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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술집 직원과 다툰 검사…檢기강해이 도마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한 검사가 술집에서 직원과 싸웠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A검사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A검사는 당시 동석한 여성과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술집 직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A검사가 이 여성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검사는 술집 직원과의 시비가 주먹 다툼으로 이어져 코뼈가 부러졌다. 이후 그는 시비가 붙은 직원과 화해를 했고 별도의 형사입건이나 신고는 양측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지난 달 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이번 논란과 함께 현직 검사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앞서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지난 23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고 3일 후인 27일에는 서울고검 김모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서울 서초동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검찰은 경찰이 이들의 음주운전 조사를 종료한 후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 감찰에 착수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총장이 징계위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2019.01.29 I 최정훈 기자

[내일날씨]온화한 기온에 미세먼지…제주·전남해안 밤부터 비
지난 23일 오전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30일)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부 지역은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을 보이겠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영남권은 오전 중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오르겠다.내일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2~7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하지만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 6시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제주도, 전남해안의 강수는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모레(31일) 새벽 남부지방과 충북남부, 오전에 강원영동과 강원영서남부 등 동해안까지 확대된 후 대부분 눈으로 바뀌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40㎜, 남해안의 경우 5~20㎜로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7도 △강릉 3도 △청주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3도 △부산 4도 △울릉도·독도 5도 △제주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춘천 8도 △강릉 13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울릉도·독도 10도 △제주 10도 등 영상권의 포근한 기온을 보이겠다.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실효습도 20~35%)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해안도로나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29 I 최정훈 기자

경찰,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했지만 사망…"체포중 자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둘러 A(38·여)씨를 살해하고 B(41·남)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피의자 곽상민(42)을 공개 수배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동탄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용의자 곽상민(42)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자해 시도 후 사망했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오후 8시 30분쯤 충남 부여에서 살인 혐의로 곽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곽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동탄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둘러 A(38·여)씨를 살해하고 B(41)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의 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한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아 부여 사비문 인근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곽씨를 체포했다.경찰은 곽씨와 A씨가 교제한 사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2019.01.29 I 최정훈 기자

안성시 젖소 농가 이어 한우농가도 구제역 확진 판정
29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한우농장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확정 판정이 또다시 나왔다. 안성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지 하루만이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29일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앞서 당국은 지난 28일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이번 겨울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렸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양성면 한우 농가는 금광면 농가와 10~20km 떨어져 있으며 한우 97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29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경기부양 급했나, 토목사업에 '베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경기부양 급했나, 토목사업에 ‘베팅’-모바일투표 시대에 거수투표 고집하는 민주노총, 왜-“아세안 가라”구설수…김현철 보좌관 사표 수리-미래금융 선도…KB금융지주 금융위원장상 △2면 줌인&-매수 일색 리포트는 가라…‘증시 저승사자’ 꿈꾸는 독립리서치-무역협상 앞두고…美, 화웨이·멍완저우 기소△3면 경사노위 판 엎은 노동계- 경사노위 결론 기다리던 與…“더는 못미룬다” 탄력근로제 개정 움직임-“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vs “인상폭 줄이려는 꼼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빨라야 내달 나올 듯△4면 예타면제 24조 확정-남부내륙철도 4조700억 ‘최대액’…김경수 경남지사 ‘대박’ 터뜨려-균형발전 앞세운 경기부양책…‘4대강 닮은꼴’-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빠져…‘수도권 쏠림 해소’ 미지수△5면 예타면제 24조 확정-지방경제 부활 물꼬 vs 수도권 역차별…‘지역갈등 씨앗’ 비화-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 제외…부동상 시장 영향 미미-꽉 막혔던 교통인프라사업 한 번에 해소…충청권 ‘미소’△6면 항공업계, 황금노선 경쟁-넓어진 몽골 하늘길 잡아라…대형기 아시아나vs최신기 LCC ‘공중전’-7번째 LCC 뜬다…국토부, 이르면 내달 말 선정-상반기 중 제재 풀리는 진에어 ‘飛上’채비△8면 정치-황교안 ‘대선주자 선호도 1위’출발 좋았지만…검증칼날 기다린다-文대통령 “CES 혁신상 휩쓴 우리 ICT, 세계시장 선도할 것”-경제행보 악영향 차단…조기교체 승부수-“북미정상회담 장소·시기, 이번 주내 발표할 듯”△9면 경제·금융-워라벨이 바꾼 소비심리…“경기 어려워도 지출 늘리겠다”-은행 전세대출 1년새 26조↑…가계 빚 뇌관으로-‘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대출 나온다△10면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간편 모바일 플랫폼 구축, 동남아 집중 공략…미래금융을 설계하다-적금이자…청약저축 있으면 이자 2배로 쑥-재해 위험 집중 보장…만기 땐 100% 환급-만성 질환 있어도 OK…소비자 마음 훔치다-전세계 800여곳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11면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돈 되는’ 연 6% 적금 만기땐…우리 해외여행 떠나자-금융에 생활을 더한 ‘웰뱅’ 간편이체 91만건-하루만 맡겨도 이자…누적수신액 2조 돌파-10년째 한결같은 김장김치 나누기 ‘훈훈’-1시간 열띈 토론…고객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사회공헌도 살폈다△12면 산업&기업-말레이시아 렌탈시장 접수…이해선 뚝심 먹혔다-김승연 끌고 김동관 민 태양광 ‘빛’ 한화, 유럽·호주 ‘톱 브랜드’ 선정-한상범 “LGD·협력사 원팀으로 위기 극복”-삼성반도체 부문 ‘연봉50%’성과급-30만t 유조선 띄운 현대상성…“재도약 신호탄”-삼성전기,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돌파△14면 산업-글로벌 시장서 마케팅 효과…기업들 ‘e스포츠단’ 후원 붐-그리스·스페인·터키서도 국내요금으로 통화해요-AWS·MS이어…오라클·구글도 韓 클라우드 시장 진출-‘삼성 폴더블폰에는 우리 게임이 딱’…업계 물밑작업 한창△15면 소비자생활-연5000억…판 커진 ‘뷰티 기기 전쟁’-[주목e사람] 신선제품 배송업체 마켓컬리 서귀생 MD-잡았다 하면 대박…‘한강 점포’ 노리는 편의점 업계-KT&G ‘릴 하이브리드’ 출시 두달 만에 10만대 판매 △16면 중소기업·바이오-3D프린터로 손상피부·연골 재생…‘맞춤치료’ 신시장 개척-“힘내세요, 싱글맘”…가구·건자재업계도 감성 마케팅-육아기엔 근로시간 단축…‘직원행복 경영’ 실현 나서△18면 증권&마켓-‘변동성 장세에 절대수익 지키자’ 돈 몰리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증시 온기에…IPO재수생들 속속 도전장-‘성과급 갈등’딛고…SK하이닉스 하루만에 반등△19면 증권-50억 미만 ‘자투리펀드 5%룰’ 법으로 만든다-영화 ‘극한직업’흥행에 …CJENM株‘미소‘-“당분간 변동성 장세…종목 말고 지수 좇아라”-라이트하우스컴바인, 축구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에 4억 투자△20면 BOOK-기계가 일자리 위협하는 시대…‘기본소득’이 해법-3·1운동 100주년…‘애국가’ 불러야 하나-‘살아있어 고맙다…소박하고 건강하겠다…세상에 보탬되겠다’-위성방송·국제전화망 탄생시킨 ‘우주탐사’△22면 스포츠-고성방가를 許하노라-우완투수 윤성환 삼성 잔류 1년 최대 10억에 ‘FA계약’-금의환향 박항서 “지쳐 있었는데…설 쇠고 다시 뛰어야죠”-플레이어스 챔피언쉽 사상 최고 상금 대회로-EPL 아닌 중국리그 가는 김민재…“더 성장하겠다”-맹활약 안치홍 56%오른 5억 윤석민 10.5억↓ ‘삭감 신기록’△24면 피플-“위안부 문제 끝까지 해결해 달라” 유언…끝내 ‘日사과’ 못듣고 하늘로-서울대 오세정 차기총장 임명안 국무회의 통과-‘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자격 되찾아-한전산업개발, 쪽방촌에 3t 규모 쌀·떡국떡 전달-시몬스침대, 이천시에 쌀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전문기자칼럼] 거위털뽑기와 공시가 인상-[기자수첩] 여야, 정쟁 벌이더라도 일단 만나야-[e갤러리] 서정화 ‘스툴’△26면 부동산-강남권 전셋값 1억~2억씩 떨어지는데…반포 홀로 꿋꿋, 왜-‘하루 55건’…서울 아파트 거래량 6년만에 최저치-천호동 ‘집창촌’헐고 40층 주상복합 짓는다△27면 사회-일상된 미세먼지, 툭하면 人災사고…국민들 불안감 안고 산다-‘민족 대이동’ 설 연휴 앞두고 보건당국 ‘홍역’ 확산 비상-표절의혹 ‘상어가족’ 내일 첫 재판…‘2차 창작물’ 인정 관건-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미리 막는다-“한국IP금융2兆로 확대…해외특허 출원 10만건 늘린다”

2019.01.29 I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주요경제일정'-한은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2019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지난해 하반기 BSI는 계속 하락했다. BSI지수는 지난해 1월 78에서 시작해 5월 81까지 올라갔지만 12월엔 72까지 추락했다. 지난달 1월 전망BSI는 71로 집계된 바 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1:0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업관련 벤처기업 간담회(대전)14:00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14:20 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항 신항 4부두 매매계약 체결식(부산항 신항4부두)◇산업·증권12: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분당 서울대병원)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8: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2019년 올해의 차 시상식(서울마리나요트&리조트)16:00, 과기정통부, R＆D 예타 자문위원회(정부과천청사)◇정치·사회10:00 이낙연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통합환경박람회 개막식 및 5대 발전사 통합허가 MOU(코엑스)10:3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산재병원 방문(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14: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망원시장, 삼동소년촌)

2019.01.29 I 최정훈 기자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한라(014790)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28억 9371만 5361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한라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LG전자(066570)는 1주당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2%, 우선주 3.1%.△신세계 I&C(035510)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공시.△JB금융지주(175330)는 1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2%.△신세계 I&C(035510)는 1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1%.△기신정기(092440)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종속회사인 기신메가텍㈜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5만원(액면가 5000원)이며 신주 총수는 36만주.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39만주.△잇츠한불(226320)은 중국 판매업체인 ㈜비투링크에 275억 2000만원 규모의 잇츠스킨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LG(003550)는 오는 3월 1일자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분할 존속법인)과 에스앤아씨엠(분할 신설회사)으로 단순·물적분할한다고 공시. 앞서 ㈜LG는 지난해 12월 1일 서브원을 단순·물적분할해 ‘서브원’을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에스앤아이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공시. 이번에는 에스앤아이를 다시 나눠 존속 회사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건설, 건물관리, 레저 사업 등을 맡고 신설 회사인 에스앤아이씨엠은 건설사업관리(CM) 사업부문을 맡게 됨.△잉크테크(049550)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9억3800만원 손실을 기록해 전년(-69억원)에 이어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폭은 줄었다고 공시. 당기순익도 지난해 20억원 순손실을 내 전년(-220억원)에 이어 적자. 매출은 지난해 55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 감소.△광진실업(026910)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억6000만원을 내어 전년보다 50% 감소. 매출은 지난해 43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7% 증가.△경남제약(053950)은 “이날 언론에서 나온 ‘넥스트BT의 경남제약 경영권 확보’ 등 기사와 관련해 해당 사항을 통보받은 적 없다”며 “마일스톤KN펀드의 GP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문의한 결과 경영권 확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보(관련서류 포함)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고 공시. 이어 “기사의 내용 중 넥스트BT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듀크코리아 보유 마일스톤KN펀드 출자지분 52%는 환산하면 회사 주식의 약 4% 수준에 해당한다”며 “해당보도와 관련해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역시 없다”고 밝힘.공시는 이날 ‘넥스트BT가 마일스톤KN펀드 내 듀크코리아 지분 52%를 인수해 경남제약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나온 데 따른 것.△케이에스피(073010)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류흥목 전 대표이사가 지난 1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 류 전 대표의 범죄 액수는 403억원으로 회사 자본 대비 60%에 해당.

2019.01.29 I 최정훈 기자

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경찰 대응 문제 없어…신고자 폭력·욕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경찰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폭행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29)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남성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본인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 4명은 사건 관련자 및 목격자를 서로 분리해 진술을 들었다. 김씨는 출동 당시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을 한 상태였고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클럽 손님 및 보안 요원들이 김씨가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진술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김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이어 김씨가 당시 119 후송을 요청해 119 구급대가 2회 출동했으나 김씨는 처음 출동한 구급대에게 거친 언행을 하며 돌아가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 출동한 구급대는 김씨가 긴급히 후송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철수했다.아울러 경찰은 클럽의 대표이사 장씨가 출동 당시 현장에 없어 지구대로 자진 출석하도록 했고 이후 폭행 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비취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 조치가 우선이고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어 “출동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황을 토대로 법 집행 후 수사부서로 인계해 추가 수사로써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은 주변 CCTV 등 증거로 확보해 수사 진행하고 있고 장씨에 대해서도 상해로 입건해 조사하고 주변 보안요원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찰은 “김씨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없고 다수 관계자의 진술, 증거들을 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29 I 최정훈 기자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또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및 추징금(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청장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 구청장이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 기획자의 선거 영업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또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구청장 측은 “정씨는 이 구청장의 의원 임기 중에 사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인력과 동일한 임금을 직접 받은 것”이며 “양씨는 다른 의정보고서 배부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당 지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이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재판을 받아 부끄럽다”며 “민선 7기 강동구청장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저의 허물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양씨 측도 이 구청장 측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019.01.28 I 최정훈 기자

나흘 만에 또 음주운전…'얼 빠진' 검찰 조직(종합)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이성기 기자] 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4)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앞서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려 있던 피해자가 김 검사에게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김 검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후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뒤 돌아갔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만 파악하기 위해 음주 측정만 실시했다”며 “추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간과 무관하게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두 차례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김 검사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대검찰청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조치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인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1.28 I 이성기 기자

현직 검사 또 음주 적발…서울고검 부장검사 '면허취소수준'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은 지난 27일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자는 김씨에게 피해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했고, 김씨는 현장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혈중알콜농도만 파악하기 위해 음주 측정만 했다”며 “차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3일에도 서울고검의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01.28 I 최정훈 기자

취객 치고 50m 끌고간 뺑소니범 덜미…"윤창호법 적용 가능성도"
지난 19일 오전 6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피의자 차량 사진.(사진=송파경찰서)[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임모(3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김모(35)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김씨를 자신의 중형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50m 가량 끌고 갔다. 이후 임씨는 정지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밑에 김씨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임씨는 다시 왼쪽 뒷바퀴로 김씨를 밟은 뒤 도주했다. 이후 3분여 뒤 임씨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A씨가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나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주위에 119 구급대를 요청한 뒤 사라졌다. 이후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과 척추 등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분석해 피의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했고 이후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고 발생 3일 만에 임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친구 3명과 동승하고 있었다. 임씨의 친구들은 사고 전날 저녁 8시부터 술을 마셨고 임씨는 새벽 3시쯤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임씨는 2009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 201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300만원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만약 임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윤창호법’의 적용대상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전 행적과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도주 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1.25 I 최정훈 기자

경찰, 손석희 대표의 후배 기자 고소 사건도 함께 수사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폭행 의혹을 받는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서울 서부지검은 손 대표가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손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내사 중인 마포경찰서에서 손 대표의 고소건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손 대표를 신고한 사건을 내사 중이다. 김씨는 얼굴 등을 맞았다며 전치3주의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손 대표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하며 자신의 교통사고에 관한 보도를 막으려 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불법적으로 취업 청탁을 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자 협박까지 했다고 김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2019.01.25 I 최정훈 기자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실형은 당연한 결과…강한 힘은 진실"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그 결과까지 이르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한 명의 검사로서 또 한 명의 피해자로서 힘들었지만 정의가 지켜지고 진실이 밝혀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징역 2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서 검사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수사기록을 열람해 보니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진술을 해 처참했다”며 “편향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 자료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유죄입증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서 검사는 이어 “20명 정도가 거짓 진술을 했는데 저에 대한 세평 등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사기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커 없어지는 추세인 세평을 검찰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담보 없이 수집했다”고 말했다.서 검사는 또 법원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7)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록과 판결문이 명백하다”며 “당시 북부지검 검사장이 직접 보고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검사장이 이 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말했다.서 검사는 “검찰의 인사담당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사실상 공범”이라며 “평점이 낮아 인사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저는 실적도 좋았고 저보다 실적이 안 좋은 검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인사가 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미투 운동 성공은 검찰 개혁에 달려있어”…추가 법적 대응도 시사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미투 운동이 완결되기 위해선 검찰개혁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게 서 검사의 생각이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실형 선고 후 진실은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강한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었으면 하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미투 운동의 성공은 검찰 개혁에 있다”며 “성범죄가 만연하고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검찰 조직이 있는 한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항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자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소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I 최정훈 기자

'출소 하자마자 도둑질' 30대 남성 구속…"출소 전부터 계획"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상가 5곳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중구 일대 상가 5곳을 침입해 현금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상습특수절도죄로 구속된 A씨는 지난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출소한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중식당 출입문을 부순 후 금고에 있던 약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틀 간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지난 11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지하철 8호선 모란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출소 전부터 서초구 일대에서 금전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출소 하자마자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누범기간임에도 출소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자백한 현금 외에도 약 10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만큼 유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1.24 I 최정훈 기자

경찰, 서울고검 현직 검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가 23일 오전 술을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B씨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신 것 같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만 우선 측정했다”며 “차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01.23 I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양 전 대법관이 탑승한 차량.(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양 전 원장의 조속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공공운수 철도노조, 금속노조 등은 양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직전인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 전 원장은) 동료 법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고 재판에 개입해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권에 부역해 재판의 독립을 유린했다”며 “사법농단 수습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퇴임 후 잠적에 버금가는 행태들을 통해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은 “오늘 사법부가 살아날 것인지 나락을 떨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지 결정날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양승태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보고받은 사람이 양승태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는 건 양승태 개인을 단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역할 저버리고 국민을 농락한 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앞으로도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사법 농단의 몸통이었던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들이 나와 피해사례를 발언하기도 했다.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표적탄압으로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상실한 전교조 탄압 배경에 양승태 거래 있었다”며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상태로 되돌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어 “철도노조 2만명 조합원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농단 따라 수많은 고통 받고 있고 서른 명 넘는 사람이 복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도 “2009년 부당해고를 당한 콜텍의 노동자들은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해 13년째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는 검사 출신인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1.23 I 최정훈 기자

경찰, 서울 송파구에서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A씨는 현재 경찰서에 입감된 상태다.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 모두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며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1.22 I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 "'靑 기습시위' 김수억 비정규직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하라"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을 촉구했다.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인권노동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청와대 앞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손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했다”며 “김 지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집회시위 사건을 모두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한 만큼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저버렸다”며 “정부는 재벌이 수십 년간 저지른 범죄행위는 눈감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작 집회시위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이날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김 지회장과 같이 시위를 한 이완규 한국GM군산 비정규직 지회장은 발언자로 나서 “지난 18일 신무문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10초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행됐다”며 “조사도 성실히 임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는데 김 지회장은 이유없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발언자로 나선 정병욱 민변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아 헌법상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할 수 있다”며 “검찰이 김 지회장 영장청구서에 노동자 단체를 암적 존재로 표현한 게 반 헌법적”이라고 전했다.이날 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김 지회장은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피켓을 들었다”며 “아들 일로 구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김 지회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절대적으로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온 점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지회장과 관련 연행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집회금지 장소였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경찰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하지만 책임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9.01.21 I 최정훈 기자

맛집 유명세에 시끄럽고 임대료 뛸라…`혐핫` 퍼지는 홍은·청파동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냉면집 앞에서 시민들은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씨에도 줄을 길게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유명 냉면집 앞에는 수십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청파동 거리에는 탁한 공기에도 삼삼오오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청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이런 상황이 마냥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우리 가게에도 손님이 늘었다”면서도 “동네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는데다 인기가 많아져 임대료가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홍은동과 청파동을 찾는 방문객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상인들도 유명세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우려하며 본인의 동네나 가게가 유명세를 타는 걸 꺼리는 이른바 `혐핫` 현상이 퍼지고 있다. ◇예능프로 소개된 청파·홍은동 유명세 …주민들 “소란에 치안불안”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용산구 청파동은 S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골목식당`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홍은동의 돈가스집과 청파동 냉면집은 프로그램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동네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청파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갑작스런 유명세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파동에 거주한다는 장모(55)씨는 “이른 아침부터 냉면집에서 식사하려는 사람들로 동네가 소란스럽다”며 “방송이 나간 이후로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모(35)씨도 “냉면집은 집 근처여서 자주 찾아갔던 단골 가게인데 요즘엔 먹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5일에 만난 홍은동 주민들은 소란해진 동네 분위기에 불안하다고 했다. 10년째 거주했다는 정모(48)씨는 “이쪽 동네는 서울의 외곽에 있어서 조용했었다”며 “방송이 나간 이후 새벽에 사람들이 가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오전에 돈가스를 판매하는 식당 앞에서 줄을 서 있던 방문객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 해당 식당이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햄버거 집 앞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공인중개사 “방송 후 건물주 임대료 상승 문의”…이태원, 유명세로 3년새 임대료 10%↑주민들이 소란스런 분위기와 빼앗긴 단골집에 `혐핫`을 한다면 상인들은 다른 이유로 늘어난 발걸음이 마냥 즐겁지 않다. 유명세를 얻은 동네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이유다. 대표적인 예로 이태원은 이국적인 분위기로 유명세를 얻어 방문객들이 늘었지만 상가 임대료가 최근 3년간 10.16%로 서울 지역 평균의 6배나 올랐고 상가의 공실률도 21%에 달했다. 전통문화가 남아 있어서 유명세를 얻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과 익선동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 중이다.홍은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요즘은 동네가 조금만 뜬다는 말만 돌아도 임대료 오를 걱정부터 든다”며 “유명세로 하루에 손님 20여 명을 더 받는 것보다 임대료가 안 오르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청파동과 홍은동 모두 임대료나 월세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건물주 등의 임대료 상승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청파동은 원래 임대료 수준이 낮지 않아 오를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방송 이후에 건물주 등의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인들에게 제도적인 보호막과 건물주와의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번 유명세를 탔다고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상 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은 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들에게 상권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성동구청이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을 주선해 임대료 상승을 막았듯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용어설명 혐핫= 혐오(嫌惡·싫어하고 미워함)와 핫플레이스(Hot Place·인기있는 장소)가 합쳐진 말이다. 특정 장소가 지나치게 인기를 끌면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다.

2019.01.21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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