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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떼 부르는 계산대 앞 과자 어쩌나…"진열금지" Vs "과잉규제"
서울 영등포역 인근 대형마트 계산대 주변에 초콜렛 등 과자류가 진열돼 있다.(사진=최정훈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임선영(38)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때마다 진이 빠진다. 임씨는 과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 식습관을 생각해 장을 볼때마다 매장내에 사탕과 과자 진열대는 아예 피해 다닌다. 하지만 계산대를 통과할 때마다 아이가 계산대 옆 진열대에서 과자를 집어드는 통에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사탕과 과자류 등을 계산대 주변에 진열하는 대형마트의 상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상품 진열방식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 부모들 “계산대 옆에 사탕·과자류 진열 말아야”서울시내 대형마트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마다 계산대 주변에는 사탕과 과자류가 진열돼 있었다. 진열대의 높이는 아이들도 쉽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1m 안팎이다. 5살짜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39)씨는 “장을 보는 내내 사탕과 과자를 사달라는 아이들의 칭얼거림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며 “아이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달랠 수 있지만 계산대 주변에 항상 진열돼 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7살짜리 자녀가 있는 고모(35)씨는 “과자나 사탕은 항상 아이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다. 장을 볼때마다 실랑이해야 하는 부모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진열문제에 좀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해외 대형마트들 중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탕과 과자류를 계산대 옆에 진열을 금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부 수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마트 ‘리들(Lidl)’은 영국과 스위스에서 계산대 옆에 사탕과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다. 또 다른 글로벌 대형마트 ‘알디(Aldi)’와 ‘테스코(Tesco)’도 영국과 미국에서 해당 식품의 계산대 옆 진열을 금지했다. 미국의 대형유통업체 ‘타깃(Target)’은 계산대 옆에 사탕과 과자류 대신 건강식품을 진열한다. ◇ 마트 “상품 진열은 마케팅전략…규제 지나쳐”이에 성일종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계산대 주변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정난희 전남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마트의 상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의 충동을 이용하는 만큼 법률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숙배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부모들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모은다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형마트들은 계산대 주변에 사탕과 과자류를 진열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인 만큼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늘 있었지만 진열 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영등포구 문래역 인근 대형마트 계산대 옆 진열대에 탄산음료 등이 배치돼있다. (사진=최정훈기자)

2018.06.05 I 최정훈 기자

반라시위 처벌 불가 왜?…法 “성적 흥분·수치심 줘야 음란행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최정훈 신중섭 기자] 지난 2일 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성의 반라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하는 것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 방법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찰은 이날 시위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法 “성적 흥분·수치심 줘야 음란행위”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액션)’ 회원 10명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시위를 진행한 동기와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위에 공연음란죄와 경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단체 회원 10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사진을 삭제하는 회사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제지에 나선 경찰과 10여 분간 신경전을 벌이다 집회를 중단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단체의 집회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2건 올라와 있다. 청원인 A씨는 “우리 사회가 음란죄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옷을 입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단체로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음란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반라시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공연음란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말다툼을 한 뒤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신체 노출행위가 있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음란행위는 단순히 은밀한 신체부위 노출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해야 한다”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집회를 음란하다 느끼지 않을 테니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 경찰 “여성 상반신 노출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 경찰은 이번 반라시위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선서 관계자는 “음란행위인지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남자의 경우 하반신 성기 노출, 여자의 경우 상반신 완전 노출이면 공연음란죄로 조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경찰 내에선 상의탈의 퍼포먼스가 집회시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이 집회가 미신고였으면 당연히 법률 위반이고, 신고된 집회였어도 해당 행위(상의 탈의)가 신고할 때 예고한 방법과 너무 다르고 또 시민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줬다면 충분히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성단체 상의탈의 시위’ 처벌 촉구 게시물.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18.06.04 I 이승현 기자

'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난 히틀러와 다르지 않아, 매일 반성"

'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난 히틀러와 다르지 않아, 매일 반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비롯해, 체포된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했다.김씨 측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며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처벌 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김 의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흐느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2018.06.04 I 최정훈 기자

현직 지구대장, 타 지구대서 주취난동 물의…대기발령 조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현직 경찰지구대장이 만취 상태로 다른 지구대를 찾아 욕을 하고 발로 위협하는 등 주취 난동을 부려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감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길지구대장인 윤모 경감이 지난 1일 만취상태로 인근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 주취난동을 부려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경감에 대한 감찰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경감은 지난 1일 새벽 중앙지구대에 만취상태로 난입, 근무 중인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경찰 내부게시판에 한 직원은 게시물을 올려 “윤 경감이 중앙지구대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중앙지구대가 지난 10일 불법 관내 포장마차 단속을 하기 전 윤 경감으로부터 ‘단속 하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의 주장일 뿐 정확한 내용은 감찰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감 이상은 경찰서 내 자체 감찰을 할 수 없고 지방청에서 할 수 있다. 윤 경감은 현재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여경을 발로 위협하고 다른 남경을 머리로 들이받은 건 사실이지만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머리를 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는 향후 감찰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6.03 I 이슬기 기자

檢,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조 회장 일가 횡령 등 혐의(상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한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했다고 의심받는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검찰은 지난 24∼25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을 비롯해 28∼29일에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31 I 권오석 기자

경찰, '상해·재물손괴 혐의' 가수 김흥국 소환 조사
가수 김흥국씨.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경찰이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김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씨는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모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서 박씨의 멱살을 잡고 어깨 등을 밀쳤다. 박씨는 김씨의 행동으로 옷이 찢어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같은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당시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박수정 전 대한가수협회 이사도 지난 19일 김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2018.05.30 I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산입 확대 저지" 민주노총 국회 진입시도 경찰과 대치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1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여의도에만 집회측 추산 1만 5000명(경찰 추산 30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지지 발언을 포함해 항의문자 보내기와 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집회 도중 국회 진입을 시도해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은 78개 중대(5460여 명)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정기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총파업 결의대회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추진한 게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노동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21일 진행했던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결의대회에서도 국회 안으로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회 방호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2명이 체포되는 등 총 14명이 검거됐다가 최근 석방됐다.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도중 국회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5.28 I 권오석 기자

檢, '배당사고' 삼성증권 본사·지점 4곳 압수수색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문성인)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배당 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남부지검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2018.05.28 I 최정훈 기자

檢, '조양호 탈세 의혹' 한진그룹 관계사 이틀째 압수수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그룹 관계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종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 등 한진그룹 관계사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일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트리온 무역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원종승 대표와 총수 일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공동대표를 맡은 면세품 중개업체다. 대한항공 스카이샵에 주류를 납품하는 이 업체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통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이 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행세란 관계사의 거래 중간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총수 일가 소유의 업체를 끼워넣어 부당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맥주캔 통행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 주류업체가 총수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캔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해 총수 아들 회사가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적이 있다. 미호인터내셔널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면세품 중개업체다. 검찰은 한진 일가가 이 업체를 통해서도 트리온 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했고 압수수색 대상에 이들 업체 대표의 주거지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18.05.25 I 최정훈 기자

"조양호 OUT" 한진그룹 직원들 4번째 촛불 든다
지난 18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 일선 퇴진과 갑질 규탄을 위한 3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25일 오후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 퇴진과 갑질을 규탄하는 네 번째 촛불 집회를 연다.대한항공 직원연대(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과 갑질 중단 제4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원연대는 지난 4일과 12일, 18일에 걸쳐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앞선 집회와 마찬가지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직원들을 비롯해 인하대 학생들, 일반 시민 약 5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이다.직원연대는 앞서 세 차례의 촛불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가이 포크스’ 가면과 선글라스, 모자 착용을 요청했다. 사측의 채증(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으로 인한 집회 참여자들의 불이익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이 포크스는 지난 2005년 개봉한 영화 ‘브이 포 벤테타’에서 주인공이 쓰고 나온 가면으로 유명하다. 1605년 의회 의사당을 폭파해 영국 왕을 암살하려던 인물로 국제 해킹그룹인 ‘어나니머스’가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직원연대는 집회 참여자 중 사측이 고용한 인물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대화나 서로 간 접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측의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사측의 채증은 위법”이라며 “현장 발견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 만큼 참석자들은 발견 즉시 현장 진행 요원 등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집회 참석자들은 ‘물러나라 조씨일가’, ‘조씨와 부역자들 대한항공 망쳐놨다’, ‘퇴진하라 조양호 & 갑질 3인방’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사측 세력을 겨냥하는 손팻말과 구호로 이들의 경영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자유발언 △영상시청 △전화연결 △구호제창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전화연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총수 일가의 비리를 제보받을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집회 후 보신각에서 출발해 소공동 한진칼 빌딩 앞까지 1㎞ 가량을 행진할 예정이다. 직원연대는 행진을 하는 동안 집회 참석자들이 미리 준비한 ‘조양호 회장 일가에 보내는 편지’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직원연대가 촛불집회와 함께 갑질 근절 문화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 중인 스티커와 뱃지 배포 행사도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영화평론가 허지웅씨가 사회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집회엔 변영주 영화감독이 사회를 봤다. 직원연대 측은 “허지웅씨 집 앞에 푸른 리본을 놓아두고 왔다”며 허씨의 등장을 예고했다.

2018.05.25 I 최정훈 기자

"임금 30만원 못받았다"… 중국 동포 살해한 30대 남성 자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중국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동포 A(35)씨를 경기도 평택 안중파출소로부터 압송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은행 앞 길거리에서 중국 동포 B(27)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이틀 뒤인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쯤 안중파출소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 평택까지 간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가 건설현장에서 작업반장 B씨를 알게 되었고 임금 체불 문제로 B씨를 찾아갔다”며 “A씨가 PC방에 있던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가 받지 못한 돈은 이틀치 일당인 30만원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8.05.24 I 최정훈 기자

檢, '조양호 탈세 의혹' 한진빌딩 등 10여곳 압수수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금탈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과 정석기업, 조 회장의 동생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히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오고 있다.

2018.05.24 I 최정훈 기자

檢,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직원 21명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대(단장 문성인 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 때문에 무려 28억3000만주나 되는 주식이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이날 잘못 입고된 자사주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모두 22명이었다. 이 중 16명(501만주)의 매도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나머지 직원 5명의 직원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주문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1명은 1주만 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내 주문을 취소했다.금융감독원은 배당사고 이후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금감원은 주식 1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1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남부지검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8.05.24 I 최정훈 기자

"대한항공 노조 자격박탈 부당"…박창진 사무장, 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박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은 “박 사무장의 조합원 제명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며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사무장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 사무장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노조는 “박사무장이 ‘자신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며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노조 자격 박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사무장이 민주노총이 주관한 행사 참석해 발언을 하는 등 노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률대리인은 “노조는 조합원이 노조를 비판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여서 민주노총과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박 사무장이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놓고 노조를 해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법률대리인은 또 “노조가 박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 봉쇄당했다”며 “절차상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 측은 조만간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5.23 I 최정훈 기자

檢 '김성태 폭행범'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비롯해 체포된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남북정상회담을 비방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김씨가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결국 김 원내대표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나 공범이나 배후세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3개 정당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05.23 I 최정훈 기자

대림동 골목서 중국교포 흉기에 찔려 숨져…경찰 수사 나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서 중국 교포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 교포 A(33)씨를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추정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림동 한 골목길에 흉기에 찔려 쓰려져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슴과 배에 흉기로 수차례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용의자와 대림동 인근 PC방에서 같이 나와 근처 골목길에서 다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용의자가 A씨의 지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해 장소 부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모습과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2018.05.23 I 최정훈 기자

'조양호 OUT' 대한항공 직원들 25일 네번째 촛불든다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 일선 퇴진과 갑질 규탄을 위한 2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오는 25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과 갑질을 규탄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대한항공 직원연대(직원연대)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과 갑질 중단 제4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직원연대는 지난 4일과 12일, 18일에 걸쳐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잇따라 열었다.직원연대는 이날 ‘조양호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방’ 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과 집회 구호, 손팻말 등을 공유했다. 직원연대는 앞서 세 차례의 촛불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가이 포크스’가면과 선글라스, 모자 착용을 요청했다. 사측의 채증(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으로 인한 집회 참여자들의 불이익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이 포크스는 지난 2005년 개봉한 영화 ‘브이 포 벤테타’에서 주인공이 쓰고 나온 가면으로 유명하다. 1605년 의회 의사당을 폭파해 영국 왕을 암살하려던 인물로 국제 해킹그룹인 ‘어나니머스’가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직원연대는 집회 참여자 중 사측이 고용한 인물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대화나 서로 간 접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측의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사측의 채증은 위법”이라며 “현장 발견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 만큼 참여자들은 발견 즉시 현장 진행 요원 등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집회에는 앞선 집회와 마찬가지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직원들을 비롯해 인하대 학생들, 일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참여자들은 ‘물러나라 조씨일가’, ‘조씨와 부역자들 대한항공 망쳐놨다’, ‘퇴진하라 조양호 & 갑질 3인방’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사측 세력을 겨냥하는 손팻말과 구호로 이들의 경영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 사회자로는 영화평론가 허지웅씨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원연대 측은 “허지웅씨 집 앞에 푸른 리본을 놓아두고 왔다”며 허씨의 등장을 예고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오는 25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과 갑질 중단 제4차 촛불집회’ 포스터. (사진=대한항공 직원연대)

2018.05.23 I 최정훈 기자

국회 담 넘은 민노총 조합원 14명 입건…경찰 "폭행혐의 구속 검토"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 경찰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입건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 도중 국회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국회 정문 앞과 국회 계단 앞에서 경찰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도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오전 1시쯤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당일 시위 도중, 조합원 150여명은 민원인을 가장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국회 안에 들어와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담벼락을 넘어 진입한 조합원 12명과 경찰관과 국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국회 안으로 들어간 시위자들은 22일 오전 0시 30분쯤 농성을 풀고 국회 밖으로 나왔다.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은 구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만 폭행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향후 채증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와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

2018.05.22 I 최정훈 기자

'청와대 폭파 협박' 만취 남성, 청와대 인근서 역주행하다 검거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전화한 뒤 만취상태로 청와대 앞 도로를 역주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2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로 전화를 걸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1.5톤 트럭을 운전해 시흥에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가려 했지만,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가 출동해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귀가조치된 김씨는 22일 새벽 다시 자신의 차를 몰고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에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김씨를 제지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경찰은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5.22 I 최정훈 기자

가수 김흥국, 상해혐의로 추가 피소… 조사일정 조율 중
가수 김흥국씨.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가수 김흥국씨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이어 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수정 전 대한가수협회 이사가 지난 19일 김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박 전 이사는 고소장에 김씨가 지난 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밀쳤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4일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도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옷이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도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당시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경찰은 김씨 측과 조율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2018.05.22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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