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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금융으로’…딥파이낸스 주제로 국제금융협력포럼 열려
  • ‘과학을 금융으로’…딥파이낸스 주제로 국제금융협력포럼 열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9일 서울 중구 콘래드호텔에서 ‘딥 파이낸스: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제9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외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금융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에카테리네 갈다바(Ekaterine Galdava) 조지아 중앙은행 부총재를 비롯한 몽골·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피지 등 총 16개국 61명의 해외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외에 필리핀‧라오스‧브루나이‧조지아 등의 주한 대사 등도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또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 세계은행(WB) 동아시아‧태평양 프로젝트 매니저, 미주개발은행(IDB), 녹색기후기금(GCF), 국제금융협회(IIF)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해 미래의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논의에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획기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딥 테크��를 금융산업에 적용한 ‘딥 파이낸스’를 통해 금융권의 사회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그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딥 파이낸스 발전을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현황과 계획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이항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AI, 데이터 보호, 기후 금융은 현재 금융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공동 번영을 위한 가교’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해외 참석자들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을 방문해 관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12.09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이 중점 둔 규제 선진화 일관 추진”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이 중점 둔 규제 선진화 일관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및 여·야 이견이 없는 금투세 폐지 등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종전 연내 마무리 방침이 공표된 주요 정책의 일관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위·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 글로벌 IB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변함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아울러, 최근 국내 정치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 금융안정과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정치불안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맞춤형 금융지원할 것”이라고 지도했다.이 원장은 이어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권 IT 안정성 및 비상계획 점검을 지도하고, 유관기관과 즉각적 사고대응체계 유지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기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하고,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환율 상승 및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도 세밀히 점검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09 I 최정훈 기자
尹이 드라이브 걸던 실손보험 대수술…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 尹이 드라이브 걸던 실손보험 대수술…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등 의료개혁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이 올해 안에 제시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정 동력 상실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디자인=김정훈 기자)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 관련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핵심은 상품구조반(실무단)에서 논의해 왔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었다.앞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방안과 연계해 논의해 왔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손보험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이달 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면서 선정한 ‘60개+알파’ 과제 중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담 협의체까지 꾸리기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실손보험 개선은 표류 위기에 놓였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거대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협치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보험업계에서는 지난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한 무·저해지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에 이어, 연말엔 실손보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의료개혁특위가 이달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특위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시국에서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포한 상태다.보험업계에서는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개선제도 무산 위기에 목이 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급 실손보험금 분석 결과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이 컸으며, 지난해 기준 지급보험금(11조 9000억원)에서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3조 7000억원) 항목이 31%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1.4%까지 치솟으며 3년여 만에 2배 이상(114.7%) 악화했다. 최근 요율 정상화 등으로 1·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된 것과 달리, 4세대 손해율은 지속 악화하는 실정이다.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갈아 태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해당 계약을 다시 사들여 보험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만기 시점까지 얻게 될 보험이익의 50%를 계약해지의 대가로 추가로 제시해 계약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식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2주 뒤 열리는 의료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설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당국도 금융시장 대내·외 리스크 등 변수에 대응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실손보험 과제를 끌어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12.08 I 최정훈 기자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9일부터 31일동안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동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기게 된다.또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류작성이나 제출 요령과 같이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차기 신청 공고 기간은 3월 중 2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12.08 I 최정훈 기자
"北 원점 타격하라" 김용현, 계엄 전 대북 국지전 시도 의혹
  • "北 원점 타격하라" 김용현, 계엄 전 대북 국지전 시도 의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그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합참은 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의대 교수단체 “정부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 의대 교수단체 “정부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 전공의실 앞 복도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전의교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또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 농단과 붕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참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부역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아울러 “대학총장, 의대학장, 보직자는 증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 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맞고 틀리고 떠나 군인은 명령 따라야”
  • 여인형 방첩사령관 “맞고 틀리고 떠나 군인은 명령 따라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7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여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당시에 제가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게 계획돼 있다”며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전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난다”며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에 대해 “제일 처음 나간 게 새벽 1시”라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오전) 1시면 (계엄 상황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여 사령관은 “진짜 저는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특히 부하들한테 정말로 미안하다”라면서도 “군인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국힘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법도 반대 당론으로”
  • 국힘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법도 반대 당론으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 당론으로 간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상현 의원은 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여사 특검도 반대 당론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건 “한동훈 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탄핵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이 정지되냐”며 “통일된 대오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나, 정치적 책임은 진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국정 쇄신 등 국민 뜻을 헤아려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루 만에 첫 회의…수사 속도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루 만에 첫 회의…수사 속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성 하루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수사에 속도를 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특수본을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서울동부지검 내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중앙지검과 서울 고검 청사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사무실 구성은 주말 내 완료될 것으로 보여 9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 3명,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평검사 15명 등으로 구성했다.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또 합동국방부감찰단과 함께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과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이 거론된다.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탈환…이더리움도 상승세
  •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탈환…이더리움도 상승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트코인이 6일(현지시간) 10만달러선을 재탈환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개월 만에 4000달러선을 돌파했다.(사진=로이터)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낮 12시43분(서부 시간 오전 9시4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2% 내린 10만618달러(1억4333만원)에 거래됐다.‘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지난 4일 사상 첫 10만달러선에 오른 비트코인은 전날 오전까지 10만달러선을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 10만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24시간 전보다 가격은 내렸지만, 전날 오후보다 가격이 상승해 하루 만에 10만달러선을 회복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친 암호화폐 인사를 내각에 전진 배치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더리움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5% 오른 404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지난 3일 3500달러대였던 가격은 3일 만에 15%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약 6% 오른 것보다 큰 상승 폭이다. 이더리움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선에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美언론 “한국 영부인, 궁지 몰린 남편 대통령직에 어른거려”
  • 美언론 “한국 영부인, 궁지 몰린 남편 대통령직에 어른거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에 주목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영부인, 궁지에 몰린 남편의 대통령직에 어른거리다’(South Korea‘s First Lady Looms Over Her Husband’s Embattled Presidency) 제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김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7일 보도했다.WSJ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김 여사는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고 전했다.WSJ는 김 여사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조사를 위한 야당의 특검 입법 움직임을 세 차례나 거부해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WSJ는 지난 1월 김여사의 ‘디올백 스캔들’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타협하지 않는 검사’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훼손됐다고 진단했다.아울러 WSJ는 윤 대통령이 경기침체, 주택가격 급등, 인사 논란 등으로 인기를 잃었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으로 지난 2월 이후 의사 수천 명이 파업 중인 점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부예산 감액 강행 처리, 정부 관료 탄핵 시도 등을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언급했지만, 야심적이고 윤 대통령을 통제하는 듯 보이는 김 여사의 모습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서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로스쿨 교수·연구자들도 “비상계엄 명백 위헌…탄핵해야”
  • 로스쿨 교수·연구자들도 “비상계엄 명백 위헌…탄핵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온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6일 오후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과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명에 참여한 전국 로스쿨과 법학과의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 국민들의 불안 가중 △ 경제전반에 미친 악영향 △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을 자초하여 외교관계에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자초하였다”면서 “국가보위의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의 안위 때문에 우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이어 “(금번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 또 국회활동을 방해하려는 포고령을 발포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역시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하는 한편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연구자들은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해제를 이끌어 내 급한 불은 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에는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재차 시급한 탄핵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또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87년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열에 정치권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들은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 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며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국성명은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참여연구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SNS등을 통해 삼삼오오 공유한 다음 소속대학과 관여하는 연구모임 등을 통해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만에 급히 성명서를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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