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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 서울 동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및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우 대사 측이 장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우 대사로부터 지난 2016년 돈을 돌려받았지만 조카는 결국 취업하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전했다.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우 대사가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우 대사 측은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와 조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던 강남의 한 호텔에 뒤늦게 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라며 “장씨가 친척 관련 취업 얘기를 꺼내자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고 장씨를 맞고소 했다.
2019.02.13 I 최정훈 기자
"車 왜 안잡히냐"·"데이트나 하자"…성희롱·주먹질에 무방비인 女택시운전사
  • "車 왜 안잡히냐"·"데이트나 하자"…성희롱·주먹질에 무방비인 女택시운전사
  • 지난 6일 오후 서울역에서 대기 중인 택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년 차 여성 택시운전사 A(53·여)씨는 최근에 만난 한 만취 승객에게 당한 모욕을 잊지 못했다. 새벽에 택시 운행을 나온 A씨는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을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그 승객은 A씨에게 사납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A씨는 3만 4000원 정도라고 답하자 그는 갑자기 지갑에서 15만원을 꺼내더니 “이 정도면 넉넉하겠다”며 “한번 하러 가자”고 말했다.A씨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행을 할 뿐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여성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40대 남성이 한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들로부터 폭행 위협뿐 아니라 상습적인 성희롱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택시업계는 운전사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女택시기사 “남양주 폭행 사건 비일비재…성희롱·성차별에 늘 시달려”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김모(40)씨가 자신이 탄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낸 뒤 이씨를 무차별로 폭행했다. 다음날인 11일 자수한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적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사건을 접한 여성 택시 운전사들은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도 일상적인 일일뿐 특별한 사건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택시 운행을 하는 내내 폭행과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40년간 택시를 운행한 김모(62·여)씨는 “오랜 기간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을 해오면서 성희롱과 폭행 위험에 시달렸다”며 “술에 취한 승객이 앞자리에 탄 뒤 어깨에 기대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밀어내도 다시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여성 택시 운전사는 “만취 승객이 승차한 뒤 데이트 한번 하자며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해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고 신고한 뒤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태웠다”며 “그 이후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인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입하자마자 폭행하기 시작해 제복이 다 찢어지고 코가 부러져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우기 전에 피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차거부하기도 어려워 곤경에 처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씨가 남성 승객 김모(40)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진=연합뉴스·피해자 측 제공)◇운전자 폭행 매년 수천건…“법 엄격 집행, 운전자 보호막 의무화해야”여객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매해 수천 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운전자에 비해 극소수인 여성 택시 운전자들의 안전은 더 취약한 상황이다. 여성 택시 운전 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택시에도 운전자 보호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여객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1만 3374건(구속 11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히면 검거건수는 1255건이었지만, 구속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이재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자 인천여성운전자회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운전자 보호막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의무화가 아닌 지금 승객들이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고 여기는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여성 운전자들이 사용하기 꺼린다”며 “생계를 위해 택시 운행을 하는 소수의 여성 택시 운전자들에게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 일이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무화를 시행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영업에 방해되지도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9.02.13 I 최정훈 기자
양예원 측, 악플러 100여명 고소장 제출…"어떤 형태로든 사과 받아야"
  • 양예원 측, 악플러 100여명 고소장 제출…"어떤 형태로든 사과 받아야"
  •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플러’ 10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양예원(25)씨 측이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7일 오후 4시 13분쯤 양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서초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 “지난 번 판결났을 때 양씨가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악플과 모욕하는 글들로 양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악플러 1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엔 악플의 양이 너무 많다”며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양씨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며 “이미 다른 실장이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양씨에 대한 특별한 혐의가 인정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번 판결이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인정한 점에 안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변호사나 판사, 검사와는 달리 피해자는 판결이 끝난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하고 양씨도 어떻게 타인과 본인을 위해 좋은 결과로 남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비공개 촬용회’ 모집책이 지난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의 1심 선고 후 양씨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 고통을 줬던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9.02.07 I 최정훈 기자
여전한 성매매·유흥업소 '뒷돈'…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증폭
  • 여전한 성매매·유흥업소 '뒷돈'…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증폭
  • 버닝썬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유흥업소 간의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는 경찰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 조직 문화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경찰 신뢰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흥·불법업소 등 단속무마 상납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권 경찰 11명이 성매매나 유흥 업소로부터 뒷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단속 무마의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징계를 받았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은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해당 사건의 경찰 대응과 유착 관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은 보는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회사원 김정해(27·여)씨는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클럽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경찰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경찰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현재 27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서도 ‘제2의 이경백 사건’ 우려…“내부고발제 강화해야”경찰 내부에서는 ‘제2의 이경백 사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관 18명이 구속되고 66명이 징계 및 감찰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착 비리 해소를 위해선 경찰 내부 고발제도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의 유착 비리 의혹은 치명적”이라며 “서울청에서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경백 사건 터졌을 때도 경찰 내부에서도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 컸다”며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서 유착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조직의 특성 상 내부의 일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비리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착 비리에 대한 내부 수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비리를 자발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조직 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유착 비리는 경찰관 한 명이 저지르기 어렵고 관련 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2.07 I 최정훈 기자
경찰, 조재범 前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사실 결론…7일 檢 송치
  • 경찰, 조재범 前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사실 결론…7일 檢 송치
  •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22)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사실로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오는 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심 선수에게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심 선수 측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심 선수 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조 전 코치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복원된 문자메시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에서 조 전 코치와 심 선수 사이의 성폭행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심 선수의 동료와 지인 등 9명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 전 코치의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 코치에게 협박과 강요 혐의도 추가했다.조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심 선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다만 조 전 코치 측은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9.02.06 I 최정훈 기자
'버닝썬 폭행사건' 20대 男,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 출석
  • '버닝썬 폭행사건' 20대 男,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 출석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김모(29)씨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강제추행·업무방해·폭행·쌍방폭행·관공서 주취소란·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찰 조사에서 대답하겠다”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클럽 직원들과 시비가 붙자 직원을 때린 혐의,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김씨는 클럽 내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폭행했고 다친 자신을 방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다르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가 역삼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문 손잡이 혹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폭력사건 의혹에 대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광수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한다. 합동조사단은 총경급을 단장으로 해 1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019.02.01 I 최정훈 기자
①"이번 설엔 버리지 마세요"…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
  • [설, 잊힌 존재들]①"이번 설엔 버리지 마세요"…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
  • 30일 서울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인 ‘리본센터’에서 살고 있는 유기견 ‘푸딩’은 지난 38일 강동구 고덕천 인근에서 발견되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 `리본센터`. 기자가 방문한 센터에서는 유기견 한 마리가 센터 직원과 놀고 있었다.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푸딩으로 불린다. 이 강아지는 이틀 전 강동구 고덕천 인근에서 발견돼 센터로 들어왔다. 푸딩은 혹시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르는 주인을 애달프게 기다리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주인을 찾는 공고일이 지나면 푸딩에게도 정식 이름이 생기고 분양도 가능해진다”며 “실제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1000만 반려동물 시대의 그림자, 명절에만 수천마리 버려져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기동물 10만마리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특히 매해 명절을 비롯한 연휴 기간 유기동물들이 급격하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지난 2015년 8만2100마리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 8만9700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늘어났다.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 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기반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16~26일)중 버려진 동물은 1542마리에 달했다. 설 연휴기간(2월10~17일)에도 1327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설과 추석 명절에만 30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다.유기동물은 리본센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로 보내진다. 이후 유기동물은 주인을 찾기 위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되고 열흘 뒤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다.하지만 보호소에 온 유기동물들의 절반가량은 죽는다. 보호소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들 가운데 5분의 1은 안락사(20.2%)하고 나머지 4분의 1도 자연사(27.1%)한다.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찾아가는 동물은 3마리 중 한 마리 정도(30.2%)에 불과하다. 유기견 구조 경험이 있다는 손모(29)씨는 “뺑소니 사고로 골절을 당한 유기견을 구조해 유기견 센터에 인계했지만 작은 상처만 치료할 수 있고 골절은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사비를 털어 치료비 500만원을 부담해서야 유기견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현황.(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동물등록제·유기동물 처벌 수위 낮아…“동물도 감정 있어”유기동물 급증으로 최근 한 동물단체의 불법 안락사 문제까지 불러온 만큼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제도와 동물 유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자신의 반려견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칩을 외장형 팬던트나 몸 안에 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등록률은 33%에 그친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기도 했지만 동물 유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처벌 강화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며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줄이고 사람의 지문과 비슷한 비문(鼻文·코의 무늬)을 활용해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하나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 매니저는 “몸의 상처보다 버림받은 사실로 인한 유기동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게 더 힘들다”며 “센터에서 유기동물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기동물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30일 서울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인 ‘리본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유기견 ‘샤파’와 ‘짜장’을 보살피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2019.02.01 I 최정훈 기자
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김씨 주장 사실 달라…성추행 혐의도 있어"
  • 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김씨 주장 사실 달라…성추행 혐의도 있어"
  • 버닝썬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폭행 사건 당사자인 김모(29)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남성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본인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가 역삼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문 손잡이 혹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김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 침을 뱉어 ‘침을 뱉지 말라’고 했고 김씨가 오히려 이동하는 내내 욕을 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었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바닥에 수갑을 채우는 상태에서 분명히 고지했다”며 “CCTV를 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씨가 성추행당한 여성을 돕다가 보안요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 2명이 지난달 21일 고소장을 냈고 클럽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김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이어 24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음 달 1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버닝썬 폭력사건 의혹에 대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광수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도 편성한다. 합동조사단은 총경급을 단장으로 해 1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경찰관의 신고자 폭행 △119미후송 △폐쇄회로(CC)TV 비공개 등 경찰의 초동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클럽 관계자 장모씨에 대해서도 김씨를 상해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집단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클럽직원 2명을 추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집단폭행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클럽직원 폭행, 클럽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2019.01.30 I 최정훈 기자
만취해 단속 경찰과 심야 車 추격전 벌인 30대男 체포
  • 만취해 단속 경찰과 심야 車 추격전 벌인 30대男 체포
  • 지난 28일 자정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인근에서 노씨가 음주 운전 중인 차량이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사진=서울 강남경찰서)[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만취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60k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 음주운전·난폭운전 혐의로 노모(3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을 하던 경찰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영동대교 남단에서 강변북로와 영동대교~토평IC 구간을 오가다가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해 노원구 상계동 수락고가까지 60km 가량의 거리를 약 30분간 도주했다. 노씨는 경찰의 수차례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면서 최고시속 180km로 질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순찰차 3대를 동원해 추격에 나선 경찰은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인근에서 노씨의 차량 앞에서 차를 몰던 시민들에게 감속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감속한 노씨의 차량을 따라잡았다. 이후 노씨는 노원교 인근 2차선 도로가 공사로 1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나란히 달리던 순찰차의 측면에 부딪친 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순찰차 앞부분이 크게 손상됐지만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고 전했다. 노씨는 사고 후에도 1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 경찰관에게 강제로 끌려나왔다. 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씨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4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1.30 I 최정훈 기자
유통업계 노동자 "이번 설에는 우리도 쉬게 해주세요…재벌 경쟁에 희생"
  • 유통업계 노동자 "이번 설에는 우리도 쉬게 해주세요…재벌 경쟁에 희생"
  • 30일 서울 강남구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CU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편의점주들과 대형유통매장 서비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을 촉구했다.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구맹점주협의회 등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는 휴식할 권리를,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와 편의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백화점, 면세점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이 질병에 따라 일반인의 2배에서 최대 67배까지 높았다”며 “그럼에도 온전한 쉬는 시간이나 휴식 공간은 없고 의자가 있어도 안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편의점주의 경우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한 달 백만원이 넘는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결국 적자라도 막기 위해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점주들도 생겨나고 있고 CU편의점주들은 6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 휴일 지정을 권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통 재벌의 경쟁으로 대형마트 노동자와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은 쉴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어 “유통 대기업의 매출 경쟁에 노동자, 점주가 희생하는 방식을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다”며 “특히 CU의 경우 해가 가기 전에 상생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이 코 앞이지만 상생협약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박지훈 CU가맹점주협의회 피해자 대표도 “혹한에 63일째 철야농성을 벌이며 상생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협의를 걷어차고 점주들에게 강압과 회유를 하고 있다”며 “본부는 협의회의 상생안을 전면거부하고 점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11월부터 CU가맹점주협의회는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다.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근접 출점 등에 따른 경쟁심화를 이유로 희망폐업, 폐점시간 자율화 등을 요구해왔다.
2019.01.30 I 최정훈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2019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지난해 하반기 BSI는 계속 하락했다. BSI지수는 지난해 1월 78에서 시작해 5월 81까지 올라갔지만 12월엔 72까지 추락했다. 지난달 1월 전망BSI는 71로 집계된 바 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1: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업관련 벤처기업 간담회(대전)14:00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14:20 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항 신항 4부두 매매계약 체결식(부산항 신항4부두)◇산업·증권12: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분당 서울대병원)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8: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2019년 올해의 차 시상식(서울마리나요트&리조트)16:00, 과기정통부, R&D 예타 자문위원회(정부과천청사)◇정치·사회10:00 이낙연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통합환경박람회 개막식 및 5대 발전사 통합허가 MOU(코엑스)10:3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산재병원 방문(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14: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망원시장, 삼동소년촌)
2019.01.30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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