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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해 내수 부진·수출 개선 흐름 이어져…2% 초반 성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하며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세 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올해는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앞서 한은은 이날 작년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1.4% 성장해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신 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인구구조적 요인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작년 3분기 설명 당시 4분기에 전기비 0.7% 성장해야 연간 1.4%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0.6%는 설명 보다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연간 1.4%가 나온 것인가.△(신승철 국장) 일전에 0.6% 성장이면 연간 1.3%가 될수도 있고, 1.4%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0.7%이 돼야 연간 1.4%가 확실하다고 했다. 성장률을 발표할 때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4분기 0.7%가 나와야 연간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가 높은 0.6%였기에 연간 1.4%가 나오게 된 것이다.-4분기 건설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승철 국장) 4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부터 신규 수주나 착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누적되면서 건설기성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대규모 전력시설 건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단락되는 등 그런 요인이 집중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가 1.8%로 2020년(-4.8%) 이후 최저다. 그 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신승철 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성장 때 민간소비가 높게 나왔던 때보단 성장률을 하회해 숫자가 낮게 나온다. 숫자는 찾아보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1.7%로 가장 낮았다.-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2%로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간소비에서 거주자 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신승철 국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해외에서 소비한 것 모두 민간소비에 잡힌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했든, 해외에서 소비했든 민간소비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소비한 것은 서비스 수입에서 차감해 국내 생산 측면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수혜를 본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 쪽 영업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해외소비 수요도 늘어난다고 본다. 경제규모 커지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주자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해외여행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6%로 1998년(-2.9%) 이후 최저치다. 왜 낮아졌는지 설명 부탁한다.△(신승철 국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작년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모두 줄었다. 연구개발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정부소비도 1.3%로 2000년(0.7%) 이후 가장 낮다.△(신승철 국장) 정부소비의 경우 지금 증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출이 줄면서 정부소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저성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도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작년은 2.0%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이 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요인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같은 경우 4분기 때 전기업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이 나타냈다. 전기업 경우 발전 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전 비중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전 비중 상승으로 발전 효율 기인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 상승은 예방 정비가 많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번 분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2019년 2분기에도 있었다. 그때도 10% 가까운 성장률 나타난 적이 있다.-국제유가나 난방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4분기에 증가한 것은 맞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가장 큰 불확실 요인 중 하나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올라갈 경우 경상수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의외로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현재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 재정집행 영향으로 어떤 상저하고 흐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장 흐름을 얘기했을 때 상저하고를 말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니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고하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부분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국 11월 전망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경제가 개선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2%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수가 어려워 상반기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 성장 전망은.△(신승철 국장)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흐름대로 연간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좋게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도 반도체 중심으로 IT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내수 부진의 흐름과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4분기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같은 경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졌다. 4분기는 전년동기 2.2%까지 올라온 상태다. 가장 큰 것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수출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4분기 0.6% 성장세 유지…작년 성장률 1.4% 전망치 부합(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작년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과 수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작년 연간 성장률은 1.4%로 한은 전망치에 부합했다. 교역조건이 전년 수준을 유지해 실질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총소득도 1.4% 수준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작년 4분기 전기비 0.6% 성장, 순수출이 이끌어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2%로 작년 1분기(0.9%)와 2분기(0.9%), 3분기(1.4%)보다 성장폭이 올랐다. 이는 2022년 3분기(3.2%)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는 이데일리가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간값 기준 전기대비 성장률 0.5%,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1%를 전망한 것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다.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은 전기대비 2.6% 증가, 작년 3분기(3.4%)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다. 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해 두 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수출과 수입이 늘면서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8%포인트로 집계됐다. 3개 분기 연속 플러스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2022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작년 2분기(1.4%포인트) 플러스 전환된 바 있다. 다만 작년 2분기 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내수에선 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두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4% 증가, 이 역시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투자 흐름은 갈렸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4.2% 감소했다. 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이는 2012년 1분기(-4.3%) 이후 최악의 성장세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소비, 투자 등을 고려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0.2%포인트) 대비 마이너스 전환이다.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정부소비도 0.1%포인트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다. 투자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를 보였다. 설비투자 기여도가 0.3%포인트로 집계됐으나 건설투자 기여도가 -0.7%포인트로 한 분기 만에 성장세를 위축시켰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7%포인트, 정부는 0.3%포인트로 나타났다.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 1.1% 증가했다.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서비스업은 0.6% 증가해 세 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사업서비스업과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11.1% 증가했다. 네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반면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 등이 줄어 6.1% 감소했다. 세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0.6%를 기록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실질 GDI가 실질 GDP 증가율을 하회했다.자료=한국은행◇작년 경제 1.4% 성장…2020년 이후 최저치작년 1·2·3·4분기가 모두 플러스 성장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 작년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이다.작년 한 해는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수출, 수입은 각각 2.8%, 3.0% 성장했다. 2020년 팬데믹으로 각각 -1.7%, -3.1%로 역성장을 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다.민간소비는 1.8% 증가해 2020년(-4.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2020년(-4.8%)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1.3% 증가, 200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1.4% 증가해 2020년(1.5%)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2.8%) 대비 플러스 전환이기도 하다. 설비투자도 0.5% 성장해 2022년(-0.9%)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제조업은 1.0% 증가해 2022년(1.5%)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서비스업은 2.0% 증가해 이 역시 2022년(4.2%)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건설업은 2.8% 증가해 2017년(5.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교역조건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 GDI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1년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돼 실질 GDP 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 제조업 심리지수 석 달 만에 개선…서비스업은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조업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개선됐다. 반도체는 주춤했지만, 플라스틱 가공품 매출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여타 업황이 좋아진 영향이다. 반면 서비스 심리지수는 연말 수요 소진 여파로 한 달 만에 악화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69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넉 달 만의 하락세다. 제조업 심리지수가 개선됐지만, 서비스업이 악화된 영향이다.제조업 심리지수는 71로 전월(70)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석 달 만에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개선세를 보이던 반도체는 보합을 보였지만, 여타 업종들이 개선된 영향이다.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73으로 전월과 같아 개선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고무·플라스틱이 73을 기록하며 전월(59)보다 14포인트나 올랐다. 플라스틱 가공품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차 금속도 주요제품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8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다. 화학물질·제품 역시 중국 화학제품 제고증가율 둔화 및 에틸렌스프레드 증가로 인한 수익성 회복으로 5포인트 상승한 65로 집계됐다.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감산 효과로 인한 가격 회복이나 수요 증가에 따른 업황 개선이 바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전망에 반영된듯 하다”며 “다른 장비나 이런 쪽은 아직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도 업황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것으로 답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6으로 전월(75)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도 66을 기록, 전월(65) 대비 개선됐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전월보다 1포인트씩 오른 71을 기록했다.제조업 매출BSI는 수출과 내수 모두 개선돼 2포인트 상승, 78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이다. 생산BSI도 3포인트 상승한 81을 기록했다. 제품재고 수준은 1포인트 상승한 104를 보였다. 원재료 구입가격이 5포인트 오르면서 제품 판매가격도 4포인트 상승했다.다음 달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71을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석유정제·코크스(20포인트), 1차 금속(6포인트)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서비스업 심리지수는 3포인트 하락한 67로 한 달 만에 악화됐다. 정보통신업은 연말 예산소진을 위한 IT컨설팅 수주 효과 소진으로 실적이 감소하면서 8포인트 하락했다. 건설업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한 자금조달금리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5포인트 내렸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건설 설계·용역 발주 감소로 7포인트 줄었다.다음 달 서비스업 업황 전망은 전월과 동일한 68로 조사됐다. 운수창고업(-7포인트), 건설업(-4포인트) 등이 하락했지만, 정보통신업(5포인트) 등이 상승했다.제조업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서비스업 역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 등을 경영애로사항 우선순위로 선정했다.한편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0.1포인트 상승한 91.5로 집계됐다. 7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SI 순환변동치는 93.4로 0.1포인트 올랐다.
- 화폐환수 경로 정상화…작년 손상화폐 규모 3조원대로 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3조원대로 1년 전에 비해 확대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화폐환수 경로가 정상화된 영향이다.자료=한국은행24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작년 폐기한 손상화폐는 1년 전(4억1268만장) 대비 7117만장(17.2%) 늘어난 4억8385만장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조8803억원으로 1년 전 수준(2조6414억원)에 비해 1조2389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폐기 손상화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대면 상거래 회복에 따른 화폐환수 경로의 정상화, 5만원권 유통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환수금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는 2018년부터 3년간 4조원대(6억만장대) 규모를 유지하다 2021년과 2022년 2조원대(4억만장대)로 급감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실물 화폐 사용이 줄고, 비대면 거래와 인터넷 뱅킹 등 다른 결제 수단이 늘었기 때문이다.한은은 금융기관 등을 거쳐 환수된 화폐 중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은행권과 주화를 폐기하고 있다. 작년 한은은 만원권과 1000원권을 중심(89.2%)으로 은행권 4억2732만장(3조8724억원), 100·10원화를 중심(77.3%)으로 주화 5653만장(79억원)을 폐기했다.은행권 폐기는 전년 동기 3억5671만장(2조63333억원) 대비 7060만장(1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권종별로 분류하면 만원권(2억3775만장, 55.6%), 1000원권(1억4369만장, 33.6%), 5만원권(2493만장, 5.8%), 5000원권(2095만장, 4.9%) 순이다. 주화는 전년 동기 5596만장 대비 57만장(1.0%) 증가했다. 화종별로는 100원화(3391만장, 60.0%), 10원화(980만장, 17.3%), 500원화(837만장, 14.8%), 50원화(444만장, 7.9%) 순이다.폐기된 물량을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6만2872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76회 왕복한 거리에 해당한다. 총 높이는 14만159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6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53배에 달한다.자료=한국은행화폐가 손상된 것은 습기가 많은 곳 등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화재로 탄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자택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1910만원을 교환하기도 했고, 땅속에 묻어 습기로 부패한 은행권 1547만5000원을 교환하는 사례와 습한 장소에 장기간 보관해 부패한 은행권 1972만5000원을 교환한 경우도 있었다. 연못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339만1000원을 교환한 사례도 있었다.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손상된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 가능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주화는 교환할 수 없다.
- 한달은 일쑤, 2년씩 공백 방치…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 한 곳이 두 달째 공석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4월 총선 이후 서영경, 조윤제 금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한꺼번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3~4명씩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2018년 한국은행법까지 개정해 금통위원 임기를 조정했으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박춘섭 전 위원 빈 자리.(사진=하상렬 기자)5명의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곳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추천은 그냥 형식일 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권을 쥐고 있다. 2008년 이후 금통위원 1명 공석시 신규 임명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린 사례는 여섯 차례에 달한다.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금통위원 공석을 시급한 인사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금통위원 존재감과 역할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금통위원 임명까지 8차례 중 6차례는 ‘한 달 이상’ 걸려이데일리가 지난 2008년 이후 금통위원(총재, 부총재 제외)이 공석일 때 신규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하루 이상 걸린 사례가 여덟 차례 있었다. 이중 현재 공석을 포함해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 사례가 여섯 차례에 달했다. 2010년 4월 24일 박봉흠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금통위원 자리를 무려 727일, 2년 동안 공석으로 둔 적도 있었다. 기준금리를 바쁘게 올렸던 2022년에도 76일이나 금통위원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신성환 위원으로 채워졌다. 박춘섭 위원이 작년 12월 1일 물러난 이후 현재는 53일째(1월 23일 기준) 공석이다. 이 자리는 4월 10일 총선 이후 4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서영경, 조윤제 위원의 후임 자리를 뽑을 때 함께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금통위원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금통위원 다수가 한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한은법까지 뜯어고쳤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2012년 4월 박봉흠 전 위원 자리를 메우면서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4명 교체됐고 4년 후 2016년 4월에도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런 사례가 잦다 보니 2018년 3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 자리는 1회에 한 해 3년 임기로 축소했다. 2020년 4월에는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해 교체되는 4명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은 사상 처음으로 연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우려돼 이를 막고자 5명 중 2명 위원에 대해선 임기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통화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고려해 금통위원의 임기를 법적으로 4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승범 전 위원은 2020년 4월 연임됐는데 1년 5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금통위원 자리를 놓아야 했다. 고 위원은 연임을 통해 5년 5개월간 금통위원 자리를 채웠다고 하지만 박춘섭 전 위원의 경우 작년 4월 임명 후 7개월 만에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최단 기간 임기를 채웠다.1998년 금통위원 자리가 상근직으로 바뀐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사례는 고승범, 박춘섭 전 위원을 포함해 7회다. 2008년 남은 임기 한 달을 못 채우고 당시 4.9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성남 전 위원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금통위원을 그만둔 사례가 전무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통위원을 하다가 정부 요직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면 중립적 의사결정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가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다면 빨리 채워야 한다”며 “금통위원을 7명으로 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줄수록 의견이 다양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공석’에도 티가 안 난다전문가들은 제도 개편보다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상 금통위원 임명이 지연됐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압박이 가해진다. 2018년 3월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새 금통위원의 임기는 전임 금통위원 임기 종료 즉시 개시되도록 해놨다. 예컨대 금통위원 임기가 4월 종료됐는데 신규 금통위원이 10월 선임됐다면 해당 금통위원 임기는 사실상 3년 6개월로 단축된다. 중도 사퇴한 금통위원 후임으로 임명됐을 경우에도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다. 즉, 대통령의 금통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금통위원의 실질 임기가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통위원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로 금통위원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 교수는 “금통위원 공백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 있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이 목소리가 시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금통위원 구성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다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양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통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 주담대 대환 확대…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확대되면서 소폭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대출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시선을 돌려 기업대출 심사도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 모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5(전망치)를 기록해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해 4분기(-6)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도 3을 기록해 작년 2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태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 등 영향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바 있다.기업 대출태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자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8, 6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작년 4분기 -6을 기록해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1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 대출수요는 경기회복 지연, 높은 금리 수준 등 영향으로 가계 일반대출의 경우 중립 수준(0)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계 주택대출수요는 8을 기록, 분양·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의 부실 우려로 인한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 25를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 11월말 0.3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1분기 31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33) △2분기(34) △3분기(31) △4분기(31)에 이어 30대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2022년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오르다 작년부터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1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은 28, 가계는 28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부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25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9,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들 중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연체율이 지속,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나왔다.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신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회사 대출태도지수는 2로 집계됐다. 2019년 4분기(1) 이후 처음이다.
- "4분기 경제성장률 0.5%에 그쳐…연간 1.3%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한 해로 보면 1.3% 성장해 한국은행 전망치(1.4%)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성장 전망은 2%대로 회복한다는 분위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수 부진 지속…수출이 지지22일 이데일리가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3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5%(중간값)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0.3%)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전망됐지만, 3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1%로 전망돼 3분기(1.4%)보다 높았지만, 이는 2022년 4분기(-0.4%) 역성장 여파다.고금리·고물가 속 내수 부진이 계속됐지만,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4분기 성장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분기 수출 증감률(통관기준, 전년동월대비)은 △10월 5.0% △11월 7.7% △12월 5.1%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감율을 보였던 수출의 회복이 가시화된 것이다. 4분기 무역수지는 69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두각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따랐다. 소비 지표는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 11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0.3%를 기록했다. 전월대비론 -1.3%, 2.9%로 집계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월(98.1) △11월(97.2) △12월(99.5) 모두 기준점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회복 추세가 뚜렷하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높게 나올 것으로 본다”며 “민간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투자는 하강 초입”이라고 분석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도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긍정적이나 소비 등 내수 기여도 취약할 것”이라고 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연간 한은 전망치 하회…올해도 2% 못 넘을 수도전문가들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예상대로라면 한은 전망치(1.4%)를 하회한다. 한은은 연간 1.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려면, 4분기 0.7% 성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10월 3분기 GDP 속보치 발표 당시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이 1.4% 가 확실히 나온다”고 설명했다.다만 한은은 전망 달성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아직 한 달이 남아 변할 수 있겠지만, IT 수출이 호재를 보이고 있어 예측대로 올해 성장률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1.4%를 유지했다. 지난달 5일 GDP 잠정치 발표 땐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올해 성장률이 1.4%가 될 가능성은 속보치 발표 시점보다 소폭 높아졌다”고 밝혔다.문제는 올해다. IT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제 궤도에 오르더라도 고금리 여파가 지속된 탓에 내수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이 올라오면 소비가 괜찮아지면서 파급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된 건설부진이 본격화되면서 건설 성장세도 올해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는 2.1%로 한은 전망과 일치한다. 하지만 전문가 8명 중 3명은 올해 1%대 성장을 전망했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석 달 만에 하락세 꺾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1% 상승해 석 달 만에 다시 올랐다. 석유제품 등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농산물, 산업용도시가스 등이 오른 영향이다.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1% 상승했다. 10월(-0.1%)과 11월(-0.4%)에 이어졌던 하락세가 꺾인 것이다.공산품 가격이 떨어졌지만, 농림수산품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 나머지 가격이 올랐다.공산품은 0.4% 떨어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2%) 등이 올랐으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3.7%)이 내렸고 화학제품(-0.7%)도 공급 증가 등으로 하락한 영향이다.반면 농림수산품은 4.9% 상승했다. 축산물(-2.7%)이 내렸으나 농산물이 9.3% 올랐다. 딸기(154.1%), 사과(17.4%) 등 과일의 연말 수요 증가, 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수산물(4.6%)의 경우에도 오징어 등의 어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 상승 여파로 산업용도시가스(6.7%) 등이 올라 1.0% 상승했다.서비스의 경우에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금융 및 보험서비스(0.8%) 등이 올라 전월비 0.2% 올랐다.1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로는 1.2% 상승했다. 다섯 달 연속 상승세다. 공산품이 0.4% 내렸지만, 농림수산품(6.4%)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4.6%), 서비스(2.2%) 모두 올랐다.작년 연간 생산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6%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 2021년(6.4%), 2022년(8.4%)에 이은 3년 연속 상승 흐름이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0.9% 하락했으나, 그 외에 농림수산품(2.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16.1%), 서비스(2.5%) 등이 모두 오른 영향이다.자료=한국은행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생산자 근원물가는 전월비 0.1% 상승했다. 한 달 만에 재차 상승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도 1.0% 올라 다섯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전월비 0.2% 하락해 두 달째 하락했다. 최종재가 0.2% 올랐으나, 원재료(-2.1%)와 중간재(-0.2%)가 하락했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0.1% 떨어졌다. 9개월째 하락세다.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 물가는 0.1% 하락했다. 두 달째 하락세다. 농림수산품과 서비스가 각각 4.7%, 0.2% 올랐으나 공산품이 0.7% 하락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4% 상승해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 "올해 세계교역 완만 회복…韓, 수출·설비투자 중심 성장세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8일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이후 세계성장·교역 흐름은 추세적으로 진행됐던 교역둔화 움직임에 더해 분절화 심화, 통화긴축, 서비스중심 회복으로 교역 회복속도가 미약했다”고 평가했다.미·중 무역갈등에 이은 러·우 전쟁은 글로벌 분절화 움직임을 심화시키며 세계교역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통화긴축이 이어지며 교역을 위축시켰고, 팬데믹 이후 새롭게 나타난 국제유가·달러화 동조화 현상은 글로벌 성장에 비해 제조업 생산과 교역을 더욱 부진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팬데믹 충격 이후 세계경제가 주로 서비스부문 회복에 힘입은 성장세를 보이며 교역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세계성장 대비 교역증가율(교역탄성치)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부진하다. 2021~2023년중 교역탄성치(1.2)는 금융위기 당시(1.6)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3년중 세계교역은 성장에 비해 매우 부진해 교역탄성치가 0.3 수준이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올해 글로벌 통화긴축과 재화·서비스 선호충격 영향이 줄면서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통화긴축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산업 성장, 친환경 전환, 각국 산업정책 등 새로운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중심 수출국의 경기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란 평가다.우리 경제는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수요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미국, 유로지역, 베트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증감률이 작년 -0.6%에서 올해 3.3%로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또한 올해 수출 개선은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산업·친환경투자 정책 추진과 함께 그간 고금리 영향으로 미뤄졌던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는 데에도 기인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조사국은 올해 글로벌 투자가 전년대비 4.3% 증가해 작년(0.6%)보다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세계교역이 향후 중기 시계(약 5년)에서는 대체로 세계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약 10년)으론 중국 성장세 약화, 글로벌 분절화 지속 등이 세계교역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이같은 세계교역 환경변화에 비춰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다고 한은은 봤다. 비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우리 수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AI 등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친환경 전환과정에서 주력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 등도 있다.한은은 앞으로 우리 경제 수출경쟁력과 성장경로는 글로벌 분절화 리스크 대응에 더해 기술혁신과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를 작성한 박세준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중국의 생산거점 역할이 축소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도·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산업의 탄소집약도를 낮추고, 주요국 대비 저조한 기후대응 기술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과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