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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이도 코스닥 상장주관사로 선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에셋대우(006800)가 전문 운영사이자 O&M(운영·경영관리) 플랫폼 기업인 이도의 코스닥 상장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미래에셋대우는 올 하반기 중 이도의 코스닥 시장 입성을 목표로 상장 준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도는 폐기물·에너지·수처리 등 환경분야와 고속도로·항만·철도·교량 등 인프라, 골프장 및 휴게소, 부동산자산관리 등을 전문으로 운영한다.이도의 지난해 매출액은 521억원, 영업이익은 4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2%, 4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4% 늘어난 37억원을 기록했다.최정훈 이도 대표는 “폐기물 처리 및 순환골재생산 업체인 수도권환경을 운영하는 등 환경 폐기물 전문 운용사에서 최근 골프장 사업에도 진출했다”며 “향후 국내 유일의 전문 O&M 플랫폼 회사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3 I 박태진 기자

경찰,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쯤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A씨는 치킨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뒤 갑자기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치킨 배달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범행 사실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2018.09.03 I 최정훈 기자

이달 시행 자전거 헬멧 의무화…단속·처벌·실효성 '3無'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청소년들이 따릉이를 대여하며 헬멧을 써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단속도 처벌도 없어 법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공공자전거 헬멧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조한 이용률과 분실, 도난, 위생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서울시 무료 대여 사업…착용률 3%·분실율 23.8% 정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하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할 때부터 헬멧 착용을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중점을 둬 해당 법안에는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처벌조항이 없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단속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미착용 이용을 방치할 경우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77개 지자체가 약 1500개의 자전거 대여소와 약 2만6000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시 헬멧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따릉이 헬멧 대여 시범운영 결과 자전거헬멧 1500개 중 357개를 분실(23.8%)하고 따릉이 이용고객 1605명 중 안전모 착용자는 45명(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역대 최악 폭염이 착용률을 끌어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시범운영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폭염을 든 시민이 많았다”며 “더위가 누그러지는 9월에 강남권 뿐아니라 강북권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실률이 예상보다 높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며 “모든 결과를 종합해 헬멧 대여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실 고려없는 전형적 탁상입법…법 개정해야”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를 접한 다른 지자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자전거 헬멧 무료 대여사업을 강행할수도, 안할 수도 없어서다. 경기도 수원시는 작년말 공공자전거 6000대를 확보해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4000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헬멧사업은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헬멧 3000개를 준비해 시범운영할 예정이지만 분실 대책이 없어 고민 중”이라며 “서울에서 실패한 사업을 답습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는 만큼 무상대여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공공자전거 헬멧 무상대여 사업을 벌였다가 참담한 실패를 맞봤던 대전시 역시 고민에 빠져 있다. 당시 대전시는 헬멧 무상대여사업을 벌였다가 90%를 분실한 뒤 결국 사업을 접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분실한 헬멧을 시민들이 이용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예 사용조차 않는다”며 “헬멧착용 의무화에 발맞춰 헬멧을 대여해야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인데 자전거 이용률만 끌어내리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입법의 결과”라며 “현실성 없고 시민들도 바라지 않는 입법으로 인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을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현실에 맞춘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 7월 20일부터 헬멧 무료 대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설관리공단 제공)

2018.09.03 I 최정훈 기자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10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출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을 이유로 매일 50만원을 낼 것을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18)양과 서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출 청소년 A(18)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친구에게 소개받은 A양을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소개한 후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A양은 가출한 후에 박양과 박양의 애인이던 서씨와 같은 집에 머물렀다.셋이서 동거를 시작한 후 이들은 A양에게 ‘생활비를 내라’ ‘B씨의 폭행 합의금을 네가 대신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매일 50만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급기야 이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한 A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아는 조폭이 많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A양은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6~9월까지 A양에게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A양의 부모가 서울의 한 여성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인권센터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도 소환해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8.08.31 I 최정훈 기자

"하반신 마비됐다"…보험사 속여 수억원 가로챈 30대男
하반신 마비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는 박모(36)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사진=서울 구로경찰서)[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사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펀드매니저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박씨는 5층 빌라 베란다에 떨어진 후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4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서울 강서구 지인의 5층 빌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나 박씨는 옆집으로 잘못 들어갔고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요추 3번이 골절됐다.이후 박씨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속이고 4개의 보험사로부터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약 3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아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담당 의사를 속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박씨는 또 민원에 약한 보험사의 특성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재활치료 중 상태가 나아지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의무기록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박씨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던 보험사가 박씨가 재활치료 기간 중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등을 파악해 금융감독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활치료 기간 중 박씨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낸 사실과 국가 장애인등록 신청 때 하반신 마비가 아닌 사실을 파악했다”며 “파악한 사실에 기초해 추궁하자 박씨가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내달 초 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18.08.31 I 최정훈 기자

檢 '주식대박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사 착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받는 이유정(50)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은 30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비상장 회사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 주를 사들인 뒤 상장 후 팔아 5억원대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츄럴엔도텍에 관한 주식 수익에 대한 ‘내부 거래’ 논란이 일면서 낙마했다.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에게 네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 과정에서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30 I 최정훈 기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불법 이득 의도 없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을 매도해 불법적인 이득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재판에서 “불법 이득을 목적으로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이 29일 진행한 2차 공판에 참석한 삼성증권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매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스템오류를 확인하는 차원 등에서 한 것이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 구모(37)씨 등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라고 생각했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이체를 시도하지 않고 삼성증권에 계좌를 위임했다”며 “피고인의 이득은 몇 분에 걸쳐 본인의 계좌에 가상에 수치가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유령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전 과장 구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직원이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본 후 매도에 나서거나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더욱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법률가들도 이번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 지 무효로 봐야하는 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몇 분 안에 발생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 측 주장에 남 판사는 “실제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상의 주식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 판사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에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된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3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8.08.29 I 최정훈 기자

박명원 공군 주무관·이윤숙 한복디자이너 등 7명 ‘대한민국 명장’ 됐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고의 숙련기술인에게 수여하는 ‘2018년도 대한민국명장’ 7명을 선정했다. 최정훈(왼쪽부터) 대경정밀 기술이사, 조행득 현대자동차 정비수석기사, 박명원 공군군수사령부 금속주무관, 박대순 청와대 비서실 조리서기, 장영안 수안요 대표, 이윤숙 ‘이윤숙한복’ 대표, 이흥용 ‘이흥용과자점’ 대표. (사진= 고용노동부)공군군수사령부 소속의 박명원(48) 주무관과 한복 디자이너 이윤숙(61), 명란바게트로 유명한 이흥용 과자점의 이흥용(53) 대표 등이 최고 숙련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얻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28일 대한민국 명장 7명, 우수 숙련기술자 66명, 숙련기술전수자 2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2개사 등을 선정·발표했다.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올해는 절삭가공직종 등 7개 직종에서 7명을 선정했다. 대한민국명장은 지난 1986년 이후 기계·서비스·공예 등 22개 분야·96개 직종에서 634명을 선정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2000만원의 일시장려금과 함께 연간 최대 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지원한다.금속재료 분야 재료시험 직종에서 대한민국명장으로 뽑힌 박 주무관은 최첨단 항공기부품과 초정밀 엔진제품의 재료시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비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금속 특성화고를 나와 현장 실무경험을 익힌 후 공군에 입직한 후 2015년에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 이후에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대외활동으로 3년 만에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박 주무관은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왔다”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우리나라 소재업 발전 기여를 통해 세계를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자주국방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박 주무관 외에도 △최정훈 대경정밀 기술이사(절삭가공분야) △조행득 현대자동차 포항서비스센터 정비수석기사(자동차정비) △박대순 조리사(청와대 조리서기) △장영안 수안요 대표(도자공예) △이윤숙 ‘이윤숙한복’ 대표(한복생산) △이흥용 ‘이흥용과자점’ 대표(제과제빵) 등 6명이 대한민국 명장의 영예를 안았다.고용부와 산인공은 대한민국 명장 외에도 ‘우수숙련기술자’를 32개 직종에서 66명을 선정했다. 우수숙련기술자는 2011년 이후 384명이 선정됐다.우수한 숙련기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숙련기술전수자는 2명 선정했다. 숙련기술전수자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거나 세대 간 단절우려가 있는 전통산업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으로,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난모 및 털옷’ 직종에서 전통복식 공방 ‘연우’의 안인실 대표, ‘짚풀공예’ 직종에서 ‘시흥시 향토민속보존회’ 김이랑 회장을 각각 선정했다.안 대표는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돼 기쁘다”며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수대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전통복식의 고급 상품화에 힘쓰겠다”며 후진양성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한편 올해 선정한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는 내달 3일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2018.08.28 I 박철근 기자

'노조 파괴 컨설팅' 제공한 노무법인 대표 실형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사 분규 사업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노무법인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모씨와 전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심씨 등은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사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지회 와해를 위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세웠다.당시 유성기업 지회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들은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사측에 제공했고 사측은 기존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게 새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들은 기존 노조의 조합원이 줄어들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창조컨설팅은 자동차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언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임 판사는 “심씨 등이 제2 노조 신설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규가 장기화했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며 “노무법인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법을 준수해야 했지만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임 판사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해 더 죄책이 무겁다”며 “사회적 책임을 외도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방조범이긴 하지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08.23 I 최정훈 기자

수협, 노량진 구시장 강제퇴거 예고…상인들 "끝까지 투쟁"
구 노량진 수산시장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명도집행관계자들과 구시장 상인 등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협이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하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노량진 구시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수협과 상인들의 무력 충돌을 빚은 지 6주 만에 또 한번 강제 퇴거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수협 측은 안전과 신시장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더는 구 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수협 “구 시장 더는 방치 못해”…신 시장 상인들도 ‘울상’대법원은 지난 17일 수협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358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협은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이어지던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협은 지난 21일 구 시장 상인 부지를 불법점거한 상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고 퇴거 불응자에 대해 강제적인 퇴거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은 또 지난해 11월 24일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상인들의 자택을 강제 경매에 붙이기도 했다.수협 관계자는 “구 시장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시장 이전 상인들도 구 시장 상인들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장사하는 등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극에 달해있다”고 말했다.장정열 신시장상인 대표는 “신시장 상인들이라고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며 “노량진역에서 수산시장으로 오는 길목에 구 시장이 있어 손님들이 다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임대료도 안 내고 장사하는 구 시장 상인들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구 시장에서 집회하고 갈등 유발해 신시장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9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 총연합회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수협의 강제경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구 시장상인들 “판결 인정 못해… 끝까지 투쟁”구 노량진시장 상인들은 수협의 자진퇴거와 강제 집행에 끝까지 맞서겠다는는 입장이다. 구시장 상인들로 이뤄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 총연합회는 22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의 잘못된 판단과 부동산개발 목적인 현대화사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협중앙회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허락 없이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구시장 상인 백경부(74)씨는 “40년 동안 밤새워가며 장사한 죄 밖에 없다”며 “후대에 제대로 된 수산시장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뿐인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 총연합회 위원장도 “수협이 강제 집행뿐 아니라 보금자리까지 강제 경매에 붙이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강제 경매뿐 아니라 오는 25일 자진퇴거와 이후 강제 명도 집행까지도 물러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8.08.22 I 최정훈 기자

'취업하고 싶으면 돈내라'…1억원 받아 챙긴 50대男 실형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취업 알선을 해준다고 속이고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오씨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다며 피해자 이씨로부터 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이 친구이고 권력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며 “공무원이나 공사에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말했다. 오씨의 말에 속은 이씨는 2013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8월 19일까지 오씨에게 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건넸다.그러나 오씨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후 첫째 아들에게 한 군데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아들은 원치도 않은 A화학의 생산직 취업을 알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직장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으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돈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데 피고인은 나아가 이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류 판사는 다만 “피해자도 부정한 동기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피해자 이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2018.08.21 I 최정훈 기자

경찰, 가짜 골드바 담보 대출로 수백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지난 7월 경찰이 A펀딩업체 금고와 대여 금고에서 압수한 가짜 금괴 사진.(사진=영등표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P2P(개인간) 대출을 빙자한 허위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펀딩업체 전 대표 권모(26)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고 B대부업체 전 대표 이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 지명 수배에 나섰다. 권씨 등은 P2P를 활용한 금괴 담보 대출로 20%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등 허위 투자 상품 225개를 만들어 투자자 1200여명로부터 약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A펀딩업체와 B대부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이들은 “차주로부터 40억원의 대출의뢰를 받아 1㎏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고 금고에 보관중”이라며 “2개월 운용 후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리워드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225개의 허위 담보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이들은 가짜금괴 120여개를 만들어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홈페이지와 버스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후 순위 투자금을 선 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벌어들인 금액을 유흥비와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가족 회사에 투자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조사 과정에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폴의 적색 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P2P 대출업체에 투자할 때 운용업체와 투자 상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17 I 최정훈 기자

소방전용구역은 신축아파트만…주차난에 화재안전 포기한 소방당국
지난 15일 저녁 7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5일 저녁 7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올해로 지어진 지 41년째인 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섰다. 운전자는 노란선으로 구획지어진 전용구역에 당당히 주차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 차 뿐만 아니라 이후 퇴근한 주민들은 당연하게 전용구역에 차량을 줄지어 주차했다. 9시가 되자 소방차 전용구역은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정부는 10일부터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아파트단지나 기숙사 소방차전용구역은 여전히 주차장과 택배박스, 분리수거 쓰레기 적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 자체가 규제 대상을 신축아파트로 한정한 탓이다. 노후아파트일수록 화재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축 아파트만 단속 가능한 소방차 전용구역정부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새로 짓는 건물에만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정안 부칙에서 단속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제한했다.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을 개정할 당시 신축 아파트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부 건물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차난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모(57)씨는 “최근에 옆 동 실외기에 불이 나 소방차가 온 적이 있다”며 “마침 소방차 전용구역이 비어 있어 다행이었지만 평소 그 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아 만일의 경우 큰 일로 번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36)씨도 “늦은 시간 퇴근해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불안하다”며 “주차 공간을 따로 확보해서라도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불안…“법과 안전 모두 만족하는 해법 찾아야”전문가들은 기존 소방안전구역 역시 당초 설치 목적에 맞춰 차량 주차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개정안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 비용이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 무리겠지만 이미 설치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단속도 포기한 건 편의를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 개정안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전체 아파트에 1%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꾸준하고 오래된 주택일수록 화재의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현행법으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강제성 있는 단속은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사진=연합뉴스)

2018.08.17 I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건설현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10시 19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신축 건설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연한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마곡동 신축 건물 공사장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41대와 소방인력 149명이 출동했다. 이후 화재 발생 1시간 34분 만인 오전 11시 53분에 완진됐지만 주변 도로가 혼잡을 빚고 있다소방당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8.08.14 I 최정훈 기자

여자 안중근 '남자현'·해녀 독립운동가 '부춘화'…기억해야 할 이름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을 출판한 이윤옥(60)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은 “압제의 시대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건국의 어머니들은 유관순 열사 외에도 많다”며 광복절을 맞아 기억해야 할 여성독립운동가 5명을 소개했다.고(故)허은 지사 사진.(사진=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고(故) 허은 지사(1907~1997)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손자며느리다. 1922년 허 지사는 16살 나이로 이상룡 선생의 손자인 이병화 선생과 결혼했다. 허 지사의 집은 서로군정서의 회의 장소와 더불어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의 전초기지로 쓰였다. 이곳에서 허 지사는 광목과 솜뭉치를 산더미처럼 사서 독립운동가들이 입을 군복을 대량으로 만들었고 쉴 틈 없이 드나드는 독립군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조국의 독립쟁취를 위해 노력했다. 허 지사는 광복 후 1997년에 향년 9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동안 허 지사에 대한 독립운동은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광복절에 비로소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을 받으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다.고(故) 남자현 지사 사진.(사진=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여자 안중근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故) 남자현 지사(1872~1933년)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씨가 맡은 ‘안옥윤’의 실제 모델이다. 남 지사는 46살때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로 들어갔다. 남 지사는 1925년 일제총독 사이토를 암살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 서울에 잠입했으나 경계가 삼엄해 포기하고 상해로 돌아왔다. 1932년 국제연맹 조사단이 하얼빈에 조사차 왔을 때 손가락을 잘라 흰 수건에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라는 혈서를 보냈다. 남 지사는 1933년 일본대사관 무토부요시를 처단하기 위해 하얼빈에서 중국인 거지 할머니로 변장해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남 지사는 일본 경찰의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단식투쟁을 했고 병보석으로 풀려난지 닷새만에 서거했다. 오희옥 지사 사진.(사진=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생존해 있는 여성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1926~현재)는 부모가 독립운동을 했던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다. 오 지사는 중국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일본군의 정보수집과 군인 모집 그리고 연극·무용 등으로 한국인 사병의 위무활동을 맡았다. 1941년 1월 1일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됐고 1944년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온 오 지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교단에 섰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에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증언해왔다. 현재 오 지사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요양 중이다.고(故) 최용신 지사(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사진=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소설가 심훈의 ‘상록수’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고(故) 최용신 지사(1909~1935년)는 식민지 수탈에 의해 피폐한 농촌사회의 부흥을 위해 농촌계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다. 최 지사는 경기도 안산에서 예배당을 빌려 한글·산술·재봉·수예·가사·노래공부·성경공부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4년부터 YWCA의 보조금이 끊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던 중 1935년 26살 나이에 과로로 숨졌다. 최 지사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500여 명이 최 지사의 상여를 뒤따르며 젊은 독립운동가의 죽음을 슬퍼했다.고(故) 부춘화 지사 사진.(사진=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고(故) 부춘화 지사(1908~1995년)는 15살 때부터 물질을 배운 해녀로 제주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부 지사는 낮에는 물질을 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민족의식 교육을 받았다. 부 지사는 1931년 일제에 의한 착취가 극에 달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해녀들을 모아 투쟁을 시작했다. 일제는 해녀항일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운동 관련자 100여 명을 잡아가기도 했는데 부 지사는 해녀 1000여 명을 이끌고 일본 경찰을 습격했다. 당시 부 지사는 해녀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수한 뒤 유치장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출감 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가 1946년 귀국해 해녀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힘쓰다가 1995년에 생을 마감했다.

2018.08.14 I 최정훈 기자

[줌인]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 들꽃 한 송이로 남은 건국의 어머니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에서 만난 이윤옥(60) 소장 사진.(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남성독립운동가 못지않게 여성독립운동가들도 광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맡으며 때론 생계까지 짊어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남성들보다 더 고군분투했을지도 모르죠.”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에서 만난 이윤옥(60) 한일문화어울림 연구소장은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 항상 첫 시간에 여성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유관순 밖에 못 쓴다”며 “이것이 현재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학박사이자 시인인 이 소장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둔 뒤 지난 2011년부터 ‘서간도에 들꽃피다’라는 제목의 책을 총 8권 발간했다. 이 소장은 이 책에서 여성독립운동가 160명의 처절한 삶을 시와 글로 조명했다. 최근엔 이 소장이 발굴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묶어서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을 출판했다.◇ 독립유공자 1만4830명 중 여성은 2% 불과 이 소장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1만 4830명중 여성은 전체의 2%인 고작 296명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남성 위주의 보훈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2년 보훈처가 만들어지고 서훈을 받은 건 주로 남성들이었다. 여성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훈을 받기 시작했다”며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오희옥 독립지사의 사례를 들었다. 오희옥 지사의 아버지인 오광선 독립지사는 1962년에 서훈을 받았다. 하지만 오희옥 독립지사와 어머니인 정현숙 독립지사, 오희옥 지사의 언니인 오희영 지사가 서훈을 받은 건 1990년대 들어서였다. 여성독립운동가는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힘든 탓이다. 이 소장은 서훈을 인정하는 근거 자료의 폭이 훨씬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광복절에 서훈을 받는 이상룡 초대 국무령의 손자며느리인 허은 독립지사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뒤 독립군 수백명의 옷을 만들고 밥을 지으며 20년간 집밖을 나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광복군 명단과 독립 자금 지원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최근 들어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주역은 여성”이라며 “3·1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어머니들도 있었다”며 여성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강조했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지난해 4월 1일 이윤옥(60)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이 오희옥 지사(왼쪽)과 함께 유순희 지사(가운데)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사진=한국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 문 대통령 “여성독립운동가 적극 발굴” 이 소장은 여성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 줄의 기록이라도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다녔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하와이까지 다닌 그가 만주와 상해를 비롯해 중국에서 이동한 거리만 해도 3000km에 달한다. 그는 “남자현 독립지사에 대한 흔적을 찾으려고 중국 하얼빈을 간 적이 있는데 기록에 남아 있는 자리에는 고층빌딩이 세워져 있었다”며 “수소문 끝에 도착한 마지막 장소에도 무덤은 없었고 화단에 들꽃만 피어 있었다. 흔적도 없이 들꽃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일생이 안타까워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이 소장은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부터 취재, 출판까지 모두 자비로 감당하고 있다. 그는 “아무래도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 보니 정부의 지원 등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가 더 잊히기 전에 그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이라도 남겨놓아야 한다는 마음에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해 몸도 건강하지 않고 적지 않은 나이에 기억도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예전에 만난 한 생존 여성독립운동가 한 분이 내 손을 붙잡고 ‘서훈을 받진 못했지만 나도 광복을 위해서 일했으니 꼭 기억해달라’는 말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분들의 삶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015년 8월 27일 이윤옥(60)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이 세계한민족 네트워크에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제공)

2018.08.14 I 최정훈 기자

"벨리댄스·네일아트는 여자만 하나요"…취미도 탈갑옷 시대
지난 2016년 9월 부산에서 열린 Amar Cairo Festival에서 벨리댄서 김도형씨가 공연을 하는모습 (사진=김도형씨 제공)[이데일리 황현규 최정훈 기자] 김도형(26)씨가 벨리댄스를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몸이 약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찾던 때였다. 벨리댄스를 하는 이모를 따라 호기심에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붙었다. 하지만 “옷을 왜 그렇게 입느냐”, “여자같다, 게이냐”는 냉소적인 주변 반응에 상처를 입을 때도 많았다.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013년 중국에서 열린 ‘벨리댄스 차이나’ 대회다. 총 300명의 프로 벨리댄서가 참여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5번의 경기를 치러 1등을 차지했다. 주변의 사늘한 시선이 응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벨리댄스에 관심을 두는 남성들이 부쩍 늘었다. 김씨가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는 벨리댄스학원 수강생 중 남성은 5명이다. 연령대도 초등학생부터 20대 청년, 노인까지 다양하다. 그는 “벨리댄스는 여성들만 하는 스포츠라는 선입견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한 남성들이 변하고 있다”며 “‘왜 남자가 벨리댄스를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벨리댄스 배울래’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날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여성들의 탈코르셋 열풍에 이어 남성들의 탈갑옷 바람이 불고 있다. ‘남성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벨리댄스와 네일아트 등을 여가생활로 즐기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탈코르셋은 보정 속옷을 뜻하는 코르셋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이며 페미니즘 열풍과 함께 거세지고 있다. 여성다움의 사회적 굴레, 구체적으로는 짙은 화장이나 긴 생머리, 과도한 다이어트, 브래지어 등을 그만하자는 움직임을 뜻한다. 탈갑옷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남성에게 강요되는 남성성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탈갑옷 운동은 남성들 스스로 자신이 입고있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자는 운동이다. 남자는 힘이 세야 하고, 강해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벨리댄스 추고 네일 받는 男...‘갑옷’ 벗어나고파김씨의 사례처럼 금남(禁男)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벨리댄스에 도전하는 남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드밸리댄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협회에 등록한 프로 벨리댄서 1000명 중 남성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7월 프로 벨리댄서 1200명 가운데 남성은 13명이다.벨리댄스 뿐만이 아니다. 미용을 위해 네일아트숍을 찾는 남성들도 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네일아트숍을 운영하는 김모(29·여)씨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게를 찾는 남성 손님들이 4배가량 늘었다”며 “예전에는 애인을 따라 마지못해 오는 남성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혼자 오는 남성들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 네일아트숍에서 만난 직장인 지모(32)씨는 “처음 네일아트숍을 왔을 때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게에서 마주치는 남성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며 “여가생활에서까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달 인천광역시 서구 한 벨리댄스학원에서 남자 밸리댄서 김도형(26)씨가 학생들에게 밸리댄스를 가르치고 있다. (사진 =로빈 밸리 댄스 컴퍼니 제공)◇양산에 선캡까지…“성 고정관념 탈피 현상 계속 이어질 것”최근에는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특정 상품에 대한 남성 구매도 늘고 있다.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동우(27)씨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양산을 샀다. 폭염에도 외근을 자주 하는 이씨는 “양산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남자가 무슨 양산이냐’며 웃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친구들이 어디서 샀느냐며 묻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에 따르면 지난달 남자 소비자가 구매한 양산 제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같은기간 여성 고객 구매 증가율(34%)과 비교해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티몬 관계자는 “양산이나 썬캡 등 여성들만 사용한다는 선입견으로 구매를 꺼리던 남성들이 변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던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취미나 소비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본능과 상관이 있다”며 “양성평등 추세 속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현상이 강해지는 만큼 앞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0 I 황현규 기자

[팩트체크]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만 체포 나선 이유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하지마라’ 청원글(사진=청와대 사이트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2월 남자 목욕탕 불법촬영 사진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일간베스트 등 과거 문제가 됐던 사이트는 방치한 채 워마드만 수사하는 건 성차별이란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마라’는 청원글에는 오후 2시 30분 현재 5만8252명이 동의했다. ◇ “일베 운영진 수사 협조적…음란물방조로 보기 어려워”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는 각종 혐오 게시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 사이트다. 일간베스트는 혐오글이나 불법게시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의 원조격이자 단골 손님이다. 일간베스트는 △여성혐오 게시물 △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조롱 △여아 희롱 △길거리 불법촬영 △반려견 수간 추정 사진 등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워마드는 일간베스트 미러링(상대방 행위를 따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성체 훼손 추정 사진 △성당 방화 예고 △남자아이 살해 예고 글들이 잇따라 게시해 말썽을 빚었다. 일부 여성들은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모두 불법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는데도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일간베스트 운영진과 달리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게시물 사건과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뿐 편파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는 서버가 미국에 있고 해외에 거주 중인 운영자도 경찰의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유포방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운영자가 방조한 증거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반면 일간베스트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자도 불법 게시물이 올라오면 이를 삭제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어느정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어서 음란물유포방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경찰은 일간베스트 운영진의 협조를 얻어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회원을 여럿 검거했다. 최근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4장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 및 성폭행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일간베스트 회원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이나 합성사진을 올린 회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워마드, 운영자 비협조 불법게시물 수사 제자리걸음 반면 워마드는 운영자의 비협조로 인해 불법게시물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사진, 서울 구로 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나체 합성사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진, 부산 동래 경찰서는 유치원생 남아와 천주교 성당 등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 사건을 수사중이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검거에 성공한 게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지만 이 역시 워마드와 별개로 현장수사에 힘입어 범인을 잡았다. 검찰이 워마드 회원인 여성모델 안모씨를 구속기소하자 남성 몰래카메라 범죄에는 관대한 수사당국이 여성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기관도 나름의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착수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일베·워마드 폐쇄 주장도…“헌법상 기본권 보장 위배 우려”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트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부 불법 게시물을 문제 삼아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헌법이 명시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모두 상시·집중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모든 게시물을 전수로 조사한다”며 “전체 게시물 중에 70% 이상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 심의 대상이나 전체 게시물을 유해 게시물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2018.08.09 I 최정훈 기자

쇼핑카트에 카메라 숨겨 153명 불법 촬영한 30대男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형마트 쇼핑 카트에 숨겨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150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보안요원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대형마트를 돌며 여성 153명을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이씨는 대형마트에서 쇼핑 카트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 여성을 몰래 찍다 마트 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사진이 아닌 영상을 다수 촬영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2018.08.09 I 최정훈 기자

보험금 타려고 원양어선에 불지른 사장…양초 이용해 알리바이 조작
지난 2016년 11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화재 당시 선박 사진.(사진=서울지방경찰청)[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해외에 있는 자사 원양어선에 불을 지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원양어선업체 대표이사 A(7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업체가 소유한 원양어선에 고의로 불을 낸 후 사고로 꾸며 6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40년된 원양어선을 약 180만불(한화 약 19억원)로 사들인 후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변경해 조업하려고 했다. 바누아투공화국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해당 원양어선은 선박에 붙는 세금 혜택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바누아투 공화국에 선적을 등록했다.그러나 각국의 자국어장 보호정책과 어황부진 및 채산성 문제로 매년 6억원씩 적자가 발생하자 A씨는 자신의 계열사 대표인 김모(72)씨와 고향 후배인 이모(60)씨 등과 배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같은 해 10월 이씨는 A씨의 선박 승선 허가를 받고 10일간 배에서 생활하면서 선박의 구조를 파악하는 등 범행 준비를 거쳐 11월 2일 불을 질렀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불이 난 시각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양초 3개를 1개 묶음으로 만들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양초가 다 타들어 간 5시간 후 불이 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국내 보험사가 해당 화재사건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보험금으로 국내에 냉동공장 설립자금을 마련해 김씨 등과 공동 운영하거나 성공사례비로 보험금의 10%를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수사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기 입증이 어렵다”며 “직접 수사가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 등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8.08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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