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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용 쇼크…1350원 중반대 지지력 테스트[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고용지표 충격으로 인한 달러 급락에 원·달러 환율은 하방압력이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1.2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0원 이상 급락, 1350원 중반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6.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5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새벽 2시 마감가는 1356.0원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1371.2원)보다는 15.2원 내렸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달러화가 약세, 환율도 덩달아 떨어졌다.지난 주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1만4000건 증가해 시장 예상(17만5000건)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12개월간 평균치(21만5000건)에도 훨씬 못 미친다. 결정적으로 실업률이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4.1%)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시장 전망치(4.1%)도 웃돌았다.임금상승률도 둔화했다. 인플레이션 지표로 주목받는 시간당 평균 수입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3.6% 올랐다. 3.6%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 예상치(0.3%, 3.7%)를 밑돈 수치다.미국 고용시장 충격은 경기침체 우려를 키웠다. 제조업 지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악화까지 더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을 기록, 넉 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이 역시 시장 전망치(48.8)보다 낮았다.경기침체 우려는 달러지수 급락으로 이어졌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오후 7시 17분 103.2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환율은 1310~1330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우리은행은 “환율은 달러 약세를 쫓아 큰 하락 출발 후 역외 숏(매도)플레이, 수출업체 이월 네고물량(달러 매도)을 중심으로 하락압력이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며 “주식시장 급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달러가치 하락이라는 대세적 흐름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반면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를 비롯한 달러 저가 매수 수요와 변동성 관리 차원의 외환당국 미세소정은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 한은 "물가 반등 일시적…8월부터 다시 둔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꺾인 것이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8월부터는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앞서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6%로 넉 달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졌다가 △4월 2.9% △5월 2.7% △6월 2.4%로 오름폭이 축소돼왔다.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 올라 지난 6월(2.2%)과 동일했다. 생활물가는 3.0% 올라 둔화세가 넉 달 만에 꺾였다.김 부총재보는 7월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예상대로 소폭 높아졌는데, 이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 영향이 작용한 데다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 영향도 있었다”며 “근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농산물가격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채소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품목들은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는 평가다.한은은 8월부터는 물가가 재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부터 작년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동정세 악화, 기상여건, 원·달러 환율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8월 경제전망 때 향후 물가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분기 전망 결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부산방향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7월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2.4%)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농축수산물(-0.06%포인트)과 근원상품(-0.03%포인트)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석유류(0.15%포인트), 가공식품(0.06%포인트), 서비스(0.05%포인트)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됐다.석유류 가격은 7월 8.4% 올라 전월(4.3%)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 영향이다. 7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83.9달러로 작년 7월(80.5달러) 대비 올랐다.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85.5원에서 1707.1원으로 급등했다.농산물가격 상승률은 7월 9.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전월(13.3%)보다 둔화했다. 과실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집중호우 여파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올라 둔화폭이 제한됐다는 평가다. 배추 가격은 13.4% 올라 전월(-5.4%) 대비 상승 전환했다. 당근 가격은 38.2% 올라 전월(34.3%)에 이은 상승세가 유지됐다.전기·수도·가스는 1.0% 올라 전월(0.9%)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가공식품 가격은 일부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2.0% 올라 전월(1.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근원물가는 근원상품가격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물가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근원상품은 2.0% 올라 전월(2.1%)보다 내렸고, 서비스물가는 2.3% 상승해 전월(2.2%)보다 올랐다.
- '비둘기' FOMC 소화…환율, 두 달 만에 1360원대[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대로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9월 정책금리 인하를 시사,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선호 심리가 커지며 환율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매도)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세가 더해지며 하락 폭을 키웠다. 이같은 환율 하락세가 1350원대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비둘기 연준…위험선호 심리↑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6.5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1원 내린 1365.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1360원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 7일(1365.3원) 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8.5원 내린 1368.0원에 개장했다. 새벽 2시 마감가(1369.8원)보다는 1.8원 하락 출발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7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 오전 11시 49분께 1364.9원까지 내렸다. 이후 소폭 올라 1365.0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간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데이터의 총체성, 진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뢰 상승과 견고한 노동 시장 유지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테스트가 충족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31일(현지시간) 오후 10시 59분 104.04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에 거래되고 있다위험선호 심리에 더해 수출업체의 이월 네고물량도 환율 하방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순매수세도 이를 뒷받침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사고 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명시하면서 롱스탑(매수 포지션 청산)이 출회되고 있다”며 “1370원이 깨지면서 1360원 후반대에서 네고물량이 많이 출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60원 중반대에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지만,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350원대 후반까지 열어둬야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네고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된다면 1350원대 후반까지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평가다.외국계은행 딜러는 “(단기적으로) 1380원대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은 내일까지 얼마나 하락세가 이어지는지를 봐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1350원대 후반까지는 아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오후 11시에는 미국 7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 9월 금리 인하 시사한 美…한미 금리 역전폭 좁혀지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8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1년이 넘게 2%포인트로 지속됐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과의 금리차가 이내 좁혀질 것이란 평가가 따른다.◇‘비둘기’ 파월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일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8회 연속 금리 동결로, 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린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월 △6월 △7월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연 3.5%인 점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2%포인트로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데이터의 총체성, 진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뢰 상승과 견고한 노동 시장 유지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테스트가 충족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기대 경로에 맞춰 둔화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고용시장 상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9월 회의 때 금리 인하가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2% 목표를 향해 약간의 추가 진전은(some further progress) 있었다”고 명시했다. 지난 6월 회의서 ‘완만한(modest)’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또한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위원회는 이중 책무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며 이날 동결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차기 FOMC 회의는 오는 9월 17~18일 열린다. 파월 의장은 8월말 잭슨홀 경제정책심포지엄에서 보다 명확한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자료=한국은행◇韓 금리 인하 전제, 가계부채·환율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신호에 시장은 환호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58%, 나스닥지수는 2.64%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한 때 2.1%, 3.2%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도 0.24% 올랐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9.9bp, 10.8bp가량 하락했다.시장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100%로 반영하고 있다. 11월 50bp 이상 인하할 가능성은 78.3%, 12월 75bp 이상 인하할 확률은 79.2%를 가리키고 있다.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이 오는 22일 열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주고,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당시 결정문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안정을 금리 인하의 전제로 꼽았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위원은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도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한 위원은 “향후 물가 및 주택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대법원, 장애인에 영상재판 제공…"사법접근권 제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 소재 7개의 장애인 전문기관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대엽(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 소재 7개의 장애인 전문기관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석홍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통합국 국장, 이재용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김지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장,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허명환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윤희 양천해누리복지관 팀장, 신연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송용성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사진= 대법원)협약에 따라 서울시 거주 장애인은 형사재판절차에서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을 방문해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민사재판절차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뿐만 아니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이 구비한 장비를 활용해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망으로 통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재판절차의 경우 영상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의 고지절차,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 감정인신문과 같은 일부 절차에 한해 허용된다. 특히 인터넷 화상장치는 공판준비기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등 그 외의 절차에 영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해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장애인은 법원과 법정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다 친밀한 공간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이 각종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영상재판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사건의 증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 전문기관에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다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영상재판이 불필요하거나 충실한 심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한정된다. 아울러 증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장애유형의 경우 증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으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되 영상재판기일에 중앙·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영상재판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 공정한 재판진행과 증인에 대한 안내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해 영상재판기일에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출장 지원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영상재판 지원 서비스는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 "2100년 韓 인구, 70% 줄어…고령층 경제 역할 제고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 등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까지 70%가량 줄어든다는 유엔(국제연합·UN)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80대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최근 발간된 유엔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세계 인구구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유엔 경제사회부(DESA)는 지난 11일 2년마다 발표하는 인구전망 보고서를 통해 2080년대에 접어들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세계 총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인구는 2084년 102억9000만명을 기록한 뒤 2100년까지 101억80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1년에 전 세계 합계출산율 2.1명대가 붕괴되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가 5186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부터 2100년까지 2023년의 합계출산율 수준(0.72명)을 유지하면 인구가 정점 대비 약 33%(1703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령별 인구 비중의 경우 2023년 생산가능인구층(15~64세)이 70.7%를 차지하고 있지만, 2100년이 되면 46.2%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45.2%)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등 국가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연구원은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단·장기 정책 조화 △정책 연속성 제고 △현재·미래 세대 간 형평성 고려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연구원은 고령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80대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의료·복지서비스 비용 증가, 연금 부담 증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해야 하고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연구원은 장기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지역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건설과 인프라 수요가 증가해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그 외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고 젊은 세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사상 최고치' 금값 더 오른다는데…패러다임 바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 금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질금리, 기대인플레이션, 미 달러화 등 금값을 결정했던 전통 변수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은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내년 중 금값이 온스당 최대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골드바(사진=게티이미지)29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국제 금 가격 강세 장기화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 기준 온스당 2467.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장기 상승국면이 시작된 2018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두 배(102%) 이상 상승한 것이다.국금센터는 이번 금시장 상승장을 실질금리, 기대인플레이션, 미 달러화, 경기전망 등 전통변수보다는 그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던 요인이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매입이 금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해석됐다. 중앙은행의 매입은 전통변수 중 하나이지만, 최근 공격적 매입 형태를 나타내며 금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다.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재정상황 악화와 정부부채 증가, 달러화 신뢰도 약화, 미국 국채시장 불안 등으로 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신흥국들은 러시아 제재 이후 달러화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금을 늘리고 있다.실제로 중앙은행 매입이 전체 금 수요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21년 연평균 11% 정도 그쳤으나, 2022년~2023년엔 23%로 급등했다. 최근 2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는 1000톤(t)을 넘었다.다극화 세계 질서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도 금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중동 사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세계 질서가 다극화 체제로 재편되면 향후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 안전자산인 금 수요 증가를 초래했다는 평가다.국금센터는 주요 IB들은 전통적 요인 영향력 약화 속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지속과 안전자산·투자 수요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해 금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IB들은 금 가격이 연말 2500~2700달러로 상승하고 내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IB들은 투기자금 유입이 확대될 경우 내년 중 최대 3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금 가격의 전통변수와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는 국제 금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 가격 움직임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국금센터는 보고서에서 “최근 금 가격 강세를 이끄는 변수들을 감안하면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금은 신흥국 중앙은행 보유자산과 투자자산으로서 역할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금 가격 상승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방식으로의 적정 가치 산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평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하천준설 외면 등 소극적 치수정책, 홍수 피해 키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를 비롯해 충청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자연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대전에서도 수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치수(治水)를 위한 하천 준설은 환경 등의 이유로 지난 10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지난 9~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상부 슬래브가 일부 침하된 대전 유등교.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유등교는 상하부 모두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충남도, 기상청, 금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10일 대전지역(정림)에 시간당 143.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 내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 금강홍수통제소 관측소 14곳 중 10곳에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당시 가수원교와 복수교, 용촌교, 한밭대교 등의 경우 제방 유실 및 월류 상황에 대비하는 심각단계까지 치솟기도 했다. 충남 남부에도 200~300㎜의 많은 비가 내린 것은 물론 충청권 곳곳에서 시간당 강수량 100㎜ 안팎을 기록했다. 100~200년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폭우가 일상화 됐지만 치수 대책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하천 관리는 10년째 멈춘 상태다. 대전의 경우 갑천과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준설이 시급한 곳이 수십여곳 이상이지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하천 퇴적토 등에 대한 준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천엔 토양 및 폐기물이 쌓이며 바닥은 높아지고, 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 집중 호우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이에 대전시는 지난 4대강 사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올해 3대 하천 6개 공구 16개 지점에 대한 퇴적토 정비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사토(모래 섞인 흙) 처리 문제로 공사 구간을 일부 축소했다. 대전시 한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하천에 쌓인 모래가 썩어 판매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해 준설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공사를 하지 못한 구간을 포함해 모두 33개 지점에 대한 준설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토목 관련 전문가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의 핵심 개념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물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길, 즉 ‘통수단면’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제방을 쌓고 하천의 바닥인 하상의 퇴적토를 걷어내는 준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비 지원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2146억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기후변화로 전국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 지원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지역의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준설은 홍수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며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설보다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횡단구조물부터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10일 내린 집중호우로 대전에서는 서구 용촌동 등 주택 27채가 침수됐고, 도심을 관통하는 유등교가 내려앉으면서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 "CBDC 도입, 보안·통화정책 효율성 등 합의 도출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 통화정책 효율성 등 CBDC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주요국들은 수년 내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제결제은행(BIS)가 세계 86개국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절대다수인 94%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BDC 실현 가능성 검증 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2019년 42%에서 지난해 54%로 늘었고, 개발 및 파일럿 단계이 있는 국가도 같은 기간 10%에서 31%로 증가했다.현재 CBDC 프로젝트 성과는 주로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9년 CBDC 도입을 겁토한 뒤 현재 준비 및 구현 단계에 진입, 이르면 내년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CBDC 도입에 적극적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털화폐 및 전자결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파일럿 시험 단계에 있는 도시를 25개로 늘리는 등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6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생활과 보안 이슈 등을 근거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승인되면서 진행 상황이 정체된 상태다.국금센터는 CBDC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규제적 이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상호호환성 등 기술적 문제가 꼽혔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그 활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BDC는 해킹,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취약성 문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며,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필수적이다.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 효율성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CBDC 이자 지급 여부와 CBDC 금리정책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통화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국금센터는 CBDC의 법적 지이와 규제 체계, 소비자·데이터 보호 관련 논의를 통해 적합한 규제 수준을 설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지현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으로 CBDC의 전 세계적 전면 도입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경제적 불안정성 등 도입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