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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시 치솟은 은행 가계대출…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책금융 착시로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공급돼 실적에 잡혔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자, 작년 11월(5조4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하고,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한 영향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5000억원 늘어 1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지난 3월 당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3만9000호로 집계, 전월(3만호)보다 확대됐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거래가 올 들어 다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은 지난 3월엔 주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지만, 이달엔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종합적으로 (정책대출은)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취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타대출은 6000억원 늘었다. 여섯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신용대출 상환 규모가 축소하고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없어진 영향 등이다. 일반적으로 1~3월에는 상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신용대출이 대규모로 상환됐다가 이후 상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넉 달째 증가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이 지속한 영향이다.대기업 대출은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증가해 넉 달째 늘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넉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전월말 상환됐던 물량이 재발행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연초 대규모 선발행 영향이 계속된 영향 등으로 2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다섯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8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45조원 줄었다. 석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예치가 계속됐지만, 만기도래한 법인예금이 유출되면서 4조7000억원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6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 각각 5조원, 3조2000억원 유입됐지만, 주식형펀드에선 9000억원 빠져나갔다. 머니마켓펀드(MMF)로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재유입된 영향 등으로 8조5000억원 유입됐다.한편 한은은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질지는 다음달 수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 차장은 “가계신용의 구체적 수치는 오는 21일 발표되고, 명목 GDP는 6월 초 나온다”며 “그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돼 3년 3분기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한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가까이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1~3월)로는 168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520억달러 흑자 전망 상향조정을 시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68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고, 1년 전(4억3000만달러 적자)대비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 지속이다.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59억6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올 상반기 경상수지를 198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는데, 1분기 만에 전망액의 85%를 달성한 것이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12개월째 흑자를 보였다. 전월(66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고, 1년 전(11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로는 흑자 전환했다.상품수지는 올 1분기 18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97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은 상반기 280억달러 상품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전망치의 68%를 달성했다.상품수지 흑자 행진은 수입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인 탓이다.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3.0%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34.5%, 정보통신기기가 7.9%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했다. 1분기로 봤을 때 수출은 6.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2% 줄었다.본원소득수지도 1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전월(24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넉 달째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17억7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23개월 연속 적자다. 여행수지가 10억7000만달러 적자, 지식재산권수지가 8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 연간 경상수지 전망 상항 시사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전망치 상향을 시사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20억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월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갈지는 의문 부호가 붙었다. 수입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외국인 배당금 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통관 기준 무역수지는 4월 15억3000만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가 축소됐다.신 국장은 “1분기까진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관 기준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경상수지의 하방 리스크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꼽았다.
- 한은 "연간 5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520억달러 흑자에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9일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기자 설명회를 통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4월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고,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가 198억달러 흑자다. 연간은 520억달러 흑자다. 1분기 1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는가. 하방요인 변수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1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5월부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흐름 있다고 본다.경상수지 관련, 리스크 요인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그리고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변화 요인들이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5월 조사국 수정 경제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1분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나왔는데, 예상보다 웃돈 이유는 무엇인가.△(신 국장)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앞서 3월과 1분기 경상수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다. IT 품목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경우 통관 기준 수출을 보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분기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폭이 어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류 수입이 줄면서 수입 쪽이 큰 폭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4월 통관 수입을 보면,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4월에 전반적으로 통관 무역수지가 3월이나 1분기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1분기까지 상품수지에서 수출입동향과 4월 수출입 부분들을 봤을 때 상품수지 수출을 중심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국제유가 등 부분의 변동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어떤가. 4월 통관 기준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했는데, 국제수지 상으로도 수입 증가 전환이 가능한가.△(신 국장) 4월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줄었기에 상품수지 쪽에서도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4월은 외국인 투자 배당 금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본원소득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기에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4월 통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기에 상품 수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통관 기준 수출입과 경상수지 상품 수출입 조정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봐야 할 것 같다.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경상수지 쪽에서도 상품 수입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수출이나 상품수지가 좋게 나왔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개선되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가.△(신 국장) 서비스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봤을 때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공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해외 자회사 진출을 많이 했기에 해외 생산을 많이 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운송수지 경우 해운 등 해외 선박사 운영하는 것 있어 적자를 보인다. 여행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많기에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항목이다. 건설 서비스는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건설해 흑자가 나는 항목이다. 지식재산권 수지나 기타사업 서비스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수입이 있지만 로열티나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서비스 항목을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 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려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는 여행수지를 줄이려면 해외 관광객을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여러 노력 필요하다. 흑자 기조 돌아서서 정착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금융계정 보면 순자산 증가폭 크다. 역대 최대폭인가. 지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한다. △(신 국장) 우리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온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많이 벌어오기에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 증권투자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 국내에서 해외로 증권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 증가로 잡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장기회되면서 금융계정에서도 순자산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때 그때 규모는 해외직접투자가 얼마나 많고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자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난 만큼 금융계정 순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 금융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벌어오고, 해외 진출하는 부분이 본원소득수지 쪽에서 배당수입으로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있기에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1분기 GDP 서프라이즈 관련 왜 그런지 설명이 안되는데 국제수지 통계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신 국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기자 설명회 설명이 부족했다.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나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순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둘다 높게 나왔다. 순수출 기여도가 4분기 연속으로 높게 나왔다. 그것은 경상수지 쪽으로 보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서 차이인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다. 경상수지 쪽에선 명목이기에 실질과 차이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은 큰 폭 감소세가 이어져 명목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 실제로 GDP 쪽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계산할 때 경상수지 명목 자료가 그대로 이용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게 GDP 쪽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나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내수 부분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반등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내수를 부진하게 본 이유는 소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요인이 있기에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는데 실적치에선 건설투자가 높게 나오고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나 원활한 기상요건으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투자는 1월이나 연초 날씨 때문에 건설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기간인데, 1월 기성이 좋게 나왔다. 1분기 전체로 봐도 기성이 높게 나왔다. 작년 4분기 건설 워낙 안 좋았던 부분 있었고, 대형 마무리 공사가 일부 잘 됐던 부분 때문에 건설투자도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내수 성장기여도 높게 나왔다.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계속 될것인지가 관심이다. 내수는 건설 투자의 경우 부진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했다. 4월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 있어서 순수출 기여도도 지속될지 봐야한다. 내수도 봐야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금융자산은 2020년 10월 이후 최대다.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도 양호한 흐름인지 궁금하다.△(신 국장) 1분기까지 수출 호조 품목들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양호한 실적 보였고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부터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보였다. 올해 1분기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IT 품목들도 양호한 흐름 보인다. 디스플레이나 컴퓨터 저장장치, 무선통신 장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4월 통관 수출을 봐도 3월에 비해 수출 주력 품목이 늘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주력 품목 중 안 좋은 부분은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등 일부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세는 IT 품목 외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리스크요인으로 환율이나 국제유가를 말했다. 지난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국제유가도 올랐는데,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유가는 최근 국제유가 기준으로 3~4월 많이 올랐다가 5월 되돌려지는 모습 보인다. 통관기준 상품 수입이나 경상수지 수입쪽에서 유가 관련은 도입 단가 기준으로 잡힌다. 보통 1개월 시차가 있다. 3월 유가 도입 단가는 조금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안 됐다. 4월의 경우 반영돼 도입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4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에 물량 수입이 늘어난 부분 있지만, 원유 도입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반영돼 있다고 본다. 3~4월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5월 국제유가가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통관 기준 무역수지, 국제수지,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다. 최근 관심이 있는 건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원화가 약세지만, 엔화도 더 약세를 보이기에 초엔저가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는 일본과 우리가 수출 경합 품목이 많지 않다. 엔저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엔저 때문에 덜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 말고 국내로 국들어온다는 분석도 있다. 엔저가 국내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나타났다. 몇개월 연속 플러스인가.△(문 팀장) 작년 11월부터 플러스이기에 5개월 연속 플러스다. 통관기준 보면 4월까지 6개월 플러스다.
- 신영증권 "한은, 10월 한 차례 금리인하…물가 전망 상향 불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영증권은 한국은행이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이달 한은 수정경제 전망에서 기존 연간 전망치(2.6%)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말까지 금리를 2.75%까지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조 연구위원은 1분기 깜짝 성장을 제외하면 금리인하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 지연, 국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세 가지 요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1분기 GDP를 제외하면 물가 등 국내 여건은 금리 조정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조 연구위원은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완만한 둔화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되살렸다는 점을 짚었다. 비농업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23만8000명)를 하회했고, 2~3월 수치도 2만2000명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3.9%로 전월(3.8%) 대비 소폭 상승했고, 시간당임금상승률은 전월비 0.2%를 기록,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그는 연준이 올 9월과 12월 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 물가는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0%, 전년동월비 2.9%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했다. 조 연구위원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기여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압력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은 부담이지만, 최근 반락 중이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5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연간 전망치 상향을 불필요해 보인다”며 “8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