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98건
- 지코·카리나, KBS 연예대상 신인상 각축전…세대통합 수상 대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4 KBS 연예대상’ 지코와 카리나가 영예의 신인상을 두고 경쟁을 펼친다.21일 오늘 오후 9시 20분부터 KBS2에서 ‘2024 KBS 연예대상’을 생방송한다. 가수 겸 배우 이준, 멀티 엔터테이너 이찬원, 래퍼 이영지가 MC로 호흡을 맞추는 ‘2024 KBS 연예대상’은 올 한 해 KBS 예능을 빛낸 예능인과 시청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특히 ‘2024 KBS 연예대상’을 통해 성별, 나이,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예능인이 하나가 된 ‘세대 통합 시상식’이 완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17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예능 ‘1박 2일’은 물론 신생 웹예능 ‘노포기’와 ‘리무진 서비스’까지 완벽한 신구의 조화가 이뤄진 것. 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37개월 은우에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합류로 화제를 모은 71세 박영규 등이 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잔치를 예고한다.이와 함께 ‘2024 KBS 연예대상’에서 제일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신인상 부문이다. 특히 ‘쇼-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부문에 ‘개그콘서트’의 나현영, ‘더 시즌즈’의 지코, ‘뮤직뱅크’의 문상민, ‘싱크로유’의 카리나가 후보로 지명돼 신인상을 두고 경쟁한다. 그중에서도 박재범, 최정훈, 악동뮤지션, 이효리에 이어 ‘더 시즌즈’의 5번째 MC가 된 지코와 함께 ‘싱크로유’ 추리단으로 높은 추리 성공률과 반전의 예능감을 뽐낸 카리나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음악을 넘어 예능까지 활동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쇼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목이 모인다.그런가 하면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 수상하고 싶은 상 1순위로 꼽힐 만큼 대상에 버금가는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이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 시청자가 직접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준다. 특히 ’불후의 명곡’은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1박 2일 시즌4’는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수상한 이력이 있는 유력 후보다. 이처럼 ‘불후의 명곡’, ‘1박 2일 시즌4’ 등 장수 프로그램 사이에서 급부상한 ‘싱크로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의 선전에도 기대감이 더해진다.대상 후보는 전통 강호와 신흥 강자의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한다. 3년 만에 KBS 복귀작 ‘싱크로유’ MC를 맡은 유재석,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MC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KBS 중계진으로 참여해 여자 역도 경기 중계를 맡은 전현무, 17년째 KBS의 일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1박 2일 시즌4’의 터줏대감 김종민,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편스토랑’의 류수영, ‘불후의 명곡’ 등 올해 KBS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KBS의 아들’로 급부상한 이찬원의 대결로 이목이 쏠린다.이처럼 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물론 신인상까지 초미의 관심을 받는 ‘2024 KBS 연예대상’은 21일 오늘 오후 9시 20분부터 생중계된다.
- 취약계층 상생금융에 공헌…금감원, 기업·부산은행 ‘우수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공로로 포용·상생금융 공헌 우수상을 수상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업무유공자 포상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서민금융 지원 부문은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대형은행 중 농협은행이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해 명예졸업하면서, 올해에는 차순위인 기업은행이 수상했다.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통해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위해 노력한 우리은행 및 경남은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현장 중심 경영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한 신한은행 및 경남은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개인 부문에서는 서민·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및 상생금융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9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한편, 시상식 직후 이어진 상생금융 발표회에서 먼저 은행연합회가 올해 은행권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는 은행별 상생금융 우수사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김병칠 부원장은 그간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올해 9월말까지 총 1조4000억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난 1년간 새희망홀씨, 관계형금융, 경영컨설팅 및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ESG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우선순위와 가치를 설정해 포용, 상생금융을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울 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지원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카드업계까지 불만 폭발…금융권 노조, 강력 투쟁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 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말 총파업을 예고한 IBK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곳곳에서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지면 금융권 노조의 투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17일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노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카드사 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금융위가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발하며 마련됐다.카드노협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은 0.5% 수준까지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카드노협은 금융위가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노협 관계자는 “카드사 경영의 핵심 사안을 개편하는 것인데도, 카드업계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금융당국의 행태에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조의 불만이 커지는 건 카드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IBK기업은행도 임금차별과 시간외수당 체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파업 위기에 놓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 이달 말 총파업을 결정했다. 투표자의 95%(6241명)가 찬성했다.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7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업은행 노조의 불만이 쌓였다는 뜻이다.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 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임금 차별과 체불을 해결하고자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했다.고위임직원의 비위를 공개적으로 제보받으며 갈등을 키우는 노조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 노조는 최근 ‘내부제보 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발표했다. 고위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20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구체적인 비위 행위 예시로 성희롱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사 개입, 법인카드의 업무 외적 사용, 욕설이나 폭언 등을 제시했다.과거부터 이어져 온 갈등의 불씨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산업은행도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의 불만이 여전하다.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현행 산은법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만 사측이 법 개정 이전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내려하면서 갈등이 한층 깊어진 상태다.BNK경남은행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직원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성과급 환수 결정이 번복되면서 갈등은 일단 소강 국면에 진입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금융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은 하나 같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와의 갈등도, 노사 간 갈등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조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관리하기는 정부도 금융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새해 들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혹시 모를 대선 정국으로 이어진다면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 PF 부실 정리 내년 마무리한다…금융당국 “경·공매 유도 집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부터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내년 상반기 대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제출한 부실 사업장 정리 계획을 철저히 감독하며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권의 PF 대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부동산PF 부실우려 사업장 21조 중 21% 정리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꼽혀온 부동산PF 부실화에 대한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약 21조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이 지난 10월 말까지 정리·재구조화됐다. 전체 계획 물량의 21.4%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성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성 평가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본PF, 브릿지론 구분해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에 올해 6월 기준 금융회사들은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마쳤고, 9월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2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9월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말(216조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고, 6월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회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9월 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고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18.2%), 올해 말까지는 9조3000억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77.5%)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물량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전체의 21.4%인 4조5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 정리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증액공사비 등 PF 보증조건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은 당초 30조원이었던 규모를 지난 35조원으로 확대했고, 11월 말 기준 29조5000억원이 누적승인됐다. 증액 공사비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증상품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보증 승인 건이 나올 전망이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정리”…금융권 PF대출 다시 온기한편 경색됐던 금융권 PF 대출은 다시 온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또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됐던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특히 연체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022년 6월말(0.66%) 이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최초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지난 3월말 이후 3.5%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8.5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11조3000억원 적립됐으나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중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고용·복지 한 번에 복합지원…민간 금융사도 안내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와 고용,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전달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은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해 시행한 서비스다.이에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 연계자 수는 7만1934명으로 전년 대비 44.5%가 증가했다.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83.2%였고, 금융-복지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7.3%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부잔액이 줄고,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복합지원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또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이어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본인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서금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도 내년까지 차질 없이 연계할 예정이다.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0.1%p 내린다…동네마트 수수료도 ‘동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동결된다. 한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의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또 내려간다…일반가맹점도 ‘동결’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3년마다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됐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금융위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이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받게 된다.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6년으로…“경제여건 따라 주기 단축”한편, 3년 주기였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또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더불어 카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험계약 유지율 높인다…보험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 방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이 확대된다. 또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향은 내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다.이번 개편 방향에는 먼저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가 담겼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되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어 개편방향에는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도 담겼다.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게 골자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자율로 책정이 가능한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그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일으킨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는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이어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AI 지원 정책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17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이날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그리고 정책 대응’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이번 컨퍼런스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의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그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컨퍼런스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전 산업 혁신의 기폭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 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 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들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AI 활용 지원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BIS의 신현송 국장은 ‘AI와 경제 : 중앙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거시지표 단기예측, 자금세탁 탐지 등 다양한 중앙은행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AI 활용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를 위한 중앙은행의 데이터 생산자, 사용자, 전파자로서의 역할과 중앙은행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는 ‘AI와 지정학’이라는 주제로 AI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에서 AI가 생산성, 노동시장 및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AI가 금융 시스템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과제,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 정책당국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금융분야의 AI 활용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