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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 빚어진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갈등 장기화 국면
구 노량진 수산시장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명도집행관계자들과 구시장 상인 등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조해영 최정훈 기자] 수협이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집행에 나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14년 만에 대법원이 수협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부한 때문이다. 수협 측은 2016년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2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수산시장을 더는 방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량진 구시장 명도 강제집행에 수협VS상인 ‘무력 충돌’노량진 수산시장 불법 상점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12일. 이른 새벽부터 시장 상인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500여명이 시장 입구에 운집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상인은 “새벽 4시 반에 도착했다”며 “많은 재래시장이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쫓겨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제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시장 입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비상대책총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수협 측에서 행정집행을 나오겠다는 데 목숨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중앙지법 집행관들은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오전 8시쯤 수협 직원 150명과 노무 용역직원 150명 등 300여명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40분간의 대치 끝에 집행관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상인들이 막아서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박살 내는 수협은 사라져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전 8시 45분쯤 집행관이 집행 내용을 확성기로 고지했지만 상인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내용 전달을 방해했다. 현장에 있던 한 집행관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연락 안 되면 9시에 진입하자”고 말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9시가 되자 시장 내부로 들어가려는 철거 집행 인원과 상인들이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고 집행관들의 안경을 빼서 던지기도 했다. 30분간의 몸싸움 끝에 집행관들과 수협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오늘과 내일 명도 집행할 예정은 없다”면서도 “오늘 집행을 못 한 관계로 다음 집행 때는 지금보다 용역 인원을 늘려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입구에서 수협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수협 “신시장 이전해야” VS 상인 “구시장 복원 요구”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1970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와 신시장 개장이 골자였다. 신시장은 2015년 10월 공사를 마쳤다. 이후 수협은 이듬해 3월까지 상인들에게 신시장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와 좁아진 판매 면적 등을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서울시가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왔다. 수협 측은 “구시장 상인들과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상인들이 존치만 요구해 왔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구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이는 대신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은 신시장으로 입주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인들은 “수십년 간 지켜온 터전을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 지어진 수산시장 건물은 물류창고부터 환풍구까지 상인들의 입장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설계했다”며 “수협 직원들이 상인들을 설득하다 실패한 뒤 전기와 물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1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이 강제집행 관계자들의 길을 막기 위해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세운 뒤 차량 위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7.12 I 김성훈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강행…수협VS상인 '무력 충돌'(종합)
구 노량진 수산시장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명도집행관계자들과 구시장 상인 등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조해영 최정훈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오전 8시쯤 수협 직원 150명과 노무 용역직원 150명 등 300여명이 구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40분간의 대치 끝에 집행관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상인들이 막아서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박살 내는 수협은 사라져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전 8시 45분쯤 집행관이 집행 내용을 확성기로 고지했지만 상인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고지 내용을 방해했다. 수협 관계자는 “남은 상인 270명 가운데 70명은 협상을 거부했다”며 “남은 상인 가운데 명도소송이 완결된 곳을 집행할 것”이라며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현장에 나선 한 집행관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연락 안 되면 9시에 진입 하자”고 말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9시쯤 시장 내부로 들어가려는 철거 집행 인원과 이를 막아선 상인들이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격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고 집행관들의 안경을 빼서 던지기도 했다. 30분간의 몸싸움 끝에 집행관들과 수협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수협 관계자는 “집행관들이 9시 30분에 철수했고 오늘과 내일 추가적으로 명도 집행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수협이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협 측은 2016년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2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수산시장을 더는 방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없는 일이다”며 무력 충돌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서울 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 대상은 대법원 선고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포들로 법원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배부한 곳이다.수협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구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이는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은 신시장으로 입주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의미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입구에서 수협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이에 상인들은 “수십년 간 지켜온 터전을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는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30~40년 동안 지켜온 구시장을 시민의 시장으로 복원해 나가야 한다”며 “많은 재래시장이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쫓겨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제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시장 입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민주노점상연합회(민주노련)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동정 호소해놓고 당선되니 오지도 않는다”며 “용역 깡패 행정집행은 이제 서울에 더 없다고 해놓고 뭐하는 짓인가. 우리의 터전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총연합회 관계자도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수협이 행정집행 위해 나오겠다는 데 (우리는) 목숨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건립된 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을 개장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다며 상점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해왔다.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입구에서 수협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7.12 I 김성훈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강행…수협 "신시장 이전" VS 상인 "구시장 복원"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강행…수협 "신시장 이전" VS 상인 "구시장 복원"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입구에서 수협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조해영 최정훈 기자]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30~40년 동안 지켜온 구시장을 시민의 시장으로 복원해 나가야 합니다.”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이른 새벽부터 구(舊)시장 상인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500여명이 시장 입구에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상인은 “새벽 4시 반에 도착했다”며 “많은 재래시장이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쫓겨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제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협 측은 2016년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2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수산시장을 더는 방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없는 일이다”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강제집행을 벌일 예정이다. 강제집행 대상은 대법원 선고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포들로 법원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배부한 곳이다.수협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구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이는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은 신시장으로 입주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의미다.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시장에 판매자리 321개소를 남겨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별개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상인들은 “수십년 간 지켜온 터전을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노량진 시장 입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민주노련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동정 호소해놓고 당선되니 오지도 않는다”며 “용역 깡패 행정집행은 이제 서울에 더 없다고 해놓고 뭐하는 짓인가. 우리의 터전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총연합회 관계자도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수협이 행정집행 위해 나오겠다는 데 (우리는) 목숨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입구에서 수협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오전 8시를 전후해 강제집행을 위해 수협 직원 150명과 용역직원 150명 등 300여명이 구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법원 집행관들이 시장 입구에 등장하자 시장 상인들이 ‘어딜 들어와’라고 말하며 입구를 막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박살 내는 수협은 사라져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전 8시 10분 현재 양쪽은 구시장 입구에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남은 상인 270명 가운데 70명은 협상을 거부했다”며 “남아있는 상인 가운데 명도소송이 완결된 곳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건립된 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을 개장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다며 상점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해왔다.

2018.07.12 I 김성훈 기자

檢 '기내식 대란'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 수사 착수
서울 남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가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 위원회가 아사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형사 6부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부서로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서다.앞서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박 회장과 김수천(61)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가 제시한 1600억원 투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이며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회장의 환영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덧붙였다.

2018.07.11 I 최정훈 기자

警, 공천 대가로 수백만원 받은 구의원 구속영장 신청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영등포구의원 A(5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예정이던 B(57)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공천을 받고 시의원 후보가 될 경우 3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3월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하면서 A씨에게 추가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A씨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함께 양주를 마신 후 B씨에게 수십만원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와 C씨가 향응을 받은 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소속기관인 영등포구의회와 국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8.07.11 I 최정훈 기자

흡연카페 금연하라…점주 "폐업 무대책" VS 정부 "규제 사각지대 악용"

흡연카페 금연하라…점주 "폐업 무대책" VS 정부 "규제 사각지대 악용"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해 오다 최근 폐업한 한 흡연까페 모습(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장모(28)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흡연 카페를 찾는다. 최근 금연 구역이 부쩍 늘면서 흡연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어서다. 지난달 흡연 카페에 들린 장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문을 닫게 됐다”는 공고를 보고 안타까웠다. 장씨는 “나름대로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곳을 찾았는데 문을 닫는다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흡연카페 점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그동안 흡연카페가 규제 사각지대 속에 운영하던 상황에서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부족한 흡연구역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흡연카페 업주들 갑작스런 폐업 요구에 반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면적 75㎡ 이상인 흡연카페 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면적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흡연카페 3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흡연카페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흡연카페 점장들은 갑작스러운 금연구역 지정에다 짧은 계도기간까지 겹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PC방이나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때도 2~3년의 계도기간을 줬다”며 “흡연카페는 환기 시설부터 일반 업소와 다른 부분이 많은 데 3개월 안에 업종 변경을 하라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일부 흡연카페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이다. 프랜차이즈 흡연카페인 ‘스모킹 카페’ 황기주 대표는 “흡연카페가 간접흡연 감소 등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문을 닫으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더이상 흡연카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일반카페와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으로 홍보해 손님을 유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카페에 있는 흡연구역에서도 테이블이나 의자, 컴퓨터 등을 두지 못하게 한다”며 “금연구역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로 신고했다고 해서 규제를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흡연권 대책 없는 금연구역 지정…시민 난색흡연카페를 둘러산 갈등이 깊어지자 턱없이 부족한 흡연 구역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흡연도 문제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29)씨는 “담배를 팔면서 얻는 세수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 마련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2살 아이를 기르는 최모(33)씨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간접 흡연 피해도 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금연 구역은 26만 5113곳인 반면 흡연실은 약 1만곳에 불과하다. 담배가 금지된 곳이 허용하는 곳보다 26배나 많은 셈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 흡연실 설치가 임의 규정이고 비용 문제가 겹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대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면 길거리 흡연이나 흡연문제로 다투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1 I 최정훈 기자

경찰, 유흥비 벌기위해 보험사기 벌인 20대 60명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20대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0)씨와 중고차 딜러 정모(20)씨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 일당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공범인 중고차 딜러 정모(20)씨로부터 사들인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가지고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후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명백하고 우연을 가장하기 쉬운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번 사고가 날 때마다 1명당 100만~16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사용한 중고차를 폐차한 뒤 정부가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도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수법을 ‘청룡열차’에 비유하고 유흥비가 필요할 때마다 ‘청룡열차 타러 가자’며 서로에게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 일당이 입원한 병원장 이모(64)씨와 간호조무사 4명 등을 별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김씨 일당이 보험 사기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도 입원을 시켜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8.07.10 I 최정훈 기자

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회의실서 매도 상의"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배당사고 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9일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당한 11명은 혐의가 있으나 여러 사정을 따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구씨 등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회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다른 직원이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본 후 매도에 나서거나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에도 추가 매도를 하기도 했다. 더욱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 등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이 ‘욕심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한 21명 중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작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실제로 주문 여부 확인을 위해 주식 한 주를 매도한 안모(30)씨 등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이 때문에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올해 5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2018.07.09 I 최정훈 기자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지출내역 공개하라"
9일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이 아니라 특활비의 폐지”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매월 5일과 15일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회에 특활비가 지급되는 날”이라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 와중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활비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본 후 결과를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이 특활비 폐지 서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여야 국회의원들은 240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나눠 썼으며 영수증을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원씩,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 특활비를 받았다. 교섭단체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받기도 했다.참여연대는 특활비 최종 수령인이 불투명해 교섭단체와 위원회에 지급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2018.07.09 I 최정훈 기자

檢 "조양호 회장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서울남부지검은 6일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상황을 검토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 외에도 영장에서 빠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관련 법리 판단이 복잡하단 이유로 지난 2일 청구한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22분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에게 수백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15년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 회장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게 한 사실 등을 파악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가 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차명 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7.06 I 최정훈 기자

法,'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상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신상건 기자] 법원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 22분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후 조 회장은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어떻게 소명했느냐’ ‘심경이 어떠냐’ ‘차명 약국 운영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도중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다.검찰은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세포털 혐의의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검찰은 또 조 회장에게 수백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15년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 회장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게 한 사실 등을 파악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가 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2009년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014년 25만원에 되팔았는데 이를 조 회장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31일 총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차명 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운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8.07.06 I 최정훈 기자

法,'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속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8.07.06 I 최정훈 기자

김흥국, 가수협회 기금 3.4억 '횡령 혐의'로 피소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수이자 대한가수협회장인 김흥국(59)씨가 협회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 이사 등 3명이 김흥국 회장에 대해 횡령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 등은 고발장에서 김 회장이 총 3억 45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10월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한 570만원을 개인적으로 가로챘다. 고발장에는 또 김 회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후 받은 기부금과 가수 유모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받은 기부금,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 2억 5000만원 등 총 3억 4500만원을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발인 3명은 김 회장으로부터 강제 제명당한 사실에 대해 법원의 협회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지난달 29일 협회 임원직에 복귀한 바 있다.박 부회장 등 3명은 협회 복귀 후 협회 기금을 살펴본 결과 김 회장이 협회 기금을 개인적으로 찾아 쓴 정황을 발견하고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8.07.05 I 최정훈 기자

'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사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 있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이면 귀가한다.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조 회장과 4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31일 총 3차례에 걸쳐 한진 빌딩을 비롯해 조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조 회장은 이밖에 차명 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4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이 검찰 측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루 미뤄졌다. 법원은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힌바 있다.

2018.07.05 I 김성훈 기자

'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1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시 26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018.07.05 I 김성훈 기자

'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5일 영장실질 심사…하루 연기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하루 미뤄졌다.서울 남부지법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당초 조 회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이 검찰 측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법원은 “특별히 불허할 이유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의 피의자 심문 날짜가 하루 미뤄짐에 따라 구속 여부는 5일 밤이나 6일 새벽 사이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9일 새벽 1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03 I 최정훈 기자

檢, '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9일 새벽 1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함께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25일·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회장은 또 차명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했다.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지난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회장의 약국 운영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2018.07.02 I 최정훈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첫 공판 출석…"법원 결정에 따르겠다"(종합)
비서 성폭력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10시56분쯤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흰색 차량에서 내린 안 전 지사는 법원 입구에 몰려 있는 취재진을 향해 양옆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오랜만에 포토라인 서는데 심경이 어떠냐’, ‘김지은씨가 방청온다는 데 기분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가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지난 4월 5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88일 만이다.안 전 지사는 첫 공판에 참석해 모두 절차를 마치고 법정에 나온 뒤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며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판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증조사(문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를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임시절차인 만큼 피고인에겐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김지은씨도 방청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공판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출석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8.07.02 I 최정훈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첫 공판 출석…"묵묵부답"(상보)
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10시56분쯤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흰색 차량에서 내린 안 전 지사는 법원 입구에 몰려 있는 취채진을 향해 양옆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오랜만에 포토라인 서는데 심경이 어떠냐’, ‘김지은씨가 방청온다는 데 기분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가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지난 4월 5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88일 만이다.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를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임시절차인 만큼 피고인에겐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안 전 지사의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거대한 사회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피해자의 특별한 용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피해자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사진=최정훈 기자)

2018.07.02 I 최정훈 기자

'성폭력 혐의' 안희정, 재판출석 차 법원 도착(속보)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성폭력 혐의’ 안희정, 재판출석 차 법원 도착

2018.07.02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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