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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타임] 주점, 기성세대는 되고 우리는 안된다?
- (이미지=이미지투데이)올해 졸업할 예정인 이지영(24·여)씨는 이번 축제가 학생으로서 즐기는 마지막으로 축제다. 그래서 이씨는 공강임에도 학교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노랫소리와 음식 냄새가 이씨를 반겼다. '이제 이 축제도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에 이씨는 더 열심히 축제를 즐겼다.그런데 밤이 되자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운동장을 환하게 비추던 주점이 없어진 것이다. 매년 15개 이상씩 운영했던 주점은 3개로 줄었고, 그마저도 안주만 판매했다.축제 2주 전 교육부에서 날라온 하나의 공문 때문이다. 주세법 위반으로 자격증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주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결국 이씨와 이씨의 친구들은 주점이 없어져 텅 빈 운동장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벗어나야 했다. 마지막 축제의 밤을 뒤로 한 채 학교 밖의 술집으로 향하던 이씨는 생각했다. "그동안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금지시키는 거야?" (이미지=스냅타임) 다 즐겨 놓고 이제 와서.."여태까지 잘하다가 왜 하필 지금 금지하는지 모르겠어. 억울하기도 해. 불법이니까 이제라도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을 보면 '자기들은 다 즐겨 놓고'라는 생각이 들어."국세청과 교육부의 '주점 금지'는 앞서 말했듯, 대학 주점이 주세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다.지현우(21·남) 씨도 그렇다. 지씨는 30년이 넘도록 문제 없이 진행됐던 주점을 올해부터 금지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축제의 주점이었기 때문이다. 지씨는 "솔직히 말하면 즐길 거 다 즐겨 놓고, 본인들 차례가 끝나니 '없애는 게 맞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기성세대도 위법이었던 문화를 관행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누리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씨는 "법을 위반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지만 이어 "고작 2~3일, 길어봤자 4일인데 일년에 한번 있는 대학교 축제를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 같다"며 "지역축제처럼 대학 축제도 법적으로 인정해줄 순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점 없는 대학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주점 없는 대학가 만들자,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사와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북적거리는 주점의 분위기, 주점에서 만드는 추억을 잃고 싶지 않은거거든."2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한 강지혜(27·여)씨도 대학 축제에서 주점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강씨는 "술 판매를 못하는 주점은 음식점에 지나지 않고 술을 사오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처 술집을 이용하지, 주점을 이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점만이 내는 분위기, 주점이 주는 추억, 주점을 통해 걷어들일 수 있는 학생회비 등은 사라지고 주변 상권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술 없는 대학가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경우 술 판매만 금지고 사와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애초에 술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성, 주사 문제지 대학 주점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부 사건 사고와, 대학생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 주점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주점에서 술을 먹을 때,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보단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유불문, 대처 없는 일방적 통보는 아니지!"일단 축제를 2주 앞두고 통보한게 제일 문제야. 축제 준비만 몇 달인데 갑자기 주점 안된다고 하면 술 다 사놓고 준비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거지. 주점 없는 축제의 밤은 또 어떻게 꾸미고? 적어도 대처할 시간은 줬어야 하지 않나 싶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불만을 느낀 부분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다. 주점은 오랜 시간 대학 축제에 깊게 뿌리 내린 문화다. 주점을 즐기기 위해 축제를 오는 학생들도 많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회는 1년을 준비하고 각 학과는 축제 몇 달 전부터 재료 구매, 조 편성 등을 진행한다. 학생회의 일원인 최정훈(27·남)씨는 갑작스러운 공문에 대해 "법을 위반했으니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달 전에 전달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이어 "이미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축제 2주 전에 공문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주점을 대신할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서울 도심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사건팀] 노동계가 1일 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거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벌개혁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연대발언, 단체 행진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만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산·제주 등 전국 16개 지역을 통틀어서는 5만여명이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전 9시부터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5만 노동자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은 이날 본대회 선언문을 통해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노동3권 보장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며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으로 해야 하며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중심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연대 발언에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도 노동자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적대하고 천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한국노동을 새로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을 새로 쓰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선언문 낭독을 마친 이들은 세종대로를 거쳐 종로 4가까지 2.4㎞ 상당의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성과급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서울시내 곳곳서 사전집회… 한국노총, 5년만에 노동절 마라톤 열어민주노총은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분수대·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5개의 사전집회를 열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성과급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개혁입법에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도 오후 12시께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의 사망을 책임지라”고 외쳤다. 앞서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하청업체 직원 이모(21)씨가 무빙워크 점검 중 기계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뒤인 3월 31일에는 이마트 구로점에서도 계산원 권모(48)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서비스연맹은 “사망한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슬로건으로 한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하프코스, 10㎞, 5㎞(가족 걷기 대회) 코스로 구성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만명 상당이 참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