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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리 인상 조건 충족…엔화 추가 약세 시 인상"
  • "日 금리 인상 조건 충족…엔화 추가 약세 시 인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회의 결과 정책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엔화 추가 약세 등 외환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1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강영숙 선진경제부장은 전날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회의 결과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기대에 부합한 것으로, 지난 9월 회의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기조가 유지됐다. 일본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6%, 1.1%로 전망했고 물가는 2.5%, 1.9%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모두 같았고 내년 전망치는 성장률은 상향, 물가는 하향됐다.국금센터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에 대해 완화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평가했다. 우에다 총재는 금융정책 운영과 관련해 판별에 필요한 시간이나 인상 시점은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매 회의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판단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국금센터는 종합적으로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신호는 없었지만, 금리를 올리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 인상 여부는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봤다.김 부장은 “이번 금융정책 현상 유지는 예상된 결과이며 시장의 관심사는 일본은행의 금융외환시장 인식, 물가 전망 변화 등 여부였다”며 “내년 물가 전망이 하향조정됐지만 정책 효과나 유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대체로 일본은행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이어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1월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달러·엔 환율이 추가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은 지연되기보다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이번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결과와 관련해 “통화정책 현상 유지는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내용이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되면서 올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시장은 평가했다”고 전했다.특히 사무소는 우에다 총재가 언급해온 ‘시간적 여유’라는 표현이 이번 회의 때 없었던 것과 관련해선 “시간적 여유란 표현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다른 리스크보다 주의 깊게 보겠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최근 리스크가 줄면서 해당 표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24.11.01 I 하상렬 기자
"10월 물가상승률 1.4%…44개월 만에 최저치 전망"
  • "10월 물가상승률 1.4%…44개월 만에 최저치 전망"[물가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올랐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수요 측 물가압력도 낮아 4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2.0%)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13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44개월 만에 최저1일 이데일리가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1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4%(중간값)로 집계됐다. 지난달(1.6%)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전망대로라면 2021년 2월(1.4%) 이후 44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게 된다.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물가는 한 달 전보다 0.2%(중간값)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산물가격이 올랐지만, 안정적인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으로 물가 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0월엔 그 이전까지의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9월 평균 배럴당 73.52달러로 전월(77.60달러)보다 5.3%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8월 평균 1354.15원에서 9월 1334.82원으로 1.4% 하락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0%를 기록하며 큰 폭 둔화했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하락해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3%로 하락했다”며 “최근의 원화 약세는 당장 10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유류세 인하 폭 조정도 11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역(逆)기저효과로 이번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며 “수입물가 하락으로 상품물가의 점진적 둔화 기조가 유효하고, 소비경기 위축으로 개인서비스업 물가 하락세도 이어져 상방 리스크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내년 상반기까지 1% 후반대전문가들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에 근접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1%대 물가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11월과 12월, 내년 1월, 2월 계속 1% 후반대가 나올 것”이라며 “유가가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가는 등 물가가 올라갈 요인보다 떨어질 요인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도 “10월보다는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겠지만, 2%대 이하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따라서 한은이 통화정책의 방점을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이나 ‘성장’에 보다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분기 평균 1.9%, 하반기엔 2%를 살짝 넘는 그림이 될 것”이라며 “내년 연간으로는 2.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은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환경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2024.11.01 I 하상렬 기자
한은 "팬데믹 기간, 디지털 소외 계층 '후생' 감소 컸다"
  • 한은 "팬데믹 기간, 디지털 소외 계층 '후생' 감소 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결제방식이 강제되면서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동대문구의 한 성인 문해학교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세연 기자)한국은행은 3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라는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의 분석 결과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코로나19와 같이 비대면 결제방식이 외생적으로 강제되는 상황 아래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평균 16%에 불과했다. 반면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26%로 10%포인트나 높았다.연구진은 2021년 한은의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와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자료,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및 ATM 분포자료를 결합해 회기분석 등을 실시했다.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행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은 32%로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46%)에 비해 14%포인트 낮았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역의 경우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 37%가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을 높였고,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51%가 이용을 높였다.보고서를 집필한 이경태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이해도가 낮을수록 소비자 후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며 “특히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소비자 후생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융·경제 디지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금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도입할 때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31 I 하상렬 기자
"주담대 또 올랐다" 대출 조이기 언제까지…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주담대 또 올랐다" 대출 조이기 언제까지…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올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째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62%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째 상승세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가 전월보다 0.23%포인트 오른 3.74%를 기록했다. 이 역시 두 달째 상승세다. 금리 상승폭은 2022년 9월(0.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다.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23%포인트 상승한 3.72%,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08%를 기록했다. 코픽스(적용월, -0.08%포인트)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인상된 영향이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5%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상승해 두 달째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 및 은행채 2년물(-0.01%포인트) 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가 오른 여파가 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22%포인트 상승한 5.87%를 기록해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는 지표금리가 은행채 5년물인데 금리 변동이 없었다”며 “고정형 금리가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부분이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넉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15%포인트 오른 4.81%, 4.74%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금리가 낮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경쟁과 정책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 투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5.4%로 집계됐다. 두 달째 하락세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7월 96.1%에서 지난달 94.4%로 1.7%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두 달 연속 하락이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3.40%로 집계됐다.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순수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0.05%포인트)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오른 3.41%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0.01%포인트)와 양도성예금증서(CD·0.07%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0.04%포인트 상승한 3.36%를 각각 기록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커져 6개월 만에 확대 전환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2.24%포인트로 0.03%포인트 줄었다.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수신금리는 상호저축은행(0.09%포인트, 3.73%)을 제외하고 신협(-0.05%포인트, 3.55%), 상호금융(-0.06%포인트, 3.38%), 새마을금고(-0.07%포인트, 3.55%)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0.01%포인트, 5.25%)을 제외하고 저축은행(-0.65%포인트, 11.04%), 신협(-0.03%포인트, 5.42%), 새마을금고(-0.20%포인트, 4.93%) 모두 줄었다.
2024.10.31 I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발행
  • 한국은행,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발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력산업을 국내외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반도체 주화.(자료=한국은행)조선 주화.(자료=한국은행)한은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시리즈 기념주화를 매년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반도체와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주화 앞면은 각 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품 또는 제작 공정을, 뒷면에는 해당 산업과 연관된 전통 소재를 표현했다.반도체 주화 앞면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제조공정과 근로자, 전자기기 회로도를 표현했다. 뒷면엔 반도체 저장 기능을 상징하는 한글 금속활자를 넣었다.조선 주화 앞면에는 조선소 전경을 배경으로 LNG운반선, 골리앗크레인 등을 표현했다. 뒷면에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묘사했다.발행량은 화종별로 7000장씩 총 1만4000장이다. 단품은 각 6만5000원(액면가 5만원), 2종 세트는 14만2500원이다.기념주화는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구매 예약을 받아 12월 30일부터 교부된다. 접수기관은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이다. 창구 및 인터넷 접수를 통해 구매 예약을 할 수 있다. 단품과 2종 세트는 모두 1인당 최대 5장, 5세트로 신청 수량이 제한된다.
2024.10.31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10년 뒤면, 한은 구조개혁 주장 맞다고 할 것"
  • 이창용 "10년 뒤면, 한은 구조개혁 주장 맞다고 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입시제도 개편 등 한은이 최근 주장한 구조개혁 문제들이 10년 뒤면 ‘맞았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이 총재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저희 연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효과는 곧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계에서 반대하겠지만, 그분들의 부모님이 80~90세가 되면 먼저 하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년 뒤면 그때 한은이 하는 게 맞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교육 문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20년 전과 다르다”고 언급했다.최근 한은은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고 있다. 작년에는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를 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교육개혁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다.이 총재는 현재 한은이 정책적으로 부동산·환율·내수 문제를 모두 신경 쓰고 있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그는 ‘한은이 딜레마에 처한 것 같은데, 부동산·환율·내수 문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현장 질의에 “그때그때 다르다”면서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특히 그는 ‘집값’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집값과 먹을거리, 옷값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비싸다”며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이 되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도 (집값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로제(ROSE)의 APT’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를까 봐 고민하고 있다”는 농담도 던졌다.이 총재는 경제성장 우려에 대해선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정도 돼야 하는지’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성장률은 2%를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세계 성장이 안 좋으면 좋을 수 없다”며 “똑같은 2%더라도, 세계 성장률이 4~5%일 때 2%면 낮은 것이고 0%일 때 우리가 2%면 높은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청년들에게 경쟁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그는 “본인에 대한 수요를 많이 키워라”며 “경제학에서 독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능력이 독점을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본인에 대한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라”고 했다.
2024.10.30 I 하상렬 기자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야심차게 시작했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낙제점만 면한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전 상임위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가 줄었고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묻지마’ 증인·참고인 채택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30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상시화 필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졸속·정쟁 국감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20일 남짓한) 국감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피감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 기준을 낮추고 상임위별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안이다.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섞인 우리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내각의 장관에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갈 수 있다보니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비호하게 된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야당만 호통치는 반쪽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 부실 국감에 대한 지적은 국회 내에서도 이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여야 보좌진들은 이번 국감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동행명령장’을 들었다. 동행명령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되는데 이번 국감에는 27건(7~25일 기준)이 발부됐다. 2023년 국감 때 3건, 2022년 국감 때 8건, 2021년 국감 때 2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자료 : 국회올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에 발부된 것들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상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정쟁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생실종 국감에 ‘카더라’에 의존한 국감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전 상임위에 걸쳐 제기하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았다. 그나마 정책적 질의가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보여주기’식이 많았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우리 사회 내 배달 노동자 문제보다 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더 주목 받았다”면서 “22대 국회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 기관의 비협조도 문제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 요청조차 정부가 답을 미루면서 뭉겠다”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배째라’식 태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피감기관장은 욕설을 내뱉고 의원들과 큰소리로 다투기도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큰 소리로 막말을 주고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실력이 부족한 게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없이 의욕만 앞선 채 보좌진만 쥐어 짜 원성이 높았다”면서 “초선 의원실 보좌진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며 박한 점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정쟁성 증인 채택’, ‘도 넘는 막말’ 등도 이번 국감 점수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덧붙였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한은, 금리 '엇박자' 지적에…"인하 기대 되돌림 현상"
  • 한은, 금리 '엇박자' 지적에…"인하 기대 되돌림 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엇박자’ 지적을 반박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가운데, 실제 금리 인하 이후 추가 인하 속도와 관련한 과도한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기준금리와 신규취급 은행 대출금리(24.9월은 잠정치) 추이. (자료=한국은행)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국장은 대출 지표금리인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0.25%포인트씩 3차례 인하)를 미리 반영해 빠르게 하락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이는 것은 정책기조 전환기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시장참가들은 중앙은행의 정책 신호를 토대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금리가 실제 정책결정에 앞서 상당 기간 먼저 움직이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정책기조 전환기에는 선반영 시기가 상당히 빨랐고 그 폭도 매우 컸다는 평가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300bp(1bp=0.01%포인트)로 컸고, 고점(연 3.50%) 지속 기간이 20개월로 길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더해졌다고 판단됐다.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 변화. (자료=금융투자협회)최 국장은 지난 8월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축소했던 대출 가산금리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상반기 중 ‘0’ 수준에 가깝게 낮아졌는데, 이를 통상적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것이다.다만 최 국장은 단기 시장금리에 연동한 대출금리는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8월말 잔액 기준 기업대출 63.4%, 가계대출 55.2%(주담대 34.8%) 수준이다.최 국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이 결정 직후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통화정책 운용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은행 여수신금리 산정체계. (자료=한국은행, 은행연합회)
2024.10.30 I 하상렬 기자
한은 "日 경제 완만 개선 움직임…불확실성은 커져"
  • 한은 "日 경제 완만 개선 움직임…불확실성은 커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본경제가 소득환경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해외경제 둔화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일본 도쿄의 쇼핑거리로 유명한 기치조지. (사진=AFP)3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동경사무소는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 동향(10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소비가 보합군 내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생산,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하면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고용상황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으며, 명목임금 상승률도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소비자물가는 전기·다스비 보조금 지급 재개로 오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7월 2.7%, 8월 2.8%, 9월 2.4%를 기록했다.사무소는 이같은 소득환경 개선으로 일본의 민간소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제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해외경제 둔화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0.7%) 대비 0.4%포인트 내린 0.3%로 조정했다.한은 금통위도 이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당시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다”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동경사무소한은은 중국 경제의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9~10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정책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소비가 증가했으며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지방 정부의 재정여건도 소폭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는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무소는 “소비 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사무소는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정보기술(IT) 업황 호조세 지속, 소비 개선 등이 성장 상방 요인으로 꼽았고,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2024.10.30 I 하상렬 기자
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 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이재명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감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별 ‘상시 국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정조사의 문턱을 낮춰 상임위 각자 심도 있게 행정부 감사를 하자는 취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감의 근본적 문제로 ‘내각제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행정부)의 입장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야당 의원들만 호통을 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모두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달이 채 안되는 국감 대신 필요할 때 국정조사를 열어 심도 있게 행정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감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 기관을 한꺼번에 대해야 하는 국감 대신 국정 조사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짧은 국감 기간 때문에 생기는 파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시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피감 기관에 대한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도 언급됐다. 하 교수는 “국감의 성패가 감사위원의 ‘정확한 자료 빨리 받아내기’와 피감 기관의 ‘민감한 자료 대처하기’에 달려 있다고까지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 일정이 파행되거나 (불러 놓은 증인·참고인에 대해)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행정부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미국 감사원처럼 국회에 있지만 독립 기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피감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디 마이너스)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신고의무 부여”
  • “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신고의무 부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인해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언론사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기관의 등급 부여 및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언론사를 포함 모든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주최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강석봉 중앙여심위 사무국장은 29일 중앙여심위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6개 개선안을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관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한다.구체적으로 강 국장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실시 신고면제 대상 축소 △품질평가 제도 도입 △일정 사전 공개 금지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조사 도입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은 선거여론조사 신고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여심위에 조사설계, 질문지 등을 사전 심사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명태균씨가 인터넷언론사를 끼고 여론조사를 한 것도 이 같은 허점을 노린 것이다.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는 정당도 포함된다. 강 사무국장은 “언론사 신고면제 조항 중 일간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를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비공표 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고 면제자와 신고 대상자가 공동의뢰한 경우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향후에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1,2 등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하위 등급을 분별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평가기준으로 여론조사 기관의 규모, 선거 여론조사 참여도, 위법행위 조치 이력, 선거 결과와 대조한 정확도 비교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전신고 면제 언론사 범위는 당연히 축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언론사는 면제 대상이고 어떤 언론사는 안된다는 결정을 여심위에서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 관련 조사는 언론사를 포함해 모두 사전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미 정치조사협회 감사 역시 “언론사 사전신고 면제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품질평가와 관련, 적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졌다는 전제로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기관 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초대 여심위 위원장)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결과를 비교한 뒤 이에 따라 조사업체들에게 A~D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며 “이후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는 언론사가 조사업체의 등급까지 기사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D등급에 계속 머물러 있는 언론사는 일정 기간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사기관이 아닌 개별 여론조사마다 등급을 매기고 언론 보도시 등급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여심위 대응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여심위의 현재 규정은 전화조사에 한정돼 있다”며 “새롭게 출현한 조사방법을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9 I 조용석 기자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향후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인하 결정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이와 연동한 가계부채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내수 부진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지만 3개월 내 금리전망에선 5대 1로 동결이 우세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못 박은 바 있다.한은 금통위는 이달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둔화 시작 확인하자 ‘성장’으로 기운 무게추29일 공개된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혹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는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이 끌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인하 의견을 낸 의원들은 내수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정부 지출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은 “향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투자 부진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경기 흐름, 글로벌 IT경기 향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약,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보수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그(성장)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각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사진= 연합뉴스)◇가계부채·수도권 집값에 대한 우려도 여전 연초부터 저울질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라는 평가에 걸맞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다수 확인됐으며,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특히 금융안정 위험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가장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의견을 낸 위원도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에 대해 “10월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효과가 났다고 보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효과가 계속 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다음달 초에 있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중동 리스크 등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동결’ 소수의견 낸 장용성 위원 “아직 더 지켜봐야”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홀로 ‘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장 위원은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2024.10.29 I 장영은 기자
文 정부 가계부채 폭증 없었다면…이창용 "금리 인하 부담 줄었을 것"
  • 文 정부 가계부채 폭증 없었다면…이창용 "금리 인하 부담 줄었을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기준금리 인하 부담이 줄고 민간소비 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이 다음 정부의 재정적인 운신의 폭을 좁혀 놓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지금 저희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만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전 정부 때 좀 덜했다면,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같은 생각인가’라는 박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금리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현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전 정부 아래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엔 분기 평균 25조2000억원, 윤석열 정부는 3조7000억원으로 무려 6.8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주택가격 상승세 재점화"
  •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주택가격 상승세 재점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의견을 낸 것이다.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29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 제19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장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3.25%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인 장 위원은 금리동결 의견을 냈다.장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은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장 위원은 긴축기간 동안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경제 전망·美 달러 흐름·가계부채 보고 내달 금리 결정"
  • 이창용 "경제 전망·美 달러 흐름·가계부채 보고 내달 금리 결정"[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전망과 미 달러화 강세, 가계부채 흐름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칙을 갖고 금리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이 총재는 세 가지를 다음달 금리결정의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 요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정책 실기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찍이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라는 지적에 “3분기 ‘쇼크’ 이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기가 폭락하고 위기가 오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선 KDI 분석에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금리를 KDI가 얘기한 것보다 늦게 내린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때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정도로 떨어질 것"
  •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정도로 떨어질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전기비)로 전망했는데 불과 두 달 뒤 0.1%가 나왔다’라는 지적에 “2.4%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한은이 지난 8월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의미다.이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나 2.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은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상황 등 대외요인이 변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내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선 “수출 액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있고 화학제품이나 반도체가 중국과의 경쟁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서울시-세계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정례화
  • 서울시-세계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정례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시가 세계경제연구원(IGE)과 손잡고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29일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금융컨퍼런스의 정례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은행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석학과 금융·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서울의 성공 요인과 비전을 논의한 바 있다.서울시는 대내외 유관기관 홍보를 협조하고 세계경제연구원은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행정상 등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내년 컨퍼런스에서는 ‘금융허브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경제·금융 논의 및 학술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의 이정표가 될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 비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국제금융계 리더 및 세계적 석학 등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금융 허브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의 정례적 개최는 국제 금융 주요 기관과 세계적 석학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서울을 브랜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탑 5’ 금융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 비전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과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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