장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현지화)’ 및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디지털화)’에 더욱 집중해 시장점유율과 수익은 확대하고 리스크는 줄이면서 현지 중·대형 은행권 진입 등 질적성장을 이룰 것입니다.”최정훈(61·사진) 우리소다라은행(BWS) 법인장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상업지구 에스쩨베데(SCBD)에 위치한 우리소다라은행 본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향후 경영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우리은행은 지난 1992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업을 시작했다. 최근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된 옛 외환은행을 제외하면 한국계 시중은행 중 최초다. 지난해 말에는 자카르타 법인과 제3의 도시 반둥(Bandung)에 본점을 두고 있던 우리소다라은행을 하나로 합쳐 자카르타 SCBD 트레저리(Treasury) 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등 물리적 합병도 마무리했다.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상업지구 에스쩨베데(SCBD) 트레저리(Treasury) 빌딩 26층에 위치한 우리소다라은행(BWS) 본점 영업부 전경. 국내 여느 우리은행 영업점 모습과 흡사하다. (사진=김범준 기자)최 법인장은 “지난해 9월 우리소다라은행장으로 취임하고 본점 합병 및 이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리테일금융과 기업금융의 균형잡힌 사업확대, 보험·증권·캐피탈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등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본격 현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소다라은행의 성공요인으로는 빠른 현지화와 그에 적합한 최적화가 꼽힌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현지 기업금융 뿐만 아니라 리테일(소매금융) 영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율이 낮은 연금수급권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과 교차판매 확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소다라은행의 총 대출 잔액은 15억3400만 달러(약 1조738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최 법인장은 “우리소다라은행의 여신 고객 비중은 기업 45%, 리테일 55%로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향후 모바일뱅킹 활성화 및 현지 금융환경에 맞는 전자결제대행(PG)사들과의 사업 제휴 등을 통해 현지 리테일 비중을 더욱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6000만명 이상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영토 역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5000km가 넘는 등 매우 길고 크고 작은 1만개 이상의 섬들로 이뤄져 있다”며 “지역별 거점 점포는 어느정도 마련한 만큼 이러한 인구·지리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뱅킹과 비대면 채널 등 디지털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현지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BWS) 모바일뱅킹 앱(App) 구동 화면. 인도네시아어·한국어·영어 언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김범준 기자)최 법인장이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내 탄탄한 네트워크 때문이다. 실제 우리소다라은행의 인도네시아 영업망(법인·지점 등)은 157개에 이른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영업망이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0.8%, 9.3% 증가한 1억600만 달러(약 1201억원), 3670만 달러(약 416억원)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은 5.03%로 높은 편이며 부실채권(NPL)비율은 1.66%로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소다라은행은 현재 인도네시아 115개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 중 자산 기준 41위를 달리고 있다.최 법인장은 “지난해 우리소다라은행이 우리금융그룹 전체 해외 법인 중 최초로 영업수익 1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올해는 목표 영업수익 1억2000만 달러(약 1358억원), 당기순이익 4500만 달러(약 510억원) 달성을 통해 한 등급 위 은행군인 ‘부쿠3(BUKU 3)’에 진입하고 30위 은행 도약을 위한 신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시중은행(Bank Umum)을 기본자본(Tier1) 규모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자본금 1조 루피아(한화 약 800억원) 미만 ‘BUKU 1’(소형은행) △5조 루피아(약 4000억원) 미만 ‘BUKU 2’(중형은행) △5조 루피아 이상 ‘BUKU 3’(중대형은행) △30조 루피아(약 2조3800억원) 이상은 ‘BUKU 4’(대형은행) 등이다.

2019.03.15 I 김범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첫 방문 실태조사…"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심각"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역학회의 연구책임자인 김동현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마련된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가습기 참사 이후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 등 여러 신체 장기에 나타나…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한국역학회는 특조위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신청 및 판정 완료된 4127가구 중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신체·정신·사회경제·심리적 피해를 심층 조사했다.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가 폐질환을 넘어 여러 신체 장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성인 피해자의 경우 비염·비질환(63.5%), 폐질환(53.6%)이 있었고 간질 등 신경계질환이나 암 질환 등도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노출 이후 비염·비질환(80.8%)과 폐질환(76.7%)이 크게 증가했다.피해자들은 신체 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살 생각이 1.5배, 자살 시도는 4.5배 많았다. 노출 이후 수면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는 피해자도 있었다.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SK케미칼에서 살균제 물질을 제조해 시판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사전예방 실패했고 건강피해를 확산했다. 정부는 사후조치도 지연했다”며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일부 표본 조사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과 대응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피해자 보상 제한 극복위해 정책 획기적으로 바꿔야”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약 66%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호소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울분은 부정적이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에 발생하는 감정”이라며 “‘본인이 선택해 제품을 샀는데 아이나 부모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이 만난 한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 피해를) 피해자한테 자꾸 증명하라고 하면 저는 가습기를 다시 흡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한 100가구 기준으로 경제적 피해비용은 최소 125억 8000만원에서 최대 539억 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거기다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신청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며 피해자들의 80% 이상이 통보까지 경과된 시간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이날 조사 발표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내가 산 가습기 살균제로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를 위해 보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연구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고려해도 피해자들의 질환은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I 최정훈 기자

`용산참사 10년` 반복되는 강제집행의 계절…"우린 이제부터가 겨울"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어젯 밤 용역들이 들어와 시장을 통로를 잡동사니로 막아 놓는 등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황현규 기자] 지난 4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종합 상가 앞.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법원 집행관들과 이를 막아서는 철거민 연합 사이에서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이들의 몸싸움 뒤편에서는 재건축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하는 철거민은 물러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편에 있는 전국철거민연합회 측은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라”고 호소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작된 올해 첫 강제집행 현장이었다. 개포주공 1단지 강제집행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강제집행이 재개된다. 2016년 서울시가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에 강제철거를 금지한 이후 봄철만되면 강제집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행자와 세입자 간 무력충돌과 인권침해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강제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세입자들은 경비업체가 집행 분위기를 조장하고 물리력을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불안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행관이 관리·감독 철저히만 해도 철거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료=이재정 의원실)◇강제집행 현장 배치 경비업체 해마다 늘어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로 큰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무력충돌과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강제집행 현장에 법 집행관뿐 아니라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비업체의 배치가 늘면서 무력충돌과 인권침해 문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 배치 건수는 2014년에 10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56건 △2016년 54건 △2017년 69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비업체의 강제 집행 현장 집행 건수가 늘어나면서 집행 수칙들을 여겨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도 △2014년 231건△ 2015년 313건△ 2016년 298건 △2017년 286건으로 매년 3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경비업체 취소 건수도 최근 5년간 평균 약 500건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현장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비업체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세입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첫 강제집행이 진행된 개포주공 1단지의 세입자 측인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은 “지금도 경비업체 용역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세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돌을 던지는 등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생을 장사만 해온 세입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5번째 강제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구 수산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4월부터 매번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마다 법원 측 경비업체 용역과 구 수산시장 상인들은 크고 작은 충돌을 벌여왔다.(자료=이재정 의원실)지난 5일 방문한 수산시장은 강제집행을 예고하듯 이미 경비업체로 인해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4년간 장사해온 강모(72·여)씨는 “어젯밤 경비업체 용역들이 쓰지도 않는 공간의 물품을 시장 통로로 끌어다 놓아 아수라장이 됐다”며 “용역들이 상인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겨우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는데 3월부터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겨울이 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에는 강제집행에 반발해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2재구역에 거주 중이던 박모(당시 37세)씨는 강제 집행을 거부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의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라며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잘 곳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을 지난 2월28일까지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달 1일부터 재건축 공사를 재개했다. 아현2구역은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철거 작업을 시작해 총 24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다.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2구역 가벽에는 “너희가 진압이면 우리는 투쟁이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아현2구역은 지난 2일부터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다. (사진=황현규 기자)◇전문가 “임대주택 확충 등 다양한 주거권 보장 방안 필요”전문가들은 강제집행을 경계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련됐지만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건축사회학과 교수는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세입자와 시공사·건물주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주거·시민권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강제집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하다”며 “법적으로는 시공사와 건물주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허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세입자들은 갑작스럽게 주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 결정 당시 세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그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보상금만 쥐여주는 보상정책을 넘어 임대주택 확충 등 다양한 주거권 보장 방안도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03.14 I 최정훈 기자

경찰, '불법촬영 정준영' 디지털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가수 정준영(30)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적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설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씨가 과거 휴대전화 복원을 맡겼다고 진술한 사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업체는 정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을 통해 복원한 적이 있는 곳으로, 경찰은 논란이 된 카카오톡 내용도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씨에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정씨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검찰은 A씨가 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 정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영상이 과거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겼던 업체에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등 영장을 반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정씨를 송치했다.한편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승리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오는 14일 승리와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019.03.13 I 최정훈 기자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12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나온다.코인업 대표 강모(53)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강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코인업을 개업하고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강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데다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03.12 I 최정훈 기자

경찰,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체포…"피해액 수천억원 달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코인업센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회사 ‘코입업’ 대표를 체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코인업을 개업하고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 등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강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데다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한국블록체인협회도 지난달 18일 이례적으로 코인업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협회 측은 협회 회원사 거래소 중 코인업을 상장하거나 상장검토를 한 곳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11일 오전 코인업 피해자 모임 회원 500여명은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씨를 구속수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씨가 일자리 창출과 외화벌이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기 피의자라며 구속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날 중으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9.03.11 I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3월 임시국회 시작..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1일(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고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한다.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여야가 시급히 통과시키기고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4일 동안은 정치, 경제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법안을 포함한 각종 개혁입법을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다음은 내일의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15:00,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독일·벨기에·세르비아 방문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10: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오전, 기재부, KDI 경제동향오전, 농식품부,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산업·증권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본회의(국회)◇정치·사회10:00, 이낙연 국무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더불어민주당)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11: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서울)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장방문(우리마포복지관) 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 14: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자치단체장 접견(세종) 15: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세종)

2019.03.11 I 최정훈 기자

광주지법, 전두환 출석 앞두고 '통제선' 설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광주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앞두고 주요 경로에 통제선을 설치했다.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씨가 출석해 재판을 받을 법정동 입구로 들어서는 경로를 따라 빨간색 통제선을 설치했다.취재진도 전씨가 출석할 대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측과 협의한 대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카메라 등 장비를 세워두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법정동 인근 도로에는 방송사 중계차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중계를 위한 배선 작업 등을 하기도 했다.오는 11일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광주지법 법정동과 가장 가까운 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씨는 통제선 바로 앞에서 하차한 뒤 10~20m 가량을 도보로 이동해 법정동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5월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씨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 길에서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팻말을 들고 평화시위를 할 예정이다.

2019.03.10 I 최정훈 기자

추락 에티오피아 여객기 탑승자, 케냐· 캐나다 국적 많아
(사진=에티오피아 총리실 트위터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0일(현지시간) 발생한 여객기의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국적은 케냐와 캐나다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30개국 출신의 탑승자 157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 국적은 △케냐 32명 △캐나다 18명 △에티오피아 9명 △이탈리아 8명 △중국 8명 △미국 8명 등이라고 밝혔다.또 영국과 프랑스 국적자가 각각 7명이었으며 △이집트 6명 △네덜란드 5명 △인도 4명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러시아, 인도네시아, 벨기에 국적자도 포함됐다.로이터는 사망자 중 유엔 여권을 소지한 탑승자 4명이 있지만, 국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사고 비행기에 한국인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날 오전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탑승한 채로 에티오피아를 떠나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했다. 에티오피아 국영방송은 탑승자들이 전원 숨졌다고 전했다.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총리실은 정부와 에티오피아 국민을 대신해 사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다.

2019.03.10 I 최정훈 기자

佛 '노란 조끼' 시위 참여자 확 줄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의 참여 인원이 감소해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0일 프랑스 내무부·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등 프랑스 곳곳에서 열린 노란 조끼의 17차 시위에 2만 8600명이 참여했다.이는 28만 2000명이 참가했던 지난해 11월 17일 첫 시위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껏 열린 시위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직전 시위인 16차 시위에는 3만 9300명이 참가했다.외신들은 오는 16일 예정된 18차 시위 참여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이다.앞서 노란 조끼 집회는 당초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했지만 이후 서민경제 개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로 번졌다.

2019.03.10 I 최정훈 기자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탑승객 157명 전원 사망
(사진=에티오피아 총리실 트위터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탑승한 채로 에티오피아를 떠나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10일(현지시간) 추락했다. 에티오피아 국영방송은 탑승자들이 전원 사망했다고 전했다.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기로 이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 향하는 중이었다.에티오피아항공은 이 비행기가 아디시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62km 떨어진 비쇼프투시 근처에서 추락했으며 승객 149명과 승무원 8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비행기는 이날 오전 8시 38쯤 이륙한 뒤 6분 만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에티오피아 국영방송은 항공사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탑승자 중 생존자가 없다”며 “추락기에는 33개 국적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항공기 경로를 추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비행기는 이륙 후 상승속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외교부 본부와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사건 인지 즉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에티오피아 관계 당국, 공항 및 항공사, 현지 한인여행사 등을 통해 우리국민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총리실은 정부와 에티오피아 국민을 대신해 사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다.

2019.03.10 I 최정훈 기자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재연 요구는 인권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0일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 등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사건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 2차 재연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에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2019.03.10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내 나이 63, 기술·체력 충분한 데…노인 취급 서러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 “내 나이 63, 기술·체력 충분한 데…노인 취급 서러워”- 고객 “심야 택시전쟁에 눈감은 미봉책”, 택시 “불법 자가용영업 면죄부 가능성”- 유럽 다시 돈 풀기, 세계 경제 경고등- “현대차 주당 3000원 배당 계획, 엘리엇 제안보다 적절”_ [사설] 경제개발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 [사설]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증세나 다름 없다△2면 줌인&- 금융은 기본, 미술·와인까지 조예…‘나인원 한남’PB의 자격- “비례대표제 없애고 의석 30석 줄이자”…청개구리 개혁안 내놓은 한국당△3면 어느 쪽도 만족 못 시킨 ‘카풀 합의안’- 감차 대상 초고령자 기준 조차 없고…월급제 전환도 구체적 내용 없어 - “카풀 하루 4시간으로 제한…없던 규제까지 만든 셈”- 앱이 목적지 같은 승객 자동 매칭…日 ‘합승택시’ 연내 시행△4면 돈 풀기 급선회 중앙은행들- 경제 성장 효과 없는줄 알면서도…마땅한 출구전략 없어 돈 더 찍어내- 좀비기업 연명, 부실 대출 확대…글로벌 경제 ‘연쇄 붕괴’ 뇌관 우려- 고용까지 챙기는 美·유럽…기준금리만 챙기는 한은△5면 노인연령 상향 ‘명과 암’- 현실은 ‘사오정 오륙도’, 연금은 65세부터…‘魔의 15년’ 알아서 버텨라?- 무임승차 연령 올리고, 무료 시간·횟수 제한 필요- 지자체 취업행사, 대학 특화과정 활용하라- “LED신호등 등 ‘젊은 노인 운전자’ 위한 교통 인프라 갖춰야”- UN “80세“, 美 ”73~78세“ 130년 묵은 기준 바꾸는 중△6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암초- 5G 요금제, LTE보다 싼데도…과기부 ‘SKT 3~4만원 내놔라’ 퇴짜- 수요예측 실패 땐 이용자 혼란…요금 설계한 SKT 의견 반영을- 요금인가제 통해 더 담합 만들어져 가격경쟁 붙여야 소비자 편익 증대△8면 정치- 현역의원보다 전문가 ‘전진배치’…집권3년차 성과 내고 총선 채비- ‘낙마王’ 박영선 검증 벼르는 野, 김연철 이념 논쟁도 불붙을 듯- 文대통령 신남방정책 가속…동남아 3개국 국빈방문- 김정은 “경제보다 절박한 임무 없다”△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존중…‘특정업종 1년 연장’은 논의해야- 한국당이 우경화? 文정부 좌경화 경계하는 국민 더 많다△10면 - 50만원대 증세 부담은…연봉 1억 넘어야 해당- 실업급여 신청자 한달새 ‘17만→8만’- “통계청 못믿겠다”…자체 인구추계 준비하는 제주- 가스공사·현대차 등 13개社 손잡고…수소충전소 100개 설립△11면 금융- 신한·삼성·롯데카드로는 오늘부터 현대차 못 산다- 신규가입 줄고 중도해지 늘고…성장정체 빠진 생보사- 규제 테스트 참여 핀테크 기업. 금융위, 최대 1억 지원한다 △12면 화통토크- 새마을금고, 은행과 차별없이 경쟁해야…신탁 등 신용사업 확대할 것- 우간다·라오스 등 금융 불모지에 마을금고 노하우 전파△14면- 천군만마 얻은 현대차…글래스루이스 지원사격- KG ETS, 산화둥 기술 中 수출- 네이버, 2년만에 임원제 부활- 산은 품 떠난 대우조선…중형조선사도 독립 나서나△15면 소비자생활- 친환경으로 무장한 식품업계- 불황기…짙어지는 립스틱- SNS 세포셀러와도 경쟁…고객 빅데이터에 답있죠- 佛 명품 아동복 ‘지방시 키즈’ 15일 롯데百 본점에 첫 입점△16면 중소기업·바이오- 국내 유일 치과용 의료기기 토털솔루션…해외서도 통하죠- 주사 맞는 시간 ‘150분→5분’ 직접 꽂는 자가주사제 경쟁 후끈- 현대리바트, 경기 동북부 첫 매장 ‘남양주 전시장’ 오픈- 이스라엘 기업가 정신 배운다, 중기부·테크니온 공대 ‘협업’△18면 증권&마켓- 돈 벌려면…개미군단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일시 조정vs하락 추세’ 기로에 선 코스피…경기선행지수에 촉각- ‘카풀’ 시동 카카오, 주가도 ‘악셀’ 밟나△19면 증권- 최소 투자금액 폐지…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길 열려- 막오른 주총 시즌…재계 총수 거취 ‘주목’-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꽂힌 자산운용사들- 신생 VC에이벤처스 내달 2호 벤처펀드 조성 △20면 문화 - 고고한 개나리, 동심 가득 까치…두 거장이 몰고온 고향의 봄- 전통예술이냐 창작물이냐…좁혀지지 않는 이매방 ‘삼고무 저작권 논란’- ‘안창호 서거일 기억합시다’ 안현모·라이머 캠페인 동참△22면 스포츠- 박효원 “떠돌이 유럽투어 걱정했는데…매주 새로운, 경험 재밌어”- 더 강해진 이재영, 실력도 멘탈도 에이스- 물오른 류현진, 커쇼 대신 개막전 선발 넘본다- 신지애, JLPGA 개막전 5위…3년 연속 韓우승 좌절 △24면 피플- 中企 근무 경험…‘인플루언서 플랫폼’ 성공 밑거름- 독재정권과 맞선 ‘민주화 운동 거목’- 부영, 한국디지털미디어고에 기숙사 기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입사원 인천보육원서 청소 봉사활동△25면 오피니언- [목멱칼럼] 경기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이 먼저다- [기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이중과세 논란- [기자수첩] 장하성 주중대사 앞에 놓인 숙제- [e갤러리] 김하연 ‘생각’ △26면 부동산-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 강화 “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서울 역세권 단지도 ‘청약 가점’ 낮아져- 서울 아파트값 ‘1년 전으로 회귀’△27면 사회-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가습기살균제 수사 급물살…SK케미칼 윗선 겨눈 檢- ‘5·18 피고인’ 법정서는 전두환 진압시 軍헬기사격 여부 쟁점- 박근혜 탄핵 2년…서울 곳곳서 ‘탄핵 무효’ 주장 태극기 집회-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더니…‘수소경제’에 밀려 뒷전- 승객 많아질 곳 미리 배차 ‘AI택시’ 온다

2019.03.10 I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3월 임시국회 시작..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1일(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고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한다.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여야가 시급히 통과시키기고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4일 동안은 정치, 경제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법안을 포함한 각종 개혁입법을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다음은 내일의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15:00,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독일·벨기에·세르비아 방문10: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10: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오전, 기재부, KDI 경제동향오전, 농식품부,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산업·증권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본회의(국회)◇정치·사회10:00, 이낙연 국무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더불어민주당)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11: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서울)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장방문(우리마포복지관) 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 14: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자치단체장 접견(세종) 15: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세종)

2019.03.10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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