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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혁신학교 반대 주민에게 폭행 당해…"처벌 원치 않아"
12일 헬리오시티 입주자들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학교 지정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혁신학교 주민간담회 참여했다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조 교육감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내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던 중 30대 여성으로부터 등쪽을 한 대 맞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학부모 50여명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 50여명이 뒤엉켰다. 혁신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 교육감에게 항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혁신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한 학부모가 조 교육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50명의 경찰을 투입해 참관하던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조 교육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귀가 시켰다”고 말했다.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9510가구 국내 최대 규모로 내달 입주가 시작된다. 교육청은 단지 내 가락초·해누리초·해누리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번주 내로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학급 수준으로 혁신학교에 맞지 않고, 성적 경쟁을 하지 않는 혁신학교 운영 방침이 입시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혁신학교를 반대하고 있다.

2018.12.12 I 최정훈 기자

강남구청 "대종빌딩 시공 때부터 부실 확인…자정부터 사용금지"
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강남구청이 12일 자정부터 붕괴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1층에서 현장브리핑을 열고 “전날(11일) 오전에 붕괴위험 징후가 발견된 대종빌딩에 대한 전문가들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피해 우려가 있어 정밀 안전진단 동안 사용을 제한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유승 강남구 부구청장은 “2층 입주자가 내부 인테리어 중에 겉껍질을 벗겨 낸 상태에서 벽의 균열을 발견해 건물주 측에서 자체 점검을 했고 기둥의 피복을 제거한 결과 균열이 확산된 것을 보고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며 “향후 정밀안전진단 이전에 임시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안전기금으로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지지대를 오는 16일까지 설치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정 부구청장은 이어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퇴거하는 입주민에게는 공유 사무실 등을 구청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붕괴위험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준공된 91년에 지어진 건물들의 시공 내력 자체가 80%정도”였다며 “80%의 내력에서도 철근의 결합이나 기둥의 피복 상태, 시멘트의 단단함 등이 부실해 현재 내력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봐야 하지만 육안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며 “도면에는 사각형의 기둥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원형 기둥으로 지어졌고 철근의 이음 상태와 시멘트 골재 조합 상태도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또 “법이 바뀌면서 3월에 구청에서 700여개의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여 C등급 이하의 건물을 3종 시설물로 넘겨 정밀진단을 받게 하려했다”며 “해당 건물은 당시 B등급을 받아 3종 시설물로 넘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점검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박 과장은 보상 조치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민간 건물에 대한 보상 조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물주와의 보상 절차에 대한 중재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건물은 건물주가 113명이고 입주 업체는 8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후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이날 오후 8시쯤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2018.12.12 I 최정훈 기자

檢,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태권도 도복 디자인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번째 만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오 원장은 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오 원장은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오 사무총장을 수사하면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 원본, 오 원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12.12 I 최정훈 기자

[인사]NH농협은행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NH농협은행◇ 부장급△준법감시부장 권기수 △감사부장 김성균 △종합기획부장 장승현 △마케팅전략부장 김홍범 △개인고객부장 최정훈 △WM연금부장 신용인 △기업고객부장 강대진 △외환사업부장 김묘영 △공공금융부장 금동명 △대손보전기금부장 박찬오 △인사부장 정재호 △여신기획부장 조경성 △리스크관리부장 이재선 △신용감리부장 황석웅 △IT기획부장 허병희 △IT시스템부장 황재현 △IT금융부장 위길량 △IT디지털금융부장 박수기 △IT경영정보부장 신강수 △디지털전략부장 강태영 △디지털채널부장 김남열 △디지털마케팅부장 허옥남 △신탁부장 장기요 △자금부장 최명규 △소비자보호부장 강문철 △글로벌사업부장 김용기 △카드기획부장 박병규 △카드회원사업부장 김기연 △카드마케팅부장 이수경 △카드신용관리부장 반채운 △NH멤버스사업부장 박한 △업무지원센터장 이연호 △고객행복센터장 최명호 △수탁업무센터장 이석용 △자금운용지원단장 이재충

2018.12.12 I 박일경 기자

檢,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2018.12.11 I 최정훈 기자

취업률 높이려 묻지마 채용…체험없는 '체험형 인턴' 2만명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8 삼성(전자계열) 협력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입장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황현규 기자] “사실 중학생 동생이 지하철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지금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코레일에서 모집한 ‘체험형 인턴’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는 김모(28)씨는 역에서 길 안내를 하거나 노인분들 발권을 돕는 일을 주로 한다. 김씨는 “실제로 코레일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체험해 볼 기회는 인턴기간이 끝날 때까지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레일은 이번 하반기에 면접전형 없이 서류전형으로만 1000명의 체험형 인턴을 선발했고 이중 900명은 사무영업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근무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무영업직으로 선발한 만큼 사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안내 업무 등도 사무영업직 업무로 편재되어 있는 일인 만큼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체험형 인턴제도는 2008년 기회재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이해도를 높이고자 도입했다. 채용형과는 달리 재계약 또는 정규직 의무 전환 없이 3~6개월 간 고용해 업무 경험과 조직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취업률 끌어올리려 채용 늘려…올해 2만명 달할 듯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부가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를 급조한 탓에 준비없이 운영돼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5년 9452명 △2016년 9284명 △2017년 1만50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만556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자체 선발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 체험형 인턴 규모는 2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23개 기관이 올 10~12월까지 체험형 인턴(2003명)에 채용에 투입헤 예산은 약 46억 원이다.이를 전체 체험형 인턴 규모인 2만명으로 환산할 시 체험형 인턴에 1년 간 드는 비용은 약 460억에 달한다. 문제는 3개월간이란 짧은 기간동안 운영되다보니 채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하는 인턴이나 양측 모두에게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올해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다는 정모(30)씨는 “인턴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다”며 “회의에 들어가 실무 분위기도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인턴이라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럽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모(25·여)씨도 “직원 분들로부터 할 일이 없으니 와서 공부하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돈도 받고 공부도 한다며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업무 경험은 전혀 해보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뽑아도 할일 없는데 정부방침 따라 채용 늘린 탓”인턴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에는 이같은 불만을 알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체험형 인턴을 선발 규모를 늘리기는 했지만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는데 인턴사원만 늘고 있다”며 “체험형 인턴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도 정부 정책이다 보니 뽑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보안 등급이 있는 회의에 참석시키기 어렵고 길어야 3개월 일할 인턴들을 붙잡고 업무를 가르칠수도 없어 놀고있는 인턴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체험형 인턴이 머릿수 채우기로 전락하면서 하루나 이틀짜리 인턴마저 등장했다. 최근 한국전력기술은 근무기간이 2일인 초단기 체험형 인턴 130명을 모집했다가 SNS 등을 통해 비난여론이 일자 공고명을 ‘체험형 인턴’에서 ‘PES(Power Engineering School·1차)’로 바꿨다.근무 시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잡는 경우도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하반기 체험형 인턴 100명을 모집하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해 원성을 샀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산, 재정 사업을 활용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확대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이상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예산 들여 의미 없는 인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스펙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대학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남부발전 2018년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2018.12.11 I 최정훈 기자

분신 택시기사 안치 병원 찾은 정치권 "카풀 상생방안 위해 노력"
10일 오후 9시 30분쯤 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심정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손의연 최정훈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10일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을 거둔 택시기사 최모(57)씨와 관련해 정치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택시기사 분신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최씨의 시신이 있는 서울 성심병원을 찾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말 심각한 일이다. 정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다”며 “사회적 대타협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정부 쪽에 대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택시업계와의 대화가 결렬됐다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택시 업계와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도 전달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에 이어 오후 9시 40분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장을 찾았다. 문 의원은 “애통하다. 저는 택시운전사 출신으로 이 조직의 선배라 소식 듣고 왔다”며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도 처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문제에 관해 법안까지 발의한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떠나 동지가 이런 일이 있는 게 가슴이 아프다”며 “당 차원에서 카풀 반대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현장을 찾은 택시기사들도 최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모(55)씨는 “여론에서는 (택시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 비판하지만 우리로서는 기본료가 너무 낮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화낼 수 있지만 우리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카풀 강행은 다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김모(48)씨는 “개인택시도 문제지만 법인 택시는 사납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납금 납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까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제는 카풀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 (사진=최정훈 기자)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최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남긴 유서를 공개했다. 최씨가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보내는 유서’란 제목으로 남긴 유서에는 “택시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고 적었다.최씨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출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이웃끼리 함께 차량을 이용하라고 허용한 게 카풀의 취지”라며 “카풀 요금을 택시의 70~80% 수준으로 하며 20%의 수수료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 유상운송요금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은 후 미터기를 장착해 정상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이어 “카카오는 카풀 요금을 무슨 근거로 책정해 손님에게 받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향후 카카오가 요금을 더 받는 경우 뭐라고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최씨는 손 사장에 공개한 유서 외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도 유서를 남겼다. 택시노조 측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 유서도 공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씨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인근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2시 49분 숨을 거뒀다.경찰은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것이라는 제보를 접수하고 최씨의 차량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이후 최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운전석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최씨를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경찰은 최씨의 차량 감식과 최씨의 가족,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부검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8.12.10 I 김성훈 기자

분신 택시기사 손석희 앞 유서 공개…"카카오 카풀은 불법"(종합)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 (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손의연 김성훈 최정훈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에는 “카카오가 불법적인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 사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전택련 관계자는 “유서는 카풀 근절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며 “최씨가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는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씨가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보내는 유서’란 제목으로 남긴 유서에는 “택시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고 적었다.최씨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출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이웃끼리 함께 차량을 이용하라고 허용한 게 카풀의 취지”라며 “카풀 요금을 택시의 70~80% 수준으로 하며 20%의 수수료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 유상운송요금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은 후 미터기를 장착해 정상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이어 “카카오는 카풀 요금을 무슨 근거로 책정해 손님에게 받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향후 카카오가 요금을 더 받는 경우 뭐라고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차량 속도를 올려보자고 정한건데 24시간 운영하는 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최씨는 이날 손석희 사장에 공개한 유서 외에도 이해찬 대표 앞으로도 유서를 작성했다. 택시노조 측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 유서도 공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씨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2시 49분 숨을 거뒀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것이라는 제보를 접수하고 최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운전석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후 병원으로 최씨를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경찰은 최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차량 감식과 최씨의 가족,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18.12.10 I 손의연 기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서 수억원대 뒷돈 챙긴 브로커 덜미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사업에 관여해 수억원대의 뒷돈을 건네게 한 40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문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문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해 협력업체들이 당시 조합장에게 수십억원대 뒷돈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용역 등을 수주하고 싶은 협력업체들을 전임 조합장 김모(53)씨에게 불법 알선하고 김씨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했다. 문씨도 이 과정에서 계약금의 10%를 수수하는 등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씨는 2011~2012년 조합 대의원을 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챙긴 뒷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김씨와 문씨가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기존 504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헐고 아파트 144개동에 총 6642가구를 짓는 강남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2018.12.10 I 최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하면 과징금 120만원…천안시 버스기사에 인사강요 논란
지난 7일 오전 천안 11번 버스에 승객들이 오르자 버스 기사가 인사를 건네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천안=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일 오전 9시쯤 충청남도 천안시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7번 버스를 타자 버스기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7번 버스 기사는 정류장에 도착해 2~3명의 승객이 올라탈 때마다 버스기사는 핸즈프리 스피커로 인사를 이어갔다. 인사를 받아주는 승객은 많지 않았다. ◇ ‘안녕하세요’ 안하면 120만원 과징금…“불친절 민원 대책” 천안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승객이 승차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 버스기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리는 건 인권침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버스기사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달 12일 보성여객 등 천안시 버스운수업체 세 곳에 “전 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사는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승객이 차에 오르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의무화하라”라고 공문을 보내 지시했다. 천안시는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적시된 ‘시내버스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운수업체에 1건당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버스에 대한 민원이 연 500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며 “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천안에 거주하는 정모(20·여)씨는 “천안에서 버스를 타면 유독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급출발을 하거나 승객과 험한 말로 싸우는 버스기사도 있다”며 “천안 버스기사들이 이전보다 좀 나아진 거 같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천안 우체국 앞에서 만난 최수연(26·여)씨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해보고 너무 친절해서 놀랐다”며 “천안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로 나가 손을 흔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혹여나 손님이 몰려 뒷문으로 승객이 탑승하면 욕설을 하는 버스기사도 있다”고 전했다.천안 우체국 앞에서 만난 최수연(26·여)씨는 “인사 의무화를 시행한 이후에도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사진= 최정훈 기자)◇ 천안 버스기사 “인사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반면 버스기사들은 이같은 인사 의무화가 버스기사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운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 A버스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버스 운행 중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승객들이 차에 오를 때마다 인사를 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 12번 버스를 운행하는 한 기사는 “시민들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버스기사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운행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까지 신경쓰다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는 “1번 버스의 경우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를 10회 정도 운행해 하루 평균 16시간 정도 일한다”며 “일정도 빡빡한 데다 쉬는 시간도 부족한 버스 기사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에 친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천안 시민들도 인사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천안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정모(20·여)씨는 “사실 인사 의무화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기사가 인사는 하지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그대로 였다”고 전했다. 최수연씨도 “승객들이 몰릴 때 기사님께서 인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다”며 “누굴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인사라는 자율 영역을 간섭하는 정책보다는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친절 등 민원을 인사 강제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설정한 정책”이라며 “인사를 한다고 해서 친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민원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는 전적으로 자율의 영역인데 지자체에서 자율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건 지나치다”며 “버스가 서비스업종이라는 특성상 민원에 예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인사를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버스에 붙어 있는 안내문.(사진=SNS 갈무리)

2018.12.10 I 최정훈 기자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 사망(상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사령관 투신 현장에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 전 사령관은 3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12.07 I 최정훈 기자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1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오후 2시 48분쯤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2018.12.07 I 최정훈 기자

'개인맞춤형 생명과학기술의 전망과 법적 과제' 학술대회 7일 개최
오준근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인맞춤형 생명과학기술의 전망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춤형 식품과 생명과학기술’을 주제로한 발제로 시작한다.이어 이서형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구축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맞춤형 식품생명과학기술의 법제 현황과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준근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결집을 통해 학제적·실천적인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정비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께서는 이번 학술대회에 오셔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2.06 I 최정훈 기자

경찰,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던진 70대 검찰 송치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김정수씨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현주자동차방화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남씨의 통화내용·압수수색 물품 분석·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발화나 점화장치 없이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 사육을 했던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남씨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난 8월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남씨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페트병 1개에 불을 붙여 김 대법원장 차량에 투척했으나 대법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보안관리대 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차량 일부가 그을리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

2018.12.06 I 최정훈 기자

경찰, 양진호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체포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을 사실로 보고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고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양 회장이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 양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고씨를 회사 합숙소에서 체포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양 회장은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 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강요와 상습폭행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018.12.06 I 최정훈 기자

아현2구역 재건축 강제집행 철거민 한강서 숨진 채 발견
서울 마포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 2구역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철거민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모(38)씨가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박씨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마포구 망원 유수지에 옷과 유서 등을 남기고 사라진 후부터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빈민해방연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강제집행 이후 3개월 이상 거주할 곳이 없어 개발지구 내 빈집에서 노숙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30일 박씨가 머무르던 공간도 강제집행이 되자 38시간가량 거리를 전전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되어 수색에 나섰고 수중에서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아현2구역은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철거 작업을 시작해 모두 24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다.아현2구역 철거민들은 지난달 15일 마포대교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매긴 토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면서 투신하겠다고 시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2018.12.04 I 최정훈 기자

이인숙 세종대 교수, 세계 최대 교육공학회 회장상 수상
이인숙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사진=세종대학교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4일 이인숙(사진) 교육학과 교수가 지난 10월 27일 ‘2018년도 미국교육공학회(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 Technology)’에서 학회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미국교육공학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공학회로 미디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한 학습과 교육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미국교육공학회 학회회장상은 교육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동아시아의 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현재 한국인 수상자는 이 교수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에 전자 학습(e-러닝)을 확산시키는 데에 힘썼으며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의 학술적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교수는 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으로서 미국교육공학회와의 실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모든 교육공학자들을 대표하여 받은 상이라 생각하고 선·후배 교육공학자들의 도움과 공동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학의 학문적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12.04 I 최정훈 기자

9호선 연장 첫 출근길…시민들 "지옥철 시간문제" 우려
3일 오전 8시 10분경 노량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 지하철 9호선 내부는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9호선은 가뜩이나 출근할 때 지옥철인데 구간이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더 많이 타서 힘들 거 같습니다.”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인 3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시민들은 “첫 날이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머지않아 9호선 이용하기 더 힘들어질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일 오전 5시 30분 열차를 시작으로 삼전·석촌고분·석촌(급행)·송파나루·한성백제·올림픽공원(급행)·둔촌오륜·중앙보훈병원(급행) 등 9호선 8개역 9.2㎞ 구간 운행을 시작했다.급행열차를 타면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72분에서 50분으로 22분이 줄어든다. 중앙보훈병원·둔촌오륜 등 강동구에서 송파구까지 10분대, 강남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이날 오전 9호선 노량진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랐다. 노량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 급행열차는 한 뼘의 공간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혼잡했다. 해당 열차는 고속터미널역과 신논현역을 지나 선정릉역을 통과하자 그나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겼다. 서울 마포구에서 송파구로 출근한다는 이낙형(45)씨는 “석촌역 인근에 회사가 있는데 때마침 9호선이 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용해봤다”며 “종합운동장까지 갈 때 선정릉이면 자리 곳곳이 비었었는데 오늘은 아직도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9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까지 이동한다는 성재현(34)씨는 “출근길이 혼잡할 것을 예상해 평소 이용하던 길로 가기도 했다”며 “개통 첫 월요일인데도 급행뿐 아니라 완행까지 사람이 붐벼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 9호선이 더 힘들어질 거 같다”고 전했다.종합운동장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수현(22·여)씨도 “이른 아침에 등교하기 위해 종합운동장역에 오르면 늘 자리가 있어 앉아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거 같다”며 “선정릉역까지 가는 길이 나중에 출근시간대 여의도역처럼 붐빌 거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3단계 구간 개통으로 현재 163%에 달하는 9호선 혼잡도가 최대 170% 이상으로 늘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교통공사 관계자는 “8개 역이 추가 개통됐지만 혼잡도 상승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역)과 달리 2·3단계 구간은 유동인구와 환승구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급격한 혼잡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9호선 3단계 연장구간 개통 뒤 첫 평일을 맞은 3일 오전 2호선과 환승역인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승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12.03 I 최정훈 기자

한양대 교수들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정부 예산지원 촉구
한양대학교 로고.[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양대 교수 50여명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에 이름을 올린 한양대 교수 53명은 29일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한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시간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교수들은 “전국의 사립대학이 강사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평균 절반가량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문제는 돈”이라며 대안으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현재 시간강사는 7만 5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7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교육부 예산 75조 원을 감안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라며 “정부와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18.11.29 I 최정훈 기자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당일 서울고법서 난동부린 50대女
서울고등법원 사진.(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명수(59)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 투척한 사건이 발생한 지난 27일 서울고법에서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안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안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한 법정에서 법정 경위를 때리고 법원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자신의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재판부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안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하기도 했다.안씨는 법정을 나간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안씨가 사법부를 모독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18.11.2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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