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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 아닌 실리 택한 한·쿠바 수교 '막전막후'…"北 타격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수교에 성공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기조 아래 현 정부 들어 외교력을 강화했고, 한류 문화에 대한 쿠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수교를 통해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는 쿠바의 우방국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수교 과정 ‘막전막후’…“물밑작업, 외교적 노력 병행”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14일) 오후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 양국 주(駐)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모두 수교를 하게 됐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다.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한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긍정적인 호감을 가졌음에도 선뜻 응하지 못한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외교 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그간의 ‘막전막후’를 털어놨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었고, 쿠바에서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히 교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 문화로 쿠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귀띔했다.다만, 수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고, 최종 합의가 돼 연휴 기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송금 및 여행 제한 등 규제를 걸었던 것을 바이든 정부 들어 완화하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노력한 것도 우리의 수교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는 수교 발표 전 통보했다고 밝혔다.◇“北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 불가피”대통령실은 이번 수교와 관련해 ‘대북 효과’를 특히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맞는 표현이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실제로 과거 1986년 3월 당시 쿠바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양국의 조약을 보면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 관계임을 알 수 있다.북한은 ‘적대국’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 최우방 국가인 쿠바가 손을 잡은 것을 보며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대통령실은 향후 쿠바를 찾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 면밀하게 영사 조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쿠바를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1만 4000여명 정도였다. 수교를 기점으로 문화·경제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교가 이뤄졌으니 상주 공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정부 차원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차 쿠바 정부와 수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 비자를 받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사 조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쿠바 유관 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주 공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멕시코 대사관의 겸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명분’은 잠시 접고 ‘실리’를 택했다고 분석한다.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의 하상섭 교수는 “쿠바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총체적 국가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북한의 비판을 무릅쓰고, 외교 생존게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퍼주기식 외교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은행 가계대출 3.4조↑, 10개월째 증가…증가폭 다시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 이상 늘어나며 10개월째 증가했다. 그나마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줄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소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9000억원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12월(5조1000억원) 대비론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주담대는 작년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하락했지만, 주택거래가 감소세를 보인 영향이다. 주택거래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등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월 3만2000호 △11월 2만7000호 △12월 2만4000호를 기록했다.기타대출은 1조5000억원 줄었다. 석 달째 감소세다.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감소했지만,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효과가 있었던 전월(-2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됐다.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금융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올해 들어 주택거래량도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까지 집계된 주택거래량이 이미 전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주담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추세적 흐름을 바꾸는 변동인지, 일시적 요인인지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실수요가 주택경기에 따라 반응하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6조7000억원 늘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 영향이다. 대기업 대출은 작년말 일시상환됐던 대출이 재취급되면서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6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높은 투자수요를 배경으로 기업들이 선차환 목적 등으로 발행을 늘리면서 4조5000억원 순발행됐다. 두 달째 순발행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28조8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전월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 부가가치세 납부수요 등으로 55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법인 및 가계 자금을 중심으로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채는 5000억원 늘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36조2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연말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해 인출됐던 은행 자금이 재예치되고 국고여유자금도 유입되면서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도 각각 5조원, 4조7000억원 유입됐다. 반면 주식형펀드에는 1000억원 빠져나갔다.
- '순익대비 0.007%' 한은 사회기부 오명, 직원들 두 팔 걷었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타 국책은행 대비 사회공헌 활동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은행이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기부행사에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자율기부 특별기간’을 운영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 3개 단체와 협업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는 한은 전체 임직원의 61.2%가 참여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초대 행사인 2022년(40.7%)보다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참여도가 올랐다. 당초 한은은 50%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기부 건수는 1627건으로 2022년(1083건) 대비 50.2%나 상승했다. 정확한 모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2년 모금액인 1억5000만원 상당을 크게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은이 지난 5년간 한 사회기부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0.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이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1% 내외를 사회에 환원한 것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은의 2022년 사회기부액 비율은 0.016%였다.한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억7000만원 상당의 사회기부를 했다. 같은 기간 한은이 26조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한은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기부액 비율은 연평균 0.007%다. 연간 사회기부액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5억6000만원 규모였다.다만 한은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는 국책은행 등과 달리 순이익 대부분이 발권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중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산에 기반을 둔 사회공헌보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한은은 “예산을 통한 사회공헌도 고민하겠지만, 직원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은은 올해는 작년보다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로 대면 봉사활동 위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연말 한은은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집행간부들을 중심으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당시 참여한 임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이를 확대, 매 분기마다 급식나눔,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는 대면 봉사활동이 제약돼 있었는데 이제 제약이 없으니 이를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에 보람도 커졌고, 직원들끼리 화합도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신임 금통위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추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황건일 전 세계은행(WB) 상임이사가 추천됐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전 금통위원)의 이탈로 발생했던 공석이 두 달 여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황건일 전 세계은행(WB) 상임이사.(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은 황 전 이사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 후보가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1일 사임했던 박 수석의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금통위원직은 주요 기관장의 추천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고 발령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황 전 이사는 1961년생으로 부산 대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제학 학사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오레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경제통이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장,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부총리 비서실장,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11월부터 2년간 세계은행(WB) 상임이사를 지냈다.황 전 이사의 임기는 박춘섭 수석의 금통위원 중도 퇴임으로 인해 그 남은 임기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황 전 이사의 임기는 2027년 4월 20일까지다.황 전 이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이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이사는 “막중한 자리에 추천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한 소회와 포부는 임명장을 받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