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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해줄게"…온라인 불법 광고업자 검찰에 덜미
  • "네이버 광고해줄게"…온라인 불법 광고업자 검찰에 덜미
  • 서울동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광고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우모(41)씨 등 연관 검색어 조작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업체 상호 등 키워드 약 1만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시키는 대가로 8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연관검색어가 이용자들의 검색빈도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다수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 검색 직후 특정 상호명을 연이어 검색한 것처럼 허위 검색정보를 대량 전송해 의뢰업체 상호명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나게 했다.이들은 한 아이피 주소에서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는 경우 연관검색어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개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비행기 탑승 모드를 반복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휴대전화의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하면 데이터가 끊기고 해제할 시 데이터가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아이피를 부여받는 방식을 활용했다”며 “네이버 측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의 조작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인공관절수술’을 검색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이용자들의 실시간 검색빈도 등을 반영한 ‘퇴행성허리디스크’ 등 연관검색어가 나오지만,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뒤에는 오른쪽과 같이 ‘○○정형외과’ 등 의뢰업체 상호가 나타난다.(사진=서울동부지검)검찰은 이밖에 네이버 광고 담당자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붙잡았다.검찰은 사기 혐의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치 광고비를 선결제하면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란에 노출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8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자 등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치 특별지원대상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검찰 관계자는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는 광고비가 많이 드는데 이들이 피해자들의 광고비를 가로채기 위해 검색빈도가 높은 ‘여수 펜션’ 대신에 ‘여수가족여행돌산펜션’ 등 검색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로 등록한 뒤 광고비를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2018.11.22 I 최정훈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9만명 운집 민주노총 총파업(종합)
  •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9만명 운집 민주노총 총파업(종합)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철근 손의연 최정훈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노동악법 개혁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 대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노총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적폐야당들은 현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을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탄력 근로 확대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조합원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현대차 등 전국 80여개 사업장에서 9만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민주노총이 예상한 16만명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총파업(7만여명)보다는 2만명이나 많은 수치다.총파업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표류하는 틈을 타 재벌과 적폐관료들이 메우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라며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졸속 광주형 일자리 논의 중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논의 중단, 자회사 전환 중지 등을 요구했지만 제도 개혁과 적폐 청산은 지연되고 있다”며 “재벌체제 청산을 외치던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당·재벌과 손잡고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국정 기조를 내팽개친다면 우리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적폐 청산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본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 무대에서,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 충북,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본부 14개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2018.11.21 I 손의연 기자
"文정부 노동개악 중단하라"…총파업 깃발 든 민주노총
  • "文정부 노동개악 중단하라"…총파업 깃발 든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손의연 최정훈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노동악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가두행진이나 불법 점거없이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집회를 이어갔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 대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노총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적폐야당들은 현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을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탄력 근로 확대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조합원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4시 40분쯤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경찰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경력 5000명을 투입했으나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금속노조나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 가맹조직 조합원 총 16만 명이 참여 중이다. 총파업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졸속 광주형 일자리 논의 중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논의 중단, 자회사 전환 중지 등을 요구했지만 제도 개혁과 적폐 청산은 지연되고 있다”며 “재벌체제 청산을 외치던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당·재벌과 손잡고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국정 기조를 내팽개친다면 우리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는 틈을 타 재벌과 적폐관료들이 메우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라며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는 데에는 대중적인 표현으로 총파업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했다. 그는 “쉽게 말해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노동자들 임금의 반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전에 국회부터 반값 세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적폐 청산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본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 무대에서,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 충북,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본부 14개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2018.11.21 I 손의연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국회앞 민주노총 1만명 파업결의대회
  •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국회앞 민주노총 1만명 파업결의대회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최정훈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노동악법 개혁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 대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노총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적폐야당들은 현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을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탄력 근로 확대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조합원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이날 총파업에는 금속노조나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 가맹조직 조합원 총 16만 명이 참여 중이다. 총파업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날 총파업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표류하는 틈을 타 재벌과 적폐관료들이 메우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라며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졸속 광주형 일자리 논의 중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논의 중단, 자회사 전환 중지 등을 요구했지만 제도 개혁과 적폐 청산은 지연되고 있다”며 “재벌체제 청산을 외치던 2년 전 촛불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당·재벌과 손잡고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국정 기조를 내팽개친다면 우리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적폐 청산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본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 무대에서,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 충북,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본부 14개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2018.11.21 I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 "국회 계류중인 직장괴롭힘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 시민단체 "국회 계류중인 직장괴롭힘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 21일 오전 9시 30분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직장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으로 이뤄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끝내 직장 갑질과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법이 결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현재 개정안은 오히려 직장 갑질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구조적 변화가 없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많은 악플에 시달리며 질병까지 얻은 것처럼 갑질 위계나 조직에서 용기 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도 “고(故)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 ‘태움’ 문화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식사도 제때 못하고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상황에서 태움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는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어 600건에 달하는 검색기록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발표한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는 유럽보다 직장 괴롭힘 경험률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를 국내에서 실시한 결과 국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은 10% 초반인 것에 비해 국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27.8%로 나타났다.
2018.11.21 I 최정훈 기자
경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검찰 송치
  • 경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검찰 송치
  •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이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고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모두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0 I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공판…"채용 관련 지시 안해"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공판…"채용 관련 지시 안해"
  •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정찬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2015년 3월 취임 이래 신한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결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에게 있어 채용은 여러 그룹과 부서의 다양한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조 회장이 행장으로서 채용을 계획하는 것 외에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5년 3월 18일 취임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행정 공백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어 가능하면 비대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전 행장과 똑같이 조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회장이 외부 인사에게서 연락을 받은 경우 실무자들에게 채용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덧붙였다.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부행장인 윤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고인이 된 서 전 행장은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면서도 “윤씨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조 회장으로 행장이 바뀐 이후엔 실무자들을 존중하는 프로세스로 바뀌면서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신한은행 채용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채용을 공모하고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사유로 11명 등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2018.11.19 I 최정훈 기자
'스쿨미투'포스트잇에 담은 학생들의 용기…"적당히 하란 말에 힘들었죠"
  • '스쿨미투'포스트잇에 담은 학생들의 용기…"적당히 하란 말에 힘들었죠"
  •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서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남중 학생들은 도덕 수업을 앞두고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도덕교사 A씨가 수업 때마다 던지는 성희롱과 관련된 때문이다. A씨는 올해 3월 첫 수업에서 “여자들은 얼굴과 몸매가 예쁜 아프로디테와 돈과 권력이 있는 헤라, 능력이 좋은 아테네 3가지로 분류된다”며 “남자들은 아프로디테처럼 늘씬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여자를 보면 몸의 무엇인가가 반응한다”는 말로 학생들을 당황케 했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조별로 사진을 찍는 수행평가에서 자신과 팔짱을 끼고 찍는 예쁜 여학생들에게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의 치마 쪽을 대놓고 훑어보기도 했다. ◇포스트잇 운동에서 해당 교사 중징계 처분까지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 학교에 다니는 이지수(14·가명)양은 해당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학교 도덕교사의 성폭력 사실을 알린 장본인이다. 지수양은 “SNS를 통해 다른 학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온라인에서만 이야기한다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포스트잇으로 성희롱을 폭로하는 운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올해 9월 11일 지수양과 친구들은 학교 복도 벽면 등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도덕교사의 성희롱과 성차별 언행을 고발했다. 학생들이 한 명에서 열 명, 열 명에서 수십 명으로 늘면서 곳곳에 포스트잇을 채워나갔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다. 일부 선생님들과 남학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야 했다. “한 남자 선생님은 ‘심각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하라’며 ‘예의가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일부 남학생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여학생들을 ‘꼴통페미’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꿋꿋이 이어간 지수양의 행동은 큰 변화를 불러왔다. 포스트잇 운동을 시작하자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폭로 직후 교육청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교육청에서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교사를 중징계 의견으로 처분하기도 했다.도덕교사는 중징계 처분 다음 날 아침 교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되는 언행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줘서 미안하다”고 전했다.지수양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저와 친구들 모두 많이 지쳐있었는 데 선생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고 난 뒤 ‘이제야 끝났다’며 친구들과 안도했다”고 말했다.◇ 전체 교내 성범죄 중 학생 피해 절반 넘어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와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32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교사가 징계를 받은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 성범죄 징계건수의 57%를 차지했다. 전체 교내 성범죄 가운데 학생 피해 사례가 절반을 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여전한 이유는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미경 한국 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통해 신고나 제보를 받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며 “학교 내부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적인 행동들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담이나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11.18 I 최정훈 기자
경찰,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주범으로 확인"(종합2보)
  • 경찰,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주범으로 확인"(종합2보)
  • 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진호 회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전 직원과 아내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마약 복용하는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방치한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선 주범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총 9가지 혐의 받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9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데 이어 오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었다.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의 주안점을 성매개물을 가지고 산업화해 구성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뒀다”고 설명했다.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다.이중 경찰은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정점에 선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을 우선적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의 조사도 완료해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외에 웹하드카르텔 관련자 59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4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 음란물 총 5만 2500여 건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 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약 500만명의 회원들 간의 업·다운로드를 중개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사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년 간 554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정진관 과장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가 원하는 음란물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수수료(18%)도 지급했다”며 “헤비업로더들에게 매월 30건 이상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을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들이 △음란물 업로더 보호 시스템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아이디(ID)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업로더 수익 극대화 등을 통해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업체 외에 음란물을 거르는 필터링업체와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포착해 웹하드 카르텔을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정 과장은 “웹하드카르텔을 수사하던 중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 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 소유 웹하드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부당이익이 더 있는지 등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및 성폭행 의혹도 수사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동물 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 및 폭행·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관련 정보도 확보했다. 경찰은 한국미래기술 관계사 전·현직 600여 명의 직원들과 제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양 회장의 상습폭행·강요·대마·동물 학대 등의 혐의도 확인했다.양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또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등 환각제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과장은 “환각제 투약과 관련해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다음주쯤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양 회장의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양 회장이 수년 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 카르텔 구조(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8.11.16 I 최정훈 기자
경찰,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주범으로 확인"(종합)
  • 경찰,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주범으로 확인"(종합)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전 직원과 아내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마약 복용하는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폭행과 마약류 관리 위반 등 총 9가지 혐의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양 회장은 지난 2008년 웹하드사이트의 불법·음란 정보를 필터링하는 A업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이사 B씨(35)·C씨(46)·D씨(43)등 3명을 선임해 회사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 자금관리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통제하며 웹하드 카르텔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양 회장은 아울러 △지난 10월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직원을 폭행한 혐의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요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 △ 지난 2015년 10월 쯤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수수 및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또 양 회장에게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웹하드사이트 운영해 약 70억원 부당이득 챙겨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4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 2500여 건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 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약 500만명의 회원들 간의 업·다운로드를 중개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사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년 간 554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양 회장을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들이 △음란물 업로더 보호 시스템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아이디(ID)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업로더 수익 극대화 등을 통해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을 거르는 필터링업체와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포착해 웹하드 카르텔을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은 필터링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양 회장이 인수해 명목상 사장 D씨(43)가 관리를 해왔지만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점 △양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회계 책임자가 이 회사의 회계를 담당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양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필터링업체는 웹하드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해 DNA필터링(동영상이 변형·편집돼도 차단 가능한 기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치했다.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웹하드카르텔을 수사하던 중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 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 소유 웹하드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부당이익이 더 있는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양진호 외 불법 음란물 유포 피의자 166명도 조사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동물 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 및 폭행·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관련 정보도 확보했다. 경찰은 한국미래기술 관계사 전·현직 600여 명의 직원들과 제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양 회장의 상습폭행·강요·대마·동물 학대 등의 혐의도 확인했다.정진관 과장은 “양 회장이 일부 진술을 거부·부인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웹하드 관련 문제점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이라며 “양 회장 외에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도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웹하드 카르텔 구조(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8.11.16 I 최정훈 기자
경찰, '폭행·마약혐의' 양진호 검찰 송치…"묵묵부답"(상보)
  • 경찰, '폭행·마약혐의' 양진호 검찰 송치…"묵묵부답"(상보)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최정훈 기자] 경찰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혐의를 인정하느냐’·‘몰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로 이동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다.경찰은 현재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양 회장의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6 I 손의연 기자
"대학이요? 어차피 공무원 할건데요"…수능날 노량진 찾은 공딩족
  • "대학이요? 어차피 공무원 할건데요"…수능날 노량진 찾은 공딩족
  • 1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공무원 학원가 인근에서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능봐서 대학가도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일찍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이정훈(19)군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노량진을 찾았다. 내년 4월에 있을 9급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이군은 “수능을 한 달정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부모님은 대학에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수능과 취업을 뒤로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뜻하는 ‘공딩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졸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학을 졸업해도 진로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일찌감치 대학 입학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선 이들이다. ◇ 대졸실업자 50만 시대…10대 공시족 증가추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0만 1000명에 달했다.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3분기 대졸 실업자 27만6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매해 수천명이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최연서(19·여)양은 “친오빠가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며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도 어려운 취업보다 차라리 빨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으로 불거진 대입전형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한다. 서울 노량진 H공무원학원 앞에서 만난 전모(18)군은 “시험지 유출이나 수상실적 몰아주기 등 특정 학생한테만 유리한 대학 입시보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시험이 훨씬 공정한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P공무원학원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는 시즌 뿐 아니라 방학 때면 공무원 시험 과정을 듣는 고등학생들이 많다”며 “공무원 시험을 위한 전체 상담인원 중에 20%정도는 학부모와 함께 상담 받으러 오는 고등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졸 공무원의 경우 재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어 둘다 염두에 두고 도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18~19세 인원이 △2014년 2631명 △2015년 2153명 △2016년 3156명 △2017년 3202명이다. 2018년에는 2213명이 국가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지원이 줄어든 것은 지역 가산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졸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지방직 공무원에 대거 응시자가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9급 공채 시험의 18~20세 합격자수는 2017년에는 13명, 2018년 23명이다.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17~20세 합격자수는 2017년에는 151명, 2018년에는 171명으로 늘어나는 등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공딩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합격자 역시 증가세다.인사처 관계자는 “국가직 9급과 시험과목이 유사하고 채용인원이 많이 증가한 지방공무원에 응시자가 많이 몰렸다”며 “소방 등 특수직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0대 공무원 합격자는 증가세”이라고 말했다. ◇“공직은 직장 이상의 의미…소양 부족 우려”전문가들은 공딩족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화하는 공무원 선호현상과 공무원 시험 과목과 수능 과목이 다수 겹치는 점을 꼽았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공딩족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노동 시장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현실과 함께 공무원 시험 자체가 지난 2013년 개편을 통해 고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면서 고교생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 만나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기 전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 직업”이라며 “대학 등 공무원이 되기 위한 소양과 교육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 없이 이른 시기부터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에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공딩족 증가는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악재“라며 ”공직사회는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직하는 친구들의 현장 적응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16 I 최정훈 기자
석촌호수서 일주일 전 실종된 대학생 1차 부검 "익사 추정"
  • 석촌호수서 일주일 전 실종된 대학생 1차 부검 "익사 추정"
  • 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조 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지난 14일 석촌호수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실종된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된 조모(20)씨의 시신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조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1차 소견 결과 조씨의 시신에 외상은 없고 폐와 십이지동, 접형동(코안에 나비뼈 속 공기가 차있는 공간)에 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후 12시 18분쯤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지문감식 결과 조씨인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조씨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조씨는 지난 8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어머니에게 “이제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실종됐다.연락이 끊긴 조씨에 대한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팀을 꾸리고 조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택시에 태운 후 자신도 다른 택시에 탔고 미상의 이유로 택시에서 내렸다.조씨는 30분 후 카카오 택시를 불렀으나 타지 못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출 장소에 와서 통화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돼 태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후 오전 1시쯤 석촌호수 동호수 CCTV에서 조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동호수의 산책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시신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와 최종 부검결과를 고려해 사인을 규명하고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15 I 최정훈 기자
석촌호수서 일주일 전 실종된 대학생 시신 발견…"내일 부검"(종합)
  • 석촌호수서 일주일 전 실종된 대학생 시신 발견…"내일 부검"(종합)
  • 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조 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14일 석촌호수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실종된 후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대학생 조모(20)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중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오후 12시 18분쯤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서 조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시신은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실종 전단 사진과 시신 외관을 비교했을 때 조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이뤄진 시신의 지문 감정 결과 조씨의 시신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어 “조씨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유족의 요청을 받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15일) 중으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조씨는 지난 8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어머니에게 “이제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실종됐다.연락이 두절된 조씨에 대한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팀을 꾸리고 조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조씨의 가족과 지인들도 조씨의 얼굴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계속해서 조씨를 찾아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택시에 태운 후 자신도 다른 택시에 탔고 미상의 이유로 택시에서 내렸다.조씨는 30분 뒤 카카오 택시를 불렀으나 타지 못했다. 호출받은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출 장소에 와서 통화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돼 태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후 오전 1시쯤 석촌호수 동호수 CCTV에서 조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동호수의 산책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1시 17분쯤 산책로를 넘어 호수 물가 쪽으로 이동했고 수풀 쪽으로 이동한 직후 물가 쪽을 비추는 다른 CCTV에서 물이 일렁이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8.11.14 I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횡령'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 '채용비리·횡령'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 국기원 이미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채용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국기원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방해·횡령·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과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오 사무총장 등은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국기원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박씨의 휴대 전화에서 시험지를 미리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사실과 전자 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해 세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오 사무총장과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13 I 최정훈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실로…스모킹건은 '정답 암기장'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실로…스모킹건은 '정답 암기장'
  •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압수한 시험지와 암기장 등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김소연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와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다수의 증거를 찾아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인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의 쌍둥이 자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답 암기장·시험지 금고에 보관한 날 야근도…경찰 “증거 다수 확보”경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의혹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정답표가 기재된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의 암기장을 꼽았다.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의 암기장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의 시험 문제 정답이 적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미리 정답을 알고 적었다고 볼 수 있는 특징점도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포스트잇에 시험 문제 정답을 빼곡히 적어둔 것과 실제로 치른 시험지에 정답표가 적혀 있는 것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포스트잇에 경우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조그맣게 써 커닝페이퍼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암기장에 없는 정답표는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다”며 “시험지에 있는 정답표는 외운 정답을 시험지를 받자마자 옮겨적고 OMR카드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쌍둥이 중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도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이 메모는 시험일 이전에 작성됐다. 또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미적분 과목 시험지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험지 역시 미리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경찰은 또한 A씨가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고사 시험지를 금고에 보관한 날에 근무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 근무한 사실도 유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점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유출 경로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A씨가 야근했을 때 복사기를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어 시험지를 유출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시험 후 채점 위해 메모” 유출의혹 부인 이같은 증거에도 A씨와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유출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는 암기장 등 증거에 대해 “시험 후 채점을 위해 메모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어 정답에 대해 특정 문제집에서 나온 문제를 공부하면서 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그 문제집이 아닌 다른 참고서에서 나온 문제였다”며 “쌍둥이 자매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A씨 또한 “암기장 등 문제 유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잘 모른다”면서 “근무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시험지 보관일에 야근했던 것은 평소 초과 근무일보다 일찍 퇴근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그는 또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사진=수서경찰서 제공)◇ 숙명여고 쌍둥이, 내신은 1등인데 모의고사는 459등시험지 유출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는 또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 받은 ‘숙명여고 8월 특별감사 실시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 중 언니 A양의 국어 내신 전교 석차가 지난해 1학년 1학기 107등에서 올해 2학년 1학기 1등으로 수직 상승하는 동안 모의고사 성적은 지난해 9월 68등에서 올해 3월 459등으로 추락했다. 영어의 경우에도 내신 전교 석차 132등에서 1등으로 상승한 같은기간 모의고사는 오히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동생 B양은 국어의 경우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 전교 석차 82등에서 2학년 1학기 1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는 1학년 때 130등에서 2학년 때는 301등으로 떨어졌다. 영어도 내신 석차가 188등에서 8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추락했다.수학의 경우 쌍둥이 모두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다소 상승했다. A양의 경우 내신 전교 석차가 77등에서 1등으로 상승한 기간에 모의고사는 149등에서 121등에서 미미하게 올랐다. B양도 수학 내신 전교 석차가 265등에서 1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는 300등에서 96등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전교 1등으로 급등한 내신 석차와 비교할 때는 모의고사 성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한편 경찰은 함께 입건된 전 교장과 교감, 고사총괄 담당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현씨를 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사실 만으로는 학업성적 관리 업무 방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점옥 수사과장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11.12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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