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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걱정 없이 진료받게 해달라" 인권위에 진정
  • "청각장애인, 걱정 없이 진료받게 해달라" 인권위에 진정
  •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농인들에게 의료기관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1일 오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하상렬기자)‘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 관련 단체는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으로부터 농인들의 소통권과 안전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진정인 A씨는 두 아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나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건소에 수어용 영상전화가 없고 133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영상 통화가 안 돼 포기했다”면서 “병원을 어렵게 찾았지만 의료진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또다른 진정인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가면서 수어통역사를 부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병원은 수어통역센터와 영상 통화도 어렵다고 해 너무 분했다”고 하소연했다.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청각 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병원 수어통역을 꺼리는 수어통역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 병원이 문제”라면서 “수어통역사에 대한 안전보장 기준을 정하고 수어통역 인력을 각 기관에 파견 또는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선별진료소 등에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수어통역사가 통역에 개입할 경우 안전보장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장기적으로 재난과 감염병에 대비해 전문 수어통역사를 양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0.04.01 I 손의연 기자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는 3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택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이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폭행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를 당해 쌓인 것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 새벽까지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과거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가족들이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돌봐왔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늦게라도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늘 두려워했지만 자신보다 불우한 성장을 지난 아버지에게 연민의 감정을 지켰다”면서 “유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배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가족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살게 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거나 대화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었다”라며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점에 매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씨는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잊지 않고 평생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03.31 I 손의연 기자
끝없는 '대면강의' 연기…빈방에 월세내는 대학생들
  • 끝없는 '대면강의' 연기…빈방에 월세내는 대학생들
  • [이데일리 김보겸 하상렬 기자]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이 진행되면 그냥 본가에 있어도 되는데... 안 내도 될 돈이 나가 아까워요.”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박모(22)씨는 최근 대면 강의 개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자취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박씨는 “굳이 자취방이 필요 없는데 3월부터 입주해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들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26일 오후 3월이면 학생들로 북적이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대학가 자취방을 미리 구해둔 학생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다수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대면 강의가 4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대면 강의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한 달치 월세를 토해내며 ‘원룸 지키기’에 나서는 상황이다.◇길어진 비대면 강의, 늘어나는 대학생 한숨최근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현재 진행중인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도 했다.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강의를 추가 연장해 다음달 13일부터 오프라인 강의에 들어가는 곳도 대다수다.등교할 필요가 없어진데다 ‘집 나가면 돈’인지라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에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대학생 A씨는 “학교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공짜로 두 달째 월세를 주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며 아르바이트에서도 잘렸다”며 “소액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집주인에게 입주 시기를 늦춰달라 부탁하기도 쉽지 않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B씨는 “3월 개강에 맞춰 2월 말에 입주하려고 계약을 했다”며 “집주인에게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져서 4월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다른 방을 알아보라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오프라인 개강이 밀린 학생들이 집주인에게 한 달만 늦게 입주하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이 거절한다”며 “1~2주 정도 연기해준 사례가 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개강을 앞두고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강의실 책상의 간격을 조정하고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방 지키기’ 나선 대학생들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 방에 한 달치 월세를 내고서라도 ‘월세방 지키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비대면 강의 2주 연장이 확정된 경희대에 재학 중인 남우석(21)씨는 “경희대는 학생 수가 1만3000여명이 넘을 정도로 많고 주변에 한국외국어대와 서울시립대도 있어 월세 수요가 많다”며 “괜찮은 원룸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가에선 원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건국대와 세종대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학교) 개강에 맞춰 2월에 원룸들이 대부분 마감이 됐다”며 “코로나19로 (대면) 개강이 미뤄졌는데도 남아있는 방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지역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앞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월세 부담, 멀리 떨어진 학교 지원할 때 예견된 것?대학생들은 오프라인 개강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학교 측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도서관이나 실습실 등도 다 폐쇄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생활비를 장학금 형식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을 학교 측에서 미리 예측하고 공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대 앞에서 자취를 하는 황모(27)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학교도 예측 못 한 상황인데 월세가 나간다고 학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애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지원할 때 월세 부담을 감수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40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숙사가 아닌 공간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71.1%가 주거비 경제적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혼자 한 달 살기 적정한 주거비로는 30만원 미만(43%)을 꼽았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대학가가 몰려 있는 신촌 원룸의 평균 월세는 50만원, 회기동은 48만원으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거비를 훌쩍 넘는다. ◇“대학생 주택, 민간 아닌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전문가들은 대학생 주거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대책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크다”라며 “공공기관이 직접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김 국장은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용도 변경, 개발 하고 운영해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주거비를 지불하고 살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에 맡겨 운영하기 때문에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0.03.30 I 김보겸 기자
대학생들 "코로나 방역비는 정부에 청구하면서…학생 지원 소홀"
  • 대학생들 "코로나 방역비는 정부에 청구하면서…학생 지원 소홀"
  • [이데일리 손의연 하상렬 기자] “코로나19로 입학식과 ‘새터’ 같은 행사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입학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실기 수업이 많은 패션디자인과 학생은 테이블과 미싱이 있는 강의실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금엔 강의실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데 전부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으면 일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대학생들이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하상렬 기자)◇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학생들 “진행 미숙…학습권 침해 피해”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온라인 강의 실시 이후 대학생들이 겪은 피해 사례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을 연기했다가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다.이들은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44개 대학교, 6개 대학원의 학생 485명으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접수한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온라인 강의 시 발생하는 문제 △신입생 혼란 △실습이 필요한 학과·예체능계 학생들의 피해 △졸업 예정자의 불안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학원생 논문·연구 진행 불편 등이다.코로나대학생119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지자체도 국민들의 고통을 부담하기 위해 나선 상황이지만 대학은 서버 구축 비용이나 방역 비용 등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있다”면서 “학교는 강의 부실, 학사 일정 차질 등 학생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나서지 않고 학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학교는 스스로 피해자라 규정하지 말고 학생 위한 대책 마련해야”대학생들은 대면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학내 행사가 전면 취소된 상황에서 새내기들의 입학금 또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생긴 문제점도 대학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학번 A씨는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는데 학교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었다”면서 “온라인 수업이 정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하니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코로나대학생119는 대학이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들의 피해사례 및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03.30 I 손의연 기자
"이재웅, 정부 탓 그만"…뿔난 타다 기사들 본사 항의 방문
  • "이재웅, 정부 탓 그만"…뿔난 타다 기사들 본사 항의 방문
  • [이데일리 김보겸 하상렬 기자] “타다 드라이버들은 그저 1회용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음대로 접나 봅니다. 국토교통부 탓, 국회 핑계 그만 대고 제발 협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김태환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타다 운영사인 VCNC 본사 앞에서 열린 ‘타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렌터카 방식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9인승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소속 운전기사들이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정부 탓만 하며 협상 자체를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이유다. 반면 타다는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라 양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타다 드라이버 230명으로 구성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타다 운영사 VCN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타다 금지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고 감차를 진행해 드라이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행 대수가 1500대로 알려진 ‘타다 베이직’은 오는 4월 11일 잠정 중단을 앞두고 있다.증권회사를 퇴직한 후 작년부터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는 조모(46)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차가 진행되면서 차고지가 많이 줄어 일주일에 한 번도 스케줄이 없는 드라이버도 있다”며 “한 차고지에 드라이버 10명이 있으면 하루에 2명도 일을 나갈까 말까 한다”고 토로했다.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감차로 20곳이던 차고지가 5군데로 줄었다”며 “실제로 제 동료는 지난달 딱 5일만 일해서 월 소득이 50만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타다가 정부와 협상의 퇴로를 열어두지 않고 서둘러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사실은 타다 서비스 전체를 금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회사는 그것이 싫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총량제나 기여금을 조절하겠다는 국토부 포럼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 대수를 택시면허 총량 수준으로 제한하고 기여금을 내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제 하에서 추가로 투자를 받고 사업을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0.03.25 I 김보겸 기자
모자 눌러쓴 'n번방 박사' 신상 공개될까…전문가 "가능성 크다"
  • 모자 눌러쓴 'n번방 박사' 신상 공개될까…전문가 "가능성 크다"
  • [이데일리 김보겸 하상렬 기자] 아동과 청소년들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의 핵심 운영자 20대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조씨뿐만 아니라 수십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n번방 회원들도 공범이라며 이들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다.법조계에서는 주범이 아닌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신상 공개와 별도로 처벌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조모씨 (사진=연합뉴스)◇경찰, 내일 조씨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수사당국과 법조계는 조씨가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범죄를 주도한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강간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건은 성범죄이긴 하지만 사이버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리가 없어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면서도 “n번방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범에 한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성범죄 전문가인 김혜겸 변호사는 “n번방 사건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씨의 경우)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된 피의자의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신상공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번방 회원도 공범, 얼굴 공개하라”…가능성은? 조씨가 운영한 n번방에 돈을 내고 입장해 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지난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일 현재 16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료 회원들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희준 법무법인 바움 변호사는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보기만 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며 “(n번방 회원의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다운 받아 보관한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본 것이라면 소지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 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착취물 부추긴 n번방 회원,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n번방에 유료 회원들이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겼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십만원으로 추정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에 들어가 ‘어디에 가서 어떤 행동을 보여달라’라며 요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아청법상 제작의 교사나 방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도 n번방 회원들에 대해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n번방 회원들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신분증 사본과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n번방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0.03.23 I 김보겸 기자
집단시설 운영제한 ‘조용한 일요일’…상인들 "대체 언제 끝나나"
  • 집단시설 운영제한 ‘조용한 일요일’…상인들 "대체 언제 끝나나"
  •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하상렬 기자]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네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자영업자들이 상권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일요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교회 주변 점포들은 각각 개강 연기와 예배 중단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집단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산한 거리 모습. (사진=공지유기자)◇“예배 중단은 맞지만…코로나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한숨22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한 대형교회 인근 상가. 평소 일요일이라면 사람들이 붐빌 시간이지만 식당가는 한산했다. ‘코로나 사태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있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향후 보름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강력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 교회 주변은 인적이 자취를 감췄다.한 순댓국집 종업원 A씨는 “사장님이 교회를 다녀 원래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식사하러 많이 찾아왔다”면서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 다음 일요일에 전혀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성동구의 또 다른 교회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이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지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 평소 일요일 매출에서 30~40%가량 줄었다”며 “국민들 건강이 염려되니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태가 언제 끝날 지 모르니 답답하긴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회 앞 한식집 사장 김모씨는 “어제, 그제 5만원도 못 팔았고 최근 10만원 이상 팔아본 적이 없다”면서 “곧 가게세를 내는 날인데 가게 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라 너무 걱정스럽다”고 울상을 지었다.카페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카페를 찾는 단체 손님이 많은데 최근엔 일요일 매출이 없다시피 하다. 서울시 노원구 한 카페에서 일하는 한모씨는 “카페 인근에 교회가 두 곳이 있어 일요일 오후엔 단체로 카페를 찾는 중년 여성분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달엔 그런 손님도 없고 교회에서 오는 테이크아웃 손님도 없어 매출이 30% 정도만 나오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개강연기·예배 중단이 문제 아니야…그저 빨리 끝내야”개강이 계속 연기되자 대학가 상인들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근처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매출이 80% 줄었다”고 혀를 찼다.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와 요즘은 더더욱 손님이 없다고 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만난 옷가게 사장 김모씨는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해하지만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도 안 와 하루에 많아 봐야 티셔츠 2장 파는 정도”라고 인상을 찌푸렸다.이들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개강을 미루거나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대처라면서도 당장 생계 곤란은 자신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조건과 기간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정씨는 “소상공인 대출도 알아봤지만 현재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 들었고 우린 해당되지 않을 듯하다”면서 “소상공인 대출도 결국 빚이고 갚을 수 있을 상황이 될지 모르니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대 앞에서 구두가게를 하는 사장 정모(52)씨는 지난달 20일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했다. 그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대출금이 나오려면 한 두달 걸린다더라”면서 “주변 상인들이 3월에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성동구 음식점 대표 B씨는 “사태가 더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제발 바랄 뿐”이라며 “종업원을 한 명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워 요새 밤잠을 설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20.03.22 I 손의연 기자
"인력거도 안 태워줘"…亞까지 번진 `코리안 포비아`
  • "인력거도 안 태워줘"…亞까지 번진 `코리안 포비아`
  • [이데일리 하상렬 김보겸 기자] “릭샤(인력거)를 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가 버리더라고요.”3년 전 인도로 유학 간 한국인 고등학생 A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이 싸늘해진 게 못내 불쾌하다. 등굣길에 릭샤를 타려고 하는데 승차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 A군은 “기사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뭄바이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모(27)씨도 “학교 가는 길에 기차에 타면 한국 학생들을 향해 수군거리고 앞에 앉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버린다”고 전했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종 차별 행위도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안 포비아(동양인 공포증)`가 기승을 부렸다면 이제는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확진자수가 많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향한 차별행위도 늘어나는 추세다.두 달째 인도를 여행 중인 B(29)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숙박업체에서 거절당한 뒤 현지 지인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사진=B씨 제공)◇인도서 첫 사망자 나오자…버스에서 악몽의 6시간 인도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코로나19 확진자 취급하며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안전지대`로 불렸던 인도에서 이달 들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표된 이후 18일 기준 총 3명이 사망했다. 확진자는 142명이다.1월 중순부터 인도 여행을 하고 있는 B(29)씨는 현지 사람들에게 위협과 차별을 받고 있다. 12일 저녁 알리바그에서 푸네로 향하는 버스에서 보낸 6시간은 B씨에게 악몽이었다. B씨는 “버스에 탑승하고 승차권을 확인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승객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Corona virus, go back to your country)`며 협박했다”며 “인도에 온 건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이라고 설명했지만 푸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위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표된 날이라 이해는 가지만 폐쇄 공간에서 계속 협박을 받으니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B씨가 인도 푸네에 도착해 머무르려고 예약해 둔 숙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숙박이 취소됐다. (사진=B씨 제공)◇예약한 숙소 거부에 돌아가는 비행기도 없어 발만 동동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숙소에 짐을 풀 수 없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약이 취소된 것. B씨는 “체크인하기 위해 숙소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인은 안 받는다더라”며 “이미 예약할 때 국적 등록도 했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B씨는 인도 사람인 지인 집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지인의 조언대로 이웃에게는 네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네팔 사람이 한국인들이랑 생김새가 그나마 비슷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넌더리가 나서 바로 집으로 가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한국행 직항 비행기가 4월 말까지 운행 중단된 탓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로 경유해서 오는 방법이 있지만, 이 국가들 모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인도 뭄바이 지자체에서 호텔과 관광지 등에 보낸 공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국과 한국 등을 방문한 여행객이 있을 경우 신고하라고 명시한다. (사진=독자 제공)인도 정부는 식당과 숙소에 예방 공문을 보내 외국인 방문 시 정부에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뭄바이 지자체가 한 호텔에 보낸 공문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국이나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여행객 정보를 알리는 것이 식당과 숙박업소의 의무”라고 적혀 있다.뭄바이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선원씨는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면서 도망을 쳐 깜짝 놀랐다”며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또 “인도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아주 강한 편이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한국을 중국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전염병은 인종 안 가리는데…코로나19 핑계 댄 혐오범죄 잇따라서구권에서는 동양인 혐오가 실제 우리 국민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40대 한국 남성이 길을 가다 괴한의 칼에 피습당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종 혐오 범죄로 추정된다.미국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흑인 여성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외신에 따르면 12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23세 한국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여성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당시 흑인 여성은 “넌 코로나 바이러스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주변에 있던 수십명의 사람들도 비하 발언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인종 차별을 지양해 달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 BBC에 출연, 인종 차별이 코로나19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언어·신체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증거와 과학에 의해 판단해야 할 각국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전 세계의 화합을 방해하는 폭력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3.19 I 김보겸 기자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산업, ‘야간관광’으로 되살린다
  •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산업, ‘야간관광’으로 되살린다
  • 서울 한강 밤도깨비 야시장(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신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관광으로 1인당 관광지출액 확대와 야간 교대시간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야간관광은 세계 주요 국가나 도시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발표한 2019년 보고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통해 약 190억 달러(원화 약 23조 30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9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일본관광청에서도 올해부터 약 10억 엔(원화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을 야간관광사업 기반 육성 등에 투입하고 있다.이에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치안과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국내 상황을 내세워 각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야간관광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엽적인 테마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 관광공사의 판단이다. 이에 2월 중순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등에서 추천받은 야간관광 콘텐츠와 SK텔레콤 티맵(T map ) 야간시간대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야간 관광 안내서인 ‘야간관광 디렉트북’을 4월 중순까지 제작한다는 계획이다.전주문화재야행(사진=한국관광공사)또 관광공사는 ‘추천 가볼만한 야간관광 100선(가제)’을 4월 20일까지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야간관광 국제포럼’, ‘야간관광 테마 여행주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 홍보물(영어, 중어, 일어) 제작 배포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진정 시기에 따라 일정은 가변적이다.야간관광 활성화는 관광객의 지방 숙박일수 증가 등 경제효과와 함께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야간관광을 통해 외래관광객 평균 체재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0.7일이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야간관광은 지역관광의 숙박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국 런던 야간경제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관광객 지출 증대 효과와 함께 유동인구 증가, 우범지대 감소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의 위험요소 및 범죄율 감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상석 관광공사 일본팀장은 “고궁 야간개장, 밤도깨비 야시장 등 매력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들은 많다”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에서부터 수용태세 완비, 안전성 확보, 야간관광 통계 정비 등 야간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0.03.18 I 강경록 기자
"유재수 동생, 경력 부족했지만 운용사 대표가 채용 지시"
  • "유재수 동생, 경력 부족했지만 운용사 대표가 채용 지시"
  • [이데일리 김보겸 하상렬 기자] 친동생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에서 “이례적인 채용”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채용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경력 부족해 반려했지만 결국 유씨 채용”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를 채용한 자산운용사의 전무 정모(4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회사 대표인 최모(41)씨 지시로 유씨를 회사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씨는 “당시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행정과 노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차장급 직원이 필요했는데 유씨는 경력이 총무에만 치우쳐 있어 미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를 대표인 최씨에게 보고했지만 되도록이면 채용하자는 답변을 들어 최종 채용이 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탁을 받은 자산운용사의 대표 최씨는 동생 유씨를 경영지원팀 차장 직급으로 채용해 1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최씨가 일방적으로 동생 유씨를 뽑으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증인 정씨에게 “되도록이면 채용을 고려해보라는 취지였지 일방적 지시는 아니지 않았나” 물었다. 이에 정씨는 “그런 적은 처음이고, 수차례 (유씨의 채용을) 말했기 때문에 채용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유재수 아들이라” 인턴 스펙 안 봤다는 증언도과거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모펀드 투자업체 대표 정모(46)씨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님 아들이라 인턴으로 채용한 것은 맞다”고 했다.검찰은 정씨가 2016년 당시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에게 두 차례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이 없었으면 그의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는 것을 생각 못 했을 것”이라며 “인턴십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의 아들 스펙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서 업무상 도움을 예상한 것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정씨는 “평소 그런 예상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0.03.16 I 김보겸 기자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혐의 부인"
  •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하상렬 박순엽 기자]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돈이 알선수재에 대한 대가라는 검찰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양천구의 지역 사업가 A씨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당시 당선된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검찰은 ‘건물 준공, 각종 인허가 절차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이 전 구청장이 이를 승낙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구청장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달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검찰 측 주장엔 구체성이 없다”며 “당시 받은 돈은 알선수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당선 축하금이나 일종의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이 전 구청장의 모습이 찍힌 A씨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 전 구청장 측은 A씨가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몰래 찍어 5년간 보관한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A씨는 당시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에 소속된 상태였고, 당시 선거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 측과 현수막 게시 문제 등으로 충돌을 빚기도 했다”며 “돈을 주는 영상을 몇 년씩 보관하던 A씨는 양천구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최근에야 이를 터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이어 “영상 속엔 A씨가 신문지에 싸인 돈을 가져온 뒤 이 돈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는 과정이 나온다”며 “보통 돈을 줄 목적이라면 미리 봉투에 넣어뒀을 텐데, 노골적으로 영상에 (돈을 낱장으로) 보인 것은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사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대책위는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부인인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2020.03.12 I 박순엽 기자
댄스·음악 강습으로도 감염…교습학원 이어 취미학원도 `곡소리`
  • 댄스·음악 강습으로도 감염…교습학원 이어 취미학원도 `곡소리`
  • [이데일리 박순엽 하상렬 기자] “이제 개업한 지 석 달째인데, 상황이 이러니 막막하다는 생각뿐이네요.”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서울 성북구에 태권도장을 차린 이모(35)씨는 텅 빈 도장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 방침에 3주째 태권도장 문 조차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개업 이후 학부모 참관수업을 하는 등 노력 끝에 3개월 만에 100명 정도의 원생을 모았지만, 계속된 휴원으로 겨우 모아놓은 원생들을 모두 잃을까 밤잠을 설친다.10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태권도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하상렬 기자)◇충남·세종 뒤흔든 줌바댄스…취미학원 발길 끊겨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을 출발점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충남·세종지역을 뒤흔들고 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한 강사로부터 줌바댄스를 배웠던 바이올린 강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바이올린 교습생들과 교습생의 배우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줌바댄스·바이올린 교습이 코로나19 감염의 연결고리로 떠오른 것이다.이렇다보니 댄스, 음악 등 취미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끊겼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로 떠오른 춤이나 음악은 물론, 서예·태권도 등 다른 취미를 다루는 학원들도 울상이다. 수강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로 학원 운영이 쉽지 않아진 탓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학원·교습소의 휴원 권고로 대다수 학원은 닫거나 개점휴업하고 있다.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실용음악학원도 학원 문만 열어둔 채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곳에서 강사로 일하는 이모(30)씨는 “개학·개강 시즌엔 신규 수강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학원 휴원 전부터 상담조차 끊겼다”면서 “기존에 학원을 다니던 취미반 수강생들도 음악에 흥미를 잃어 학원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여러 명이 같은 기구를 사용하고 운동할 때 타인의 땀이나 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을 찾는 이들도 부쩍 줄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PT(일대일 운동 교습) 강사로 일하는 이모(30)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체육관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등록 기간을 연기한 회원이 많아 현재 일은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예실의 모습. 서예실 운영자만 학원을 쓸쓸히 지키고 있다. (사진=하상렬 기자)◇주민센터 강의 끊겨 ‘이중고’…휴원 않는 학원도 나와아울러 취미학원을 운영하는 이들 중 주민센터 시간강사로 활동했던 이들은 그마저도 끊겨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화·서예실을 운영하는 김주용(65)씨는 “수강생이 원래 2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0명”이라며 “시간당 3만원 정도 받으며 주민센터 시간강사를 나가기도 했는데 이 마저도 끊겨 힘들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김씨는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 같은 취미학원 강사, 문화센터 시간강사를 위한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학원총연합회도 “휴원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휴원으로 말미암은 영업 손실과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며 “학원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이처럼 매출 압박에 시달리자 일부 학원·교습소들은 정부 권고에도 학원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실용음악학원 원장은 “정부에서 권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지만, 매출이 90% 떨어진 상황에서 학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있다”며 “정부에서 휴원을 위한 지원도 안 해주니 일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반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지난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원 측이 다음 주부터 탄력적인 휴원을 하겠다고 하자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휴원에 동참해줄 것을 학원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학원 지원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3.11 I 박순엽 기자
"마스크 못사나요?"…5부제 첫날에도 서류미비·대리구매 혼선
  • "마스크 못사나요?"…5부제 첫날에도 서류미비·대리구매 혼선
  •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하상렬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고자 내놓은 이른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 날, 서울 시내 약국을 찾은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시내 중심가 약국에 제공된 마스크 물량은 금방 동나기 일쑤였고 일부 약국에선 요일별 구매 가능 날짜·대리 구매 기준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일각에선 마스크 구매자가 제한된 만큼 동네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 구매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약국은 여전히 혼란…대리 구매 기준 등에 불만도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구하고자 약국 앞에 줄을 섰지만 물량이 없는 곳들이 있어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많았다. 대리 구매 기준을 두고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요일별 구매 가능 날짜를 헷갈려 헛걸음하는 이들의 모습도 관찰됐다.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구매난이 일자 정부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오늘을 놓치면 일주일간 마스크를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여러 약국을 찾아 다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에서 만난 정모(80)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주변 약국 5개를 돌아다녔는데 다 없다고 한다”며 “오늘 아니면 못 사니까 마스크가 들어올 때까지 약국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시내 중심가 약국에선 마스크가 들어온다고 해도 금방 매진돼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오늘 마스크 250장이 들어온 지 1시간 30분 만에 동났다”며 “소식을 듣고 마스크를 사러 왔다가 매진됐다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요일별 구매 가능 날짜·대리 구매 기준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이들도 등장했다. 전모(55)씨는 “약국에선 금요일에 오라던데, 마스크 5부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빈손으로 약국을 빠져나갔다. 또 일부 약국에선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리 구매를 시도하다가 약국에 거절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마스크 대리 구매 기준에서도 빈틈은 드러났다. 서울 동작구의 약국에서 만난 조모(67)씨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5세(2016년생) 손자를 돌보는 건 내가 맡고 있는데도 마스크 대리 구매는 안 된다고 한다”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들고 갔는데도 동거인이 아니라며 거절당했다”고 성토했다. 조씨는 “아들 부부는 바빠서 자기들 마스크도 하나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대리 구매 자격을 좀 더 늘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약국 앞에서 약사가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기다린 시민들에게 판매 종료를 알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동네 약국에선 `구매 수월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와한편 동네 소규모 약국에는 사람이 비교적 덜 몰리며 마스크를 구하기 쉬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사는 장문석(30)씨는 “오후 2시 정도에 마스크를 동네 약국에서 구매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줄이 있긴 했지만, 평소보다 오래 기다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긴 줄 때문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을 쪼개 약국을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직장인 성모(33)씨는 “출근하면서 약국에 마스크 입고 시간을 물어보니 점심시간이라 그 시간에 맞춰 나와 샀다”며 “그나마 이전보다는 공적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한편 마스크 5부제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 먼저 적용된다. 중복 구매 확인이 불가능한 농협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에선 당분간 구매 수량이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농협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아 약국이 유일한 공적 마스크 판매처다.
2020.03.09 I 박순엽 기자
"매출 반토막도 아닌 10분의 1토막"…신천지 주변 상인들 '분통'
  • "매출 반토막도 아닌 10분의 1토막"…신천지 주변 상인들 '분통'
  • [이데일리 박순엽 배진솔 하상렬 기자] “요즘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지만, 신천지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더 꺼리는 거 같아요.”‘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시발점으로 지목되자 신천지 교회 주변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인근 상가 주인들은 신천지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황당한 소문이 돌까 우려하는 가게들도 등장했다.8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신천지 교회 앞 거리 모습. 교회 정문은 폐쇄됐지만(오른쪽 하단 사진), 거리는 여전히 한산하다. (사진=하상렬 기자)◇“신천지 때문에”…매출 급감에 헛소문 걱정까지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데일리가 서울 곳곳 신천지 관련 시설을 방문 조사한 결과, 지난달 22일 행정당국에 의해 폐쇄 조치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신천지 신도 간 감염이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의 계기라는 지적 때문에 교회 건물 주변까지 인적이 자취를 감추었다.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신천지 교회 근처 접근 자체를 꺼린 탓이다.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던 신천지 교회 주변 음식점들은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게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60대 부부는 “신천지 교회 폐쇄 이후 신도는 물론, 일반 시민들 발길까지 딱 끊겼다”며 “매출이 평소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문을 닫을까 고민까지 했다”고 말했다.국숫집 인근 다른 식당 대부분도 매출이 급감한 건 마찬가지였다. 빈대떡 가게의 사장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었는데 신천지 교회 옆이란 이유로 매출이 반토막났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손님은 전화로 “가게가 혹시 신천지 교회 근처 아니냐”고 묻고는 A씨가 맞다고 하니 “그러면 못 가겠다”고 뚝 끊었다.신천지 교회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가짜 소문’이 돌까 가게 주인들은 걱정에 빠졌다. 서울 구로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조병락(66)씨는 “다른 곳은 매출이 평소의 30%라도 나온다는데,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건물에 있단 이유로 10%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며 “인터넷에 신천지 교회라며 우리 사우나 사진까지 올라와 단골들도 전화로 ‘문 닫았느냐’고 물어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가짜 소문에 고통을 받는 가게들도 등장했다. 신천지 교회 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의 한 커피 전문점 사장 이모씨는 “우리 카페는 신천지와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인터넷에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가는 카페’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천지 교인 및 관련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서울 구로구의 한 사우나 입구에 걸려 있다. (사진=하상렬 기자)◇병원·어린이집도 고통…’신천지 OUT’ 붙이자는 이야기도더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찾는 병원은 신천지 교회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서울의 한 신천지 교회 근처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신천지 교회 폐쇄 전까진 일부 신도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을 것”이라며 “감염 우려 때문에 신천지 신도를 못 들어오게 조치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라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감 B씨는 “아무래도 신천지 교회 인근에 있어 최근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이 들려오는 편”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신천지 신도인지 다 물어볼 수도 없어 부모 출입 금지,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하면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일부 음식점은 입구에 ‘신천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문구를 적어놓는 등 직접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호소한다. 또 일부 지역 카페에선 시민들이 신천지와 상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게끔 가게에 ‘신천지 OUT’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03.08 I 박순엽 기자
1인·1일·1회 '5장 구입' 무시…차 몰고 약국 돌며 마스크 쓸어 담아
  • 1인·1일·1회 '5장 구입' 무시…차 몰고 약국 돌며 마스크 쓸어 담아
  •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하상렬 기자] 정부가 지난주부터 농협·우체국·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수급에 나섰으나 마스크를 판매하는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 등으로 몰려든 사람들 사이엔 고성이 오가며 다툼이 일었고, 일부 시민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했다. 대부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기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이어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스크 판매처에선 혼란 여전…‘소량 사재기’도 있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커지자 시중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 조치’를 발동해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50% 이상인 약 500만장을 전국 읍·면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공급하는 대책을 세웠다.그러나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매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판매처에선 사람들이 몰려들자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졌고, 선착순에 밀려 마스크를 사지 못한 일부 시민은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약사는 “마스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안 판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토했다. 또 대구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를 사고자 우체국 앞에 줄을 서는 일도 일어났다.아울러 1인당 1일 1회 3~5장으로 제한된 구매 횟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구매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매장에서 다른 사람인 척 두 번 구매하거나 판매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다. 약사들 사이에선 “차를 몰고 다니며 길가에 있는 약국마다 마스크가 있는지 물으며 사 모으는 이들이 있다”, “여러 약국을 돌면서 사온 마스크가 봉지를 가득 채웠는데도 또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일각에선 이런 행위 때문에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 공적 판매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하나로마트 앞에서 만난 이은아(34)씨는 “여러 곳을 돌면서 하루에 20장 넘게 마스크를 사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몇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판매 시각에 맞춰 줄을 설 수 없는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3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스크 수급 방식을 두고 여러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조제약처럼 취급하라”…‘마스크 관련’ 국민청원 줄이어공적 판매처도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최소한 같은 곳에선 두 번 이상 구매할 수 없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선 마스크 판매 시 구매자 손에 도장을 찍고, 시내 일부 약국에선 마스크 구매자 이름을 적는다. 그러나 도장을 지우거나 이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일 현직 약사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는 “마스크에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청원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DUR은 한 약국에서 특정 약을 조제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하고 중복 투약을 방지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글에서 청원자는 “(DUR을) 마스크에 접목해 주민등록번호별로 마스크 구매 개수를 등록하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해 사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마스크를 판매하라”, “마스크를 세대별로 배부해 달라”는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해 1인당 2~3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2~3일 안에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03 I 박순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특허청 ◇승진 <국장급>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인수, 이미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채용 <고위공무원> △소프트웨어정책관 강도현 △전남지방우정청장 이승원 △우정공무원교육원장 김희경 ◇전보 <과장급>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서경춘 △생명기술과장 이창선 △과학기술정보과장 윤성훈 △소프트웨어진흥과장 홍사찬 △평가심사과장 이은영○인사혁신처 ◇승진 <4급> △인사조직과 이종민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김봉구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민정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최서은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 한성원 △윤리복무국 복무과 고유성 ○국토교통부 ◇전보 <국장급> △도로국장 김용석 △자동차관리관 김상석○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영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과장급> △외교부 전출 오행록 △공시점검과장 민혜영 △협력심판담당관 이숭규○감사원 ◇승진 <고위감사공무원> △정보관리단장 홍성모 ◇보임 <과장급>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유동욱 △지방행정감사2국 부산사무소장 신영일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박득서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임정혁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조윤정 △정보관리단 정보시스템운영과장 남우점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김탁현 △감사원 과장 고동갑 △감사원 과장 임승주 ◇전보 <과장급>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장 권영택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임동혁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김종성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전영진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박재용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남가영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오준석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장 최익성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병수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정의탁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정광명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홍정상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김태우 △행정·안전감사국 제5과장 장병원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장 김건유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원철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강승원 △국방감사단 제2과장 최형주 △특별조사국 제2과장 엄상헌 △특별조사국 제4과장 신현승 △특별조사국 제5과장 정영채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장 김동석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이성훈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장 김계중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장 최현준 △민원조사단 수원사무소장 배재일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하상희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 김재신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권기대 △정보관리단 정보분석관리과장 이진열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지원담당관 박상순 △인사혁신과장 장주흠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이중호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장 전본희○법제처 ◇승진 <고위공무원>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안상현 ◇전보 <과장급> △행정법제국 법제관 배개나리 ○해양수산부 ◇승진 <실장급> △해양정책실장 오운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기준 ◇전보 <국장급> △항만국장 김성범 △해양산업정책관 김재철○고용노동부 ◇전보 <과장급> △장관비서관 권진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영 △일자리정책평가과장 장현석 △직업능력정책과장 김형광 △서울고용센터소장 하헌제 △서울서부지청장 김영미○환경부 ◇전보 <과장급>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생태정책과장 유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과장급> △통상정책총괄과장 최진혁 △철강세라믹과장 김현철.
2019.08.18 I 정병묵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고용노동부 ◇전보 <과장급>△부산동부지청장 신욱균 △창원지청장 유해종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전현철 ◇파견 <과장급>△정책기획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김문실○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과장급>△영상콘텐츠산업과장 안신영 △감사담당관 왕기영 △체육진흥과장 박현경 △국제문화과장 이정현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장 정영석○법무부 ◇전보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대변인 박재억 △감찰담당관 노만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법무과장 김향연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검찰과장 진재선 △검찰과 검사 조아라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배용찬 김 웅 강수산나 △기획과장 김성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분원장 박성근 △교수 신승호 김선화 한제희 박현준 김경근 이상민(법학전문대 겸임교원) △법무교육과장 이성식 <사법연수원>△교수 정재신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김유철 △수사정보1담당관 김영일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 △대변인 권순정 △정책기획과장 박현철 △정보통신과장 이덕진 △수사지휘과장 엄희준 △수사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승환 △조직범죄과장 천기홍 △마약과장 원지애 △형사1과장 김형수 △형사2과장 공봉숙 △공안기획관 임 현(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공안1과장 김성훈 △공안2과장 이희동 △공안3과장 유도윤 △공판송무과장 서정민 △과학수사기획관 박철웅 △법과학분석과장 주민철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용환 △디지털수사과장 문현철 △사이버수사과장 김윤후 △인권기획과장 박상진 △인권감독과장 박주현 △피해자인권과장 최영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연 △감찰1과장 신승희 △감찰2과장 정희도 △검찰연구관 김춘수 양석조 황병주(특별감찰단 단장) 박세현(국제협력단 단장) 이진수(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박찬록(인권수사자문관) 조대호(인권수사자문관) 이선혁(인권수사자문관) 서정식 나욱진 김종우(인권수사자문관) 임일수 이동균 조만래(인권수사자문관) 김동희 최재만 이원모 오민재 박상희 김은정 차호동 이지혜 <서울고검>△형사부장 김범기 △공판부장 조기룡 △송무부장 김재옥 △감찰부장 송규종 △검사 김호영 백찬하 이 용 강길주 이주일 김성렬 이현철 안권섭 권순철 유두열 백재명 이선욱 명점식 박재현 이상욱 손영배 예세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이영재 정희원 형진휘(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영기(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박영진(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대전고검>△검사 윤영준 최용석 신호철 김덕길 <대구고검>△검사 고병민 김형길 안미영 이철희 류 혁 양요안 <부산고검>△검사 김용주 안범진 박철완 이선봉 고은석 <광주고검>△검사 백순현 김동주 이태승 전승수<수원고검>△검사 김영태 이선훈 황의수 황은영 장기석 나병훈 이문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신자용 △제2차장 신봉수 △제3차장 송경호 △제4차장 한석리 △인권감독관 김효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단장 이종대 △〃 부장 박봉희 이형관 이지윤 △〃 2단장 권도욱 △〃 부장 장봉문 유일석 △형사1부장 성상헌 △형사2부장 강지성 △형사3부장 박승대 △형사4부장 이종혁 △형사5부장 김태훈 △형사6부장 이영림 △형사7부장 김윤섭 △형사8부장 차순길 △형사9부장 박성민 △총무부장 안동완 △공안1부장 정진용 △공안2부장 김태은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성주 △외사부장 김도형 △공판1부장 전양석 △공판2부장 김남순 △공판3부장 김석담 △특수1부장 구상엽 △특수2부장 고형곤 △특수3부장 허 정 △특수4부장 이복현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승모 △방위사업수사부장 강성용 △조세범죄조사부장 김종오 △조사1부장 박진원 △조사2부장 이영남 △강력부장 박영빈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 △범죄수익환수부장 권기대 △부장 김용규 △부부장 박철우(국회 파견) 김준섭 장윤태 양동우 정일균 김상현 김창수 이광석 윤재슬 정성현 이혜은 김정환 유광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김호준 신혜진 강백신 김일권 마수열 윤동환 이승형 이용균 김민아 백승주 김해경 박현규 김영남 장혜영 김용식 이유선 임유경 문지선(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최재훈 오종렬 오기찬 최우균 조용후 박성민(朴城民) 박성민(朴成珉) 손상욱 김성원 장재완 김재혁 김형원 임예진 권성희 △검사 박종민 장혜영 신희영 <서울동부지검>△차장 홍승욱 △인권감독관 고경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연헌 최성완 황성연 △형사1부장 김양수 △형사2부장 김재호 △형사3부장 김주필 △형사4부장 이창수 △형사5부장 장준희 △형사6부장 이정섭 △사이버수사부장 김봉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 △공판부장 이주영 △부부장 박홍규 유지연 박명희(외교부 파견 유지) 허수진 이성범 <서울남부지검>△제1차장 심재철 △제2차장 신응석 △인권감독관 최성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석우 △〃 부장 김영익 최헌만 김재호 △형사1부장 강형민 △형사2부장 이정봉 △형사3부장 오정희 △형사4부장 이계한 △형사5부장 허인석 △형사6부장 조상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공판부장 김용자 △금융조사1부장 임승철 △금융조사2부장 박성훈 △공안부장 조광환 △부부장 박은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김수현(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최재민(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세진 이광우 이준동 나의엽 △검사 최성수 <서울북부지검>△인권감독관 김지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기정 △〃 부장 황종근 김경우 공태구 손우창 △형사1부장 최용규 △형사2부장 정종화 △형사3부장 이은강 △형사4부장 전무곤 △형사5부장 천관영 △형사6부장 이태일 △공판부장 김효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천열 △부부장 이영준 <서울서부지검>△차장 이정현 △인권감독관 주용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규영 김정호 김종호 이종찬 △형사1부장 강종헌 △형사2부장 정원혁 △형사3부장 이재승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5부장 배문기 △공판부장 이종민 △식품의약조사부장 이동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준식 △부부장 이성일 이정배 조희영 정현승 김상균 <의정부지검>△차장 정진기 △인권감독관 정진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형사1부장 홍종희 △형사2부장 허정수 △형사3부장 진철민 △형사4부장 유동호 △공안부장 최창민 △공판송무부장 김종철 △부부장 양성필 권유식(금융위원회 파견) 국상우 박혜영 진호식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 △차장 이준식 △형사1부장 김도완 △형사2부장 정우식 △형사3부장 최현철 △형사4부장 이동원 △부부장 이진호 김기룡 최재준 <인천지검>△제1차장 주영환 △제2차장 이종근 △인권감독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 박문수 유종완 주진철 류지열 박혜경 △형사1부장 이정환 △형사2부장 한윤경 △형사3부장 박기동 △형사4부장 강대권 △형사5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하담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공판송무부장 변수량 △공안부장 양동훈 △특수부장 김형록 △강력부장 김호삼 △외사부장 양건수 △부부장 박광배(서울특별시 파견) 조용한(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송지용 신동원 김영오(환경부 파견) 김연실 구미옥 이승훈 <부천지청>△지청장 이정수 △차장 김후균 △형사1부장 강범구 △형사2부장 이현정 △형사3부장 전계광 △형사4부장 박주성 △부부장 김영현 <수원지검>△제1차장 배용원 △제2차장 이진동 △인권감독관 장성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도상범 이철호 박인우 김정훈 △형사1부장 신영식 △형사2부장 김지연 △형사3부장 이병석 △형사4부장 권기환 △형사5부장 김덕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건령 △특수부장 전준철 △강력부장 김명운 △공판부장 김정진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고필형 △부부장 양중진(국가정보원 파견) △조재빈(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김경수(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현주(여성가족부 파견) 김태운 홍보가 이유진 안성희 김 중 임삼빈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 △차장 김형근 △형사1부장 장동철 △형사2부장 진정길 △형사3부장 우기열 △형사4부장 단성한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장윤영 △조용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박지용 <여주지청>△지청장 박지영 △형사부장 한기식 <평택지청>△지청장 구자현 △형사1부장 김락현 △형사2부장 이준범 <안산지청>△지청장 임관혁 △차장 한웅재 △형사1부장 장성훈 △형사2부장 임창국 △형사3부장 임세호 △형사4부장 김은미 △부부장 강세현(감사원 파견) 김현아(국무조정실 파견) 정영수 임선화(법제처 파견) <안양지청>△지청장 유병두 △차장 이성규 △형사1부장 우남준 △형사2부장 김세한 △형사3부장 하신욱 △부부장 김원지 <춘천지검>△차장 황현덕 △형사1부장 김명수 △형사2부장 임종필 △부부장 신종곤 △부부장 허 준(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지) 정보영 △검사 한상윤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 △형사부장 황정현 <원주지청>△지청장 손준성 △형사1부장 김종현 △형사2부장 정지영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 <영월지청>△지청장 류국량 <대전지검>△차장 강지식 △인권감독관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양보승 △〃 부장 이종구 이기선 박병규 △형사1부장 김태권 △형사2부장 정유미 △형사3부장 안희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민영현 △공안부장 서인선 △특수부장 김형석 △특허범죄조사부장 박하영 △공판부장 장소영 △부부장 권현유(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유지) 김기훈 조석규 박기환 이준호 △검사 정 현 정희선 <홍성지청>△지청장 김현수 △형사부장 강석철 <공주지청>△지청장 김 현 <논산지청>△지청장 김지완 <서산지청>△지청장 박길배 △형사부장 김남훈 <천안지청>△지청장 나찬기 △차장 김종근 △형사1부장 정경진 △형사2부장 이곤형 △형사3부장 이 춘 △부부장 신태훈 홍성준 <청주지검>△차장 이철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진용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조홍용 △형사3부장 김윤선 △부부장 유정호 이완희 김도연(헌법재판소 파견) △검사 김정옥 <충주지청>△지청장 김도균 △형사부장 장준호 <제천지청>△지청장 박혁수 <영동지청>△지청장 용성진 <대구지검>△제1차장 최기식 △제2차장 김남우 △인권감독관 박기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여찬 △〃 부장 김대룡 옥성대 △형사1부장 박억수 △형사2부장 양재혁 △형사3부장 박태호 △형사4부장 한태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양선순 △공판부장 이정렬 △공안부장 진현일 △특수부장 김민형 △강력부장 문영권 △부부장 정원두 홍완희 황보현희 진혜원 △검사 신기련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 △차장 주상용 △형사1부장 강남수 △형사2부장 정재현 △형사3부장 박순배 △부부장 조지은 <안동지청>△지청장 주진우 <경주지청>△지청장 김찬중 △형사부장 곽영환 <포항지청>△지청장 송 강 △형사1부장 이방현 △형사2부장 하재무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이정우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 <영덕지청>△지청장 이곤호 <부산지검>△제1차장 신성식 △제2차장 박종근 △인권감독관 이병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제관 △〃 박용호 노상길 배성효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신형식 △형사3부장 윤중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부장 고진원 △공안부장 최지석 △특수부장 황금천 △강력부장 이영창 △외사부장 김희경 △부부장 이상진(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윤경원(주중국대사관 파견) 이일규(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권나원 △부부장 민병권 △부부장 손정현 △부부장 최재아(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제관 △부장 박용호 △부장 노상길 △부장 배성효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이수권 △차장 이준엽 △형사1부장 나창수 △형사2부장 신지선 △형사3부장 유경필 △부부장 김병문(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부부장 박진성 <부산서부지청>△지청장 김지용 △차장 박상진 △형사1부장 최종무 △형사2부장 김선문 △형사3부장 하동우 △부부장 정지은(헌법재판소 파견) 최형원 <울산지검>△차장 김석우 △인권감독관 김원학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 △형사1부장 민기호 △형사2부장 강승희 △형사3부장 최원석 △형사4부장 김승언 △공안부장 이상현 △공판송무부장 김공주 △부부장 김은심 최대건 유옥근 <창원지검>△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 정광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석현 △형사1부장 윤원상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최우영 △공안부장 차범준 △공판송무부장 박정의 △부부장 신승우 임길섭 <마산지청>△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김진호 △형사2부장 권방문 <진주지청>△지청장 정진우 △형사1부장 이장우 △형사2부장 최명규 <통영지청>△지청장 최호영 △형사1부장 김봉준 △형사2부장 민경호 <밀양지청>△지청장 반종욱 <거창지청>△지청장 이응철 <광주지검>△차장 전성원 △인권감독관 윤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 △〃 부장 송연규 신현성 박영준 권재환 △형사1부장 이정훈 △형사2부장 신은선 △형사3부장 김훈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공안부장 최재봉 △특수부장 최임열 △강력부장 신준호 △공판부장 채수양 △부부장 조민우 강민정 강상묵 허성환 윤원기 △검사 홍승표 <목포지청>△지청장 위성국 △형사1부장 한진희 △형사2부장 원형문 <장흥지청>△지청장 박규형 <순천지청>△지청장 김욱준 △차장 서성호 △형사1부장 정효삼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유진승 △부부장 조영찬(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지) <해남지청>△지청장 조남철 <전주지검>△차장 최용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 환 △형사1부장 조석영 △형사2부장 노진영 △형사3부장 최행관 △부부장 이찬규 임세진 오세문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 △형사1부장 백수진 △형사2부장 손찬오 <정읍지청>△지청장 김우석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 <제주지검>△차장 박소영 △형사1부장 김재하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박대범 △부부장 최준호 박준영 ◇타 기관 파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복귀 이주현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배철성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태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윤희 △국가정보원 파견 박 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파견복귀 어인성 △UNODC 방콕 파견(내정) 박진석 △헌법재판소 파견 정현주 ◇검사 신규임용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문한 ◇의원면직 △김재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장우(서울고검 검사) △김석재(서울고검 형사부장) △이형택(서울고검 공판부장) △정수봉(광주지검 차장) △이성희(대전지검 차장) △김준연(의정부지검 차장) △김병현(서울고검 검사) △이영기(서울고검 감찰부장) △윤재필(서울고검 검사) △김광수(부산지검 제1차장) △서영수(수원지검 제1차장) △서영민(대구지검 제1차장) △최태원(서울고검 송무부장) △전형근(인천지검 제1차장) △김영기(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윤상호(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이헌주(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송길대(수원지검 형사3부장) △민기홍(인천지검 공안부장) △서봉하(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 △김형석(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이도희(청주지검 검사)○특허청 ◇전보 <과장급>△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용웅○언론중재위원회 ◇전보 △경남사무소장 이정희○국민연금공단 ◇전보 <본부 실장>△인사혁신실장 이준영 △가입지원실장 곽기정 △감사실장 이여규 △BTO관리지원단장 정준택 <지사장>△용산지사장 김영일 △송파지사장 김성호일 △강동하남지사장 채희욱 △동작지사장 손건섭 △강서지사장 정갑수 △용인지사장 채수현 △평택안성지사장 이명호 △부천지사장 권대식 △김포강화지사장 이승춘 △북광주지사장 김영빈 △익산군산지사장 조상윤 △대구수성지사장 하상철 △구미지사장 장기성 △남울산지사장 이재영○새만금개발공사 ◇신규 임용 △도시개발처 처장 백재현 △기획조정실 차장 이준규 △재무관리처 사원 이성준 △도시개발처 사원 문현승 △신재생에너지처 사원 송민규 △신사업개발처 사원 김성태 ◇전보 △경영지원처 차장 최승권 △신재생에너지처 차장 정의윤 △관광사업처 차장 정다운 △재무관리처 과장 최문정 △기획조정실 과장 김기운 △매립기획처 사원 김동현○한국전기안전공사 ◇승진 <3급>△임윤진 홍보실 차장 △조세진 경영지원처 사회적가치부 차장 △이래화 경영지원처 건축자산관리부 차장 △김상지 안전관리처 재난안전부 차장 △이준철 기술지원처 기술총괄부 중동사무소장 △김종문 기술지원처 계기관리부 차장 △김진욱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점검부장 △송인건 서울지역본부 서울북부지사 점검부장 △하성호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점검부장 △안이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남부지사 검사기술부장 △이재원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총괄부장 △김태균 경기지역본부 경기중부지사 점검부장 △오정도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동부지사 점검부장 △채광석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 검사기술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승진 <연구위원>△신지형 △이경선 △김지환 △김경훈○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이용·운영부장 하장호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연구부장 이남호 <팀장>△예산팀장 조성우 △재무팀장 김진필△노사협력팀장 이봉준 △인사전략팀장 박상준 △국제협력사업팀장 정성현 △과학문화소통팀장 김충환 △첨단방사선연구소 기획관리팀장 오주현 △첨단방사선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권경진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장 김승리 △전파천문본부장 김기태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자동차융합대학장 겸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장 겸 자동차산업대학원장 박기홍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 김남규 ○파이낸셜뉴스 △이사 이두영
2019.07.31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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