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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 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꼽았다.지난 30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피터 카즈미르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부총재, 케이무 이 미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부총재.(사진=한국은행)장 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실질)중립금리는 상승 요인이 우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중립금리 하락 원인을 찾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부양비 역시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장 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특히 교육에 큰 비용이 든다”며 교육이 덜 경쟁적이고 교통이 괜찮은 주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장 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정책 등이 중립금리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효과적인 은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직종에서 법적 정년을 열어두고 다른 계약에 따라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자체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잠재적인 이민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장 위원은 물가기대는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실질중립금리에 물가기대를 더한 것이 명목중립금리인데,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이 우위인 반면, 물가기대 측면에선 상승 요인이 우위라는 판단이다.장 위원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통해 물가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며 “1~2% 사이는 실질 구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2%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변화 등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유연 근무제로 물가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 유연 근무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한국에도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美 주식 담자"…올 1분기 외화증권투자 90억달러↑
  • "美 주식 담자"…올 1분기 외화증권투자 90억달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외화증권 투자 증가세가 올 1분기에도 이어졌다. 올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졌던 가운데, 미국 증시 호조세가 계속된 영향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2024년 1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시가 기준 3967억7000만달러로 3개월 전 대비 90억2000만달러(2.3%) 증가했다. 두 분기째 증가세다.한은은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주식 신규투자도 확대된 데다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목적 등으로 채권투자도 소폭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출처=한국은행기관투자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가 2730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운용사는 3개월 사이 69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환은행은 439억5000만달러로 22억3000만달러 늘었다. 증권사 역시 157억3000만달러로 10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의 경우 640억2000만달러로 11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상품별로 보면 미국 등 외국주식은 2055억9000만달러로 8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채권은 1628억8000만달러로 2억8000만달러 늘었다. 각각 2분기 연속 증가세다.한은은 “외국주식은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 순투자가 더해지면서 전년말 대비 증가했고, 채권은 주요국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에도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목적 등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순투자 등으로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인 ‘코리안 페이퍼’(Korean Paper)는 283억달러로 5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역시 2분기째 증가 흐름으로 외국환은행 순투자 등 영향이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4월 가계대출 금리, 한 달 만에 하락…주담대·신용대출↓
  • 4월 가계대출 금리, 한 달 만에 하락…주담대·신용대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한 달 만에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다섯달 연속 하락했고, 가계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 역시 6개월째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9월(4.71%) 이후 최저 수준이다.가계대출 금리가 4.48%로 0.02%포인트 하락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주담대 금리가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하락했고, 일본신용대출 금리도 내렸다.주담대 금리는 3.93%로 0.01%포인트 하락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1%로 다섯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떨어진 6.02%로 역시 다섯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이다.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지만, 변동형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3.95%를 기록했다. 6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0.1%로 5.6%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38.6%로 5.6%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내렸다.변동금리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 하락세도 계속됐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1%로 3월(3.64%)보다 낮아졌다. 5년물 금리도 3.87%를 기록, 3월(3.82%)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7%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4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4%로 0.05%포인트 하락했다.금융기관 대출 금리 흐름.(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88%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4.97%, 중소기업은 4.81%로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석 달 연속 대기업 대출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08%포인트에서 이달 0.16%포인트로 확대됐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3%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다섯 달 연속 하락세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0%로 0.04%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62%로 0.11%포인트 떨어졌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3%포인트 축소된 1.24%포인트를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축소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43%포인트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축소됐다.한편 비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3.86%를, 대출금리는 0.50%포인트 하락한 5.43%를 기록했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각각 0.11%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각각 0.14%포인트, 0.07%포인트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0.01%포인트, 대출금리가 0.17%포인트 올랐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韓 중립금리 1.8~3.3% 추정"…기준금리, 추정치 상단 넘어
  • "韓 중립금리 1.8~3.3% 추정"…기준금리, 추정치 상단 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 중립금리를 1.8~3.3%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연 3.5%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추정치 상단을 넘은 긴축적인 수준이란 판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중립금리는 경제 부양·긴축, 과열과 침체 어느 쪽도 아닌 금리 수준으로,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의 중립 수준을 의미한다.팬데믹 이후 글로벌 고물가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중립금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중립금리를 2~3%로 추정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은 중립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한은이 4가지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 1분기 실질 중립금리(중립금리에서 물가목표치를 뺀 금리) 추정치가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후 소폭 상승해 올 1분기 현재 -0.2~1.3% 수준으로 추정됐다. 현재 물가 목표치 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 범위는 1.8~3.3%가 되는 셈이다.자료=한국은행다만 한은은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립금리가 상승 전환했을지는 앞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뒤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도 과장은 “앞으로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 향방을 논하는 데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곤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장기 중립금리만을 살펴봤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구조모형을 이용해 단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도 과장 발표 직후 “유연한 환율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춘다면, 폐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추정치는 중요한 요소를 통합해 수정해야한다”고 첨언했다.한편 한은은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도 과장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황건일 금통위원 25억 재산공개…"상장주식 모두 매각"
  • 황건일 금통위원 25억 재산공개…"상장주식 모두 매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억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인사혁신처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5월 수시재산등록 결과에 따르면 황 위원은 25억13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황 위원 재산 절반 이상이 14억7000만원 상당의 건물이다. 황 위원 본인과 배우자 소유 경기 과천 별양동 래미안 아파트가 14억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기록됐다. 그밖에 부친 소유 경남 사천 소재 연립주택이 4000만원 상당, 장남의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이 1000만원 상당을 차지했다.그 밖에 공개된 황 위원 재산으로는 4700만원 상당 토지, 3억7500만원 상당의 예금, 1100만원 상당 차량, 6억600만원 상당의 증권 등이었다.주목할 만한 점은 황 위원 재산 중 5억9000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이다. 황 위원은 NAVER(035420) 1400주, 삼성전자(005930) 4000주를 갖고 있지만,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되고 한 달 뒤쯤 소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모두 매각했다.아울러 황 위원 재산 중 장남 소유 260만원 상당 비트코인 역시 현재 처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황 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명 시점에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기준상 두 달 내 팔게 돼 있다”며 “3월에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 아들도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종합)
  • 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자본이동 등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중립금리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와 대담을 나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총재는 한국의 중립금리 측정과 관련 “4~5개 정도의 중립금리 추정 모델이 있고 이를 통해 중립금리 레인지를 책정하고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인지, 하단인지를 비교해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중립금리 추세가 하락하기는 하나 환율, 경상수지, 자본이동 등 글로벌 요인을 고려하면 중립금리 추정치가 크게 변동한다”며 “그럼에도 한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은은 내부적으로 중립금리를 2~3%로 추정해왔다. 이는 금융안정까지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이전보다는 낮아졌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반면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이라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중립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중립금리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앙은행이 이를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요르단 스위스 총재는 강조했다. 요르단 총재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채택한 물가목표치가 0~2%로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중립금리 추정과 글로벌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과 하락 위험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르단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인 중립금리가 다소 올랐거나 향후 몇 년간 상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승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1~1.5%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오르더라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통화정책은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스위스는 3월 정책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낮춰 선진국 중에선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달리 물가목표치를 2%로 단일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용 총재는 “이 목표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 목표제 하에서도 통화정책이 유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PUC-Rio대 교수는 ‘인구구조와 실질금리: 국가별 추이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실질금리를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고령화된 국가’의 실질금리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분석,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실질금리가 하락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국가들은 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J. 조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30 I 최정희 기자
"저출산·고령화, 실질금리 낮추는 핵심 요인"
  • "저출산·고령화, 실질금리 낮추는 핵심 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를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대수명이나 노동인구 변화 같은 인구구조가 실질금리의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PUC-Rio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PUC-Rio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카를로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1990~2019년 데이터와 2020년 이후 전망치를 토대로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1990년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그는 고령화된 국가(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국가)의 실질금리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점에 주목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고령화 국가와 젊은 국가의 실질금리는 수렴해 갔지만, 그 이후부턴 자본이동이 위축되며 금리 격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출처=한국은행결과적으로 카를로스 교수는 실질금리의 장기 추세는 대내적으론 각국의 기대수명이나 노동인구 변화와 같은 인구구조 요인 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판단했다. 대외적으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정도에 따라 글로벌 금리 결정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분석했다.카를로스 교수는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대수명이 늘지 않았다면 실질금리 하락 폭은 적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자본이동이 활발할수록 실질금리는 글로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 간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자본이동이 적었다면 고령 국가와 젊은 국가 사이 금리 격차가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카를로스 교수는 이밖에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노동인구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액 △정부부채 △정부(연금)지출 △은퇴 연령 증가 등을 꼽았다.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웅용 서울대 교수는 “인구통계학적 조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연령인구의 감소가 기대 수명의 증가보다 실질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4.05.30 I 하상렬 기자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통화정책 기조 평가 준거"
  •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통화정책 기조 평가 준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립금리(R*)는 통화정책 장기적인 기조 평가의 중요한 준거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단기적인 통화 여건 변화는 중립금리와 무관하게 실질금리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랐다.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중립금리는 경제 부양·긴축, 과열과 침체 어느 쪽도 아닌 금리 수준으로,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의 중립 수준을 의미한다.요르단 총재는 지난 40여년 간 주요국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금리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잠재성장률 하락, 은퇴대비 저축 증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요르단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 실질금리가 ‘제로(0) 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봤다. 주요국들이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친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그는 이같은 실질금리 반등이 구조적으로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르단 총재는 현재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녹색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자료=한국은행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가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 중 하나로 기능하기에 변화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고 그 구조적 결정요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신뢰할만한 중립금리 추정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요르단 총재는 “신뢰할만한 중립금리 추정치는 다양한 모형 추정치의 기계적인 평균값으로 도출해서는 안 되며, 모형 내에서 포착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적 판단에도 기반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를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기조 평가와 인플레이션 전망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통화 여건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중립금리 추정치를 실제 통화정책에 활용할 경우 ‘리스크 관리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중립금리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서도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어진 금리 경로에 대해 인플레이션 상승·하락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응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불확실한 중립금리 추정치를 통화정책 결정에 유용한 중립금리 추정치로 변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립금리의 구조적 변화요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SNB는 물가 목표를 0~2% 범위로 넓게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요르단 총재는 물가 목표의 유연성은 SNB가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립금리 또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30 I 하상렬 기자
한은 "日 경제, 민간소비 점진적 개선으로 완만 회복"
  • 한은 "日 경제, 민간소비 점진적 개선으로 완만 회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가 민간소비의 점진적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일본 도쿄의 쇼핑거리로 유명한 기치조지. (사진=AFP)2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동경사무소는 최근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무소는 일본 경제가 투자 관련 일부 지표가 반등했지만, 수출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 증가폭과 임금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개선됐다. 자본재총공급이 3월 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고,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가계수주액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민간주택 착공건수는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공공건설 기성액 증가세는 확대됐다. 수출은 운송장비 증가폭 확대로 4월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수출수량지수가 3개월 연속 줄고 감소폭도 확대돼 회복세가 더뎠단 평가다.취업자수는 3월 전년동월비 27만명 늘어 증가폭이 둔화됐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0.6%로 전월(1.4%)보다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질임금은 2.5% 감소해 전월(-1.7%)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출처=한국은행사무소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춘계 투쟁’(춘투) 임금인상분의 순차적 반영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노동계는 올 3월 춘투에서 33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5.28%의 임금인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일본 내 민간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7%, 내년 1.1%로 지난달 전망이 대체로 유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초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일본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전망(1.0%)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한 0.5%로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1%포인트 상향한 1.1%로 예측했다.사무소는 일본의 물가는 오름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촉진 부과금 등 에너지 관련 부과금 인상, 보조금 지급 중단,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영향이다. 민간기관들은 일본 물가상승률을 올해 2.56%, 내년 1.76%로 지난달 전망 대비 각각 0.12%포인트, 0.05%포인트 상향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경기가 최근 답보상황이 보이고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고용·소득환경 개선과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이고 전망했다.
2024.05.29 I 하상렬 기자
"美 물가, 내년 중반 2% 초반 근접…하방경직성 유의해야"
  • "美 물가, 내년 중반 2% 초반 근접…하방경직성 유의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물가상승률이 내년 중반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거비 둔화 지연, 노동시장 강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따랐다.사진=AFP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정예지 연구원 등은 이날 ‘미국 인플레이션 경과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 경로가 통화정책 경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이후 인플레이션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로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의 물가는 작년 견조한 성장과 고용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주거비 등 둔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일부 일시적·후행적 항목 물가가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동기비 기준 2%대 중반에서 정체돼 있다.근원 PCE의 경우 근원 상품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서비스 물가의 점진적인 완화로 작년말 3%를 하회했고, 최근 2%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대 중후반을 보이다가 내년 중반께 2%대 초반으로 물가 목표(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큰 폭 하락은 어렵지만 급격한 상승국면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판단이다. 공급망 안전, 고금리, 안정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임대료 상승률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은 작다는 셈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다만 물가 상방 요인으로 △주거비 둔화 지연 △노동시장 강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꼽혔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주거비 둔화 지연 및 노동시장 강세가 근원 인플레이션의 주요 상방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정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은 1분기 대비 축소될 전망이나, 중동 정세 악화 가능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며 “주거 서비스는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예상보단 점진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임금상승률 둔화폭이 제한될 경우 비주거 서비스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국제금융센터는 만약 물가지표의 하방경직성이 계속될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이 통화정책 기대 경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황 긴축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 연구원은 “금리인상 또는 연내 금리 미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물가지표가 예상을 웃돌아 금리인하 기대가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금융상황의 급격한 긴축이 나타날 위험이 잠재해 있다”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다가 안정될 때까지 외부 충격과 정책실패가 겹치면서 7~8년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4.05.28 I 하상렬 기자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28일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1분기말 176조원에서 3분기말 177조원, 올 1분기말 18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협의회는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협의회가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금없는 매장도 고객의 현금결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 현금없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났을 때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우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기됐다.아울러 앞으로 현금사용선택권이 입법화될 경우 국민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과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금없는 버스’에서도 현금사용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스에서도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없는 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하상렬 기자
"서학개미, 美 주식 비중 90% 육박…쏠림 주의 필요"
  • "서학개미, 美 주식 비중 90% 육박…쏠림 주의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미국 주식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으로 당분간 개인투자자들의 낙관적인 투자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주식 쏠림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태블릿PC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신술위 책임연구원 등은 최근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부터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순투자 규모는 글로벌 증시 랠리와 함께 반등, 올 2월 90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2021년 12월(121억4000만달러)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공공자금이 해외 주식투자를 견인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개인·자산운용사·보험사 등 민간이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양호한 실적 전망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을 기반으로 해외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다.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주로 자금이 집중되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달 89.3%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전(79.9%)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수준이다.또한 개인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비트코인 ETF 등 고위험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상위 순매수 10개 종목 중 레버리지와 비트코인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올 1분기(15%) 대비 크게 확대됐다.반면 보험사와 은행들은 그동안의 투자 손실분을 희석했단 평가다. 대체투자 자산 수익률 부진 만회 등 차원에서 해외 채권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됐다.국제금융센터는 앞으로 내국인의 해외증권 순투자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수준과 개인투자자들의 낙관적 투자심리,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다.다만 미국 쏠림 등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미국 주식 고평가 인식 확산, 달러화 약세 반전 등 투자위험 증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책임연구원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랠리를 견인한 대형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이 증가했다”며 “S&P500은 올 들어 11% 상승했는데,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은 현재 20.3배로 지난 10년 평균 18.0배를 웃돌았다”고 짚었다.이어 “앞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달러화도 점진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자산에 투자할 경우 환차손 위험도 부담”이라며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시장은 달러인덱스가 현재 104.4에서 6월말까지 105.7로 강세를 보인 이후 약세로 전환하며 내년 1분기엔 10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8 I 하상렬 기자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 전문가' 박종우 시장국장
  •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 전문가' 박종우 시장국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이상형 부총재보 후임으로 박종우 금융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다.박종우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보.(사진=한국은행)박 신임 부총재보는 1996년 입행 후 경력의 상당 기간을 통화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며 조직 내 대표적인 통화정책 전문가로 통한다.한은은 박 신임 부총재보에 대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탁월한 분석과 정책수행 능력을 발휘해 온 통화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며 “작년부턴 금융시장국장을 맡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신용시장 전반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과 리스크 점검, 적시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한은 관계자는 “통화신용정책과 시장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아래 이창용 총재를 충실히 보좌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신임 부총재보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국내외 성장, 물가 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를 계속 관리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확대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 정책기조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담당 부총재보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모쪼록 총재님과 금융통화위원들께서 우리 경제를 위한 최적의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신임 부총재보는 1989년 수원 수성고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받았다. 이후 미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4.05.27 I 하상렬 기자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민간소비를 상당폭 둔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증가율을 약 5% 내외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물가 영향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7일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12.8%로 연평균 3.8% 올랐다. 이는 2010년대 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 들어 재개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선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한은 조사국 분석 결과 2021~2022년 동안의 물가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5%포인트 내외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실질구매력 축소 등 영향으로 약 4%포인트 내외 소비가 줄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감소폭이 컸다. 이들 계층은 물가가 크게 상승한 음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품목을 소비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체감하는 실효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물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실효 물가상승률은 2021~2022년 평균 8.2%, 30대 이하는 7.2%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실효 물가상승률은 동기간 평균 7.9%,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5%로 집계됐다.가계 금융자산·부채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도 있었다. 금융자산·부채의 실질 가치 변동으로 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내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 개선보다 자산가치가 훼손된 가계의 소비위축이 더욱 컸던 셈이다. 금융자산을 부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고, 청년층의 경우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 실질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출처=한국은행다만 한은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금리 상승 영향으로 다수의 가계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손해를 보는 대신, 금리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보유한 저연령층 자가 거주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 가치 하락의 이득을 봤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공적 이전소득 증가 역시 물가 상승 영향을 다소 상쇄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고령층·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인상되면서 높은 실효물가가 소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이다.한은은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고서를 집필한 정동재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도 있는 만큼, 물가상승 모멘텀이 재반등하는 경우에 유의해 적절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5.27 I 하상렬 기자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 증가율이 10년 사이 10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독창성을 발휘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기업 생산성 10년 새 10배↓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해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 생산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생산성 증가 규모가 10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기업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줄었다.한은은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된 배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정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을 꼽았다.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생산성 성장세를 정체된 상황이다. 특허피인용건수 등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 기반인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 연구진의 국가패널분석·기업패널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투자회수시장이 발전돼야 거둘 수 있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교육환경·사회여건 개선해야”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교육·사회 제도를 꼬집었다. 소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성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미국의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길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나라는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 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혁신 창업가의 육성여건 미비로 대부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여전히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부문 대기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 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성 과장은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창업가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STEM 직업에 대한 경험 확대 등 교육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됐을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6 I 하상렬 기자
'새벽 2시' 외환시장 연장 한 달 앞으로…추진 상황은
  • '새벽 2시' 외환시장 연장 한 달 앞으로…추진 상황은[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시행을 한 달 앞둔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다음주 발표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25일 한은에 따르면 국제국 외환시장팀은 오는 29일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한은은 정식 시행을 앞두고 올 초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선진화에 앞서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세운 것이다. 금융당국은 거래 연속성과 거래 상대방 소재 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때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규정하기로 했다.시범운영도 4차례 이상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가격, 거래상대방 등을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체결하는 원·달러 현물환 실거래(시나리오 거래)를 시행했고, 3월부터는 시나리오 거래에 더해 실시간 환율로 자유롭게 호가를 접수하고 체결하는 방식(자율거래)으로 원·달러 현물환 시범거래와 원·달러 스와프 시범거래도 진행했다.한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5개(10개 국내외국환은행, 1개 증권사, 4개 RFI)의 외국 금융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한은은 외환시장이 연장되면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규제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NDF 파생상품 규모가 크다”며 “국내 외환시장을 활성화해 유동성을 많게 하고 국내 시장과 파생상품을 통합해 발전시키자는 구조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선 NDF 시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는 개장시장을 연장하더라도 여전히 NDF 거래 유인이 클 수 있으므로 시행 초기 선물환(DF) 시장이 NDF 시장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주간 보도계획△27일(월)12:00 전망보고서 Ⅱ. 핵심이슈: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28일(화)12:00 한국은행,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12:00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16:00 금통위 의사록 공개(2024년 제9차(5.9일), 비통방)△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해외사용실적△30일(목)-△31일(금)12:00 2024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6월1일(토)-△2일(일)12:00 한국은행 디지털아카이브 개관
2024.05.25 I 하상렬 기자
한은 노조 '민노총 굴레' 벗었다…法 "탈퇴 결의 유효"
  • 한은 노조 '민노총 굴레' 벗었다…法 "탈퇴 결의 유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가 3년 10개월 만에 법적으로 인정받았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23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한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억8850만원 상당의 미납 조합비 청구도 기각했다.앞서 한은 노조는 2020년 7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의원 59명 중 57명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했고, 52명이 투표에 참석해 46표 찬성으로 탈퇴 안건이 가결됐다.하지만 사무금융노조는 한은 노조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 단위 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약을 근거로 탈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2022년 12월 한은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이며, 밀린 조합비 역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한은 노조 결의의 효력 여부였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가 상급 단체를 탈퇴하는 결의를 했는데, 집단 탈퇴를 하려면 규약에 따라 단위조합 변경 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한은 노조 측은 한은 노조가 독립한 근로자 단체 성격으로 활동했기에 탈퇴 결의가 조직 변경으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특히 한은 노조 측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발레오전장노조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임시 총회를 통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부·지회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 노조가 아니기에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로 한은 노조가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탈퇴 결의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은 노조는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구성돼 조직·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해 독자적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다”며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선고 이후 유희준 한은 노조위원장은 “평소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던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가 한 때나마 한솥밥을 먹었던 기업별 노조를 상대로 탈퇴무효 소송전을 벌이고, 끝까지 발목을 잡으려 했던 이번 소송은 노동계에서 다시는 있어선 안 될 부끄러운 작태”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는 “사무금융노조는 이제라도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은 만큼 한은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독립된 기업별노조로 인정하고 사무금융노조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은과 금감원지부 이름을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무금융노조 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측은 전날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2024.05.24 I 하상렬 기자
한은 "美·中, 올해 내수 중심 성장…韓 수출에 긍정 요인"
  • 한은 "美·中, 올해 내수 중심 성장…韓 수출에 긍정 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올해 재정·산업정책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 흐름이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서 자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4일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전망보고서를 통해 “금년 들어 미국과 중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경제는 내수 중심의 성장모멘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이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5%로 크게 높였다.한은은 미국이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소비가 견조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이 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와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이 고조되면서 성장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한은은 “2022년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미 정부의 첨단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 각 주·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은 민간·정부투자를 진작시키면서 견조한 노동시장과 함께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중국 경제는 제조업과 사회기반시설(SOC)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소비 부진을 만회했다고 평가됐다.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한 영향이다. 2021년 이후 자금지우너 확대로 제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친환경차,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4.6%에서 4.7%로 높였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이처럼 미·중 경제가 재정·산업정책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수요 우위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수준의 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산업정책 관련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 및 유틸리티 부문에서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마찰 등으로 수출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지원을 통해 민간소비 회복과 첨단산업 투자를 늘려가면서 성장흐름이 점차 내수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평가됐다.한은은 미·중 경제의 내수 중심 성장은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양 국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에서 자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24 I 하상렬 기자
"예상보다 비둘기" 통화정책 재검토 결과…채권시장 강세
  • "예상보다 비둘기" 통화정책 재검토 결과…채권시장 강세
  • [이데일리 하상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11회 연속 동결한 가운데, 채권시장은 강세(금리 하락)를 보였다. 시장에 긴장감을 안겨줬던 한은의 ‘통화정책 재검토’ 결과는 예상보다 ‘비둘기적’(완화 선호)이었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 꽃놀이패를 쥐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따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23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7bp(1bp=0.01%포인트) 하락한 3.402%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3.37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5년물 금리는 1.5bp 떨어진 3.427%를 기록했다.국고채 10년물도 강세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0.6bp 떨어진 3.472%를 기록했다. 10년물 역시 장중 3.452%까지 하락폭을 키웠다.다만 여타 장기물 금리는 올랐다. 20년물은 0.5bp 오른 3.414%, 30년물은 0.3bp 오른 3.322%, 50년물은 0.2bp 오른 3.307에 거래를 마쳤다.시장은 이날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시사했던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에 대한 평가를 주목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다’고 평가됐다.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지연과 1분기 국내 성장률 서프라이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환율 상승이 ‘전면 재검토’의 재료였다”며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미국은 데이터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에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인 결과였다”고 분석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재검토 언급과 경제전망 상향 대비 이 총재의 기자회견은 크게 매파적이지 않았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됐고 내수 부진과 물가 둔화를 배경으로 금통위원 1명의 인하 검토 의견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물론 이날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매파(긴축 선호)적 발언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다만 시장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 총재 발언에 보다 주목했다. 이 총재의 ‘물가가 원하는 쪽으로 오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수 내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등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이 다수 있었다는 평가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총재가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며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연내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상정해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금통위가 채권시장에 꽃놀이패를 쥐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서 연내 인하 가능성만 확인한다면 채권 매수 심리는 유지될 것”이라며 “이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 금리를 하회하고 있지만, 이 총재가 언급했듯 내년 초 국내총생산(GDP) 갭 플러스(+) 전환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으로는 2% 후반까지의 인하 베팅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5.2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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