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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됐다. (사진=이영훈 기자)첫 번째/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결국 무산...민주노총 불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취소됐어요.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결국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어요.◆민주노총 불참에 22년만 코로나 극복 노사정 합의 무산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어요.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어요.하지만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는 이런 합의 내용이 향후 정리해고 근거가 될 수 있고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은 전체 특고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이라는 문구를 놓고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요. 이에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협약식 참석을 저지했어요.이에 따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총리실 관계자는 "합의문은 오늘 서명하는 절차만 남았던 것인 만큼 수정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한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내린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어요.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어요.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어요.사용자 측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어요.또한 사용자 측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며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한 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유럽행 비행기 출발 정보가 나타나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유럽연합, 7월부터 한국인 유럽 입국 허용유럽연합(EU)는 7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지만 이들 국가의 방역 조치는 EU에 입국할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EU, 한국 포함 14개국 입국 허가…미국은 제외BBC 등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 국민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어요.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지난 3월 16일 이후 네 달 만이에요.입국 허용국은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에요. EU는 2주간 10만 명당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EU 평균치보다 낮은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어요. EU의 이번 조치는 여행 산업과 관광지,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에요.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거나 상황이 악화된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어요.다만 EU는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협약을 제안하면 중국을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2주에 한 번씩 입국 허용 국가 명단이 수정되기 때문에 미국 등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EU가 미국인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역전쟁 등으로 악화된 유럽과 미국 간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3월 유럽인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했을 때 EU 지도자들이 분노했고, 이번에 EU가 미국을 제외하면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미국인의 EU 입국이 금지되면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요.◆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검토"…대만부터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에 대한 입국 금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입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대만과 교섭에 들어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어요.일본 정부는 경제인 등의 왕래가 우선 재개되도록 이들 국가와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에요. 일본으로 오는 이들이 각국에서 출국할 때는 물론 일본 입국 때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에요.아사히는 입국 규제 완화가 대만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관측했어요. 일본은 지난달부터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입국 규제 완화를 협의하고 있어요. 이에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입국자 수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와 브루나이, 미얀마 등을 입국 규제 완화 협의 대상으로 추가할지도 검토중이에요.방문 목적별로 보면 사업을 위해 오는 경제인 등의 입국을 우선 허용하고 이어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 순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에요. 에볼라 항바이러스 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Remdesivir).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돼요. 렘데시비르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산소치료 필요한 중증환자에 우선 투약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국내 병원에 공급한다고 밝혔어요.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에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해요.투약대상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요. 흉부엑스선(CXR)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에크모),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해요.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 공급을 통해 확보된 물량을 우선 사용한다는 계획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해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면서 환자 수가 감소하면 7월 이후에도 렘데시비르를 공급할 수 있어요.◆국내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 33명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증환자가 33명 정도 있는데 아마 이들이 첫 번째 투약 대상이 될 것"이라며 "투약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한다"고 밝혔어요.그는 이어 "렘데시비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불명확하긴 했지만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와서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은 산소치료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발병한 지 열흘이 좀 안 된 초기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어요.현재 국내서 기계 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위중' 환자는 20명, 산소치료를 받거나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중증' 환자는 13명이에요.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렘데시비르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투약에 따른 이상 반응을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했어요.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현재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는데, 실제 사용하면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의료진이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고해 저희(방역당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계를 갖춘 상태"라고 말했어요.◆정부 “항만검역 강화, 검역관리지역 전 세계로 확대”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선원의 교대·상륙 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승선검역 확대 등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아울러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해요.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에요.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11개소)해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며,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어요.중대본은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도 무죄…"부정했지만 공모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채동욱(61)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봤지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결과다.재판부는 “국정원의 신원조회는 보충적이거나 2차적이다. 2차적인 기관이 정보를 추가로 비공개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분명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제공인 경우에도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예외라면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며 “남 전 원장이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에서의 논거를 비춰봤을 때,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적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됐다.이외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는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무거워졌고,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일부 진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수사당국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남 전 원장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한편 이번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 영향으로 반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아 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남 전 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이른바 ‘댓글 수사 방해’ 사건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확정받고 3년째 복역 중으로,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에 따라 수감 생활은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 정봉주 2심서 檢 공소장 변경 '반격'…"'피해자 만난적 없다'도 허위"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첫 공판부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 뒤집기에 나섰다. 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변경 내용이) 1심 공소사실과 달라진게 없다”며 날을 세웠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 전 의원의 발언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원심은 성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판단했지만,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한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검찰 역시 공소제기 하며 이를 별도로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만난 사실이 없다는 발언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적시라고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같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실제로 앞선 1심에서는 정 전 의원의 명예훼손 및 무고 판단에 앞서 성추행 여부를 그 전제로 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전제돼야 하며, 성추행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성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고 역시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한 정 전 의원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초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이같은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변경은 물론 피해자 증인채택을 놓고 모두 반발했다.정 전 의원 측은 먼저 공소장 변경과 관련 “1심에서도 이같은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실이) 1심 공소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은 100페이지에 이를만큼 충분해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정 전 의원의 2차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한편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명예웨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의 고소건은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지만, 프레시안 측 고소 건은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항소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