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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하루 만에…"美, 예멘 후티 반군 겨냥 추가 공습"(종합)
  • 폭격 하루 만에…"美, 예멘 후티 반군 겨냥 추가 공습"(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지 하루 만에 추가 공격을 실시했다.영국 국방부가 10일(현지시간) 제공한 영국 해군 구축함 HMS 다이아몬드함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홍해상으로 ‘씨 바이퍼’ 대공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해군은 전날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저지했다.(사진=뉴시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은 당국자 2명 등을 인용해 미군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CNN은 미군이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공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격은 앞선 공습보다는 범위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등을 동원해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와 항구 도시 호데이다 등 30여곳에 대한 폭격을 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후티 반군이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기습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첫 군사적 대응이다.후티 반군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폭격 직후 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을 규탄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 중 하나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우리 국민과 자유로운 국제 물류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명령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엘런타운을 방문해 ‘후티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경우 폭격을 이어갈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들이 이 잔악 무도한 일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후티에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어 그는 후티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나는 이미 이란에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사실상 대리전 국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4.01.13 I 하상렬 기자
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黃 "불법 촬영 아니다"
  • 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黃 "불법 촬영 아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진=뉴스1)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작년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약 두 달 만이다.황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피해자는 해당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황씨에게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작년 6월 25일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황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특정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작년 11월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했다는 정황을 포착,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2024.01.13 I 하상렬 기자
바이든 "후티, 공격 계속할 시 추가 대응…유가 인상 우려"
  • 바이든 "후티, 공격 계속할 시 추가 대응…유가 인상 우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AFP=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엘런타운을 방문해 ‘후티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경우 폭격을 이어갈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들이 이 잔악 무도한 일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후티에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후티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나는 이미 이란에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안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대리전이 아니냐는 질문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문제로 유가가 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후티 타격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과 영국은 전날 예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 내 목표물에 공습을 가했다. 표적엔 후티의 물자자원 중심지와 방공 시스템, 무기 저장소 등이 포함됐다.바이든 대통령은 폭격 직후 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을 규탄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 중 하나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우리 국민과 자유로운 국제 물류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명령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엔 폭격에 대해 “이번 공습은 국제 해상에서 후티 반군이 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번 공격은 매우 성곡적이었다.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 후 이스라엘을 향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수에즈 운하 관문인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민간 선박 공격을 본격화했고, 선사들은 수에즈 운하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했다.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 (사진=AFP)
2024.01.13 I 하상렬 기자
'김정은 세습' 도왔던…北 김경옥 전 부부장 사망
  • '김정은 세습' 도왔던…北 김경옥 전 부부장 사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세습받을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옥(93)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사망했다.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사진=뉴스1)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전 부부장이 지난 11일 사망했다고 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 전 부부장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고, 노동신문은 3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부고 기사를 별도로 실었다.김 전 부부장은 당·군·정 모든 분야의 고위급 인사를 관리하는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에서 경력을 쌓고 2008년엔 부부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직지도부장 자리를 비워둔 채 스스로 부장 역할을 하던 때였다.김 전 부부장은 군 출신이 아님에도 2010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대장’ 계급을 달 때 함께 대장 칭호를 받아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가 자리를 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따랐었다.노동신문은 “주체혁명 위업 계승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고문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어 나가는 데서 당의 노간부답게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 세습 과정에서 체제 안정화에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전 부부장은 2022년 9월 정권 수립일 74주년 기념행사 때 경축 연회에 초청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4.01.13 I 하상렬 기자
'OTT 계정 공유 사기' 대학생들 돈 뜯은 20대, 법정구속
  • 'OTT 계정 공유 사기' 대학생들 돈 뜯은 20대, 법정구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며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간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총 180만원을 받아낸 혐의와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받아내고, 320만원 상당의 사기 중고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1만7000원~28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1심에서부터 A씨가 구속된 것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01.13 I 하상렬 기자
홍해발 물류난…12월 수입물가, 다시 오를까
  • 홍해발 물류난…12월 수입물가, 다시 오를까[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지난달 수입물가를 발표한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급등한 것이 우리나라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16일 경상남도 울산시 울산항에 요소를 싣고 입항하는 선박. (사진=롯데정밀화학 제공)1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6일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작년 11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전월비 4.1% 하락했다. 다섯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물가 상승세가 꺾였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평균 단가는 작년 10월 89.75달러에서 11월 83.55달러로 6.9% 하락했다. 환율은 10월 평균 1350.69원에서 11월 1310.39원으로 3.0% 내렸다.국제유가는 12월에도 안정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12월 배럴당 평균 77.33달러에 거래됐다. 11월보다 6.22달러 저렴해진 것이다. 12월 평균 환율도 1305.12원을 기록해 11월보다 5.27원 낮았다.다만 국제 해상 운임비 상승은 변수로 꼽힌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 후 이스라엘을 향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수에즈 운하 관문인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민간 선박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 비중이 90%가 넘는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 운임이 대폭 상승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5일 기준 전주 대비 7.79% 오른 1896.5를 기록했다. SCFI가 1800선을 넘어선 것은 1년 2개월만의 일이다. 코로나19로 ‘해운업 특수’가 있었던 2022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한은 관계자는 “운임이 상승한 것이 수입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계산하긴 어렵지만, 운임이 높아지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시차를 두고 반영되겠으나 12월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간 보도계획△14일(일)12:00 최근 5만원권 환수율 동향 및 특징△15일(월)-△16일(화)6:00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16:00 2023년 제24차 금통위(12.28 개최, 비통방) 의사록 공개△17일(수)12:00 2023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12:00 2023년 1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8일(목)12:00 BOK이슈노트(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19일(금)-
2024.01.13 I 하상렬 기자
후카가와 교수 "세계화 종언…한일, 新경제협력 관계 구축해야"
  • 후카가와 교수 "세계화 종언…한일, 新경제협력 관계 구축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유무역주의가 붕괴에 가까운 시대가 됐다. 한일 양국이 경제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면 ‘윈윈’(win-win) 관계가 될 것이다.”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사진=이데일리DB)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사다대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한국이 과거처럼 수출 주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후카가와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 등 한국과 일본이 구조적으로 닮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측면에선 한국이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을 못하는 고령인구가 많아서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 (일본의) 함의가 한국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에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스트타업 사업을 일본의 고령사회 데이터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에 있는 고령사회 데이터와 관리 노하우, 시장 규모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능력이 결합하면 상당히 좋은 스타트업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육성시키면 고령사회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후카가와 교수는 전날(11일)에도 한일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전날 ‘제30회 한일재개회의’를 열고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 협회는 한국과 일본 스타트업이 양국에 방문해 사업 협력 기회를 찾는 행사를 올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기금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스타트업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며 “일본은 안정적인 투자 자본과 종합상사 네트워크가 있어 양국 협력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했다.후카가와 교수는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가운데 수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일본은 아세안(ASEAN)과 협력해 300개 이상의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쪽에서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이다.아울러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 대국이 내수 위주로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경제협력 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시킨 경제 협정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 전면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일본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국이 가입해 있다.한편 후쿠카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보완성 있게 성숙할 것으로 봤다. 그는 “명백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보다 시장의 논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신뢰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후카가와 유키코 와사다대 교수(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했다.(사진=하상렬 기자)
2024.01.12 I 하상렬 기자
매파색 옅어진 금통위…채권금리 일제히 하락
  • 매파색 옅어진 금통위…채권금리 일제히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8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채권시장은 일제히 강세(금리 하락)를 보였다.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거된 만큼 연내 어느 시점에선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1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일제히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하락한 3.227%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문구가 제외된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이 공개되면서 장중 4.7bp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5년물 금리는 4bp 떨어진 3.257%를 기록했다.장기물도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3.9bp 떨어진 3.307%를 기록했다. 10년물 역시 장중 통방문이 공개된 직후 4.6bp까지 하락폭을 키웠다. 20년물은 1.7bp 내린 3.24%, 30년물은 1.1bp 내린 3.198%에 거래를 마쳤다.시장은 이날 금통위를 완화적으로 해석했다. 시장은 ‘추가인상 기대 소멸’에 초점을 맞췄다. 통방문 마지막 문단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 판단’ 문구는 작년 1월 처음 등장해 1년 만에 삭제됐다. 더욱이 금통위 직후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 전원이 추가 인상보다 동결을 향후 3개월 이후 최종금리로 제시했음을 밝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공식화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금통위 내 구도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0명’, 동결 ‘5명’으로 변경됐고 추가 인상 필요성 판단 문구도 삭제됐다”며 “4월 매 성향 위원 2명(조윤제·서영경 위원)의 임기 만료를 감안하면 향후 금리 인하 전환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입장에서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낮추고 ‘지금은’ 아니지만 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가 3개월 뒤에는 있을 가능성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했다.자료=금융투자협회물론 이날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매파(긴축 선호)적 발언을 통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논의 시작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섣부른 금리 인하 돌입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했다. 이에 이 총재는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국고채 금리가 한 달 넘게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대에 관해선 이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투자자들) 본인이 판단하고 그 투자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피봇 아닌 피봇 같은…'추가 금리 인상' 닫았지만 상반기 인하도 없다
  • 피봇 아닌 피봇 같은…'추가 금리 인상' 닫았지만 상반기 인하도 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음과 동시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닫아버렸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이유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딱 하나 남은 ‘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대출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것을 우려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다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추가 금리 인상도, 상반기 금리 인하도 없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작년 2월에 이어 8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날 금통위의 핵심 메시지는 ‘6개월 이상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는 1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문구을 1년 만에 삭제했다. 구두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로 금통위원 중 석 달 내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두자는 위원이 작년 11월 4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통방에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데다 이 기간을 두고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들도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한 가장 큰 이유는 빚투(빚을 내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주택 가격 급등과 가계빚 급증이 재발할 위험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현 상황에선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왜 그럴까. 한은이 작년 7월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가계에 축적된 초과저축 규모는 101~129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초과저축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축적돼 있어 여건 변화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감축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현금,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 단기저축예금 및 단기채권 등) 규모는 작년 9월말 179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1년 전보다 8.4%, 138조5000억원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주식 관련 신용융자도 작년 11월초 16조5700억원으로 줄었다가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에 이달 9일 18조원으로 두 달여만 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등 투자심리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다시 꿈틀거릴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계부채 증감에 중요한데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 게 맞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손쉬운 부동산 부양으로 해결해왔는데 만약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생활물가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0.7%포인트 더 높아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4%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번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한은이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태영건설은 자기자본 대비 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은은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분기 금리 인하 무게 커져이 총재의 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두는 모습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르면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3분기 인하 개시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부동산PF 불안시 미시적, 한시적 대응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로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통방 문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판단’이 삭제되자 2bp(1bp=0.01%포인트) 하락에서 4bp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이 총재가 ‘6개월 이상 금리 인하 없다’고 밝히자 다시 하락폭을 1bp로 축소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하다. 선도금리는 6개월 뒤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 최종 호가는 3.227%로 전 거래일보다 4.2bp 하락했다. 한 달 넘게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다.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은 것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부정하지 않은 제스처”라며 “물가가 기조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한은은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1 I 최정희 기자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한은, 금중대 유보분 9조원 중소기업 지원한다
  • 한은, 금중대 유보분 9조원 중소기업 지원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작년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1월 30일 금중대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금통위는 이중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으로 정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 한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12월부터 한도 유보분 19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한 것이다.금통위는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과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날 의결 내용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50% 또는 75%)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과 한은의 은행 대상 자금지원 간 시차를 감안해 한은의 배정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 80%인 7조2000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리는 연 2.0%를 적용한다.한은 금통위는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전문]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실업률이 일시적 요인에 영향받아 높아졌지만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파급영향, IT경기의 개선 정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 지속 등으로 12월중 3.2%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8%와 3.2%로 둔화되었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라스트 마일' 점검한다(상보)
  •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라스트 마일' 점검한다(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8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물가 둔화 흐름,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등 국내 여건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美 긴축 끝…물가·가계부채·부동산PF 점검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겨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2월부터 11개월째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하면서 한은이 국내 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탓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부동산 PF 시장 불안, 저성장 우려 등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연준이 ‘피벗’(정책 전환) 논의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물가는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7월 2%대로 낮아졌다가 △8월(3.4%) △9월(3.7%) 10월(3.8%)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물가는 11월(3.3%)에서야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12월에도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한은은 향후 물가 경로에서 유가와 농산물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가계부채도 증가 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지난 11월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다.최근 부동산 PF 리스크는 최근 부각되는 상황이다. 국내 시공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다. 정부와 한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당장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출처: 한국은행◇물가안정이냐…금융안정이냐기본적으로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더라도 매파(긴축선호)적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경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물가상승률도 점차 2%에 근접해 갈 것이지만 목표 수준에 안착 되는 시기는 불확실하다”며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이 총재의 매파적 메시지를 지지한다. 지난달 연준의 조기 피벗 기대감이 시장을 휩쓸면서 국고채 3년물·10년물 금리는 빠르게 하락, 3.2~3.3%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물론 최근 주목되는 부동산PF 금융불안을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올 중반쯤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5월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5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4.1%에 달한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새해 첫 금통위…1년 반 만에 6명 체제로
  • 새해 첫 금통위…1년 반 만에 6명 체제로[금통위 스케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마지막으로 다섯 분이 한 게 언제죠?”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춘섭 전 위원(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공백으로 기존 금통위원 6명(이 총재 제외) 체제에서 5명 체제로 금통위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물은 것이다.이날 오전 8시58분께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바탕에 녹색이 가미된 넥타이를 매고 회의실에 도착한 이 총재는 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사진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의사봉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이날 회의실 분위기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집행간부들과 금통위원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앞서 오전 8시54분 유상대 부총재가 금통위원 중 가장 먼저 회의실에 도착했다. 직후 장용성 위원이 도착했고, 유 부총재를 비롯해 집행간부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후 8시57분께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이 나란히 입장했고, 곧이어 신성환 위원이 입장해 금통위원들의 착석이 완료됐다.11일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박춘섭 전 위원 빈 자리.(사진=하상렬 기자)다만 작년 11월까지 박 전 위원이 착석했던 자리는 공석이었다. 금통위원 5명 체제(총재, 부총재 제외 기준)로 기준금리가 결정된 것은 1년 반을 거슬러 올라간다. 임지원 전 위원이 2022년 5월 12일 임기 만료로 한은을 떠난 뒤, 해당연도 5월과 7월 금통위는 5명 체제로 진행됐다. 이후 신성환 위원이 부임하면서 6명 체제를 갖췄다.이번 금통위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구두 포워드가이던스’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총재의 기자회견과 금통위원들의 구두 포워드가이던스로 향후 금리정책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한은은 국내 경제 상황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저성장 우려와 부동산PF 등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준금리 결정 결과는 이날 10시를 전후해 발표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통해 금리 결정 이유 등을 설명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11시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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