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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SK 최태원에 '경고'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034730) 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빠트렸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계열사 신고 누락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과천심판정에서 개최한 소회의에서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 및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에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 3개사와 비영리법인 SK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누락했다.행복담은네모는 2020~2021년, 채움에프앤비와 행복도시락은 2021년, SK오엔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3년 각각 자료에서 빠졌다. 이들 회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관련자가 총 출연금액 30% 이상을 출연한 최대출연자로,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해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다고 판단해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인식가능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중요정보를 허위·누락 제공하거나 신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뜻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 당시 위반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행위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는 의미다.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최 회장이 누락 사실을 파악한 후 곧 자진신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데,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와 공시 해당 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누락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자진해 편입 신고를 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누락 회사 및 비영리법인과 SK 사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고, 최 회장이 누락으로 특별한 혜택을 얻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산업부·코트라, CES 2025서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코트라)는 “‘CES 2025’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CES 2024’ 통합 한국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인 CES 2025는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4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삼성·LG·현대·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개사가 참가한다.이번 CES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 실용화 △헬스케어 분야 성장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이 전시될 계획이다.산업부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45개 기업 부스 위치, 디자인, 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범정부 통합 홍보와 규모 있는 국가관 운영을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산업부는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시회 개막에 앞서 오는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 CTA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과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개막일인 7일엔 ‘코트라·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를 개최해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전시회 종료 후인 23일에는 이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 기관들이 참여해 성공사례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제품 시연과 온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혁신을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도 개최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향후 대외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여건 불확실성 등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 2025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랜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며 “코트라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기업에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ES 2025 한국관 디자인.(사진=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