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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돈 때문에 정치 안했다"...첫 공판서 눈물로 호소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 출석해 눈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5선 의원으로서 지내며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각오했다”며 “지역구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했을 뿐 뒷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갑자기 주변 지인들이 모두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가까운 사람들이 저로 인해 힘들어 할 때는 사퇴할 생각도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56)씨와 공모해 한모(48)씨 등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밖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불법 정치자금 1억원 가량을 수수하고 이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수감 중인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으로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원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업무수행의 하나로 지역 내 민원을 받아 처리했을 뿐”이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57)씨를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6)씨를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G사 사무실과 대표 한모(48)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018.07.24 I 최정훈 기자

민갑룡 "조폭유착 의혹 성남시·경찰, 불법·부조리 조사"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성남지역 정치인과 경찰 등에게 제기된 ‘조폭(조직폭력배) 유착설’ 의혹과 관련해 “불법·부조리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성남지역 정치인과 경찰 등의 조폭 유착설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민갑룡 후보자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선거 전에는 ‘단순히 흑색선전일 수 있다’고 국민이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방송을 보면 (이 지사가) 조폭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적어도 알고 지낸 것처럼 방송이 됐다”며 “ 조폭들이 만든 기업을 성남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고 이 기업이 성남시와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경찰은 이것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범죄가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기자들보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훨씬 사실 파악이 늦어서야 되겠냐”며 “이것을 몰랐다면 경찰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특별한 내사나 수사가 없었다면 말 그대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조폭 간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민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방송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조폭과 술도 자주 먹고 용돈도 받았다”며 “만약 조폭에게 용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다.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했다면 이것 역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허위사실 유포 또는 용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진상을 확인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그전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 연장 선상에서 불법·부조리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폭 유착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과 경찰의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이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보도 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번 보도내용은 경찰 등의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진의 여부도 꼭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현재 보도내용의 진상을 확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청장의 기회가 오면 조폭 유착설과 관련해 경찰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혐의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법 소지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 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은 시장은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여당 의원들은 최근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경찰청에 상주하며 집회 정보를 빼돌려 기무사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빼낸 집회 정보를 가지고 맞불 집회를 기획한 정황까지 나왔다”며 “시민의 집회정보가 군으로 빠져나가 활용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인들이 경찰청에 상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고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며 “통합방위법 3조에 의거하더라도 자료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문서를 통해 주고받아서 경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내용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07.23 I 최정훈 기자

민갑룡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 특검서 밝혀질 것"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곧 밝혀질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후보자는 또 청문회 도중에 나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소식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절차를 재점검하고 제도적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경기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짐을 빼가는 동안 경찰이 지켜만 보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의 입장에서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자율성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찰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병준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골프대회에 108명이 참가했는데 김 위원장만 유일하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라며 “왜 김 위원장만 콕 찝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경찰의 확인절차 착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민 후보자의 30년 공직생활 중 기획을 제외한 업무경력은 8년 8개월에 불과한데 일선 현장 중심의 민생치안 유지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조직 내에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서 이를 잘 정책에 반영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의 고속승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업무 지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민 후보자의 경우 지방청에 4개월을 근무하다 편법지원으로 본청 기획조정관실 업무지원을 나왔다”며 “본청 업무지원 근무를 하면서 총경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코스를 밟은 후보자가 경찰 내 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민 후보자는 “지방 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해외에 잠깐 연수 차 나가 있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경찰대 개혁이 추진중이었다”며 “이에 따라 기회조정관 업무가 폭주했고 조직에서 제가 기획 업무에 적성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지원을 명령받았다”고 해명했다.일부 여당 의원은 인권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회찬 의원에 대한 명복을 빈다”며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 도중 고위 공직자가 자살하는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과정 중 인권 보호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인권보고 담당관을 확충하고 모든 정책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권업무 절차와 제도적 시스템을 재점검해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기관 중 2차 피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받은 곳이 경찰”이라며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젠더 감수성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단지 여성이 수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만으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여성으로 구성된 수사 기구를 만드는 건 현재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긴급조치 대책”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수사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2018.07.23 I 최정훈 기자

“뺑소니 당한 유기견 도와주세요”…사비 털어 구조나선 女 3인방
서울 은평구 손희정(29·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기견도 생명이잖아요. 단지 다친 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서울 은평구에 사는 손희정(29·사진)씨는 “저도 11살과 4살 반려견을 기르는 입장”이라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다친 반려견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손씨는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하얀색 유기견 한 마리가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 30분 후 그는 그 유기견이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다시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손씨는 “30분 사이에 멀쩡했던 강아지가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당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집에 있던 동생에게 집 근처에 다친 유기견이 있으니 같이 찾으러 나가자고 말했다.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지만 손씨와 동생 손민정(26·여)씨는 다친 개를 찾기 위해 어두운 동네를 한 시간 가량 돌아다녔다. 그때 두 사람은 황은혜(34·여)씨를 만났다.손씨는 “도로 인근에 사는 황씨도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개가 뺑소니를 당한 뒤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가 저희랑 만났다”고 전했다.새벽 2시경 세 사람은 동네의 한 골목에서 다친 유기견을 발견했다. 손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강아지를 구조한 119대원들은 아침에 구청에 인계했고 구청은 유기견 보호센터에 다시 인계했다.손씨는 그 후에도 다친 개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그는 개가 치료를 받았는지 궁금해 유기견 보호센터에 전화했지만 치료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손씨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선 ‘감기나 타박상 같은 작은 치료만 해줄 수 있고 뺑소니로 골절을 당한 강아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거기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20일 안에 입양해 치료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에 손씨는 유기견을 자비로라도 치료할 결심을 했다. 손씨는 “대형견에 믹스견이고 크게 다친 상황이라 입양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우선 치료라도 시키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손씨와 함께 구조를 도왔던 두 사람이 임시보호자를 자처했다. ‘두부’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손씨는 우선 두부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손씨는 “동물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대형견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려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수소문 끝에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제는 비용이었다. 수의사는 개가 어깨 부분을 골절당해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적어도 3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술 재료비만 해도 120만원이었고 여기에 대형견 입원비는 하루에 11만원 꼴이라 치료비에 10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손씨는 “다행히도 수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재료비와 최소 입원비를 합쳐 500만원만 받겠다며 사정을 봐주셨다”며 “우선 각자 사비를 모아 재료비만 선불하고 SNS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씨는 적지 않은 부담에도 세 사람 모두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손씨는 “그는 이어 “다친 강아지를 만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 한다”며 “최선을 다해 강아지가 완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뺑소니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유기견 ‘두부’ 사진.(사진=독자 제공)

2018.07.23 I 최정훈 기자

민갑룡"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 특검 수사통해 밝혀질 것"(속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8.07.23 I 최정훈 기자

민갑룡 "수사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민주·인권·민생경찰로 거듭날 것"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민주·인권·민생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제가 치안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15만 동료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민주·인권·민생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민주원리에 따른 수사구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또 경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진 경찰 수준으로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후보자는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근대 경찰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상을 확고히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3 I 최정훈 기자

이 사장은 왜 크레인에 올랐나…"직원 월급 받으러 목숨 걸었죠"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가 7일 강서구 마곡동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악덕업체 OO건설은 밀린 임금을 달라.” 한달전인 지난달 7일 재하도급업체 대표 이모(54)씨는 강서구의 한 건설 현장으로 가 2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랐다. 이씨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자 어음으로 빌린 공사 대금과 직원들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이씨는 공사대금과 밀린 임금을 달라며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원청업체가 임금을 지급을 약속하자 그제서야 이씨는 10시간 가량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왔다.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임금 체불 등 영세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수주한 공사를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하청에 따른 불법 행위 적발시 원청업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생계 급해 노동청 신고·소송은 엄두도 못내 20년 경력의 공사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를 크레인 위로 떠민 건 ‘두려움’이었다. 이씨는 “그 돈을 받지 못하면 가족과 직원들이 거리에 나 앉아야 했다”며 “죽을 각오를 하고 크레인에 올랐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씨는 건설현장에 잔뼈가 굵었다. 주변에선 그를 ‘오야지’(현장조장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부른다. 건설현장에서 20년을 보낸 그였지만 요즘 처럼 원청사의 단가후려치기가 심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재하도급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최저단가에만 혈안인 원청업체부터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은 이젠 정당한 대가조차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우리 같은 영세 근로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노동청 신고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생계가 코앞인 우리에겐 그시간을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숨 걸고 크레인에 오르는 것 뿐”이라고 했다.◇건설업, 임금체불 규모 전체 업종 두 번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재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지만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대다수 재하청은 불법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중간 마진이 빠져나간 탓에 근로자 임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된 국내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액은 6161억원이다. 이 중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1024억원으로 제조업(2775억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씨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런 일을 겪은 건 벌써 이번이 4번째”라며 “갖은 수를 써 보전을 받아도 받아야 할 돈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원청사, 하청업체 건전성 여부 확인해야 이에 정부는 원청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면 해당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비롯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하도급업체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원청업체는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전부였다. 정부는 건산법을 개정해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하도급 적발 처분 건수는 총 91건이다. 올해 5월까지 적발 처분 건수도 29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월 단위로 혐의 업체를 적발하고 있지만 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다 관리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와 함께 관련 법안에 대한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단가만 고려할 게 아니라 책임 있고 우량한 업체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재하도급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우선 현행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강화와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 대상으로 한 다단계 하도급 근절법안 관련 교육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21 I 최정훈 기자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강제수사 착수..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누드모델 불법촬영(몰카) 게시글이 올라온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남성 누드 크로키 모델의 몰카 사진이 올라온 워마드 사이트 서버관리자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아직 피해자와 글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자가 어떻게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워마드 사이트의 몰카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관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영장이 나와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경찰서에서도 워마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서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워마드에 누드모델 몰카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두 개의 몰카 게시글에는 나체 상태의 남성 모델 사진 총 5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20 I 최정훈 기자

11개월 영아 학대사망 혐의 보육교사 구속…法 "도주 우려"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병철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8.07.20 I 최정훈 기자

"덥고 땀나는데"…따릉이 헬멧 대여 첫날 시민들 '시큰둥'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헬멧 보관소.(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최고온도가 34까지 오른 20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인근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앞에 낯선 보관함이 놓였다. 보관함 안에는 40여개의 자전거 헬멧이 있었다. 자전거를 빌린 후 헬멧을 쓰고 10분 정도 탔더니 머리와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헬멧 안쪽에는 땀에 흠뻑 베어 있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따릉이’ 헬멧 대여 시범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뜨거운 날씨에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더운 날씨에 헬멧 사용이 불편한데다 위생까지 걱정이다 보니 사용하기 꺼려진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더운 날씨에 착용하고 싶지 않아”...헬멧 분실 우려도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날부터 한 달간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지역에서 헬멧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공단은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하고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인근에 설치한 보관함 6개에 비치했다.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 불편함이나 위생 문제로 헬멧을 착용에 우려를 표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속도를 내며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출퇴근으로 잠깐 타는데 헬멧까지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2)씨도 “다른 사람의 땀까지 섞여 있을 헬멧의 위생상태가 걱정이다”고 전했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헬멧 가격은 1개당 1만 5000원다. 서울시 전체에 3만개의 헬멧이 구매할 경우 4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자전거와 달리 헬멧은 대여와 반납을 확인할 수 없어 분실 우려가 크다는 문제도 나온다. 실제로 대전시는 2014년 헬멧 150개를 대여소에 비치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헬멧의 90%를 분실했다.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탈취제·소독제로 헬멧을 주 3회 이상 소독하고 악취가 심한 헬멧은 회수해 살균 및 탈취를 할 계획”이라며 “여의도를 벗어난 헬멧은 관할 구역 팀들이 수거해 센터로 반납하고 다시 여의도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 첫 날부터 삐걱...“검토 통해 확대 도입 신중히 결정”시범운영 첫 날인 이날 오전에는 헬멧 대여에 애를 먹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안내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시범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따릉이 안내센터도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원 회관과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헬멧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보관함은 비어 있거나 잠겨 있어 이용이 불가능했다.이에 대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어제 밤부터 준비하려다 오전에 여의도로 유입하는 이용객들이 많아 오늘 오후부터 운영하기로 했고 따로 공지하지는 못했다”며 “헬멧 대여 시범운영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대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일 오전 9시 30분 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 설치된 헬멧 보관소.

2018.07.20 I 최정훈 기자

法 'TV 속 퇴마 의식' 6세 딸 살해한 친모에 징역 5년 선고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지난 2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TV속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6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함 혐의가 인정된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최씨의 남편은 하루 뒤인 20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퇴마의식을 통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18.07.20 I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
20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사진=소방방재센터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거주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29대, 소방인력 81명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여만인 오전 3시 39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화재로 이 집에 거주하던 A(55·여)씨가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동거인 B(72)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7.20 I 최정훈 기자

檢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 남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19일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18일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0 I 최정훈 기자

서울 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착수
서울 강서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던 어린아이가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아이의 몸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며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어린이집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8.07.18 I 최정훈 기자

경찰, 워마드서 '제2의 누드모델 몰카' 발견…내사 착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누드모델 불법촬영(몰카) 게시글이 올라온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워마드에 올라온 남성 누드 크로키 모델의 몰카 사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16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4시 30분쯤 워마드에 누드모델 몰카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요즘 몰카 성능 좋다. 안경 몰카 누드크로키 워크샵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체 상태의 남성 모델 사진 3장이 있었다. 18일 현재 해당 글의 조회수는 8000회를 넘었으며 남성 모델을 향한 욕설이 담긴 악성 댓글도 50여개 달렸다.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에도 또 다른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물 제목은 ‘누드크로키 탈의실 몰카’로 나체 상태의 남성 모델 사진 2장이 들어 있다. 해당 글의 조회수도 6000회를 넘어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토대로 현재 피해자들의 신원과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워마드 서버관리자에게 글쓴이 정보를 요구하는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18 I 최정훈 기자

KB노조 "실적 압박에 직원 자살…책임자 해임·공개 사과" 촉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KB노조가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노조)가 사내 지역영업그룹 소속 한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 책임자 해임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KB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신설한 스타팀은 아웃바운드 사업본부와 지역영업그룹의 이중 인사평가를 받으며 과도한 실적보고 및 실적 독려가 있었다”며 “지역영업그룹 대표와 아웃바운드 사업본부 책임자를 경질하고 노조와 유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본부는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때 평가를 면제해야 하는데 실적 쪽지를 보내 영업 업체에 수차례 실적 확인 전화를 하는 등 고인에게 과도한 압박을 줬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새로운 조직이 뿌리내리기 전까지 기다려 줄 시간도 주지 않는 사용자 측의 실적 지상주의”라고 말했다.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해 발생한 죽음 앞에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게 금융산업의 현실”이라며 “국민은행 전 회장과 현 회장 모두 책임을 지고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26일 KB국민은행 중부지역영업그룹 소속 수석 차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숨지기 전 남긴 비망록에 “기업금융을 제대로 해본적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업체를 개발하고 영업점과 협업하는 것이 너무 큰 압박”이라며 “이 일을 수행할 자신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조는 지난달 1~14일까지 약 2주간 A씨의 죽음에 대해 사측과 공동 조사를 했다. 노조 조사 결과 사측은 “아웃바운드 사업본부의 실적압박은 있었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고 지역영업그룹의 인사평가는 그룹의 역할에 대한 평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07.18 I 최정훈 기자

네이처셀 라정찬 또 구속…줄기세포 '불똥' 우려(종합)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지섭·최정훈 기자]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라정찬 네이처셀(007390) 대표가 구속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업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8일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라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5000~6000원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오름세를 타며 올해 3월 들어 6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에 대해서도 네이처셀 측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라 대표는 배임·횡령과 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6년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때문에 이번 구속 수사는 네이처셀에 대한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동안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을 개발해왔다. 줄기세포는 장기나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망가진 장기나 조직을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 만드는 것으로, 조인트스템은 환자 자신의 배나 엉덩이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약을 만든다.네이처셀은 지난 3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으나 반려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임상시험 참여자 수가 13명에 불과했고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도 53.85%에서 증상이 진행돼 효과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에 이어 라 대표가 구속되자, 과거 황우석 교수 사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른 줄기세포 치료제 업계는 이번 문제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판매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 9개 중 4개를 국내에서 개발했고 현재도 다수의 후기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역량은 글로벌 선두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들은 효능·효과를 입증하며 처방을 늘리고 있다. 파미셀이 개발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AMI’의 출하량은 발매 첫해인 2011년 85건에서 연간 200건 이상으로 늘면서 이달 현재 총 출하량 약 1500건을 넘어섰다. 메디포스트가 2012년 허가받은 무릎연골 치료제 ‘카티스템’은 국내 총 430여 곳 병원에서 지난해 2428건의 투여를 기록했고, 지난 5년 연평균 약 40%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도 활발하다. 파미셀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리버’를 미국에서 개발 중이고, 메디포스트도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카티스템의 임상 1·2a상을 마쳤다. 이 밖에도 안트로젠은 당뇨병성족부궤양,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피부염, 차바이오텍은 급성뇌졸중 및 간헐성 파행증 등의 질병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는 630억달러로, 연간 25.8% 성장해 오는 2025년 394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라 대표의 구속 등 최근 반복되는 악재가 줄기세포 치료제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도 한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줄기세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며 “줄기세포 분야가 국내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 강화로 이어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07.18 I 김지섭 기자

法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
서울 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55)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앞서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5000~60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오름세를 타며 올해 3월에 6만원을 넘어섰다.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청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한편 네이처셀 측은 라 대표의 구속에 대해 “본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7.18 I 최정훈 기자

"강아지도 더위에 힘내야죠"...반려견과 초복 보내는 사람들
서울 동작구의 한 애견카페에서 쉬고 있는 반려견.(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람만 더위에 지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호동이도 초복에 보양식 먹일 겁니다.”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최모(28·여)씨는 “무더위에 3살짜리 반려견 호동이가 기력을 잃는 거 같아 인터넷으로 영양식을 주문했다”며 “그래도 기력이 없으면 찹쌀, 렌틸콩 등을 넣은 강아지용 삼계탕을 만들어 먹일 예정”이라고 말했다.17일 초복(初伏)을 맞아 반려동물을 위한 복날을 보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견들도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려견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더위를 피해 애견카페로 모여드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새롭게 펼쳐진 풍경이다.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자리한 한 애견 카페는 평일에도 10명 넘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생후 8개월인 반려견 ‘우주’와 함께 카페를 찾은 김모(24·여)씨는 “이 더위에 밖에서 산책을 하면 강아지 발바닥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반려견이) 워낙 다른 강아지들과 노는 걸 좋아해 애견카페를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4살짜리 반려견 밍구와 함께 애견카페를 방문한 이모(27)씨는 “나에게 복날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하는 것 말고 특별할 게 없는 날”이라며 “이런 날일수록 내 반려견과 함께 시원한 하루를 보내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초복을 맞아 온라인에서도 반려견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건강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초복을 앞둔 일주일과 올해를 비교하면 매출이 359%나 급증했다. 최유리 롯데닷컴 생활팀 MD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수제 간식을 비롯해 홍삼, 오리, 연어, 북어 등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고급원료를 사용한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반려동물 식용 금지’ 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에 나선 동물보호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고 취식을 반대하는 국민이 46.6%에 달한다”며 “개의 가축과 반려동물 사이에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려견을 위한 복날을 보낸 시민들은 반려동물 식용 금지에 대한 응원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애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모(19)씨는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단지 지금 내 가족을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며 “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2018.07.17 I 최정훈 기자

경찰, 대통령 합성사진 게시한 '워마드' 수사 착수
서울 구로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을 게시한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합성해 올린 ‘워마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오 대표는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지지하지만 최근 워마드의 게시물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혐오가 조장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표방하는 온라인 사이트 워마드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워마드는 특정 종교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다수 게시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경찰은 오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해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글을 게시한 사람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16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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