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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스쿨미투' 교사, 성희롱 혐의 사실로 결론…檢 송치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서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광남중학교의 도덕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스쿨 미투’ 폭로에 대해 경찰이 사실로 결론 내리고 해당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남중의 도덕교사 최모(5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최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언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교육청 특별장학의 기명조사를 분석하고 부모님 동의 하에 피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의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광남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학교 곳곳에 붙이고 해당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학생들에 따르면 최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또 “예뻐서 그러는 거다”며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해당 폭로 나오자마자 경찰과 교육청은 곧바로 광남중에 대한 내사와 특별장학에 착수했다.이후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한 결과 최씨가 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학생들과 격리 조치된 상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최씨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 오전 교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되는 언행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줘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2019.01.20 I 최정훈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피소…'사기·뇌물수수 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서울 동부지검은 18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보낸 우 대사의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우윤근 당시 국회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장씨는 우 대사로부터 지난 2016년 돈을 돌려받았지만 조카는 결국 취업하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지난해 12월 우 대사가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와 조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던 강남의 한 호텔에 뒤늦게 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라며 “장씨가 친척 관련 취업 얘기를 꺼내자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8 I 최정훈 기자

'천호동 성매매업 화재' 사망자 3명으로 늘어…"화재 원인 파악중"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1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천호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찾지 못하던 환자 1명이 지난 12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재 사망자는 사고 당시 숨졌던 업주 박모(50·여) 등 모두 3명으로 늘었다.이 화재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4분쯤에 발생했다. 불은 발생한 지 16분 만에 꺼졌지만 업주인 박씨 등 2명이 일산화탄소중독 등으로 숨지고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건물은 1968년에 준공됐고 벽돌과 슬래브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방과 국과수,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두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연탄난로가 있던 건물의 1층 홀 주변이 최초 발화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 당국은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17 I 최정훈 기자

김태우 수사관 4차 참고인 조사 비공개 출석…"사생활 침해 부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4차례 이어진 수사와 대중의 관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수사관은 17일 오전 9시 50분쯤 포토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동부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서 “(김 수사관에 대해)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지만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가 고발한 것에 대한 조사와 김 수사관이 직접 고발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까지 느끼기에는 수사가 적절히 잘 이뤄지는 것 같다”며 “종합적인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일 내로 김 수사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소환 통보 등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4번째다.검찰은 이번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2019.01.17 I 최정훈 기자

80대 남성 대법원서 숨진 채 발견…경찰 "도서관 이용 일반인 추정"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최모(83)씨가 비상계단 난간에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건물 미화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대법원 내 도서관을 이용했던 일반인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9.01.17 I 최정훈 기자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소를 제기했다.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다만 검찰은 필명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송 전 비서관은 직무에 따른 정당한 월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고 재직 기간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6 I 최정훈 기자

檢,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사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2016년 최성준 전 방통위 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19.01.16 I 최정훈 기자

'암사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도망 우려 있어"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18)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양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박모(18)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한군과 박군은 지난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들은 13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반찬가게 등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다.한군은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박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속된 한군의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절도 공범인 박군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9.01.15 I 최정훈 기자

'靑특감반 사찰 의혹' 김태우 수사관, 17일 4차 조사 예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오는 17일 4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다.검찰은 이번 김 수사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중순께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 시 제공했다”고 밝혔다.김 수사관 측은 환경부에 일반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같이 보냈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5 I 최정훈 기자

경찰, '암사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 등으로 A(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B(18)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들은 13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반찬가게 등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다.A군은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B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B군 역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과 의문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어 “부분부분 보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출동 경찰은 위험한 흉기를 든 범죄자에 대처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4 I 최정훈 기자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압수수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4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와 인천 소재의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과 문건 작성 목적 등이 담긴 내부 회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01.14 I 최정훈 기자

'암사역 흉기난동' 피의자 "공범인 친구가 자백해서 범행"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이 피해자는 절도 범죄 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흉기 난동을 벌인 A(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을 조사한 결과 특수절도 사건의 공범인 B(18)군이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B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B군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뒤 도망쳤으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과 의문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어 “부분부분 보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출동 경찰은 위험한 흉기를 든 범죄자에 대처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남아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1.14 I 최정훈 기자

김태우 수사관 "靑 비위 추가 고발 검토"…3차 참고인 조사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 측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10일 오후 10시 13분쯤 김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다. 김 수사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수사의뢰한 것과 내용은 같다”면서도 “직접 고발하고 싶어 공표한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친분이 있는 민간 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했다는 폭로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서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과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지난 7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하며 청와대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9.01.10 I 최정훈 기자

이정훈 강동구청장, 2차 공판서 선거법 위반 '부인'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이 구청장 측은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검찰은 이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구청장 측은 “지난 2~4월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 여론 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구청장이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이 구청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게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 구청장 측은 “정씨의 경우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전인 1~2월에 시의원 사무소 정책팀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고 양씨도 시의원 의정보고서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선거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양씨 측도 이 구청장 측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이 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9.01.09 I 최정훈 기자

"액체괴물이 다 해롭진 않은데"…폐업 내몰린 슬라임 카페의 하소연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액체괴물(슬라임)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씨는 “특정 제품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보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사진=황현규 기자)[글·사진= 이데일리 최정훈 황현규 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액체괴물(슬라임) 카페`. 방학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찾을 법도 하지만 카페 내부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이 한산했다. 지난해 아이들을 중심으로 액체괴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액체괴물 카페를 창업했다는 차모(42)씨는 `원래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는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씨는 “지난해 말부터 2주간 액체괴물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온 뒤부터 찾아오는 발길이 뚝 끊겼다”며 “우리 카페는 정부에서 문제라고 한 액체괴물과 달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원료만 사용한다고 홍보해도 손님들은 여전히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액체괴물을 체험하는 이른바 액체괴물 카페들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 카페 점주들은 일부 액체괴물 탓에 해롭지 않은 제품까지 오해를 받는다며 협회까지 만들어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액체괴물에 대한 “유해성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자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액체괴물 카페 100여개 운영…부모들 “액체 괴물 위험성 걱정된다”액체괴물 카페는 지난해 초부터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창업 열풍이 불었다. 액체괴물은 말랑말랑한 촉감과 모양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액체괴물은 물·물풀·색소·붕사 등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 진입 장벽도 낮다. 여기에다 액체괴물이 아이들의 소근육(손이나 손가락 등의 움직임과 관련된 작은 근육)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연인들의 이색 데이트 장소로 꼽히면서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액체괴물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일부 액체괴물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액체괴물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CMIT와 MIT는 6246명(지난해 12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통계자료 기준)의 피해자를 낳았던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몸에 해로운 성분이다. 지난 3일에는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이 일부 액체괴물 제품에서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넘는 붕소 화합물이 발견됐다고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붕소 화합물이 사람의 생식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액체괴물 카페를 즐겨 찾던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카페로 향하던 발길을 끊었다. 7살 자녀를 둔 정모(37·여)씨는 “아이들이 액체괴물을 좋아해 카페를 자주 찾았는데 몸에 해롭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카페 측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액체괴물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5살 자녀를 키우는 김모(35·여)씨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액체괴물 카페의 제품들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지난 8일 방문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슬라임 카페는 방한 기간임에도 손님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한산한 모습이었다.(사진=황현규 기자)◇ 업주들 “일부 제품 탓에 모든 액체괴물 해롭다는 인식 생겨 억울해”액체괴물 카페의 창업주들은 문제가 있는 일부 제품 때문에 모든 액체괴물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생겨 매출이 급격히 줄어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액체괴물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여)씨는 “우리 카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달리 안정성을 인정받은 액체괴물 재료인 물풀과 베이킹소다, 렌즈세척제 만을 사용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카페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창업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해성 논란 이후 매출이 5분의 1로 떨어졌다”며 “창업하고 첫 한 달은 하루에 수십 명이 방문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3명도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액체괴물 유해성 논란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창업주들은 참좋은슬라임이라는 협회까지 만들어 단체 행동도 논의하고 있다. 차순욱 참좋은슬라임협회장은 “협회에 가입된 액체괴물 카페는 100여 개다. 창업을 준비 중인 카페까지 포함하면 200여 개”라며 “현재 액체괴물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은 모두 유해물질 안전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협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액체괴물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제품들은 정상적인 루트로 판매·제조하고 있는 업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제품”이라며 “정부가 특정 액체괴물로 국민 불안감만 조장하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창업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논란 일으킨 유해물질 위험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액체괴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유해물질과 비유해물질을 구분해 국민에게 자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액체괴물은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유행한 어린이 장난감으로 위험성 자체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며 “서울대에서 지적한 붕소 화합물인 붕사는 예전부터 세제로 활용돼 온 비누 정도의 물질이다. 당연히 먹어서 좋을 것은 없지만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슬라임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액체괴물 유해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참좋은슬라임(참슬)협회에 가입해 홍보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어 “액체괴물에서 검출된 CMIT·MIT도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보존제로 호흡기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성분”이라며 “액체괴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호흡기에 들어갈 위험도 없는데다 이 성분이 없으면 액체괴물이 썩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민감한 사람이 빨랫비누를 만지면 피부가 빨개지듯이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액체괴물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만큼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지 말고 말려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9.01.09 I 최정훈 기자

낚싯배 10대 중 9대, 안전장치 미비…"인명사고 위험 높다"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선상낚시가 인기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 어선(35%)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 어선(90%)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튜브인 구명부환을, 14개 어선(70%)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조사대상 어선들은 또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 구명줄 미보유(2개, 1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 신분증 미확인(14개, 7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설명했다.낚시어선들은 위생 환경 개선과 해양 오염 방지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를 진행한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선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이 필요했다. 또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했다.소비자원은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자료=한국소비자원)

2019.01.08 I 최정훈 기자

'靑특감반 사찰 의혹' 한국당 측 검찰 출석…"신속한 수사 촉구"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8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는 “10건이 넘는 수사 의뢰와 고발을 진행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수사가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원 변호사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일탈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주장에 대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치에서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불필요한 메신저 공격으로 이 사안을 희석하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과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지난 7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 4일 이틀 연속으로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다.

2019.01.08 I 최정훈 기자

외식물가·최저임금 인상에 뛰는 노량진 음식값…쪼들리는 고시생들
주요 외식 품목 물가상승률. (그래픽=이미나 기자)[글·사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정태(27)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노량진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메뉴판을 한참이나 쳐다보던 김씨는 한숨을 쉬고는 밖으로 나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웠다. 김씨는 “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자주 찾았던 식당인데 가격이 올라서 밥 먹는 걸 포기했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최대한 돈을 아끼는 상황이라서 1000원 정도 오른 가격도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했다.새해부터 음식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여러 비용이 올라가면서 외식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던 노량진 식당가도 덩달아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다. 주로 외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공시생이나 재수생들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오르는 음식값에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외식 물가 ‘껑충’…노량진 식당가 “가격인상 말곤 대책 없어”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3.0% 올랐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외식품목은 도시락(6.6%)이었다. 뒤를 이어 △갈비탕(6.0%) △김밥(5.7%) △떡볶이(5.4%) △짬뽕(5.2%) △짜장면(4.5%) △설렁탕(4.4%) △죽(4.4%) △햄버거(4.3%) △라면(외식·4.2%) △냉면(4.1%), 볶음밥(4.1%) 등의 순이었다. 외식물가 39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인 35개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보다 크게 올랐다. 이는 특정 품목의 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외식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같은 외식물가 상승은 음식값이 저렴하기로 소문난 노량진 식당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량진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3)씨는 최근 백반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김씨는 “반찬 재료뿐 아니라 쌀값도 크게 올랐다”며 “20kg 쌀 포대 가격이 4만원 중반에서 5만원 후반까지 올라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노량진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강모(55)씨도 “노량진에 고시생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면서도 “오징어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재료값이 오른 데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부담도 커져서 가격 인상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도시락업체를 운영하는 장모(47)씨도 “최근 본사로부터 도시락 가격을 인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햅쌀이나 고기 등 재료값이 오른 탓에 가맹점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음식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중 24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1.5%)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44개에 달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생강으로 전년대비 66.0% 올랐다. △고춧가루(33.0%) △마른오징어(30.2%) △낙지(30.2%) △쌀(27.1%),△고구마(24.9%) △감자(21.4%) △오징어(20.9%)도 물가가 20% 이상 뛰었다.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한 중식 식당의 가격표 사진.(사진=최정훈 기자)◇공시·재수생 “음식값 500원, 1000원만 올라도 생활비 큰 부담”공시생과 재수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노량진의 외식 물가마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1년 전부터 노량진 고시원에 거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정선(28)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매번 끼니를 사 먹는 처지여서 음식 가격이 500원, 1000원만 올라도 생활에 부담이 크다”며 “주머니 사정도 녹록지 않아서 식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생이라고 밝힌 김형록(27)씨도 “공무원 학원비나 교재비도 만만치 않은데다 매 끼니마다 밥을 해먹을 여유도 없다”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처지인데 음식값이 올라서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외식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식료품 등 중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인건비와 임차료, 식재비, 배달수수료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식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성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노량진 공시생들 처럼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업종과 여건,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1.07 I 최정훈 기자

송명빈, 7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추가 소환 없을 것"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경찰에 재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대표를 소환해 오후 4시 10분쯤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송 대표는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이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 부인하거나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지난 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신병 처리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포토라인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달은 양씨가 직접 창설한 법인”이라며 “그러나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양씨는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본인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숨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저와 관련한 폭행·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지검에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모씨를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2019.01.06 I 최정훈 기자

`배임·승무원 성희롱 의혹` 박삼구…경찰 "혐의 없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아사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박 회장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쳐 배임죄에 해당하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승무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박 회장의 환영 행사 등에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06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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