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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동 아파트서 화재…경찰 '방화 혐의' 30대男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길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쯤 신길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6분 후인 12시 30분쯤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900만원 정도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화재 이후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서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신병력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8.08.07 I 최정훈 기자

"남녀공용 아닙니다"…성중립화장실 도입두고 논란
지난 14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 한 쪽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 축제. 주최측은 행사장 한 쪽에 남녀가 함께 사용하지만 남녀공용은 아닌 특별한 화장실을 마련했다. 축제참가자들은 화장실 앞에 남녀 구분 없이 줄을 서서 나오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 화장실 앞에는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한 정모(27)씨는 “성중립화장실이라는 것을 이 축제에 와서 처음 봤다”며 “이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도 고민하고 사용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성소수자와 인권단체들은 성중립화장실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중립화장실이란 성별이나 장애 유무의 구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을 말한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문제 등 사회적 통념상 성중립화장실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성중립 화장실은 남자용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양변기와 세면대만 설치해 화장실의 성별 구분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성중립화장실, 성수소자 인권보호 상징적 의미”성중립화장실은 201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롱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CSU 롱비치) 화장실에서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성중립화장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5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성중립화장실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캐나다에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민석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은 “성소수자들은 화장실 이용과 같은 일상적이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부터 고통받고 있다”며 “실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당하는 폭력이 두려워 집 화장실만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때문에 만성적으로 방광염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중립화장실은 기능적으로는 일반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내에서 성중립화장실을 도입한 곳은 ‘인권재단 사람’과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소수 인권단체에 그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성공회대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찮아 설치 여부는 미지수다. 인권재단 ‘사람’ 재단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사진=최정훈 기자)◇ “성범죄 악용과 성소수자 낙인 효과 우려”성중립화장실 도입이 우범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중립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는데다 폐쇄된 공간인 만큼 몰래카메라나 성범죄 등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으면 범인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며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 공간이 폐쇄적이라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성중립 화장실이 오히려 성소수자의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했던 최모(31·여)씨는 “퀴어축제에서는 성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성중립화장실을 이용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장소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게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했던 성중립화장실 도입 계획이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의 반발한 영향이 크다”며 “시민들에게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 연구소 소장은 “서울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필요성을 가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성중립화장실이 만들어지면 성소수자뿐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자식과 동행해야 하는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8.07 I 최정훈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미흡…'전국민 역학조사'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부추산 전체 피해자 약 56만명 중에서 신고자는 1.1%인 6040명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해 최소한 중증피해자 4만여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부위원장은 이어 “피해구제특별법에 의한 기업기금 1250억원 중 지난 1년간 지급액은 약 92억 4000만원으로 7%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기업기금마저도 지급이 소극적이라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100% 피해를 입증하는 현재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 입증 책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건강피해 발생 여부만 입증하고 제품판매사가 ‘의학적 반증’(우리 제품으로는 저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을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나원 양의 아버지 박영철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슈화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기업은 ‘정부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라 사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피해 환자로 인정만 해놓은 상태라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조위에 위임하더라도 재난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을 폭넓게 선(先)지원하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06 I 최정훈 기자

[취문현답]“선배들과 솔직한 직장 얘기…취업에 유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청년 실업률이 9.9%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력 위주로 인력을 채용,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은 청년 취업전선에서 첨병 역할을 한다. 대학이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취업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뚫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대학이 늘고 있다. 본지는 ‘취업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소개한다.<편집자 주>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지난 5월 30일 교내 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 ‘취업성공 공감톡톡’ 행사에서 학생들이 취업한 동문 선배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한양대 에리카캠퍼스)“학생들의 질문은 거침이 없었다.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직장인 선배로부터 듣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자리였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올해로 5년째 열고 있는 ‘취업성공 공감톡톡’을 지켜본 대학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올해 행사에는 현대자동차·포스코·SK하이닉스·네이버·KT 등 15개 기업에 취업한 동문 선배 16명이 참석했다.직장생활 10년차 이하의 선배들의 방문에 재학생 150명이 몰려들었다. 학교 측은 행사 전 학생들이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미리 질문을 써 붙이게 했다. 진행자는 이 중 하나씩을 뽑아 선배의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성용 한양대 에리카 커리어개발센터장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야근을 많이 하는지, 휴가는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지, 실제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등이었다”며 “학생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질문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았더니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후배들의 질문을 받은 선배들은 자신이 겪는 직장 생활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학생들로선 취업 동아리나 스터디그룹을 통해 막연하게 듣던 직장생활의 정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공대 2학년 재학 중인 최정훈(가명)씨는 “아직 대학 저학년이다보니 실제 취업해 직장에 다니는 선배들과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적었다”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양대 에리카의 취업 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춰져 있다. 1년에 30여개팀이 운영되는 취업동아리도 마찬가지다. 커리어개발센터가 품질관리·마케팅·설비직군 등 직무별 동아리를 꾸리면 학생들은 선호 직종에 따라 동아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 학기에는 모두 17개의 동아리에 재학생 163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경상대학과 응용수학과에서 항공사채용·암호분야를 제안해 관련 동아리가 꾸려졌다. 취업동아리에서 학생들은 희망 직무가 같은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신성용 센터장은 “원하는 직무가 같은 학생들을 묶어주고 거기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매칭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학기 동안 모두 10차례 정도 모임을 이어가면서 심도 깊은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에리카는 △비전설계(1학년) △취·창업을 위한 진로탐색 △취·창업을 위한 역량계발 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진로탐색 과목을 운영 중이다. 신 센터장은 “1학년 때는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미래 비전을 생각토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2학년 때의 진로설계는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통해 희망 직무를 찾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한양대 에리카는 47개 학과(전공)별로 산업계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산업계 요구를 담은 전공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산업계 자문위원이 이공계에 국한되지 않고 언론정보대학·국제문화대학·디자인대학 등 인문·사회과학·예체능계열까지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재복 학생처장은 “모든 학과별로 산업계 자문위원이 7~8명씩 배치돼 있다”며 “기업에 재직 중인 이들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을 구축할 때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에리카는 학생들이 선배와 만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매년 한 차례만 개최했던 ‘취업성공 공감톡톡’ 행사를 내년부터 두 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성용 센터장은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겪는 요즘 학생들은 대규모 특강이나 취업캠프는 꺼려한다”며 “앞으로도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문 선배와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18.08.06 I 신하영 기자

특수교육과 학생들 "정교사 임용늘려 과밀학급 해결해야"
5일 오후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국 특수교육 전공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248명이 임용확대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을 줄여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5일 전국 유아·특수교육과연대 ‘특수교사를 꿈꾸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유아특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과밀학급을 줄이고 정교사 채용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앞장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학생들은 ‘특수학교 증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특수학교·급 신·증설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 해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전 제정된 장애인특수교육법은 당시 선생님들이 삭발을 하고 아스팔트 위에 엎드리며 소리쳐 외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앞서) 특수학교 확충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해결 되지 않았다. 세상이 외쳐야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발언자로 나선 엄성민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재학생은 “정부는 ‘2022년까지 법정정원 92%를 달성하고 특수교사 5330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전 예고한 내년도 선발인원 377명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예비 특수교사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불안정한 기다림은 폭력”이라고 말했다.유장군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도 “장애를 가진 학생뿐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과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영재학생까지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 ‘특수교수를 꿈꾸며’가 개최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국 특수교육 전공자 결의대회’에서 유장군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8.05 I 최정훈 기자

檢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기소…"235억 부당이득"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53)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라 대표 등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6월 업체가 조인트스템을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과장 언론보도를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어 “이 과정에서 라 대표 등은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했고 지난해 4220원에 거래되던 주가를 62200원까지 약 1327% 상승시켜 약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이 환자의 배나 엉덩이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약을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후 네이처셀 주식은 오름세를 타며 올해 3월에 6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다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식약처가 반려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당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조인트스템 임상시험 참여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도 53.85%에서 증상이 진행돼 효과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식약처의 반려처분으로 주가가 급락해 현재는 7210원까지 하락했다”며 “라 대표 등은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3일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라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 대표는 배임·횡령과 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추징보전 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1심 재판 전이나 도중에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본건의 범행으로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03 I 최정훈 기자

'보물선 투자사기 의혹' 수사 확대...서울경찰청 이관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관련 미디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 경영진에 대한 사기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그동안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1일)부터 지방에도 피해신고가 들어오는 등 앞으로 전국적인 신고증가가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까지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일그룹 투자 사기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입국시 통보조치를 완료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유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기구)에 적색 수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주체가 경찰서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바뀌는 만큼 인력이 보강되고 수사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일그룹은 지난달 15일 1905년 러일전쟁에 참가했다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에는 약 150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했다.이 상황에서 돈스코이호를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업체가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고발사건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진행했다. 금융당국도 보물선 테마주로 엮인 제일제강의 주가조작 가능성과 신일그룹의 투자금 모집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08.02 I 최정훈 기자

“페인트 녹고 유리창 깨지고"…'재난급' 폭염에 펄펄끓는 서울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린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1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치솟았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한반도를 뒤덮은 불볕더위에 길에는 지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자취를 감췄다. 온열질환 사상자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기 사용량이 몰리자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건물 유리가 깨지는 등 이상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유례가 없는 폭염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사상 최악의 폭염 여파로 관련질환 사상자는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집계한 온열질환자는 2355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숨을 거둔 인원도 29명이나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온열질환자 수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온열 전문 생리학자인 이정범 순천향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현재의 폭염은 실질적인 재난이라고 보면 된다”며 “40도에 육박하는 현재 폭염에 노출되면 2~3일 후 기온이 내려가도 축열(체내에 축적된 열)로 인해 사상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1일 저녁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해 비상등만 켜져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이날 폭염이 계속되며 변전기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 도심에서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의자 페인트가 녹는 등의 이상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카페에서는 입구 통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24일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백화점 8층 유리창이 떨어져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백화점 측은 “폭염 때문에 창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에어컨 실외기 과열 추정 화재나 콘크리트 팽창으로 도로가 솟아오르는 현상 등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의경들의 주간 근무 교대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아울러 그늘막 설치가 어려운 근무지에 우산을 보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2일부터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또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설 경우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중앙차로 등에 물청소차 173대를 동원해 거리에 물뿌리기 작업도 하고 있다. 서울 노원·성동·강서구 등은 무더위 쉼터 운영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다. 노원구는 쉼터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노인들을 데려올 차량을 지원하는 등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이달 3일까지 쉼터 24시간 개방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구청청사 1층에 주민들이 도서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물청소차가 도로 물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02 I 최정훈 기자

경찰 '보물선 투자사기' 싱가포르신일그룹 전 회장 인터폴 수배요청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관련 미디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 경영진에 대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유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재 베트남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 서류를 보내려면 경찰청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 승인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보물선 테마를 앞세워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다. 경찰은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신일그룹’이 겉으론 별개의 회사지만 신일그룹이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와 신일그룹 전 대표인 류모씨는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2014년 사기 등의 혐의로 유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아직 영장 유효기간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사기 혐의로 발부한 영장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한 후 투자 사기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일그룹 관계자들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는 피해자 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계속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01 I 최정훈 기자

"영혼이 시켰다"…노모 살해한 조현병 50대男 검거
서울 구로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모와 둘이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이틀째 요양원에 오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요양보호사가 B씨의 지인에게 가정 방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 안에 어머니의 영(靈)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관한 A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8.08.01 I 최정훈 기자

경찰, 단톡방에 '대한항공 직원 신상 유출' 수사 착수
지난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규탄 집회 참가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한항공 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기록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유출한 채팅방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아시아나 직원연대 단톡방에 대한항공 직원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인사기록 게시한 작성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한항공 소속 직원 유모씨의 인사기록이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 단톡방에 올라왔다. ‘(정비)가볼까’라는 아이디를 쓰는 단톡방 참가자가 올린 게시물에는 유씨의 실명뿐 아니라 생년월일, 사번, 부서, 직종, 인사발령 내용 등 인사기록이 들어가 있었다.현재 이 단톡방에는 아시아나항공 직원 외에도 대한항공 일부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을 접수하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고발인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게시물을 올린 인물을 추적하고 유출경로와 유출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31 I 최정훈 기자

"밀린 공사대금 달라"…50대男 건설현장서 12시간째 고공 농성
3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신축건물 건설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가 오전 4시부터 12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한 신축건물 건설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7일에 이어 55일 만에 또다시 크레인 꼭대기에 오른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는 31일 오전 4시쯤 건설 현장에 설치한 50m 상당 높이의 크레인에 오른 후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구조대원 13명과 구급차 1대를 투입하고 현장에 안전매트를 설치했다.이씨의 업체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원청 업체인 D건설사의 공사 현장에 재하도급을 받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에게 재하도급한 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씨는 원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앞서 이씨는 지난달 7일 같은 건설현장 크레인 위에 올라 “밀린 공사대금과 체불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이씨는 오전 6시부터 10시간가량 고공 농성을 벌이다 원청업체와 전화로 합의하고 내려왔다.이씨는 “지난 시위 때 원청업체는 우리 업체가 어음으로 선지급한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약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지난 합의 때 원청 업체가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지만 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절반의 금액인 약 1억 4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원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목숨걸고 고공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7.31 I 최정훈 기자

불우아동 돕기성금 127억 빼돌려 요트파티 즐긴 복지단체 회장 '중형'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부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5)씨와 대표 김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요트 파티를 즐기는 기부단체 회원들의 모습 (사진=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우 아동을 돕겠다며 127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외제 차 구매와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복지단체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대표 김모(3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윤씨 등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 가운데 일부만 소외계층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들의 월급, 윤씨의 아파트 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마음의 큰 상처를 안겼고 일반인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고 질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상습사기에 대해 윤씨보다 가담한 정도가 적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많지 않다”며 “급여 이외에는 수익이 없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8일 윤씨 등을 업무상 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윤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1일부터 약 3년간 사단법인 복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4만 9000여명으로부터 받은 모금액 128억 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21개 지점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며 결손 가정 아동의 정기 후원을 요청했다. 기부자들은 이들에게 1인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을 기부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은 거둬들인 전체 모금액 가운데 1.7％ 수준인 2억 1000만원만 기부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헐값에 사들여 전달했다.이들은 기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려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들이 기부금을 전달한 복지시설로부터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 기부자들에게 발급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챙긴 기부금을 21개 지점과 4：6의 비율로 나눠 갖은 뒤 △아파트 구매 △해외 골프 여행 △요트 여행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11일 상습사기·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윤씨 등 6명을 입건해 구속했다.

2018.07.31 I 최정훈 기자

경찰 '돈스코이 사기 의혹' 수사 착수…신일그룹 관계자 출국금지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관련 미디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의 주요 관련자를 출국금지하고 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등 해당 회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금일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보안 필요성을 이유로 정확한 인원과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1905년 러일전쟁에 참가했다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에는 약 150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돈스코이호를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업체가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고발사건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금융당국도 보물선 테마주로 엮인 제일제강의 주가조작 가능성과 신일그룹의 투자금 모집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07.30 I 최정훈 기자

"전 남친 왜 만나냐"...또래 폭행하고 촬영한 여고생들 구속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이모(15)양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양 등은 지난달 23일 이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로 A(15)양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A양 신체 일부에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또 A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A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양 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이양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이양 등은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30 I 최정훈 기자

경찰 "'영아 학대사망' 어린이집에서 추가 피해아동 4명 확인"(종합)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이 다른 원생 4명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모(59·여)씨가 숨진 원생을 포함해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머리끝까지 덮어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씨를 구속해 조사했다.경찰조사 결과 보육교사 김씨는 숨진 영아 외에 다른 원생 4명에게도 10여 차례에 걸쳐 이불을 덮어씌우고 팔이나 다리를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한 달간의 CCTV 자료를 분석해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며 “과거 CCTV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면 학대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경찰은 김씨와 일란성 쌍둥이이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학대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차례 벌렸다 오므리는 등 원생 1명을 학대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장인 김씨도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2018.07.27 I 최정훈 기자

경찰 '11개월 영아 학대사망' 보육교사 검찰 송치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일란성 쌍둥이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와 일란성 쌍둥이이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발견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어린이집 원장 김씨도 학대치사와 학대를 방조한 사실과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 서울남부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07.27 I 최정훈 기자

'따릉이 헬멧' 이용자는 없고 분실사고만…"의무화 재검토 해야"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헬멧이 군데군데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시범운영 중인 ‘따릉이 헬멧’이 이용자는 없이 분실사고만 잇따르고 있다. 시민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자체가 문제인 만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따릉이 헬멧 시범사업 일주일만에 55개 사라져 서울시는 따릉이 헬멧 무상 대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여의도 일대 따릉이 대여소에 헬멧 1030개를 비치한 결과 26일 현재 이중 55개(5.3%)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지역에서 헬멧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1500개의 헬멧을 구입해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하고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인근에 설치한 보관함 6개에 비치했다.당초 서울시는 분실에 대비해 헬멧에 태그를 부착해 대여·반납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했다. 하지만 시스템 운용비용이 헬멧 구매 비용보다 커 포기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중인 헬멧은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나마도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확산 가로막는 헬멧 의무화 재검토해야”여의도 일대에 비치한 따릉이 헬멧은 위생 우려 등의 문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출근시간대인 26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따릉이를 이용한 11명 중 헬멧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 여의도 IFC몰 인근에서 만난 따릉이 이용객 김모(31)씨는 “폭염에 다른 사람 땀 범벅인 헬멧을 쓰고 싶지 않다”며 “9월부터 헬멧 착용을 강제하면 자전거를 아예 안 탈 생각”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헬멧 이용자가 적고 분실율이 높은 근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라며 “법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마련한 대책의 결과에 대해 지자체를 탓하기도 시민의식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했다가 이용자가 줄어들어 없애는 추세”라고 덧붙였다.1990년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2011년 조사결과 자전거 이용률이 지역에 따라 최고 37.5% 감소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유럽 나라들 대부분은 안전모 착용여부를 이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부족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등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청소년들이 따릉이를 대여하며 헬멧을 써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07.27 I 최정훈 기자

동물권 단체 "이개호 의원 농식품부 장관 임명 계획 철회하라"
2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권단체들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동물권 단체들이 이개호(59)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동물권 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을 옹호하는 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농식품부의 수장은 돈벌이만을 위한 농축산정책이 아니라 개도살금지 법안과 지속 가능한 축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동물을 한낱 먹거리로 밖에 보지 않는 이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는 “농식품부는 동물식품에 관한 것뿐 아니라 동물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분야를 맡으면서 동물보호를 도외시했다”며 “동물학대를 옹호하는 이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국민이 바라는 개식용 종식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물권 단체들은 이날부터 이 의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임명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잡아 먹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거나 “개도 똥개가 있다.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의 가치를 깍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18.07.25 I 최정훈 기자

얼쩡거려 짜증난다고 고양이 벽돌로 때려 죽인 50대 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 죽인 50대 남성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목줄로 묶여 있던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서 죽였다. A씨는 아울러 인근 주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 죽인 후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걷어찼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숨진 고양이가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반려묘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안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어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018.07.25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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