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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카드사 수수료 개선 뒷전 우려
  • 탄핵 정국에…카드사 수수료 개선 뒷전 우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카드업계도 유탄을 맞고 있다. 올해 연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카드 대출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건전성 관리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담기는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가 이달 25일 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3년마다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한다.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2012년·2015년·2018년·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됐고, 4차례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올해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 일정이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주기 조정과 같은 제도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적격비용 재산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일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업계 입장에선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특히 그동안 4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여당과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왔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당정협의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간 거쳐왔던 당정협의 없이 금융당국이 단독으로 적격비용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과제들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카드론 의존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2금융권 풍선효과가 카드론에도 나타난 영향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가 가속함에 따라 카드론 연체율은 카드사들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올해 카드론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진 우리카드는 3분기말 연체율이 1.78%로 작년 동기(1.22%)보다 0.56%포인트 뛰었다. 이에 지난 11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신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더 긁지 않는 것보다 카드론 연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게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며 “적격비용 제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카드론이 현재로선 유일한 수익 수단이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가 카드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16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日금융장관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 일관되게 추진”
  • 이복현, 日금융장관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 일관되게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토 히데키 금융청 장관을 만나 국내 시장이 대체로 안정화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이토 히데키 금융청 장관을 만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양국 금융당국 간 정례회의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2016년 이후 7년 만인 지난 2023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토 히데키 금융청 장관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과 양국 자본시장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도 한국 금융당국의 기민한 시장안정화 조치의 결과로 시장이 대체로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실행하면서 현재 상황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등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토 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일 양국의 긴밀한 적시 소통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앞으로 금융당국은 일본 금융청을 비롯한 주요 금융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의 금융·경제 상황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금융감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7일에는 양국의 지속가능금융과 바젤Ⅲ 이행 현황에 대한 실무급 회의를 할 예정이다.
2024.12.16 I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 IBK기업은행-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은 16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IBK기업은행 전경.(사진=IBK기업은행 제공)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이날 개회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협력해 국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참! 좋은 중소기업상’의 대표 수상자인 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구본규 근정포장 수상자, 참좋은 중소기업상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기업은행은 지난 10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시상식을 계기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6 I 최정훈 기자
캠코, 경기도 의정부시에 ‘캠코브러리 42호점’ 개소
  • 캠코, 경기도 의정부시에 ‘캠코브러리 42호점’ 개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3일 경기도 의정부시 ‘무지개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4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3일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의정부시 낙양동)에서 개최된 캠코브러리 42호점 개소식에서 이진일 캠코 서울서부지역본부장(사진 뒷줄 왼쪽 세번째),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사진 뒷줄 왼쪽 두번째), 한상규 의정부시 행정안전국장(사진 뒷줄 왼쪽 첫 번째), 강성종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회장(사진 뒷줄 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역 아동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캠코브러리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로, 캠코가 어린이·청소년 학습환경 개선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진일 캠코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한상규 의정부시 행정안전국장, 강성종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캠코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내 일부공간에 도배·장판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책상·책장 등 비품을 제공했다. 또 500만원 상당의 아동‧청소년 권장 도서 약 400권을 기증하고 향후 5년간 도서 구입 및 독서 지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아이들이 캠코브러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6 I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가맹점주 현금 결제하던 필수 품목에 저리대출 결제 지원
  • IBK기업은행, 가맹점주 현금 결제하던 필수 품목에 저리대출 결제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로부터 공급받는 필수 품목에 대한 결제(물류대금)를 현금이 아닌 저리의 전용 대출로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PAY-LOAN’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맹본사는 신용보증기금의 전용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미수금 리스크를 감축한다.‘프랜차이즈 PAY-LOAN’은 올해 기업은행이 신규 출시한 프랜차이즈 맞춤형 물류결제 서비스 ‘IBK 프랜차이즈 BaaS(Banking as a Service)’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 신청,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 모든 프로세스를 가맹점주가 항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사의 미수금 리스크 부담 완화와 가맹점의 자금 유동성 개선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16 I 최정훈 기자
이제 1회용 교통카드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다
  • 이제 1회용 교통카드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다[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요즘은 신용카드부터 삼성페이 간편결제까지 지하철을 탈 때 카드를 놓고 왔을까 걱정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죠. 그래도 어떤 날에는 1회용 교통카드가 필요한 날들이 있습니다.그런데 1회용 교통카드는 이제까지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요즘같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신용카드만 있다면 불가능하죠.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타거나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으로 1회용 교통카드 구매를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활용하는 공항철도에서 신용카드로 1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1회용 교통카드는 사용 완료 후 카드 반납 시에 보증금(500원)이 반환되는 회수형 승차권으로, 현재 현금 구매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의 다른 결제수단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공항철도 이용자 중 1회용 교통카드 이용자는 150만명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 초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1회용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외국인 수가 하루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이에 따라 공항철도는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 최초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타 철도운영기관 및 카드사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우선 13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점차 확대해나가 오는 27일부터 공항철도 전 역사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1회용 교통카드 사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사용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항철도부터 적용되지만 앞으로 모든 지하철에서 1회용 교통카드 구매를 신용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4.12.14 I 최정훈 기자
캠코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캠코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캠코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강당에서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공매·NPL 투자설명’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캠코이번 투자설명회는 캠코가 경매·공매 및 부실채권(NPL)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등 국민들과 함께 투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민간 투자수요 확충을 통한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 모집이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투자설명회는, 캠코 실무자 및 경·공매, NPL 전문가를 초빙해 △온비드 플랫폼 소개 △경·공매 개요 및 권리분석 기초 △NPL 투자방법 및 신탁·공매 소개 △경·공매 예정물건 소개 등 경·공매 및 NPL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유된 투자 관련 지식 및 노하우가 국민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가 지닌 경·공매 및 부실채권에 대한 지식을 민간시장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내년에도 ‘경공매·NPL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국 시·군·구에 찾아가는 공매 강좌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와 공매 실전 노하우를 제공하는 ‘온비드 공매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민들과 함께 투자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특이징후 없으나 선제 대응 강화”
  •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특이징후 없으나 선제 대응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보안 관계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4일 금융회사 등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사이버 공격 관련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해킹 등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이버 위협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4년 상·하반기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결과로 드러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금융권에 안내하고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금융결제원은 악성 이메일 유포,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해 집중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사이버 위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보안 사고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파업 전운 드리운 IBK기업은행…연말 총파업으로 가나
  • 파업 전운 드리운 IBK기업은행…연말 총파업으로 가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에 비해 임금을 차별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IBK기업은행 전경.(사진=IBK기업은행 제공)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2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241명)가 찬성했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기업은행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기업은행이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상장사로서 당기순이익 2조7000억원을 달성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임직원과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작년에도 특별성과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는 야근 등으로 인한 시간외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업은행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임금체불이라며 지급 권고를 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에 묶이면서 현재까지 직원 1인당 평균 591만원의 시간외수당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권고까지 나오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기업은행의 총파업 예고로 은행 서비스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했고 8000명의 파업에 참석했는데, 그 중 5000명이 기업은행 노조였다. 기업은행의 단독 총파업으로 은행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사전 업무처리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 정부의 2차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의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12월 27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금융위 우수공무원 8명 선정
  •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금융위 우수공무원 8명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고,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먼저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요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이 선정됐다.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토스뱅크)‘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케이뱅크 최우형 행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과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를 지목했다.토스뱅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아이통장’과 ‘아이적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금융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령층과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토스뱅크는 미래 세대인 아동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NH농협카드, 통합디지털플랫폼 ‘New NH pay’출시
  • NH농협카드, 통합디지털플랫폼 ‘New NH pay’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NH농협카드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New NH pay’를 14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New NH pay’는 NH농협카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담은 통합디지털플랫폼이다.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 ‘NH pay’를 중심으로 카드관리 기능이 탑재된 ‘NH농협카드앱’을 결합했다. New NH pay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완결성 높은 고객 여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단장한 New NH pay의 주요 추가 기능으로 △엣지패널 결제, △금융매니저, △스몰톡 등이 있다. △엣지패널 결제는 휴대폰 바탕화면에서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 간편결제를 바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금융매니저는 결제대금 상환일이나 결제대금 예정금액 등을 고객에게 자동으로 노출해 카드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스몰톡은 고객데이터(회원정보, 승인내역 등) 기반 금융서비스 추천 기능이다. 고객의 결제, 상환, 연체 등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추천해준다. 아울러 New NH pay에서는 카드 신청, 간편결제, 이용내역 조회, 제신고 등 NH농협카드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NH농협카드는 통합디지털플랫폼 오픈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부터는‘New NH pay 오픈 기념 이벤트’가 열린다.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 올인원 Ultra7 컴퓨터(1명) △갤럭시 S24Ultra(5명) △배달의민족 1만원 상품권(500명)을 제공한다.New NH pay는 1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고, 이벤트 응모,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디지털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48%…연체채권 정리 줄며 0.03%p↑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48%…연체채권 정리 줄며 0.03%p↑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48%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4조3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상승한 0.56%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상승한 0.7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중 중소법인은 0.75%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상승한 0.65%로 집계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상승한 0.38%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과 비슷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상승한 0.76%다.금감원은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반면, 손실흡수능력은 크게 개선되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또한,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어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3 I 최정훈 기자
불법금융 제보자 8500만원 포상금 수여…“내년 최대 포상금 5배↑”
  • 불법금융 제보자 8500만원 포상금 수여…“내년 최대 포상금 5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21명에게 금융감독원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제보 최대 포상금을 5배까지 증액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한 2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금감원은 최근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확인했다. 금감원이 제보자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보자 21명을 선정했다. 1000만원의 포상을 받는 최우수 1명을 포함해 21명에게 총 8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최대 포상금액 1000만원에서 2~5배 증액할 계획이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2 I 최정훈 기자
금감원, 신협중앙회 개인정보 누출에 28억 과징금 부과
  • 금감원, 신협중앙회 개인정보 누출에 28억 과징금 부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누출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8억 7200만원, 과태료 1억 136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자를 포함해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면직,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앞서 지난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의 순회감독역이었던 A씨가 퇴직 후 단위신협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담긴 업무 관련 파일을 해당 조합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참고 목적으로 기존에 수집한 문서를 전달한 것이지만, 금감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금감원 검사 결과, 신협중앙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업무용 PC에 고객 및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고, 개인정보를 개별조합에 전송하면서도 관련된 승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망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망 PC 일부가 위험성 평가 및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외부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었다.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개선 및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퇴직예정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 유출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차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즉각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관련 규정상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됐음을 인지했을 때는 ‘누설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2024.12.12 I 최정훈 기자
자영업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건전성 관리 비상
  • 자영업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건전성 관리 비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키우면서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며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금공급에 무게를 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뱅) 3사의 기업대출 잔액은 4조 2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3024억원에서 29.3%(9670억원) 증가한 것이다.기업대출 잔액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잔액은 1조 66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33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3개 인터넷은행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7276억원에서 1조 474억원으로 43.9%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말 1조 7915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 5560억원으로 13.1% 감소했지만 규모는 3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인뱅의 기업대출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때문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했다. 특히 인뱅에 주담대 대환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아닌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 잔액을 키우는 것은 인뱅의 설립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 때문이다.인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활로가 다양한 시중은행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 대출 취급이 금지돼 있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인뱅 특성상 대면 거래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뱅의 기업대출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다.문제는 기업대출 잔액 증가가 인뱅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뱅 3사의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1.85%로 전년 동기(0.48%)보다 1.3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문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0.69%에서 1.47%로 0.78%포인트 올랐다. 인뱅의 기업대출 잔액 중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 액수도 급증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인뱅 3사의 기업대출 부문의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3분기 357억원에서 576억원으로 6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부문의 무수익여신이 9.0%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업대출 부문의 무수익여신 증가세가 가팔랐다.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인뱅의 기업대출 부실화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방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공급에 무게를 둘 제4인뱅 출범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4인뱅의 인가 기준을 공개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4인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이 계엄 사태로 투자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 맞물려 시중은행의 투자 참여가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다”며 “금융당국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금 공급 중심 인뱅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고 전했다.
2024.12.10 I 최정훈 기자
김병환,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에 “경제 문제만큼은 안정적 관리”
  • 김병환,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에 “경제 문제만큼은 안정적 관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을 만나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만큼은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하고,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S&P, 무디스, Citi은행, HSBC은행, 도이치방크,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소시에테제네랄,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CCB, 골드만삭스, 맥쿼리, 모건스탠리, JP모건 증권, BNP파리바, 나틱시스증권, SC증권, ING증권, IMC증권, HSBC증권 등이다.이날 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나,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연착륙,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외국계금융회사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상황과 정부의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된다면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시장 등의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4.12.10 I 최정훈 기자
“범죄 연루됐으니 주담대 받아라”…신종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 “범죄 연루됐으니 주담대 받아라”…신종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해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주의 경보는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을 지급정지했으나, 혹시 모르니 대출 신청을 해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며 대출금을 요구하는 방식에 내려졌다.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계좌가 부정사기 대출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을 요구한다”며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중요 노후 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편취해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기망한다. 이후 범죄 연루, 구속 수사 및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해 공갈한다. 그런 뒤 자금조사, 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도 종용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카드사 연락처는 카드사 혹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대표번호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또 통화한 직원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은 후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소속 기관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연결을 요청하라고 소개했다. 피해자 본인의 핸드폰은 악성 앱 등 설치로 다시 사기범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024.12.10 I 최정훈 기자
탄핵 정국에 유동성 위기감…부실 저축은행 정리 밀리나
  • 탄핵 정국에 유동성 위기감…부실 저축은행 정리 밀리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도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달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저축은행 CEO들에게 비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서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와 관련해 서민금융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신 잔액이나 예금 입·출금 등 유동성 추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매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신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정 저축은행에서 3% 이상 예금 변동이 일어나면 관련 부서 등에 문자로 실시간 전달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금 인출에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업권 전체의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저축은행업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자 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단기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은 3분기 기준 135.84%로 법정 기준(100%)을 웃돌고 있다. 중앙회는 유사시 저축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예탁금 10조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17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상 적기시정조치는 변수다. 부동산PF 부실화 이후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유동성과 건전성 문제가 악화한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현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시장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며 “과거 부실 상황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라 할지라도 예금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2.09 I 최정훈 기자
‘제2의 티메프 사태 없도록’…금감원, 전금업자 대상 워크숍
  • ‘제2의 티메프 사태 없도록’…금감원, 전금업자 대상 워크숍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등 전자금융업자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되어 부정결제가 이뤄지거나, 가상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크숍에는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약 2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등 문제점 노출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것도 위크숍을 진행한 이유다.금감원은 이날 전자금융업자 대상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의무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되어 이를 통한 부정결제 사고 발생 사례와 비상 대응조직 구성・운용, 대응절차 수립・준수 미흡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정상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사례가 소개됐다.또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했다. 대고객 이벤트 유입 등 동시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사항과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취약하고,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반복되고 있어 오픈소스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정한 점검사항 등이 포함됐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를 지연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 점검사항도 포함됐다.금감원은 또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도 전달했다.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사례로, 이른바 ’절세단말기‘를 통해 하위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하고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수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온라인 도박 등 연루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전금업자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근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한다. 또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 마련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해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충분히 사전 공유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0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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