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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나경원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탄핵은 안된다는 당론이 다행히 유지됐다”며 “오늘 탄핵표결은 우리당 의원 모두 당론을 따른다면 당연히 부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8년 전 최순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5일 첫 사과를 시작으로 두차례 더 사과했지만 첫 번째 사과는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되는 등 결국 탄핵당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시기, 내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범벅된 지금의 혼돈이 정리된 이후 해야 국민들도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나 의원은 “총칼, 군홧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야당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재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며 “합의정신의 국회는 온데간데 없고, 독단의 민주당 국회만 남아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22명 탄핵,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가결, 특검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권 및 재석권 박탈 등 수없는 만행들이 자행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국회가 한번 구성되면 해산도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없어 4년 철밥통인 무소불위 지위 때문이다”고 본 나 의원은 “개헌 논의 등 해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주간행사일정△9일-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제금융협력포럼(11:30, 콘래드호텔)△10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협의회(10:00, 한국은행)-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11일-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12일-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권 AI 협의회(10:00, 은행회관)△13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2024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조간)-금융회사 생성형 AI 활용 혁신서비스 지정(14:00)-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조간)-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10일-제9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조간)-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10:00)-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석간)-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14:00)△11일-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배포시)-금융투자업규정 개정(배포시)-2024.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2024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12일-2024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조간)-제6차 기후 TF 회의 개최(10:00)-금융권 AI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권 AI 협의회 개최(10:00)-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설명회 개최(14:00)-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석간)-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 지급(14:00)-24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14:00)△13일-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10:00)-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조간)-20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2024.12.07 I 최정훈 기자
‘검사 출신’ 이복현 “비상계엄 충격…사전 통보 못 받아”
  • ‘검사 출신’ 이복현 “비상계엄 충격…사전 통보 못 받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전에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사진=연합뉴스)이 금감원장은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이 프로그램(밸류업)을 지지하고 있다”며 “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될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추가 시장 혼란 시 다른 조치와 비상 계획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이 원장은 고려아연[010130]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시장과 정부에 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주주들에게 기업 유지에 대한 장기 비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임시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해 사모펀드의 기존 투자 지평을 넘는 장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시장이나 당국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고려아연 같은 사업은 20년 이상의 시간 고려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는 최대 10년 기한으로 움직인다”며 “MBK파트너스는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제조 생태계에 중요한 산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6 I 최정훈 기자
김대환 해설위원 아들, 수능 마치고 종합격투기 KMMA 데뷔
  • 김대환 해설위원 아들, 수능 마치고 종합격투기 KMMA 데뷔
  • 김대환 UFC 해설위원 겸 KMMA 대표의 아들 김호진(오른쪽)이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KMMA 대회에서 4승 무패의 김호진(왼쪽)과 대결한다.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전문단체 KMMA가 오는 12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 KMMA뽀빠이아레나에서 2024년 마지막 대회 ‘뽀빠이연합의원 KMMA25대구’를 개최한다.대구,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에서 온 참가자 108명이 총 54경기를 치른다.참가 선수 가운데는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호진(18)이 눈길을 끈다. 21년차 UFC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김대환 KMMA 대표의 맏아들이다. KMMA 4승 무패를 자랑하는 최정훈(24·쉴드MMA)과 대결한다.부친이 운영하는 체육관 김대환 MMA 소속으로 출전하는 김호진은 아마추어 전적 1무승부를 기록 중이다. 상대인 최정훈은 신장 190㎝가 넘는 장신 스트라이커다. 김호진이 연승을 달리고 있는 최정훈과 대결을 희망해 시합이 성사됐다.KMMA는 2022년 김대환 UFC 해설위원과 정용준 전 UFC 해설위원이 함께 만든 단체다. 국내 파이터들이 외국 유명 선수처럼 30~40경기의 풍부한 아마추어 전적을 쌓은 후 프로에 데뷔할 수 있도록 매달 대회를 열고 있다.김대환 KMMA 대표는 “이제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며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파이터를 꿈꾸는 유망주는 KMMA의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킥복싱, 주짓수 경기를 통해 실력을 갈고닦아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06 I 이석무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차질없이 이행할 것”
  •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차질없이 이행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안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불편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이날 밝혔다.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글로벌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부동산, 건설업계 등 시장 및 산업계와 현장 소통도 강화해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 CRO 간담회를 비롯해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 12월 중순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도 개최한다.한편 이 원장은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연말 금융권 자금 상황 점검 결과에서도 장단기 채권시장, 예수금, 퇴직연금 등에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고, 금융회사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투자자들도 신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6 I 최정훈 기자
EBS,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 편성
  • EBS,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 편성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EBS(사장 김유열)는 한국 문학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노벨문학상 수상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사진=EBS)◇특집 다큐멘터리 및 라디오 방송EBS는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노벨문학상 수상특집 - 한강전傳 : 그녀의 일곱 인생’(이하 한강전 : 그녀의 일곱 인생)을 오는 10일 오후 9시 55분 EBS1에서 방송한다.‘한강전 : 그녀의 일곱 인생’은 한강 작가를 대표하는 주요 일곱 개 작품을 통해 한강의 문학 세계를 돌아보고, 문학적 성취를 짚어보는 인터뷰 다큐멘터리다.스무 살 대학 새내기 때부터 한강과 함께 한 문인 선배이자 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교수와 유쾌한 소설가이자 후배 김중혁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강 작가의 소소한 뒷이야기는 물론, 영화감독 박찬욱을 비롯해 잔나비의 최정훈,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안무가 김보람, 인기 도슨트 정우철 등 다양한 문화인들이 한강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EBS FM에서도 특집 방송이 이어진다. 매일 오후 12시 청취자를 만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집을 방송한다.9일에는 ‘여수의 사랑’을 10일에는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의 시와 ‘디 에센셜 한강’의 산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11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와 한국문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행보와 한국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10일에는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특집 ? 다시 듣는 한강’을 저녁 8시에 방송한다. 성우 안지환의 진행과 함께 EBS 라디오를 통해 소개되었던 한강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한강 작가가 작곡한 곡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를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11일 특별 종일 편성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집 방송과 함께 EBS는 한강의 문학 세계를 다시 보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을 10일부터 14일까지 EBS1에 특별 편성한다. 특히 11일에는 낮부터 밤까지 종일 편성을 선보여 독서와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먼저 10일 오후 7시 50분에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앙코르 특집방송 ? 문학산책’을 방송한다.아기부처 꿈을 통해 모든 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한강 작가의 ‘아기부처’를 드라마화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드라마로 작품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의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 오후 9시 55분에는 ‘한강전 : 그녀의 일곱 인생’을 방송한다.11일에는 낮부터 밤까지 독서와 한강 작품의 세계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특별 종일 편성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먼저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3시 55분까지 ‘당신의 문해력 스페셜’을 방송한다. 이어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 40분까지 ‘책맹인류 스페셜’, ‘독자생존 스페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앙코르 특집방송 ? 문학기행’을 연달아 방송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10시 45분에는 ‘한강전 : 그녀의 일곱 인생’ 재방송한다.‘당신의 문해력’은 우리 시대 문해력의 충격적인 실태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사회에 문해력 열풍을 일으킨 6부작 프로그램이다. 대규모 조사를 통해 문해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이날 방송되는 ‘당신의 문해력 스페셜’에서는 대규모 설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해력 수준을 진단한 1부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교육 격차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서 문해력을 조명하고 학습 결손에 대한 대안을 짚어보는 3부의 이야기를 다룬다.‘책맹인류’는 ‘읽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10부작 다큐멘터리로 읽을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책맹’의 현상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오후 6시에 방송되는 ‘책맹인류 스페셜’에서는 뇌 과학과 인지 과학의 관점에서 읽기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 읽기와 관련된 뇌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살펴본다. 또, 속독이 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배경지식이 문해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특별한 실험 등을 통해 알아본다.이어서 ‘독서와 읽기’의 효용에 주목해 독서의 가치와 활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독자생존’의 스페셜 방송을 선보인다. ‘내 인생의 책 읽기’를 주제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 철학자 김형석, 생물학자 최재천, 작가 황석영, 법의학자 유성호, IT 리더 이승건, 개그맨 김경식과 이동우를 만나 그들이 독서를 통해 진정한 삶으로 살아남은 비결과 영감의 원천에 대해 듣는다.7시 30분에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앙코르 특집방송 - 문학기행’을 방송한다. 한강 작가와 함께 여수 곳곳을 다니며 ‘여수의 사랑’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담았다. 당시 20대 한강 작가의 모습과 그녀가 직접 밝히는 소설 ‘여수의 사랑’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어 최근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밤 10시 45분에는 ‘한강전 : 그녀의 일곱 인생’은 10시 45분 재방송, 다시 한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일 오후 12시 10분, 14일 오후 5시 40분에 재방송 된다.◇한강 작가 관련 EBS 콘텐츠 무료 제공EBS는 12월 31일까지 ‘한강전 : 그녀의 일곱 인생’을 포함해 한강 작가 관련 EBS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과거 한강 작가가 진행을 맡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오디오북’, ‘책으로 만나는 세상’의 북콘서트, 그리고 나민애 교수가 한강 작가의 시 ‘괜찮아’를 낭독하며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등 한강 작가가 출연하거나 한강 작가의 작품을 다룬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한강 작가의 작품과 문학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특집 프로그램 편성과 무료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6 I 최희재 기자
'찬밥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 '찬밥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대 9% 수준의 금리를 자랑하던 정부의 대표 청년자산형성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찬밥 신세에 놓였다.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를 크게 밑돌며 올해 예산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될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원안 대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4487억원을 책정했으나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줄어든 예산도 많다며 추가 삭감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본인납입액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윤정부 대표 청년자산형성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 등을 더해 약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연이자 9.54%에 달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출시 초기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며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예산 집행률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교부된 기여금 지원 예산 6443억 7300만원 중 실 집행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2570억 6900만원으로 39.9%에 불과했다.가입자 목표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 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의견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은 지난 2년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집행실적 추이를 고려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저조한 실 집행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와 비교해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청년도약계좌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 가입자를 지원하는 응대 인력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 안내 등 고객 민원 업무를 하는 상담사가 약 200명인데 이를 절반인 100여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무위는 상담사의 실제 전화 상담에 응답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에 불과해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다만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가 시중은행의 적금상품보다 여전히 자산형성에 효과적인 상품이고 가입유지율도 높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금융권에선 청년도약계좌이 청년세대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도 나온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가 최대 9%대의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납입 여력이 있다고 해도 가상자산이나 미국 증시 등 다른 자산시장 투자 대비 투자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층도 많다.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고 미국 주식 수익률도 우상향하는 상황이다”며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낮은 수익률과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 예·적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2024.12.04 I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 "시장 안정에 모든 조치"…금융업계 '비상 위기대응' 가동(종합)
  • 금융당국 "시장 안정에 모든 조치"…금융업계 '비상 위기대응' 가동(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최정훈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4일 새벽,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금융당국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업계도 대규모 예금 유출 사태(뱅크런) 등에 대비해 비상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김병환(왼쪽)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이복현 (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국책은행장, 각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금융상황 대응에 나섰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의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완전한 시장 정상화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업계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방안,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대고객 소통 확대방안 등을 점검했다. 신한금융도 진옥동 회장 주재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그룹사별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 주재로 환율, 유동성 변동 사안 등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임원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이 아침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중은행들은 영업점별 시재(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조병규 행장이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현금 수요가 커질 수 있어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사고도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들도 외화 유동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IT 보안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밤새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돌발사태에 대비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2금융권 유동성 상황은 별다른 변화없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업계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회원사 자금 동향 등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날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평소와 같이 문을 연 은행 점포에선 큰 혼선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 등 각 지점에서 특이사항 없이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선 큰 혼선은 없다”고 전했다.
2024.12.04 I 양희동 기자
요추·경추·흉추 최신 의술과 지식 한자리에
  • 요추·경추·흉추 최신 의술과 지식 한자리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들병원이 개발 발전시켜 온 최신의 요추, 경추, 흉추 치료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이 학술적 교류를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다.척추전문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은 지난 11월 30일 청담 우리들병원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 및 학회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9회 스파인헬스학회 추계학술대회(회장 박찬홍)’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청담 우리들병원 신상하 병원장과 최진 원장,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백운기 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청담 우리들병원 최정훈 원장, 강북 우리들병원 조지영 원장, 부산 우리들병원 오형석 원장, 대구 우리들병원 이신영 원장 등 16명의 의료진이 학술 성과를 보고했다.지난 학회에 이어서 이번 학술대회 역시 우리들병원이 20여 년 동안 혁신적으로 개발해온 척추 인대재건술이 집중 논의됐다. 척추 인대재건술은 비후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흔들리는 척추 뼈 사이를 인공인대로 묶어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뼈와 관절을 자르지 않고 디스크 또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정중앙 접근법을 통해 3~5cm 정도 최소 피부 절개로 정상 조직 손상 없이 인대 재건이 가능하며, 출혈이 거의 없고 감염 위험도 적다. 수술 후 3시간이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최소절개 무수혈 척추 인대재건술은 척추관 협착증은 물론, 전·후방전위증, 척추 불안정증 등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스파인헬스학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찬홍 병원장은 “최소침습 치료는 전 세계적인 의료 흐름이다. 우리들병원의 임상 실력 바탕 위에 학문적 자산이 더해져 큰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기에 매우 자랑스럽다. 척추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신의 치료 개발과 연구에 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밝혔다.이어서 고난도 수술에 해당하는 경추 및 흉추 치료술, 특히 후방 접근의 최소침습 경추 치료와 흉추 변형 고정술 같은 첨단 치료기술의 배경지식과 술기에 대한 학술 보고가 이어졌다. 수술 접근이 어려워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이라 여겨졌던 경추와 흉추 치료는 우리들병원의 최소절개, 최소상처 기술과 내시경, 미세현미경, 내비게이션 같은 첨단 장비의 개발로 최근 집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주목할 것은 고령 환자들의 척추 수술이 가능해진 점이다. 청담 우리들병원 연령별 척추 환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80대 이상 초고령 환자들이 290명에서 576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부위별로 요추 244명에서 508명, 경추 11명에서 17명, 흉추 35명에서 51명으로 각각 많아졌다.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안전한 수술법이 없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했던 수많은 고령 환자들이 최신 척추 치료술로 병을 고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있다. 우수한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스파인헬스학회 같은 학술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들병원의 학문적 전통을 지키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12.04 I 이순용 기자
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
  • 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다. 국회가 짓밟히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 준비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를 선포했다.이어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없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퇴진까지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금융노조는 4일 새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민주적 독재’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계엄해제 선언에도 “윤석열은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2024.12.04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시장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 이복현 “시장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모든 임원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이후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일시 급등하고 한국 ETF도 급락했으나, 비상계엄 해제조치 이후에 곧 진정됐다”며 “오늘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나 일중 변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전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또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금융권 외화조달 여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외화유동성 변동 추이를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이어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04 I 최정훈 기자
금융시장 비상계엄 대혼란 우려에…금융당국 '총력대응'(종합)
  • 금융시장 비상계엄 대혼란 우려에…금융당국 '총력대응'(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해제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금융시장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업은행장, 신보 이사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증권금융 사장, 예탁결제원 사장, 거래소 본부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전무,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금융상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하고,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국회 요구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의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시 영향에 대한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회의를 매일 해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일단 낸 메시지 중심으로 봐주시고 금통위도 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한 대응방안 협의가 예정돼 있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평가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 외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이 원장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관련 입장을 금감원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한번 좀 봐달라”며 “실제로 어젯밤 외환자금시장이라던가 이런데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감원이 면밀하게 장중 상황을 좀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시 영향에 대한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회의를 매일 해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일단 낸 메시지 중심으로 봐주시고 금통위도 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한 대응방안 협의가 예정돼 있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평가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 외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이 원장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관련 입장을 금감원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한번 좀 봐달라”며 “실제로 어젯밤 외환자금시장이라던가 이런데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감원이 면밀하게 장중 상황을 좀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24.12.04 I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시장 안정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실시간 모니터링”(상보)
  • 김병환 “금융시장 안정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실시간 모니터링”(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이후 금융상황 점검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하고,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2.04 I 최정훈 기자
한도 87% 넘었는데…국회에 발묶인 '산은 자본금 증액'
  • 한도 87% 넘었는데…국회에 발묶인 '산은 자본금 증액'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한도가 87%를 넘어서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 필요한 자본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진행하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흘간 대부업법 관련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하느라 산은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산은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현재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30조원이다. 2014년 12월 산은법을 개정해 한도를 30조원으로 늘린 이후로 10년간 동결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 세계가 반도체, AI 등 자국의 첨단산업에 정책금융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산의 법정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던 지적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산은의 자본금은 26조 3000억원으로 전체 법정자본금의 87.6%가 소진됐다.특히 정부는 지난 5월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이 중 산은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반도체 기업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통상 산은 출자금액의 10배가량 대출 여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땐 단순 계산으로 1조 70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증자가 이뤄지면 산은의 자본금은 28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혁신성장펀드 등 앞으로 예정돼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펀드 등을 고려하면 곧 30조원의 법정 한도가 가득 찬다.이에 정부와 국회 모두 산은법을 개정해 산은의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산은이 미래혁신산업 지원과 지역소멸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자본금을 지금의 2배인 6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실상 금융당국의 안이라고 볼 수 있다.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산은 자본금 한도를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에서도 산은 자본금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산은 자본금 한도를 40조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자본금 한도를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지에 대한 합의가 핵심이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5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법안과 야당의 법안이 최대 2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책금융의 지나친 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산은의 자본금 한도 상향과 관련해 “정책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해당 부문으로의 원활한 민간자금 유입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며 “특정 산업의 불균형적인 보호는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및 민간의 혁신을 유인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일각에선 산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경제개발 단계에서 성장이 필요한 자본을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는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사회 문제와 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12.03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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