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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금속 직종 기피…지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부분 지역에서 구인증가율이 구직증가율을 웃도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보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팬데믹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제조 현장직 기피, 고령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 등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된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6일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라는 BOK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대비 올 3분기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tightness, 구직 대비 구인배율)가 상승했고, 12개 지역에서 미스매치 지수가 확대된 것으로 나왔다. 타이트니스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고 미스매치도 제주·광주·강원·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대됐다.구체적으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는 서울·대전·부산 등 대도시에선 0.5를 하회하고 있는 반면, 전남·충남·충북 등에선 1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충남의 경우 노동시장 타이트니스가 1을 상회하는 데다 미스매치 지수도 지역 평균보다 높았다. 이같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는 팬데믹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제조 현장직 기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 현장직은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뿐 아니라 40대에서도 구직자가 감소해 수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직종별로는 화학(플라스틱 제조 등), 금속(용접 등) 등 고위험·고강도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가 크게 상승했다.돌봄서비스의 경우 구인과 구직이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구인이 더 크게 증가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가 상승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구인증가율과 60세 이상 비중 변화 간 상관계수가 0.58로 추정돼 고령화가 돌봄서비스 노동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한국은행지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은 한은 지역본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상당수 업체들이 올해 채용 정원을 2019년 대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9년 12.0%에서 올해 15.3%로 증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송상윤 한은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제조 현장직과 돌봄서비스 영향은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며 “지역 간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역 내 화학, 금속, 단순제조직종 비중 차이에 의해 설명 가능해 제조 현장직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지역 노동시장 타이트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송 과장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우리나라 전반에서 나타나는 직종 측면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과 개별지역 고유 인력수급 상황을 함께 고려한 ‘하이브리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종 측면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지역 고유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이다.또한 제조 현장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화학, 금속 등 자동화가 어려운 직종은 핵심 기술이 다음 세대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제조단순직의 경우 자동화를 추진해 인력부족이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돌봄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비춰 볼 때 인력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 "中 증시 부진 장기화…내년 투자심리 개선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증시가 내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증시 활성화 대책들을 추가로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중국 장쑤성의 항구 모습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22일 ‘중국 증시의 부진 장기화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국 본토시장을 대변하는 벤치마크 주가지수인 중국 CSI 300지수는 지난 18일 기준 3329.37로 전년말 대비 13.9%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고점이었던 2021년 2월 대비 43%나 빠진 것이다. 에너지, 통신 등 경기방어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의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특히 부동산(-37.7%) 부진이 두드러졌다.올 8월 이후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펼쳤지만, 주가의 추세 전환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리오프닝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부진, 미·중 갈등, 은행 수익성 악화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에선 내년엔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부양책 강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속 시장 심리 개선 여지 △기업실적 증가 등이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다.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정부 재정지출도 올해보다 확대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점차 호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달러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신흥국 전반으로 자금유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발 경제·금융위기 우려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됐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말 CSI 300지수 목표 주가를 3850~3900 수준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의 목표주가는 3900으로 현재 주가 대비 16%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25%,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 등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증시 활성화 대책들을 추가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다만 미·중 관계 향방, 부동산경기 부진 심화 가능성, 지방정부 부채위험 등 하방리스크도 있어 중국 증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엇갈리는 美 경기전망…IB들 "내년 6월 금리인하 시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 미국 경기전망을 두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갈렸다. 10곳 중 절반은 내년 경기침체가 없다고 봤고, 나머지 절반은 경기침체를 예상했다. IB들은 대체로 내년 6월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이날 ‘2024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IB 중 절반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은 경기 연착륙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급망 정상화, 노동공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코로나19 이후의 초과 수요를 적절히 억제하면서 연착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나머지 절반은 완만한 경기침체(mild recession)를 전망했다”며 “공급측 순풍이 소진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년 중 경기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즈, JP모건은 내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노 랜딩’(No Landing, 침체없이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반면 시티, 노무라, 웰스파고, 도이체방크, TD증권은 경기침체를 전망했다.IB들은 대체로 2분기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했다.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노무라, 웰스파고, 도이체방크는 금리인하 시점을 6월로 예상했고, TD증권은 5월로 내다봤다. 씨티는 그 이후인 7월로 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중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IB들은 경기침체 여부가 금리 인하 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연착륙을 예상한 기관들의 평균 금리 인하폭이 105bp(1bp=0.01%포인트)인 반면, 경착륙을 예상한 기관들의 평균 인하폭은 155bp였다. 인하폭이 큰 이유는 경기침체 시 금리를 한 차례 이상 50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한은 뉴욕사무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경로 전망의 불확실성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정 긴축 정도의 불확실성과 금융여건 전개 상황 등에 따른 리스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출처=한국은행 뉴욕사무소
- "유가 충격 없다면…물가 완만하게 둔화, 내년말 2% 근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 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 충격 영향도 점차 줄어들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12월 물가상승률이 3% 초반대를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둔화하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목표 수준인 2% 부근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이데일리DB◇하반기 물가 반등했으나…근원물가 둔화 지속한은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19년부터 매년 6월과 12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6.3%) 정점을 찍은 이후 1년간 큰 폭으로 둔화하며 올 7월 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8월부터 다시 반등해 10월 3.8%로 높아졌다가 지난달 3.3%로 오름세가 꺾였다. 올 하반기 물가가 다시 반등했던 것은 농산물가격이 8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국내 농산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로 8월부터 크게 오르며 석유류 가격과 함께 물가 반등을 이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는 하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상반기에 비해 0.4%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류를 제외) 상승률은 작년 11월(4.2%) 정점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며 지난달 2.9%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올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서비스물가와 집세 오름세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한은은 근원물가의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6개월간 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이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기인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출처=한국은행◇내년말 2% 근접…물가 상방 리스크는 상존한은은 앞으로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12월 물가상승률이 전월(3.3%)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후, 추세적으로 둔화하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 충격 영향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수유부진 우려, 중동사태 확산 가능성 축소 등으로 두바이유 기준 7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국제식량가격도 설탕 등을 제외하면 언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OPEC+)의 추가 감산,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정세 불안, 기상이변 가능성 등 대외변수가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른 기상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도 우려됐다.노동시장의 물가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도 물가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할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나, 누적된 비용압력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근원상품가격 오름세가 주요국에 비해 둔화 흐름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근원물가의 확산지수를 보면, 주류 등 비내구재,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서비스,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같은 일부 폼목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근원물가의 둔화 흐름은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노동시장에서의 물가압력 상존 등으로 지금까지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가격조정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연말·연초에 물가 오름세가 다시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이같은 가능성에 유의해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출처=한국은행
- "中 내년 4% 중후반 성장 전망…부동산 부진·구조개혁 지연 하방요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경제가 내년 4% 중후반의 성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랐다.지난 6일 중국 장쑤성의 한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18일 ‘2024년 중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부동산시장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로 투자, 수출이 부진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로 작년(-0.2%)보다 빠르게 회복된 반면, 투자 증가율은 2.9%로 1년 전(5.1%) 대비 둔화됐고 수출도 -5.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첨단산업 투자 장려 등 경기부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2일 경제공작회의에서 작년보다 경제성장을 한층 강조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중국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7.0%로 높게 유지하면서 정책금리도 소폭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와 수출도 일부 회복되면서 4% 중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 지표별 주요 IB들의 전망 평균값은 소비 5.9%, 생산 4.5%, 투자 4.9%, 수출 2.1%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골드만삭스는 4.8%, JP모건은 5.0%로 봤다.다만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된 데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주택 공실률과 가격 부담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2~3선 도시의 공실률이 12~16%로 높은 데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1명을 밑돌면서 향후 주택 수요가 연간 3%씩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거래 둔화와 세금감면 조치로 정부 세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시진핑 3연임 여파로 인한 중국 국가자본주의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이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도 내년 중국 경제가 4% 중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4.7%의 완만한 중속성장에 접어들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 성장하방요인이 있다고 짚었다.백진규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종합 구매자심리지수(PMI)도 올해 3월 57.0에서 11월 50.4로 완만해진 가운데, 향후 투자심리가 회복 가능할지 주목된다”며 “상하이종합지수 및 부동산가격 하락, 위안화 절하 등으로 경제심리가 더욱 위축될 경우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투자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대차대조표형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국의 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 등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연되고 일부 부실 국유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韓 경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 부원장은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추정됐다. TFP가 낮게 유지될 땐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 2.1%, 0.6%, -0.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TFP는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자료=한국은행조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광의의 무형자산과 인적자본 확충하고, 지식축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구체적으로 조 부원장은 주도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변화의 큰 맥락이라 할 수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조 부원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문화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인구감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그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그 외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 역량 확충 △다양한 도전상황에서도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금융 혁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 신뢰사회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등 충고가 제시됐다.
- 신성환 금통위원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화폐로 보기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들은 화폐라기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동성이 높고 결제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 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신 위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이날 첫 번째 패널토론의 좌장(모더레이터)을 맡은 신 위원은 “자산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디지털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응하지 않는다면, 사적 디지털화폐가 발전하면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보편적인 통화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화폐의 미래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근간이 되고 그 위에 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그 위에 사적발행이 올라가는 형태로 본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혁신에 발맞춰가며 안정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CBDC 같은 법정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 사적 디지털화폐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토론에선 미국과 유럽 간 CBDC 도입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데이비드 안돌파토 미 마이애미대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CBDC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민간 부문에서 상품과 용역을 전달하고,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정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정보와 자금에 대한 정부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것이 옳던, 옳지 않던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도입에 긍정적이다. 프랭크 스메츠 ECB 자문위원은 “CBDC를 2년 동안 검토해서 범용 디지털유로를 발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유로지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은행제도와 지불제도는 파편화 돼 있다. 디지털유로가 사용되면 유로지역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매 지불제도를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알렉산드라 실로 방글라데시 치타공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디지털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CBDC가 등장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성, 안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며 “뱅크런이 빨리지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