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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숙명여고 교무부장 5차례 문제 유출"…쌍둥이도 檢송치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와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의 쌍둥이 자매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쌍둥이 자녀들이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경찰이 확보한 증거에는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문제 정답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문제 정답이 적힌 쌍둥이의 암기장과 미적분 과목 시험지 △ 실제 치른 시험의 시험지에 나열해 적은 정답 등이 있다. 특히 쌍둥이의 암기장의 경우 모든 과목의 시험 문제 정답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시험 전에 작성된 영어 서술형 정답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고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며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외운 뒤 시험을 본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A씨가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고사 시험지를 금고에 보관한 날에 근무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 근무한 사실도 유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A씨 등은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와 혐의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고 쌍둥이 자녀도 메모 등에 대해 “시험 후 채점을 위해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금고 보관일에 근무한 사실에 대해 “평소 초과 근무일보다 일찍 퇴근해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앞서 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했다.지난 9월 5일 숙명여고와 쌍둥이 자매가 다니는 학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달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경찰은 함께 입건된 전 교장과 교감, 고사총괄 담당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A씨를 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사실만으로 학업성적 관리 업무 방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사진=연합뉴스)

2018.11.12 I 최정훈 기자

만취 운전 생중계한 BJ…동승자도 방조혐의 입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 임모(26·여)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임씨는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방송 BJ들이 주로 모텔에서 방송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변 모텔을 돌며 집중 탐문을 벌였다.경찰은 신고 접수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모텔 직원의 협조로 임씨가 투숙 중인 호실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임씨를 검거했다.현장에서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으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임씨 외에도 동승자였던 염모(29)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단속 의지를 비웃는 듯 태연하게 수천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했다”며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탐문을 통해 현장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8.11.11 I 최정훈 기자

조사 기다리다 경찰서 내에서 목숨 끊은 50대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폭행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경찰서 내 형사과 피의자대기실 화장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A(5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쯤 음주 폭행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 17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상일동역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절차에 따라 피해자 B씨를 먼저 조사했고 A씨는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시켰다. 인치된 상태로 1시간가량 기다리던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날 오전 2시 39분쯤 A를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경찰에 따르면 강동경찰서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 내에는 묻을 닫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과거 경찰서는 피의자대기실에 변기와 가림막 정도만 있었지만, 신축 경찰서에는 화장실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며 “술을 마신 상황에서 화장실을 자주 갔기 때문에 수사관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0일 부검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기능에서도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11.09 I 최정훈 기자

法,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다.이 구청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2018.11.08 I 최정훈 기자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심사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인정"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이 구청장은 8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11.08 I 최정훈 기자

경찰, 구하라·최종범 모두 檢송치 예정…"최씨 몰카 혐의 추가"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는 상해 혐의로,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구씨는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씨를 때린 혐의와 구씨의 지인을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리라고 강요한 혐의 △둘 사이의 사생활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낸 후 협박한 혐의 △구씨와 다투며 구씨의 집 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보낸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해 성폭력 처벌법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구씨가 모르던 사진이 발견됐다”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지만 구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오전 1시쯤 구씨와 최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쌍방 폭행 혐의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같은달 27일 구씨가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당시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구씨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뒤 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며 “일련의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22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4일 “구속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았다.경찰은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07 I 최정훈 기자

전국 돌며 여성 몰카 6000장 찍은 전 구청 직원 檢송치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를 6000장 넘게 몰래 찍은 전 송파구청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8일 송파구청 계약직 직원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 6000회에 걸쳐 10대 여학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지하철 8호선 복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 조사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촬영 사진 6000여장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곳곳을 돌며 지하철과 아파트 단지, 공원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분석해 수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6000여장의 사진 중 78장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입증하고 난 뒤 송치했다”며 “다만 A씨는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2018.11.07 I 최정훈 기자

[현장에서]공채 시험 부실관리로 신뢰 잃은 은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채용시험부터 이렇게 부정행위 심한데 이 은행을 믿어도 되는 지 모르겠네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KEB하나은행 공개 채용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 최모(24·여)씨는 굳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서 시험이 어땠냐는 질문에 수험생들은 “이렇게 허술한 시험은 처음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시험을 치룬 정모(25·여)씨는 “이 시험을 위해서 몇 달간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허술한 시험관리와 부정행위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했다.KEB하나은행 필기 전형에서는 부정행위자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점수산정방식이나 시간을 잘못 고지하는 등 고사장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달 13일 있었던 KB국민은행 필기 전형에서는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국민은행 필기시험 문제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출 문제집에 포함된 문제가 10여개 출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시험을 치룬 김모(28)씨는 “100분 동안 120문제를 푸는 시험에서 문제 10여개를 먼저 알고 있는 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누군가에게 유리한 시험이 공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은행들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필기 전형을 도입했다. 하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전형이 도리어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은행의 입장은 간단하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 전형을 외부에 위탁했고 외주 업체가 고사장 관리와 시험 문제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은 은행들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 전형을 외주 업체에 맡긴 취지 자체가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서였다”며 “혹시라도 내부 직원이 필기 문제를 먼저 보는 등 사전에 필기 전형에 개입한다면 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나올 수 있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실한 필기 전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역시나 수험생들뿐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문제제기를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은행권 취업준비생 박모(28)씨는 “지난 5월 우리은행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시험장 관리 부실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은행 측은 필기 전형을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짧은 사과를 하고 지나간 게 고작”이라며 “문제를 제기해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실업자 100만 명 시대. 청년실업자도 37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은행권은 휘몰아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보상이라도 하듯 역대급 대규모 채용을 예고했고 은행 취업을 꿈꾸던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책임은 지지 않고, 공정하다고 평가는 받고 싶은’ 필기 전형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비웃음거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만큼 공정성에 목말라있다. 그들이 은행 채용 필기 시험에 관해 제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렇게 말해봤자 제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닌 누군가가라도 그리고 이번이 아닌 다음에라도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11.05 I 최정훈 기자

위조카드로 국내 ATM서 수천만원 인출 시도한 루마니아인들
지난 10월 쯤 루마니아인 A(38)씨와 B(31·여)씨가 위조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서울의 한 ATM에서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해 국내 ATM기에서 수천만원 인출을 시도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루마니아인 A(38)씨와 B(31·여)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9월 17일과 지난달 12일 각각 입국한 후 서울 호텔에 묵으며 미국·유럽 발행 해외 신용카드 371매를 위조해 강남·명동 등지에서 총 189회에 걸쳐 369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루마니아 범죄정보국은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카드 복제 범죄조직원인 B씨가 영국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입국한다”는 동향과 A씨의 신원정보를 통보한 후 ‘인터폴 공조’를 국제범죄수사대에 전달했다.이에 경찰은 3일간 이들의 은행 ATM을 이용한 시각과 기기번호,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이들의 부정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들을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했고 위조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복제카드·현금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189회 중 21회에 걸쳐 670만원의 인출에 성공했고 168회는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국내 은행의 ATM에서 해외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와 달리 MS(Magnetic Stripe:자기띠) 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S 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란 신용카드의 IC칩 인증이 고장이나 인식오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MS 인증으로 대체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이들은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ATM 한 곳에서 30만원 가량의 소액만 1~2회 인출한 후 다음 ATM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명동 등을 범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대중에 섞여 있으면 몸을 피하기 쉬울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MS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루마니아 인터폴과 국제위조카드 사건 공유,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루마니아인 A(38)씨와 B(31·여)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복제카드·현금 등 증거물 사진.(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18.11.04 I 최정훈 기자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영장…"추가 영장신청 없다"(종합)
지난 9월 5일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우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6명 중 처음이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어 “A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쌍둥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해서 구속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후 총 4번의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번 중 한 번은 A씨의 쌍둥이 자녀 중 동생이 조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을 때 중단됐다고 전해졌다.경찰은 또 기존에 보도된 것 외에도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과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시험지문을 발견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포렌식 결과 쌍둥이 자녀의 휴대전화 등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영어 과목 외에도 과학탐구·미적분 과목 등 시험지문이 발견됐다. 영어 과목은 시험 정답이 적힌 메모장이 시험 3일 전에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다만 이들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2018.11.02 I 최정훈 기자

경찰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영장
지난 9월 5일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우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과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시험지문을 발견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포렌식 결과 쌍둥이 자녀의 휴대전화 등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영어 과목 외에도 과학탐구·미적분 과목 등 시험지문이 발견됐다. 영어 과목은 시험 정답이 적힌 메모장이 시험 3일 전에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다만 이들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오는 15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8.11.02 I 최정훈 기자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기소의견 檢송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옥씨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당시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옥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11.02 I 최정훈 기자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폰서 시험 지문 확인…유출의혹 교사 추가조사"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폰서 시험 지문 확인…유출의혹 교사 추가조사"
지난 9월 5일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울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술 내용과 증거들을 분석해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받는 A씨와 쌍둥이 자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교사들을 지난 30~31일 추가 조사하며 시험지 유출 관련해 총 2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A씨와 쌍둥이 자녀를 포함한 피의자 6명은 현재 시험지를 유출한(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포렌식 결과 쌍둥이 자녀의 휴대전화 등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영어 과목 외에도 과학탐구·미적분 과목 등 시험 지문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 지문이 시험 3일 전 메모장에서 발견됐다”며 “다른 과목들의 지문이 나온 시점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또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증거 외에도 A씨의 집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에서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경찰은 이 밖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과목의 담당 교사를 추가 조사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숙명여고 영어 교사를 지난 31일 참고인 조사했고 다른 과목 교사도 30일 조사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오는 15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 진술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분석하면서 필요하면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11.01 I 최정훈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10시 55분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 의원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술을 마시고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 공원까지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오후 11시 27분쯤 음주 측정을 받았다.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의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01 I 최정훈 기자

檢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불구속 기소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쯤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로써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신한은행 채용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항목별로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사유로 11명 등 총 154명이다. 특히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이 5.48%로 일반지원자 합격률(1.1%)보다 5배 높았고 청탁받은 자들의 합격률은 10.53%로 무려 10배나 높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지점장급) 이상이나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에 대해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했다. 이들은 또 내·외부 청탁 지원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이들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하고 불합격 때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재심사 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이들은 2015~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후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채용을 진행했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남자 6364명(56.6%)·여자 4872명(43.4%)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비율을 맞춰나갔다.이들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서울대 출신 여성과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탈락하고 서울대 출신 남성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0.31 I 최정훈 기자

"은행권 채용 성차별 은폐 여전…채용 성비 공개하라"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채용성차별 은폐를 규탄하고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금융기업들의 채용 성차별 은폐를 규탄하며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한국여성노동자회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진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의 성비 내정과 채용 점수 조작으로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을 바로잡고 채용 성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연합회는 ‘공개할 때마다 이슈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범규준에서 채용 성비 공개 규정을 배제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고용상 성차별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사이 삼성과 한화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은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의심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서류 미보존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에 그쳤다”고 전했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이런 세상에서 여성이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도 “(여성 취업자에게) 한 공기업 채용담당자는 ‘결혼 계획 있나. 여자들은 결혼하면 금방 그만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이런 막말을 듣고도 여성들은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해 익명으로 해달라는 등 화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후 양벌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8.10.31 I 최정훈 기자

[단독]서울 광진구 '미투 폭로' 중학교 교사 '성희롱 혐의' 사실로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서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에 대해 교육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30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K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성희롱 발언 특별 장학 결과 해당 학교 도덕교사 A씨에게 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 의견으로 처분했다.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성희롱했다는 폭로 내용 일부를 확인했다”며 “A씨가 한 달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 차원의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가 들어오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교육청의 특별 장학 결과를 살펴본 후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에서 K중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만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1일 K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붙이고 해당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도덕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예뻐서 그러는 거다”며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K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5)양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섹시한 동작을 해보라고 요구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폭로가 당시 경찰과 교육청은 곧바로 K중학교에 대한 내사와 특별장학에 착수했다.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내부에 붙어 있는 교사들 성희롱을 폭로한 포스트잇 사진.(사진=SNS갈무리)

2018.10.30 I 최정훈 기자

가정폭력사범 구속율 '0.99%'…가정 못 지키는 가정폭력특별법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47·여)씨가 전 남편인 김모(48)씨가 휘두른 흉기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직후 이씨의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이씨가 김씨로부터 긴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가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국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가정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가정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가정폭력사범 한해 4만여명 검거25년. 전 남편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기전까지 이씨가 고통받은 시간이다. 지난 1993년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직후버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이씨는 지난 2015년 김씨와 이혼했다. 김씨가 친구들과 제주도에 다녀온 이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직후였다. 하지만 이혼으로도 김씨의 폭력에서 벗어나는데는 실패했다. 이혼 후에도 김씨는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GPS를 설치해 미행하고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씨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실천에 옮겼다. 가정폭력은 한국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가정폭력으로 16만4020명이 검거됐다. 한해 4만명이 넘는다. 여성 피해자가 75%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올들어(6월 기준) 8.9%로 두배 이상 높아졌다. 가정폭력 재범은 가정폭력 사범 중 과거 5년 이내에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재범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총 검거인원 16만 4020명 중 1632명으로 0.99%에 그쳤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 역시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거한 가정폭력 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검거한 피의자 중 35.2%(5만7728명)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르며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행위 제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재범률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20년 동안 가정 지키지 못한 가정폭력특별법...“이제는 손봐야 할 때”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목적으로 제정한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목적이 ‘처벌’보다는 ‘가정 유지’에 편중한 탓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폭력특별법 제 1조는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사법당국은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가정폭력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 법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 보장에 두고 가해자 형사 처벌 보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체포 의무 정책을 도입하도록 해당 법을 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 폭력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가정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끔찍한 결과로도 이어지는 현재 가정폭력 사범을 형사 처벌해야 할 강력 범죄로 정의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만큼 선진국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력한 조치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젠더폭력방지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을 올려 현재 13만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쳐)

2018.10.30 I 최정훈 기자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추가 조사…"지난해도 유출 의혹"
지난달 5일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울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녀에 대한 세 번째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성적 분석을 재학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시험지를 유출한(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쌍둥이 동생 B(17)양을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는 한편 아버지 A씨와 쌍둥이 언니인 C(17)양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 14일 경찰 조사 후 이날까지 입원 중이며 변호인과 가족,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아울러 지난 26일 문제유출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고 교사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쌍둥이 학생이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올해 1학기 성적과 1학년이던 지난해 성적까지 포함해 재학 기간 전체로 수사 대상을 넓힌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2학기 총 7개 과목에서, C양은 총 5개 과목에서 각각 과목성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A씨와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에도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통해 전반적인 성적의 변화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후 A씨 등에 대한 신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씨 부녀 등 피의자들과 참고인들 진술 내용, 압수수색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쌍둥이 학생의 학교·학원 성적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2018.10.29 I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 필기시험 부정행위 논란…"경위 파악해 조치"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7일 열린 KEB하나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KEB하나은행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채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모든 채용과정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겼다며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500명을 뽑는 KEB하나은행 공개 필기시험은 지난 27일 전국 200개 고사장에서 약 8000명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EB하나은행은 채용비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며 올해 채용이 불투명했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하반기 채용에 나섰다. 일시에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응시생들이 몰린 탓에 시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져 부정행위가 잇따랐다는 게 응시자들의 주장이다.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최모(24·여)씨는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한 사람이 시험시간을 모두 마쳤는데도 계속해서 시험문제를 풀었다”며 “감독관에게 항의했지만 감독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했다”고 말했다.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본 김모(28)씨도 “인적성은 오답을 마킹하면 감점되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안내가 없어서 감독관에게 물어봤는데 감독관도 몰랐다”며 “감독관도 알아본다고 했지만 결국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안 푼 문제를 마킹하지 못했는데 다른 고사장의 경우에는 감점이 없다고 안내해 모두 마킹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했다”고 덧붙였다.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공지도 고사장마다 달랐다고 응시자들은 전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시험을 본 박모(28)씨는 “원래 인적성 시험은 5분마다 2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기했다가 다음 문제를 푸는 식이라 그런 방식으로 준비했다”며 “막상 고사장에서는 100분 동안 문제를 풀라고 해서 방식이 바뀐 줄 알았는데 다른 고사장은 5분마다 20문제를 푸는 방식 그대로였다”고 전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는 고사장 내 시계가 없어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시간을 확인하라고 공지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 신분증 검사조차 하지 않는 고사장도 있었다. 응시생들은 채용비리 이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기엔 시험감독이 지나치게 허술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응시생 강모(26·여)씨는 “예제 문제를 푸는 시간에도 본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며 “안내에 따라 정직하게 문제 푸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시험이었다”고 토로했다. KEB하나은행측은 “일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엄중 조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KEB하나은행 측은 이어 “채용비리 논란 등으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류부터 필기시험, 면접까지 외주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다”며 “응시자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400명 고사장 감독관들에게 관련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시험시간을 넘겨 문제를 푸는 등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해 제재하면 고사장내 소란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별도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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