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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첫 재판…변호인 "의료진 과실 없다"
  •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첫 재판…변호인 "의료진 과실 없다"
  •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의 변호인들이 첫 재판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가 21일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측 변호인은 “수액 지질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수도 있고 간호사들이 영양제를 오염시켰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질본이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며 “특히 검체 수집과정이 매우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수사 시작단계에서는 의료과실에 방점을 찍었다가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감염과실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결론을 도출해놓고 만들어진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조사”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고 지난달 10일 조 교수 등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서다. 특히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대목동병원 측이 환아 1명 당 1병의 주사제를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7개의 주사기에 영양제 1 병을 나눈 뒤 일부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여러 개 주사기에 영양제 1병은 나눠서 주사하는 분주는 미국 제조사에서도 권장하는 안전한 방식”이라며 “미국 제조사에서 우리나라 병원에 권장한 이래 지난 40년 간 분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합의부로 재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도 집중심리에 동의했고 법원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8.05.21 I 신상건 기자
경찰, '스튜디오 성추행 의혹' 피의자 22일 소환 조사
  • 경찰, '스튜디오 성추행 의혹' 피의자 22일 소환 조사
  •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과 협박 피해 사실을 밝히는 양예원씨. (사진=양예원씨 페이스북)[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등을 오는 22일 소환해 조사한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A스튜디오 운영자 B씨와 동호인 모집책 C씨를 피의자와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과거 촬영 과정 중 성추행과 협박이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촬영에 임했는지 등을 확인해 피의자 등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11일 양씨와 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과 19일 B씨와 C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19일에는 B씨와 C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인터넷 음란사이트 6곳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양씨는 지난 17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촬영을 위해 한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과거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양씨와 같은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당시 찍은 사진이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개 팀이 합동해 수사하고 있다.
2018.05.21 I 신상건 기자
  • [스냅타임] 주점, 기성세대는 되고 우리는 안된다?
  • (이미지=이미지투데이)올해 졸업할 예정인 이지영(24·여)씨는 이번 축제가 학생으로서 즐기는 마지막으로 축제다. 그래서 이씨는 공강임에도 학교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노랫소리와 음식 냄새가 이씨를 반겼다. '이제 이 축제도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에 이씨는 더 열심히 축제를 즐겼다.그런데 밤이 되자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운동장을 환하게 비추던 주점이 없어진 것이다. 매년 15개 이상씩 운영했던 주점은 3개로 줄었고, 그마저도 안주만 판매했다.축제 2주 전 교육부에서 날라온 하나의 공문 때문이다. 주세법 위반으로 자격증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주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결국 이씨와 이씨의 친구들은 주점이 없어져 텅 빈 운동장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벗어나야 했다. 마지막 축제의 밤을 뒤로 한 채 학교 밖의 술집으로 향하던 이씨는 생각했다. "그동안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금지시키는 거야?" (이미지=스냅타임) 다 즐겨 놓고 이제 와서.."여태까지 잘하다가 왜 하필 지금 금지하는지 모르겠어. 억울하기도 해. 불법이니까 이제라도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을 보면 '자기들은 다 즐겨 놓고'라는 생각이 들어."국세청과 교육부의 '주점 금지'는 앞서 말했듯, 대학 주점이 주세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다.지현우(21·남) 씨도 그렇다. 지씨는 30년이 넘도록 문제 없이 진행됐던 주점을 올해부터 금지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축제의 주점이었기 때문이다. 지씨는 "솔직히 말하면 즐길 거 다 즐겨 놓고, 본인들 차례가 끝나니 '없애는 게 맞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기성세대도 위법이었던 문화를 관행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누리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씨는 "법을 위반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지만 이어 "고작 2~3일, 길어봤자 4일인데 일년에 한번 있는 대학교 축제를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 같다"며 "지역축제처럼 대학 축제도 법적으로 인정해줄 순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점 없는 대학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주점 없는 대학가 만들자,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사와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북적거리는 주점의 분위기, 주점에서 만드는 추억을 잃고 싶지 않은거거든."2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한 강지혜(27·여)씨도 대학 축제에서 주점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강씨는 "술 판매를 못하는 주점은 음식점에 지나지 않고 술을 사오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처 술집을 이용하지, 주점을 이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점만이 내는 분위기, 주점이 주는 추억, 주점을 통해 걷어들일 수 있는 학생회비 등은 사라지고 주변 상권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술 없는 대학가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경우 술 판매만 금지고 사와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애초에 술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성, 주사 문제지 대학 주점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부 사건 사고와, 대학생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 주점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주점에서 술을 먹을 때,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보단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유불문, 대처 없는 일방적 통보는 아니지!"일단 축제를 2주 앞두고 통보한게 제일 문제야. 축제 준비만 몇 달인데 갑자기 주점 안된다고 하면 술 다 사놓고 준비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거지. 주점 없는 축제의 밤은 또 어떻게 꾸미고? 적어도 대처할 시간은 줬어야 하지 않나 싶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불만을 느낀 부분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다. 주점은 오랜 시간 대학 축제에 깊게 뿌리 내린 문화다. 주점을 즐기기 위해 축제를 오는 학생들도 많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회는 1년을 준비하고 각 학과는 축제 몇 달 전부터 재료 구매, 조 편성 등을 진행한다. 학생회의 일원인 최정훈(27·남)씨는 갑작스러운 공문에 대해 "법을 위반했으니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달 전에 전달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이어 "이미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축제 2주 전에 공문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주점을 대신할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5.18 I 박희주 기자
"비와도 합니다"…'조양호 OUT' 촛불집회 한진 계열사로 확산
  • "비와도 합니다"…'조양호 OUT' 촛불집회 한진 계열사로 확산
  •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전·현직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4일 1차 집회가 열린 지 8일 만이다.대한항공 직원연대(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2차 촛불집회’를 연다. 집회는 대한항공 3개 노조와는 별도로 진행한다.직원연대는 집회 참여 예정자들에게 1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을 주문했다. 참여자들이 사측의 채증(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과정에서 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직원연대는 첫 집회에 이어 저항의 의미를 담은 ‘가이 포크스’ 가면을 준비하기로 했다. 가이 포크스는 지난 2005년 개봉한 영화 ‘브이 포 벤테타’에서 주인공이 쓰고 나온 가면으로 유명하다. 1605년 의회 의사당을 폭파해 영국왕을 암살하려던 인물로 국제 해킹그룹인 ‘어나니머스’가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겠다” “비가 온다니 우비를 챙겨서 가겠다” 등 참가 의사를 밝히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직원연대는 이날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예고돼 있지만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자는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전문 MC가 맡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비롯해 △촛불 파도타기 △포스트잇 한마디 △땅콩 주머니 터뜨리기 등을 준비 중이다.아울러 이날 집회에는 한진그룹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 전·현직 직원들과 인하대 교수·학생들, 제주 칼호텔 직원 등도 참석해 한진그룹의 가족 경영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다면 1차 집회 참여 인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붐빌 전망이다. 경찰은 1차 집회 당시 약 500명이 모인 가운데 이중 대한항공 직원은 350여명으로 추정했다. 직원연대는 전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국회는 재벌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은 조씨 일가의 폭력과 불법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한편 관세청은 조씨 일가의 밀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향후 3~4차 집회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헀다.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두 번째 대한항공 직원연대 집회 포스터. (사진=‘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 카카오톡)
2018.05.12 I 권오석 기자
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재범 ·도주 우려"
  • 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재범 ·도주 우려"
  • 단식농성 중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긴급하게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검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6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김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7시 40분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김 대표의 오른쪽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여의도지구대에 갔을 때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리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 김씨는 통일전망대에서 탈북자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뒤 국회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김씨는 “정신병력은 없다”며 “단독 범행이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대표 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김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06 I 신상건 기자
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 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 단식농성 중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긴급하게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경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김 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김 대표의 오른쪽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여의도지구대에 갔을 때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리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 김씨는 통일전망대에서 탈북자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뒤 국회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김씨는 “정신병력은 없다”며 “단독 범행이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병력 △특정 정당 가입△단독범행 △배후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대표 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김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06 I 신상건 기자
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재신청없이 검찰 송치 "
  • 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재신청없이 검찰 송치 "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처벌 불원)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송치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1명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광고대행업체와 진행하던 회의 당시 폭언과 폭행 등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경찰은 조씨가 회의 중단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본인의 업무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2018.05.06 I 신상건 기자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대한항공 직원들 광화문서 촛불 집회
  •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대한항공 직원들 광화문서 촛불 집회
  • 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전·현직 직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기본 인권 보장하라! 조양호는 퇴진하라!”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전·현직 직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며 경영 일선에서의 퇴진을 요구했다. 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2014년 땅콩회황 사건이후 마음에 커다란 짐이 생겨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유니폼 속에서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이것의 의미는 저도 한 가족의 일원이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조양호 총수 일가의 퇴진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7년전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다가 해고당했다고 밝힌 전직 대한한공 직원은 “당시 노조를 만들어 조양호 총수 일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면 최근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 그때 제대로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회를 계기로 대한항공을 새롭게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찬 마음 가지게 됐다”며 “조양호 일가는 빨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주최하는 익명의 대한항공 직원은 지난 2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500 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대한한공·한진그룹 전·현직 직원을 비롯해 최근 조 회장 총수 일가의 갑질 등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 참가자들은 각종 가면과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며 대한항공 유니폼이나 검은색 계열 복장을 착용했다. 이들이 주로 쓴 가면은 저항의 상징으로 불리는 ‘가이 포크스’(Guy Fawkes) 가면이었다. 포크스는 가톨릭 탄압에 항의해 1605년 영국 의회를 폭발시키려다 발각된 인물로 저항의 상징이 됐다. 이들은 꺼지지 않는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이나 손전등을 들고 ‘갑질세트 조현아 조현민 추방하라’·‘갑질폭행 이명희를 구속하라 ’·‘갑질원조 조양호는 퇴진하라’ 등의 다양한 구호를 외쳤다.주최 측은 집회 비용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이날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약 2500만원이 모였다. 다음 집회부터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땅콩 빨리 까기’ 같은 각종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8.05.04 I 신상건 기자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상보)
  •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상보)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조씨가 혐의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와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2018.05.04 I 권오석 기자
'조양호 OUT' 대한항공 직원들, 오늘 광화문서 촛불 든다
  • '조양호 OUT' 대한항공 직원들, 오늘 광화문서 촛불 든다
  • (사진=‘대한항공 갑질 비리 제보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대한항공 전현직 임직원 모임’은 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한진그룹 일가 차녀 조현민(35)씨의 물벼락 사건 등 조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집회에 함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집회를 주최하는 익명의 대한항공 직원은 지난 2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다. 경찰 측은 집회 인원이 500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조 회장 일가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이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거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집회 참가자들은 인사보복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포크스 가면과 마스크·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항공 유니폼이나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어 신분노출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가 끝나도 마스크를 벗거나 바로 집으로 가지 말라’, ‘모르는 인물과 대화를 자제하라’ 등 사측에서 집회 참석자를 색출할 위험에 대비한 지침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이날 집회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집회 때 ‘꺼지지 않는 분노’를 상징했던 발광다이오드(LED) 촛불도 등장한다. 이들은 조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과 이들의 갑질을 당국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과 구호까지 준비했다. 집회 사회자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박나현씨가 맡는다.
2018.05.04 I 최정훈 기자
'마포대교 불법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 51일만
  • '마포대교 불법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 51일만
  •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3월 13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잠적한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장 위원장을 연행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장 위원장은 “내 발로 간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과 5분 가량 몸싸움을 벌였으나, 이내 호송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건설노조 사무실 인근에 경력 4개 중대(270여명)을 배치했다.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중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길을 막고 연좌농성을 벌여 퇴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담고 있다.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경찰에 강제연행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5.03 I 최정훈 기자
  • 검찰 '삼성물산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소환 통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 주식 매수와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년 2월 검찰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한 지 2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엘리엇이 지난달 중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위해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변호인들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관계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검찰이 사건을 맡은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엘리엇 관계자들이 출석하면 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지분 거래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엘리엇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인수합병(M&A)가 발표되자 다음날인 27일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 보유중이라고 공시했고 이어 이틀 뒤인 4일 지분을 7.12%로 늘렸다고 재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같은 대형사 지분 340만주(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매집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엘리엇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TRS는 당사자가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지만, 주식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손익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상품이다.엘리엇이 TRS 거래로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을 이틀 동안 직접 매입하는 방법으로 양도받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2016년 2월 금융위 증선위는 금감원의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엘리엇이 TRS 거래로 사전에 확보한 물량까지 고려해보면 편법으로 대량 보유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8.05.02 I 최정훈 기자
"종이컵은 밀치고, 유리컵은 벽에 던졌을 뿐" 조현민 납득 힘든 해명
  • "종이컵은 밀치고, 유리컵은 벽에 던졌을 뿐" 조현민 납득 힘든 해명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일가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과 업무방해 등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규명한 뒤 조씨의 신병처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조씨가 조사에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게 아니였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을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리컵 투척과 관련해 “조씨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발생 초기 대한항공 측은 조씨가 희의실에서 물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렸을 뿐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또 유리컵을 던진 이유에 대해 “광고 촬영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광고대행사 측에서 대답이 없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유리컵을 던졌다고 조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업무방해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부인했다. 회의를 중단한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인 본인의 라고 결정인 만큼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만약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가 중단됐다면 경찰은 조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건 직후 조씨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유·협박을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했으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폭행·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인 H사와 회의에서 H사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5.02 I 권오석 기자
'조양호 OUT' 대한항공 직원들 광화문서 촛불 든다
  • '조양호 OUT' 대한항공 직원들 광화문서 촛불 든다
  • 오는 4일 광화문에서 열릴 대한항공 직원연대 집회 포스터. (사진=‘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 카카오톡)[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대한항공 직원연대(직원연대)는 4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옆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STOP) 촛불집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직원 연대는 검은색 계통 의상에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여하라고 안내했다. 참여자들이 사측의 채증 등으로 신상이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저항의 의미를 담은 ‘가이 포크스’ 가면도 준비해 집회를 열 방침이다. 영화 ‘브이 포 벤테타’에서 주인공이 가면을 쓰고 나와 유명해진 가이 포크스는 1605년 의회 의사당을 폭파해 영국왕을 암살하려던 인물이다.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가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달 28일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번 집회 계획을 논의 중이었다. 이 방은 2일 오전 8시 기준 995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물러나라 조씨일가 지켜낸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 간신배들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아울로 합창과 자유발언 순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오픈채팅방에 접속해있는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겠다”, “단기간 집회에 그치지 않고 조씨 일가의 퇴진까지 가겠다” 등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집회 주최측은 대한항공 3개 노조를 비롯해 외부 단체와 연계없이 단독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시작으로 명품 밀반입·탈세 의혹 등 불법 행위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사정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다.
2018.05.02 I 권오석 기자
'물벼락 갑질'조현민 15시간 경찰 조사뒤 귀가…특수폭행 혐의 부인
  • '물벼락 갑질'조현민 15시간 경찰 조사뒤 귀가…특수폭행 혐의 부인
  •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2일 오전 1시 15분 약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그룹 일가의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2일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전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 조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조사를 마친 뒤 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진 게 아니라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어서다.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경찰이 조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 과정에서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동반할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 중이었지만 조씨와 회의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을 맡겼다. 조씨 등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후 같은 달 23일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도 포착했다. 이외에 조씨는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명품 밀수 의혹도 받고 있다.
2018.05.02 I 신상건 기자
'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람 없는 곳으로 유리컵 던졌다"
  • '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람 없는 곳으로 유리컵 던졌다"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당일 회의장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며 “종이컵에 들어있는 매실음료를 뿌렸는지 종이컵을 손으로 쳤는지 등 관련 내용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유리컵을 밀쳤다” 등 엇갈리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소환 조사 때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었다. 현행법상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조씨에게는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그러나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씨에 적용할 혐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씨는 경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 “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이어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소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2018.05.01 I 권오석 기자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서울 도심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서울 도심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사건팀] 노동계가 1일 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거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벌개혁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연대발언, 단체 행진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만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산·제주 등 전국 16개 지역을 통틀어서는 5만여명이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전 9시부터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5만 노동자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은 이날 본대회 선언문을 통해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노동3권 보장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며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으로 해야 하며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중심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연대 발언에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도 노동자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적대하고 천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한국노동을 새로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을 새로 쓰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선언문 낭독을 마친 이들은 세종대로를 거쳐 종로 4가까지 2.4㎞ 상당의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성과급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서울시내 곳곳서 사전집회… 한국노총, 5년만에 노동절 마라톤 열어민주노총은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분수대·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5개의 사전집회를 열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성과급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개혁입법에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도 오후 12시께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의 사망을 책임지라”고 외쳤다. 앞서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하청업체 직원 이모(21)씨가 무빙워크 점검 중 기계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뒤인 3월 31일에는 이마트 구로점에서도 계산원 권모(48)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서비스연맹은 “사망한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슬로건으로 한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하프코스, 10㎞, 5㎞(가족 걷기 대회) 코스로 구성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만명 상당이 참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2018.05.01 I 권오석 기자
경찰 출석한 조현민 "심려끼쳐 죄송"…박창진 "사과는 당사자에"
  • 경찰 출석한 조현민 "심려끼쳐 죄송"…박창진 "사과는 당사자에"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일가의 차녀 조현민(35)씨가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조씨가 출석한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폭행·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 포토라인에 선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 “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이어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소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전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 중이었지만 조씨와 회의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 조씨 등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후 지난달 23일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시각, 강서서 앞에는 ‘땅콩회항’ 피해자였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등이 참여한 ‘한진일가 규탄’ 시위도 열렸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기장이라고 밝힌 이건흥(49)씨는 “한진일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라며 “이번 퇴진 이후에 다시는 복귀하지 말아야 하며, 경영권 복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를 입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사무장은 ‘사과는 당사자에게, 범죄자는 감옥으로’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들 앞에 나섰다.박 사무장은 “조현민씨가 피해자의 입장을 알고 가해자인 본인의 인생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타자의 삶도 가치 있다는 걸 알길 바란다”며 “제2, 3의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중당 소속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를 비롯한 총수 일가의 횡포는 인권모독을 넘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경찰에 조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민중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출석이 예정된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2018.05.01 I 권오석 기자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상보)
  •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상보)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일가의 차녀 조현민(35)씨가 1일 경찰에 출석했다.폭행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경찰은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 중이었지만 조씨와 회의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겼다. 조씨 등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후 지난달 23일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에 대해) 현재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특수폭행 관련 부분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했다.
2018.05.01 I 권오석 기자
남북관계 경색 탓…탈북민 지원법안 11개 국회서 낮잠
  • [통일 징검다리 탈북민]남북관계 경색 탓…탈북민 지원법안 11개 국회서 낮잠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강원 화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에서 열린 개원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탈북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탈북민 지원 법안은 총 11개나 된다. 최근 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6년 6월에 발의한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해 2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발의 다음 달인 3월 공포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10인이 2016년 9월 발의한 탈북청소년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달 공포돼 오는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탈북민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탈북민의 교육 등을 지원할 때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한 법안 등 11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해 다른 현안들에 밀린 탓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개성공단 중단과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에서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북민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북한 관련 모든 제도와 법안들이 외면당하는 특성이 있다. 이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게 하는 힘은 현안에 대한 관심”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관심도 높아지면 자연스레 탈북민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01 I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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