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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출신 예은, 부친과 사기 공모 무혐의…불기소 檢 송치
박예은 사진(예명 핫펠트·29)[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친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가수 박예은(예명 핫펠트·29)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박씨와 부친 박모 목사의 사기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부친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딸 박씨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20억원가량 투자금을 받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소인들은 박씨가 박 목사와 함께 사업설명회 형식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 목사와 딸 박씨를 함께 고소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박씨가 부친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앞서 박 목사는 지난해 교인 150여명의 돈 1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딸 박씨는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원더걸스가 해체한 뒤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다이나믹듀오가 이끄는 아메바컬쳐로 이적했다.

2018.10.07 I 최정훈 기자

'편파 판결' 규탄한 혜화역시위...주최측 추산 6만명 참가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다음 카페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촬영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편파판결 규탄한다. 성범죄자 앞날 따위 관심 없다. 가해자편 사법부도 가해자다. 편파판결 상습판사 각성하라.”여성들이 지난 6일 혜화역 인근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규탄하며 법원이 남성에게만 관대한 판결을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여 ‘편파 판결·불법촬영 규탄 시위’를 열었다. 지난 5ㆍ6ㆍ7ㆍ8월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연 시위다.당초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집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오후 비가 그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이날 주최 측은 집회의 이름을 ‘불법촬영 편파판결 규탄시위’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이름이 변경하면서 편파판결에 초점을 맞췄다.‘불편한 용기’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남성들의 성범죄에 유독 관대하게 대처하며 성별에 따라 판결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며 “여성을 남성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편파 판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시위 참가자는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00 능지처참”이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이들은 이어 “입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2개의 여성혐오 범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며 “특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도록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후 주최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번호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여성혐오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같은 시간에 단체로 보내는 ‘문자 총공’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붉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자라서 실형 선고, 남자니까 집행유예’, ‘안희정 유죄 사법정의’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번 시위에는 연예인 구하라(27)씨 관련 피켓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30분 쯤 집회 도중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무대 쪽으로 BB탄 10여 발을 발사해 즉시 경찰에 붙잡혔다. 발사된 총알에는 아무도 맞지 않았고 해당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2018.10.07 I 최정훈 기자

전 수장 구속에 경찰 "안타깝고 부끄러워, 환골탈태 계기돼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손의연 조해영 황현규 신중섭 최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의 구속을 두고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전직 경찰 총수가 친정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는 사실에 착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반면 과거 경찰이 행한 과오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날(4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말을 아끼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다들 조 전 청장 구속 얘기를 꺼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구속됐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직업이지만 묘한 감정이 든다”고 답했다.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전직 경찰 수장이 구치소에 간 사실에 입장을 밝히기가 참 어렵다. 주변에서도 관련해 말을 아끼는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조사를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직 경찰 총수 구속을 계기로 조직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 강남지역 한 경찰은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조 전 청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제대로 밝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지역 한 경감은 “경찰이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조직에 힘든 점도 있겠지만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뇌부는 물론 경찰 조직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0.05 I 김성훈 기자

法,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40대男에 징역25년 선고
서울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은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5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조 판사는 “살인죄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사실 자체가 계획적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연약한 여성으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 피해망상과 비뚤어진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잔혹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아울러 노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큰 실망을 드렸다”고 최종 진술했다.

2018.10.05 I 최정훈 기자

구하라 "前 남친이 동영상 보내며 협박"…추가 고소
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씨가 남자친구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가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남자친구 최모(27)씨를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최씨는 구씨와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변호인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경찰은 조만간 최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씨가 남자친구 최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최씨와 구씨는 폭행혐의로 지난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결별 요구에 격분한 구씨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씨는 최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4 I 최정훈 기자

이틀 연속 편의점 두곳서 범행 저지른 20대男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틀 연속으로 편의점 두 곳에서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동구 편의점 두 곳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현금 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 모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편의점에 들어간 후 주방용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갈취했다.경찰은 지난달 27일 첫 번째 범행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를 확인했다.이후 다음날에 전날과 같은 유형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동선이었던 동서울터미널을 수색했고 범행 2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동종전과로 두 달 전 출소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학생 때 살던 동네라 익숙한 점을 이용해 강동구에서 이틀 연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누범 기간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며 “다른 범행은 없다고 보여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02 I 최정훈 기자

본인 병원서 프로포폴 투약한 강남 유명 성형의사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대표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스스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현재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명 성형의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원장이 병원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혈액 분석 결과를 받은 뒤 상습 투약 여부와 다른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2018.10.01 I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 "삼성,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해야" 본사 앞 집회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와 관련해 삼성의 사과와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의해 삼성의 노조 파괴 조직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검찰의 자기반성문이었다”며 “삼성이 그동안의 사안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류하경 민변 노조파괴 대응팀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발표가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최종 수사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통상 영장발부율이 80%인 것이지만 삼성은 기각률이 80%일 정도로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움츠러 들기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류 변호사는 이어 “중간 수사 결과에는 노조 파괴 공작의 공범인 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빠져 있다”며 “삼성과 유착한 관료들에 대한 기소와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의 수사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10.01 I 최정훈 기자

탁상입법 '자전거헐멧 의무화' 폐지 수순…지자체 무료 대여 중단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청소년들이 따릉이를 대여하며 헬멧을 써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실을 외면한 탁상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해당 ‘의무’를 ‘노력’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공공자전거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문제로 고심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안전이나 생애주기별 자전거 안전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탁상입법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사실상 폐기 수순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이라 불린 해당 법안은 단속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처벌 규정을 둘 경우 자전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은 탓이다. 캠페인성 법안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처벌조항은 없어도 법적 의무로 규정한 만큼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강제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헬멧 의무착용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예컨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출퇴근용으로 짧은 시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공유자전거를 빌려 탈 때는 헬멧을 매번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 올라온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 해야 할까요?” 설문조사 화면.◇헬멧 의무화 고심하던 지자체 안도…무료 대여 중단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개정안이 발의되자 공공자전거 헬멧 비치 문제로 고심하던 지자체도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두 달째 진행해온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중단했다. 시범운영 결과는 10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료대여 사업 자체를 접기로 했다. 법 개정과 별개로 시민들이 헬멧 착용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90%(2199표)로 찬성 10%(240표)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더위 탓에 헬멧 이용률이 낮게 나온 것이란 지적이 있어서 한 달을 연장했지만 더위가 지나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을 착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자전거 헬멧 200개를 비치해 무료대여 사업을 시범운영해온 대전시도 헬멧 의무화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이자 이를 중단했다. 대전시는 당초 헬멧 4000개를 공공자전거에 비치할 계획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9일 개통 이틀째이자 월요일인 9일 오전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잠시 정차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이륜차의 이용을 금지하는 입간판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헬멧 의무화보다 안전 교육 등 인프라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진태 자전거사회문화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례로 종로에 개통한 자전거 도로의 경우 기존 도로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고 폭도 1.5m에 불과해 자전거 1대가 겨우 지나가는 수준”이라며 “서울시가 모델로 삼은 네덜란드나 영국의 자전거 도로 폭인 3m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김 이사장은 이어 “자전거 헬멧 의무화 이전에 자전거 안전 교육 의무화를 선행해야 한다”며 “특히 연간 발생하는 자전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인 만큼 지자체에서 생애주기별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1 I 최정훈 기자

경찰 'FX마진거래' 위장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FX마진거래를 위장한 환율거래 도박사이트 화면.[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FX(외환) 마진거래’를 위장해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 혐의로 김모(49)씨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FX마진거래를 표방한 ‘FXEVE’라는 환율거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1분 단위로 환율의 등락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약 5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FX마진거래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정식 금융거래를 말한다.이들은 거래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고 정해진 시간의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환차익 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하는 실제 FX마진거래 중개업체와 달리 1분간 이뤄진 환율 등락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돈을 걸고 조건에 일치하면 회원이 내건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서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법상 FX마진거래에 있어 ‘렌트거래방식’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한 것을 악용해 합법을 가장한 거래”라며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All or Nothing’ 결과라는 점에서 홀짝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FX환율마진거래 체험장(대리점) 및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벌인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8.09.30 I 최정훈 기자

'불륜공방' 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해소…"지금이라도 사과하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앞에서 준비해온 원고를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57)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김씨는 28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 이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오늘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당한 인격 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뗐다.김씨는 “여배우라는 직업을 평생 명예롭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제 딸도 그 길을 따라왔다”면서도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김씨는 이어 “이재명은 저를 허언증 환자에 대마초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비난했다.김씨는 또 “승리해서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뜻있는 사회단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씨와 동행한 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를 허언증 환자와 대마초 상습복용자로 수차례 매도했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이어 “오는 10월 4일 남부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고 추가 고소 계획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인 나도 민주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었지만 모두 기피했다”며 “강 변호사를 만난 것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에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에도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소장 제출 당시 김씨는 “한때 연인이던 (그 남자가) 잘 되길 바라기도 했다”면서도 “그는 정치판에서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 됐고 옛 연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체 했다”고 이 지사를 비난했다.

2018.09.28 I 최정훈 기자

산부인과 낙태수술 거부 한달…불법·가짜 낙태약 기승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비밀리에 수술을 해주는 일부 병원에서는 위험부담을 이유로 30만~40만원선인 수술비를 수백만원대로 높여부르는 일도 벌어진다. 특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대안으로 낙태약 구입에 나서면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낙태약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 ‘비도덕적 의료행위’료 규정하고,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1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표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도덕적 의사가 될 수 없다며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복지부가 재빨리 처분을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회는 수술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해 16만건이 넘는 ‘불법’ 낙태수술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국내에서 낙태약의 처방과 판매가 불법이지만 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낙태약을 검색하면 낙태약을 홍보하는 사이트만 10여 곳이나 된다. 낙태약의 가격은 1회분에 30만~60만원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낙태약은 미프진이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자연유산 유도약으로 독일, 미국, 영국, 스위덴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프진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는 평소 주당 40건에 불과했던 구매 상담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이후 7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미프진을 구매했다는 김모씨는 “낙태약 구매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 불안했지만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거부해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효능을 알 수 없는 가짜 낙태약들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 낙태약의 경우 과다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김영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낙태약이 합법인 나라에서는 정식 유통경로를 거쳐 약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불법판매하고 있는 낙태약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구입하거나 복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김동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만약 임신한 여성이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하는 자궁 외 임신이었을 때 미프진을 먹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이 정품이라 해도 부작용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서 낙태약 판매가 엄연한 불법인데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판매 사이트들을 단속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정품 낙태약을 판다고 홍보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

2018.09.28 I 최정훈 기자

'불륜공방' 김부선, 28일 이재명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배우 김부선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출석,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57)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김씨의 소송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내일(28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은 제가 되며 김부선씨와 제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씨와 강 변호사는 소장 제출을 위해 28일 오전 11시에 법원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소장 제출 전 김씨는 “한때 연인이던 (그 남자가) 잘 되길 바라기도 했다”면서도 “그는 정치판에서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 됐고 옛 연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체 했다”고 이 지사를 비난했다.김씨는 이 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 지사와 한때 연인관계였고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하며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홀로 출석한 김씨는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고 이후 강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4일 재출석했다.

2018.09.27 I 최정훈 기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사진=세종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27일 김대종(사진) 경영학부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됐다고 밝혔다.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올해 6월 UN의 주최로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국제경영학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김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해 세종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I 최정훈 기자

시험지 유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열공한 학생만 억울해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분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없이 학생은 퇴학, 교사는 해임이나 감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처벌 강화와 함께 시험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험지 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은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건이 총 7건으로 절반이 넘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와 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교무부장과 전임 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지검이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를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지 유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지 유출은 학교행정은 물론 교육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만큼 엄벌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모(18)양은 “좋은 성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애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며 “성실한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최모(48·여)씨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교육 당국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관련자들을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 (자료=박찬대의원)그러나 시험지 유출 범죄는 형사처벌조차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범죄는 결국 학교장이나 교 육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정도”라며 “시험지 원본을 가져가면 절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복사해 가거나 베껴 가기 때문에 원본 유출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업무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험지 유출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교육 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을 세밀하게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험지 유출 사고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시험지유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학교행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7개 학교 중 5곳이 사립학교다. 학교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도 사립학교다.김동국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시험지 유출은 입시 경쟁의 과열이 주요 원인이다 보니 처벌을 강화해도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시험지 유출은 또 일어날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하고 폐쇄적인 사립학교일수록 시험지 유출사고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2018.09.27 I 최정훈 기자

[르포]"저에게 주는 선물이죠"…추석연휴 역대최대 118만명 해외로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 등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종도=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기자] 공항이 주는 느낌은 남다르다. 출입국을 앞둔 사람들은 물론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공항에 가는 것 자체로 괜히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일까. 지난 21일 오후 서울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은 얼굴에 미소 띤 인파로 가득했다. ◇추석 연휴 일평균 19.7만명 이용…역대 최대직장인 김주현(32)씨는 지난해 어렵게 공기업 입사에 성공했다. 김씨는 부모와 친지들의 걱정에 눈칫밥으로 명절을 보냈지만 이번 추석 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벌이가 없다가 월급을 받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며 “연초부터 추석 연휴에 나를 위한 여행을 가겠노라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떠나는 김씨에게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묻자 “단촐하다. 가족들을 위한 선물로 가방을 채워올 예정”이라며 웃어 보였다.인천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1~26일 추석 연휴 기간 총 118만 323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19만 7206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18만 7623명)보다 5.1% 늘며 최고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연휴 기간 중 이용객(출발·도착)이 가장 많은 날은 22일로 무려 21만 5240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찾았다.인천공항에는 앞선 김씨의 사례처럼 자신에게 주는 휴식 차원에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또다른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김윤민(35)씨 등 20명의 해외봉사활동팀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봉사활동에 해외 시부모댁 방문도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만난 김윤민(35)씨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봉사활동을 떠날 예정이다. 김씨 외에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20명의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김씨는 “추석 연휴 기간을 조금이라도 의미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다”며 “다 직장인이고 취업준비생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 연휴 기간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씨 일행은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는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 봉사활동을 떠나기 위해서 3달 동안 준비한 만큼 캄보디아에 가서도 보람차게 아이들을 돕고 오고 싶다”고 했다. 김수정(41·여)씨는 유모차에서 잠이 든 두 아이와 함께였다. 김씨는 이번 연휴 중국 시안에 있는 시가에 갈 계획이다. 중국인 남편과 결혼한 김씨 부부는 한국에서 거주 중이다. 오랜만에 시부모를 뵈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를 놓쳤다. 김씨는 “비행기를 놓쳐 새로운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한참 공항에 있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다”면서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싶어한다. 내일은 꼭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41·여)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두 딸을 유모차에 실은 채 중국 시안행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경찰·청소원들 등 추석연휴에도 묵묵히 공항 지켜 공항을 오가는 인파 속에서 묵묵히 일터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공항 사람들도 있다. 공항 내 청소 노동자들은 하루 3교대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 출근한 근무조는 밤 10시(휴식시간 1시간 포함)까지 출·입국장을 돌며 환경 미화 업무를 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만난 김학용(61)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외로 나가는 시민들 모습을 보니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든다”며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행가시는 분들이 깨끗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3층 출국장 중앙에 들어선 인천국제공항 경찰 치안센터 직원들도 갑자기 늘어난 공항 이용객에 혹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순찰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 첫 업무를 시작한 인천공항경찰대는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를 앞두고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 긴장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사고 없이 사건 없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청소 노동자인 김학용(61)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9.23 I 김성훈 기자

서울대 총장 후보 등록 마감…오세정 의원 등 9명 출사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등 9명의 후보가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성희롱과 논물 표절 논란으로 총장 최종 후보가 자진사퇴하면서 총장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21일 오후 6시 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오세정(65) 의원 등 총 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오 의원을 비롯해 △강태진(66)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김명환(64)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용석(60) 우리법인그룹 총괄 △남익현(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박은우(63)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우일(64)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정근식(61)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최민철(62)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다.특히 오 의원은 현직 의원직을 내려놓고 총장 선거에 출마했다. 오 의원은 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으로 2014년의 직전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이 밖에 김용석 우리법인그룹 총괄은 후보자 중 유일하게 교수 출신이 아닌 후보자다.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를 거쳐 총장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로 압축할 계획이다.예정대로라면 연내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다. 하지만 총장 선출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내 의견도 있어 선출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18.09.21 I 최정훈 기자

法 '대마·밀수 혐의' SPC 전 부사장에 집행유예 선고
허희수(41) SPC 전 부사장[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액상 대마를 밀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41·사진) SPC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액상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와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등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비춰보더라도 모든 범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밀수한 목적은 흡연이지 유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교포 전달책 이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몰래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당시 허 전 부사장 측은 오랜 유학생활과 업무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 데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SPC그룹은 “SPC그룹은 허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9.21 I 최정훈 기자

'횡령 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재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6월 28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이날 오전 9시 26분에 검은색 감색 양복을 입은 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허위자료 제출한 거 인정하냐”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회장직 물러날 생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도 이날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지난달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8.09.20 I 최정훈 기자

경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쌍둥이 자녀 소환조사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학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A씨의 자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시험지 유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두 딸의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A씨를 소환 조사하기 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다른 관련자 일부도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분석하고 있고 A씨의 쌍둥이 자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은 협의 중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A씨를 소환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전 교무부장 주거지,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다닌 수학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018.09.1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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