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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빈집만 골라 방범창 뜯고 들어간 50대 절도범
지난 9일 서울수서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한 배모(52)씨를 추적 끝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하고 있다.(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휴일에 비어 있는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배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을 배회하면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씨가 범행 당시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을 포착한 후 렌트카 동선을 추적하다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배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1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마땅한 직업이 없던 배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도주하는 배씨의 차량을 10㎞가량 추격해 붙잡을 수 있었다”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2018.10.18 I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 신한은행 前인사부장 "외부청탁 받고 서류합격" 인정
지난 7월 3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인사 실무자가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했다.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찬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인사부장 이모씨 측 변호인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 등 외부 청탁을 받아 서류 합격을 시켜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면접 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거라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 측은 “서류전형 당시 지원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도 인정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배점은 13%에 불과하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도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 “최종면접 점수가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점수 변경이 기계적으로 이뤄져 여성 합격자도 점수가 상향조정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약 90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에,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신한은행은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조용병(61) 신한금융 지주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8.10.17 I 최정훈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 '호흡곤란' 입원…경찰 "재조사 일정 조율"
지난달 5일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서울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녀 중 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쌍둥이 자녀 중 B(17)양이 조사 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입원한 상태”라며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해 재조사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A씨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6일 B양과 친 언니인 C(17)양을 소환 조사한 후 8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14일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B양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후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A씨와 두 자매는 관련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와 두 딸, 전임 교장·교감, 담당교사 등 6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2018.10.17 I 최정훈 기자

남편·남친 성매매 기록 거래한 '원조 유흥탐정' 경찰에 덜미
유흥탐정 사이트 사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을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한 달여 동안 수천 건의 의뢰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뢰자의 입금을 확인하면 업소 출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공유하는 ‘골든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해당 전화번호의 출입기록을 확인·거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탐정을 개설 후 약 10일 동안 약 800명의 기록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설 초기에 건당 1만원을 받다가 입소문이 나 이용자가 몰리자 5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 등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는 유흥탐정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모방범행을 벌이는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18.10.17 I 최정훈 기자

경찰, 구하라·최종범 대질신문 예정…"양쪽 진술 엇갈려"
구하라(27)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기로 했다.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씨는 3번, 최씨는 2번 조사했는데 진술이 엇갈려서 대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청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두 사람을 같은 시간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최씨가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2018.10.15 I 최정훈 기자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피의자 입건…"문제유출 정황 포착"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A씨의 쌍둥이 자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청장은 “(압수했던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대해 아버지가 알려준 정황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건 밝히기 어렵다”며 “A씨와 자녀들 모두 문제유출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두 딸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자매 중 1명이 조사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 경찰은 첫 조사 후 두 딸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틀 뒤인 8일 형사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서경찰서는 A씨와 두 딸을 재조사했다. 1차 조사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학생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답답하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가 끝내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다.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신분인 A씨와 두 딸, 전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6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2018.10.15 I 최정훈 기자

'유흥비 벌려고…' 수천만원대 보험사기 벌인 20대 일당 덜미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임모(26)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임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춘천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9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 일당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오가는 차량을 골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주로 활동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이들은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을 바꿔가며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신속히 받기 위해 즉시 병원에 입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경찰 조사 결과 임씨 일당은 초등학교 동창생과 사회친구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병원에서도 보험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한 사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15 I 최정훈 기자

경찰, 구하라 전 남자친구 휴대폰 복구…"빠르게 수사할 것"
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사이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한 전자장비의 디지털복구 작업을 끝내고 결과 분석에 나섰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최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최씨가 기기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소환해 조사를 받았는지 혹은 부를 예정인지 등 수사 관련 여부는 당사자가 비공개를 원해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 경관을 투입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영상 유포 협박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2018.10.12 I 최정훈 기자

[2018국감]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 질타…"외국인노동자에 책임 전가"(종합)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황현규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와 발본색원을 공언한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 가짜뉴스 단속 등 경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여야의원들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잉 수사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고양 저유소 화재에 민 총장 “아쉬운 부분 있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소 화재 사건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개 풍등에 국가 주요시설이 불탔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2006년 유엔에서 한국의 긴급체포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민속놀이로써 풍등을 날렸는데 고의의 여부가 있는 중실화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민 총장은 이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저유소 화재의 수사팀을 확대해 지적한 내용들을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의 불법 촬영물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하드 업체가 이중페이지 등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며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민 총장은 “웹하드 업체의 우회 수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권 코드 맞추기’ 야당 의원 공세도 이어져야당 의원들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두고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 대응이 빠르다”며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와 세월호 때, 천안함 사건 때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경찰은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예로 들면서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진실 전달을 막는다면 독재정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 청장은 “해마다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며 “어떤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이 생길 때 단속해왔듯 이번에도 같은 차원”이라고 반박했다.세월호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송 의원은 이어 “경찰청 진상조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편향돼 있다. 위원 중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대책운동 상황실장 등이 들어가 있다”며 “세월호 집회 관련 배상 소송이 종결된 게 잘 된 것이라 생각하냐”고 지적했다.민 총장은 “세월호 집회의 경우 1차 조정 때는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2차 조정안을 제시해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8.10.11 I 최정훈 기자

[2018국감]민갑룡 청장, 野 '가짜뉴스' 대응 지적에 "통상업무" 일축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하자 민갑룡 청장이 ‘통상적인 업무’라며 일축했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 대응이 빠르다”며 “광우병 파동 났을 때와 세월호 때, 천안함 사건 때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경찰은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예로 들면서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진실 전달을 막는다면 독재정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민 청장은 “해마다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며 “어떤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이 생길 때 단속해왔듯 이번에도 같은 차원”이라고 반박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결과 21건을 차단·삭제 요청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삭제·차단 조치한 21건 가운데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

2018.10.11 I 최정훈 기자

[2018국감]올해 온라인 마약 거래 1170건 적발…4년새 4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마약 유통이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청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 위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8월까지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를 적발한 건수가 117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적발건수는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 △2016년 1120건 △2017년 1100건으로 해마다 늘고 늘고 있는 추세다.같은 기간 마약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해(8월 현재)도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이 5902명에 달해 2014년 한 해 전체 마약 사범수를 넘어섰다.주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를 자부하던 대한민국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마약 단속은 경찰뿐만 아니라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입체적으로 함께 단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1 I 최정훈 기자

[2018국감]민갑룡 청장,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 아쉬운 부분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수사와 관련한 지적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었다 의원들의 질타에 “피의자의 중실화 혐의 적용에 대해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소 화재 사건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개 풍등에 국가 주요시설이 불탔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혐의를 뒤집어 씌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2006년 유엔에서 한국의 긴급체포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민속놀이로써 풍등을 날렸는데 고의의 여부가 있는 중실화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으면 마치 수사를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금지만 하고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의원들의 지적에 민 청장은 “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저유소 화재의 수사팀을 확대해 지적한 내용들을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11 I 최정훈 기자

[2018국감]여경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전국에 46곳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에도 여성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총 550개 팀 중에 여경이 없는 팀이 46개(8.3%)로 나타났다.모든 팀에 여성경관이 있는 경북경찰청·경남경찰청·제주경찰청 소속 여성청소년 수사팀 외에 다른 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에는 여경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미배치율로는 전북청이 17개 팀 중 6팀(35.3%)로 가장 높았고 광주청이 16팀 중 5팀(31.3%), 전남청은 12팀 중 3팀(25%)으로 뒤를 이었다.앞서 개혁위는 올해 3월 전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경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소 의원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11 I 최정훈 기자

여수심포니, 여순사건 70주년 맞아 창작오페라 올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을 오는 20일과 21일 여수시 시전동 GS칼텍스 여울마루 대극장에 올린다.‘1948년 침묵’은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란인 여순사건이 소재다. 소프라노 강혜명을 비롯해 바리톤 박경준, 이정원, 오현승, 베이스 황예성, 소프라노 김민희 등이 출연한다. 연출은 이상직이며 작곡은 최정훈이 했다. 연주는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한다.문정숙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는 “‘1948년 침묵’을 통해서 아픈 역사를 경험한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바른 역사조명과 진상파악, 명예회복, 과거사 청산문제는 물론 여순1019특별법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연 배경을 설명했다.

2018.10.11 I 이정현 기자

"황우석 朴 비선실세와 친분"…류영준 교수 1심서 명예훼손 무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박사의 제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류 교수는 2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조 판사는 “류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황 박사와 비선 실세들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말하는 등 의혹만 제기했을 뿐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며 “류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황 박사가 실제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요청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이어 “류 교수가 황 박사와 박 전 대통령이 독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다소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체세포 복제배아에 비동결 난자를 사용하는 정책에 대해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대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의료윤리 업무를 가르치고 생명윤리학회 이사인 류 교수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나 인신공격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류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류 교수는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인터뷰 등에서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는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었다.류 교수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를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10.10 I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심사 출석…오늘밤 결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특혜채용 관여하셨다는 혐의 인정하느냐’ ‘구속기소된 인사부장들이랑 같이 공모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동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이면 귀가한다.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김모씨와 이모씨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년간,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1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한 달간 조사한 결과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등과 함께 인사담당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8.10.10 I 최정훈 기자

경찰, 구하라 동영상 협박 사건에 성범죄전담관 투입
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 간 쌍방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폭력·사이버수사 전담 인력을 투입해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와 최씨 사이의 쌍방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과에 여청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관을 추가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최씨를 고소한 후 기존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과뿐 아니라 철저한 사실확인을 위해 성폭력 및 사이버수사관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경찰은 구씨가 최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영상을 구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혐의점을 분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아직 재소환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사에 필요할 경우 추후 동의를 얻어서 구씨와 최씨를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씨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상을 유포하거나 강요·협박을 한 적 없으며 사건 당일 상해를 당하면서 흥분해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2018.10.08 I 최정훈 기자

[2018국감]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중 4건 '재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재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로 조사됐다. 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 3685건 중 2만 8009건(44%)이 재범 사고였다. 재범 사고 중 1만 1440건(40.8%)은 음주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했다.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1만 5818건)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 중 1건(24.8%)이 발생했다. 재범 교통사고 역시 경기도가 6978건(24.3%)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9144건, 재범 교통사고 3578건으로 각각 2위를 차지했다.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50.2%)였다. 이어 △경북(47.5%) △강원(47.0%) △부산(45.7%) 이 뒤를 이었다. 3회 이상 재범률도 경남이 22.7%로 가장 높았고 △대구(21.7%) △경북(21.3%) △강원(20.9%) 순이었다.소 의원은 “2017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 감소한 반면 3회 이상 재범사고는 오히려 13.2%나 증가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08 I 최정훈 기자

‘김치녀·한남충·외퀴·틀딱’…혐오 신조어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지난 3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혐오 신조어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노인·여성비하는 물론 기성세대와 남성 비하와 외국인 혐오 등 혐오 신조어에는 성별과 국적, 연령의 구분이 없다. 혐오표현은 갈등을 부추기고 고착화하는 데 일조한다.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혐오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김치녀 Vs 한남충 혐오표현 세대갈등 부추겨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김치녀’(한국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남성은 ‘한남충’(‘한국남자’의 줄임말인 한남과 벌레 충(蟲)의 합성어)이다. 외국인은 ‘외퀴’(외국인+바퀴벌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큰소리 치는 노인은 ‘틀딱’ (틀니딱딱의 준말)이다. 6살 아이를 키우는 최지혜(38·여)씨는 “어느 날 아이가 ‘김치녀’가 무슨 뜻인지 물어봐 섬뜩한 적이 있다”며 “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맘충’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난 적도 많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영숙(26·여)씨도 “인터넷을 10분만 해도 수백의 혐오표현 때문에 불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61건이던 온라인상 차별·비하정보 심의건수는 △2015년 1184건 △2016년 3022건으로 2년새 3.5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7월 현재 1041건이 온라인상 차별·비하정보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는 어떤 계기를 만나면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며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힘을 가질 뿐 아니라 폭력이나 실질적 차별로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해외선 법률로 혐오 표현 규제…국내는 계류중해외에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혐오표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인종관계법 제6조는 피부색·인종·출신국에 대한 혐오를 선동할 의도로 위협·모욕적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거나 공공장소 또는 공적 모임에서 그러한 표현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파운드(한화14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1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게시되면 운영업체가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발효했다.국내에서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혐오표현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종이나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삭제·접속차단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성별이나 지역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범람하면서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별·모욕적 표현에 대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해”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실제로 지난 2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원 시절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철회했다. 당시 김 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면서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증오는 물론 혐오를 표현하는 발언마저 사전적으로 규제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상대방의 발언을 틀어막는 방식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위험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혐오표현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8 I 최정훈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8일만에 농성 해제 "불법파견 종식"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사측과 지회의 직접 교섭을 환영하며 향후 교섭을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했다.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 지회의 직접교섭이 성사됐다”며 “14년 동안 잘못 풀어온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는 이제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2010년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확정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시작되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접교섭을 통해 15년 동안 지속된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노동부 행정개혁위 조사결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고 10년 넘게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방조하고 가담했다”며 “검찰은 즉각 현대·기아차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노동부는 정부가 10년 넘게 방치했던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노동부가 오늘 약속한대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다음주에 있을 교섭 진행을 지켜봐야 하지만 노동부가 비정규직이 교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이 노동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정부가 나서달라며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등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사교섭 틀 마련에 집중해왔다”라고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8.10.0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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