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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2년 만에 최대 흑자…'불황형 기조' 벗어났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10월 경상수지가 6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최대폭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7개월째 흑자 행진을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특히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분명해졌다며 조사국 연간 전망치(300억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상수지, 2년 만에 최대폭 흑자한은이 8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6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자, 2021년 10월(79억달러) 이후 최대폭 흑자다. 경상수지는 올 1월(-42억1000만달러)과 2월(-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3월(1억6000만달러) 흑자 전환됐지만, 4월(-7억9000만달러) 적자로 재전환됐다.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부터 개선의 조짐을 보였고 6월(58억7000만달러), 7월(37억4000만달러), 8월(49억8000만달러), 9월(54억2000만달러), 10월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상품수지가 53억5000만달러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7개월 연속 흑자다. 다만 흑자폭은 전월(74억2000만달러)보다 줄었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올 4월(5억8000만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5월(18억2000만달러) △6월(39억8000만달러) △7월(44억4000만달러) △8월(52억1000만달러) △9월(74억2000만달러), 그리고 10월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본원소득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본원소득수지는 전월(15억7000만달러 흑자) 대비 흑자폭이 커졌다. 배당소득수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 증가로 18억7000만달러 흑자를 보인 영향이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줄었다. 12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31억9000만달러)보다 적자가 줄었으나, 18개월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여행수지가 6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동남아·일본 방한여행객이 늘어 전월(-9억7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운송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개월째 적자다.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수출, 14개월 만에 ↑ “수출 개선세 분명해져”상품수지가 7개월째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 기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10월 상품수출은 57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년 2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 다만 수입은 516억5000만달러로 4.3% 감소해 8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됐다.한은은 수출 개선세가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11월에도 통관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10.8% 증가로 전환됐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전년 수준에 가깝게 회복하면서 통관 수출 증가율이 10월 5.1%에서 11월 7.8%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연간 수출이 9%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한은은 경상수지 연간 300억달러 흑자를 자신했다. 이 부장은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33억7000만달러”라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월 평균 33억1000만달러 정도면 연간 전망 수준에 달성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개선세 등 영향으로 300억달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무역수지는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9월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이다. 반도체(12.9%), 자동차(21.5%), 선박(38.5%), 일반기계(14.1%)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데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12.9% 증가하면서 95억 달러를 기록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 한은 "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연간 300억달러 흑자 부합할듯"[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분명해졌다며, 연간 전망 300억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동원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8일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 전환되고 대중국 수출이 작년에 가깝에 회복되면서 수출이 확대됐다”며 “상품수지 개선세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두 달 동안 평균 33억1000만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하면 조사국 연간 전망인 3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왼쪽부터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이동원 금융통계부장, 박성곤 국제수지팀 차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한은 조사국 전망이 올해 연간 300억달러 흑자다. 달성 가능한가.△(이동원)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33억7000만달러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두 달 동안 66억3000만달러를 기록해야 한다. 월 평균으로 보면 33억1000만달러 정도면 연간 전망 수준에 달성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개선세 등 영향으로 300억달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심두고 봐야 할 대목이 있다. 12월, 1월쯤 기본적으로 에너지류 수입, 수요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봐야 한다. 또 서비스 수지의 경우 겨울 방학 동안 해외 여행이 늘고 외국인의 국내 관광도 늘어난다. 통상 10월보다 11월 여행객 수가 줄고, 12월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수지로 봤을떄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아울러 본원소득수지 관련해 12월 분기배당지급이 이뤄지는 달이다. 지급 규모가 어떻게 될지, 상반기보다 규모가 줄어든 배당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등 부분이 연간 전망 달성과 관련해 봐야할 대목이다.-불황형 흑자가 끝났다고 보는가.△(이동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면 그런 논쟁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바 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고 내년 연간 수출이 9%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분간은 그런 논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내년에 연간 수출 9% 내외 증가를 예상한다고 했다. 전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이동원) 11월 반도체가 플러스 전환됐다. 내년에 9% 정도 수출 금액 증가율이 예상된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했던 IT 업종 개선에 힘 입을 것으로 본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성장세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월 상품수지가 전월에 비해 줄었다. 수출이 증가 전환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이동원) 수출은 플러스로 늘어났는데 수입 감소 폭이 줄었다. 수입이 20%대 감소율을 보이다 10%대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원유금액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플러스지만, 천연가스·석탄 가격이 여전히 상당폭 낮은 상황이다. 변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내년까지 흑자 행진이 이어질지 궁금하다.△(이동원) 내년의 경우 연간으로 490억달러 흑자를 예상하는데 계속 그정도 흐름은 나올 것 같다.-서비스수지 관련해 중국 관광객이 기대만큼 유입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이동원) 중국 관광객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것은 맞다. 반면 빈 자리를 동남아, 일본 등 여타 국가에서 메우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중국 관광객이 예상보다 덜 들어옴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회복이 느린 배경을 보면,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경제적 측면이 작용했다. 그리고 단체관광 인프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복구가 안 된 것 같다. 팬데믹 전 관광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했다. 단체 관광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관광사 네트워크가 구축돼 상품을 만들고 협업하는데, 그게 많이 안 되는 것 같다. 항공기 운항도 회복이 안됐다. 아울러 여행 패턴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바뀌는 것도 작용했다. 중국사람들이 많이 여행가는 홍콩, 태국, 일본 같은 경우도 단체관광객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기타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줄었다.△(이동원) 기타사업서비스 수지나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실히 분명해진 것은 최근 들어 두 항목 수지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정확한 흐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향후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이동원) 앞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글로벌 경기가 현재까지는 소프트랜딩을 가정하고 전망한다. 한은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두 동일하다.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을 안 하고 하드랜딩을 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여전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고 확전될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을 봐야한다.-금융계정 기타투자에서 대출이 단기 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현금예금이 빠졌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10월에 단기대출이 많이 늘었다. 9월에 분기말 건전성 지표관리를 위해서 단기대출 줄었다. 기저효과로 10월에 많이 늘었다. 현금은 매월 변동폭 커 특정 원인을 언급하기 어렵다.
- S&P "북한 리스크에 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되기 어렵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건하다. 한국이 트리플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보다 더 탄탄한 부분도 있지만 더블A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북한 등 안보 관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한다.”킴엥 탄 국제 신용평가사 S&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전무)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신용등급의 상방과 하방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킴엥 전무는 “북한과의 갈등이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줄어들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 갈등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서 북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트리플A까지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든 중대하게 상당히 증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이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엥 전무는 “심각하게 재정수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야만 등급이 하향될텐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사가 S&P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선거용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정책 뒤집기, 신용등급 영향 제한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킴엥 전무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이슈는 뉴질랜드, 호주에도 있다.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며 “규제 당국이 오랜 시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제약을 둬왔음에도 가계부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축률 등이 받쳐줬고 금융산업이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가계부채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차주들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부진해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고 부연했다. 킴엥 전무는 “올해 중동분쟁이 터졌으나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작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이 개선돼 신용등급 측면에서의 악재는 지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며 “중동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피해가 초래되면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게 되고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엥 전무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가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정적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금리 조정 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신용등급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연금·퇴직연령 늦춰야’한편 S&P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루이 커쉬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초보다 한국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긍정과 부정 요인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부를 봐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며 “기술 업황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성장은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지지해줄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보호주의와 주요국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북미나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차 등 미래 업종의 경우 관련 정책들이 주요국에서 입안되고 있어 과잉 공급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2020년말 잠재성장률은 2%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내수 경제, 서비스 산업쪽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달성 '청신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1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10월 말 발표한 속보치 대비 내용 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은행은 성장의 질이 ‘괜찮다’며 조사국 전망치인 연간 1.4% 성장을 자신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분기 경제 0.6% 잠정 성장…국민총소득 1.6%↑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6%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속보치(0.6%)와 동일했다. 지난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4% 성장했다. 앞선 속보치(1.4%)와 같다.앞선 잠정치와 속보치가 수치는 같았으나 성장 내용 면에선 부정적인 측면이 추가됐다. 수출과 수입, 건설투자 등 일부 지표가 악화했다. 잠정치는 속보치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자료를 추가로 반영해 구한 값이다.수출이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3.4% 늘어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지만, 속보치(3.5%)보다 줄었다. 수입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해 1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됐으나, 이 역시 속보치(2.6%)보다 내렸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속보치 대비 더 크게 내리면서 순수출 성장의 GDP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속보치(0.4%포인트)보다 올랐다.내수도 악화했다. 소비, 투자 등을 고려한 내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나, 속보치(0.3%포인트)보다 내렸다. 투자가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1% 증가했지만, 역시 속보치(2.2%)보다 줄었다. 설비투자가 2.2% 줄어 속보치(-2.7%) 대비 개선됐지만, 플러스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었다.소비는 속보치와 비슷했지만, 기여도는 줄었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0.3% 늘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속보치(0.3%)와 같았다. 하지만 소비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집계되며 속보치(0.2%포인트)보다 줄었다. 정부소비는 0.2% 늘어 속보치(0.1%)보다 개선됐다. 정부소비 성장 기여도는 0.0%포인트로 속보치(0.0%포인트)와 같았다.국내로 벌어들인 소득은 개선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6% 증가해 1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0조3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34조원에서 25조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컨테이너 하역도 자동으로(사진=연합뉴스)◇한은 “성장의 질 괜찮다…연간 1.4% 가능성↑”한은은 올해 연간 1.4% 성장을 자신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순수출·내수·민간·정부 성장 기여도가 모두 증가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의 질이 괜찮다”며 “설비투자·정부소비 등 부문별 숫자가 지난 속보치 발표 당시보다 개선돼 올해 성장률이 1.4%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개인신용카드 사용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소비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는 흐름이고, 대(對)중국 수출도 완화돼 수출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 부장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출과 생산이 2분기 연속 전기대비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연간 성장률 1.4% 달성을 확실시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아직 한 달이 남아 변할 수 있겠지만 IT 수출이 호재를 보이고 있어 예측대로 올해 성장률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반도체 회복 국면 진입…연간 1.4% 성장 달성 가능성↑"[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1.4% 달성을 자신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10월말 속보치 발표 당시보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은 5일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3분기 GDP 잠정치와 관련해 “순수출, 내수, 민간, 정부 성장 기여도가 모두 증가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의 질이 괜찮다”며 “올해 성장률이 1.4%가 될 가능성은 지난 속보치 발표 시점보다 소폭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순수출, 내수, 민간, 정부 성장 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0.4%포인트, 0.3%포인트로 집계됐다.앞서 한은은 지난달 30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직 한 달 있어서 변할 수 있겠지만, IT 수출이 호재를 보여 예측대로 1.4%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연간 1.4% 성장률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다음은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최지훈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가 지난달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12월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연간 성장률 1.4%가 확정적이라고 했다. 연간 1.4% 성장에 차질이 없는가.△(최정태) 경제통계국 입장에선 산술적으로 계산했다. 2023년 성장률이 1.4%가 될 가능성은 지난 속보치 발표 시점(10월26일)보다 소폭 높아졌다. 설비투자, 정부소비 등 부문별 숫자가 좀 개선됐다. 공표 하위 수준에서 소폭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민간소비는 개인신용카드 사용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 관련해선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는 흐름이다. 대(對)중국 수출도 완화돼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는 10월 들어 감소하는 등 부진하지만, 건설투자는 상하방 요인이 상존한 상황이다. 건물건설 중심으로 건설 기성이 늘어난 것은 상방 요인이고 주요 재건축 사업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신규 착공이 감소세인 것은 하방 요인이다.-소비가 회복된다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고금리 여파 등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추세와 상반되는 것 아닌가.△(최정태) 소비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다. 고용 여건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부정적인 요인은 물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제약 요인도 상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조사국 전망처럼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도체 수출이 회복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가.△(최정태)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살펴보면,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출과 생산이 2분기 연속 전기비 증가 한 것을 고려했을 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메모리 가격과 관련해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계약가격이 4월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8월 중 상승 전환했다. DDR4 계약 가격도 8월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10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재고 수준은 9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2분기 이후 전기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들어선 통관 수출도 14개월 만에 전년동기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성장 기여도도 2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재고 증감 성장 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재고를 소진하는 상황인 것인가. 향후 이 부분이 다시 충당되면서 플러스(+)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재고증감 기여도는 지난 2분기부터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내역을 보면 민간 원유 등 석유류 재고가 크게 축소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했다 .3분기의 경우 생산자 재고 증감은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고, 특히 반도체 재고는 지난 분기말보다 수준이 높아져 있지만 지난 7~8월에 비해 9월에 재고가 많이 빠졌다. 유통 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어서 성장률을 하회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어든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최정태) 연초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이 있었다. 올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가 시행돼 내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법인의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그래서 1, 2분기에 직접 투자 배당 수입이 크게 늘었다.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3분기 성장률 0.6%…속보치 대비 수출·입 감소(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전기 대비 0.6%를 기록하면서 속보치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그러나 대외 지표는 악화됐다. 정부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됐지만, 수출과 수입 등이 하향 수정됐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3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6%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지만 0%대 저성장이 이어졌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4% 성장해 속보치(0.9%)와 같았다.성적표는 속보치와 같았지만, 성장 내용에선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수출이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3.4% 늘어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지만, 속보치(3.5%)보다 줄었다. 수입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해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됐으나, 이 역시 속보치(2.6%)보다 감소했다.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집계되며 속보치(0.4%포인트) 대비 개선됐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속보치 대비 더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작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 2분기(1.4%포인트)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된 바 있다.내수를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0.3% 증가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속보치(0.3%)와 동일한 수준이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등에 따라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다만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집계되며 속보치(0.2%포인트) 대비 감소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0.2% 늘어 속보치(0.1%)보다 개선됐다. 정부소비 성장 기여도는 0.0%포인트로 속보치(0.0%포인트)와 같았다.투자 흐름은 갈렸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1% 증가했지만, 속보치(2.2%)보단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2% 감소했지만, 속보치(-2.7%) 대비 개선됐다. 투자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집계되며 속보치(0.1%포인트)보다 개선됐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속보치(0.3%포인트, -0.2%포인트)와 동일한 수준이다.소비, 투자 등을 고려한 내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속보치(0.3%포인트)보다 악화됐다. 민간 성장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속보치(0.5%포인트)보다 악화됐고,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속보치(0.2%포인트) 대비 개선됐다.자료=한국은행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를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속보치(1.3%)보다도 개선됐다. 전체 서비스업 역시 0.3% 성장해 속보치(0.2%) 대비 개선됐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1%) 등이 줄었으나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3.4%) 등이 늘었다. 모두 속보치(-1.5%, 2.5%)) 대비 개선됐다. 농림어업도 1.5% 증가해 속보치(1.0%)보다 늘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0.5% 줄어 속보치(-1.4%)보다 개선됐다.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3% 증가했으나, 속보치(2.4%)보다 악화됐다.국내로 벌어들인 소득은 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분기(-0.7%), 3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반토막 났으나,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축소된 영향이다.
- 美서 이어진 금리 인하 프라이싱…국고채, 장단기물 모두 강세[채권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일 국고채 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며 미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이 이날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3.563%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도 전거래일 대비 5.6bp 내린 3.531%,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3bp 내린 3.559%를 기록했다.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7.3bp 내린 3.62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5.6bp 내린 3.524%, 30년물은 4.8bp 내린 3.509%로 마감했다. 반면 미국채 금리는 아시아장에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전날 대비 1.1bp 오른 4.235%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채 2년물 금리는 3.1bp 오른 4.5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오른 104.17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투신이 각각 7558계약, 50계약 순매수를 보였고 금융투자가 7092계약, 연기금이 236계약 순매도를 보였다.10년 국채선물(LKTB)은 전거래일 대비 67틱 오른 111.39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557계약, 은행 595계약, 개인 105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364계약, 연기금 24계약 순매수했다.이날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프라이싱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 수준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긴 어렵다는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우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미국에 비해 낙폭이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 수준이 금리 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리도 하락했는데, 기준금리(3.5%)보다 더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현 수준에서 기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1일(현지시간) 미국에선 파월 의장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마지막 발언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bp 급락, 기준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가속화됐다. 파월 의장은 “지난 몇 달간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전망은 시기상조” 등 신중한 발언을 내놨지만 시장의 인하 프라이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물 금리,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4%, 4.31%를 기록했다.
- "이제 중국 특수 어렵다…대중 수출, 소비재 중심 확대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對)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김보성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 등은 4일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이라는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리밸런싱’을 추진했다. 중국은 리밸런싱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쌍순환 전략’ 등 제조업 고도화와 민간소비 확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이에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올 들어 9월까지 349만대를 기록해 일본(319만대), 독일(244만대)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차전지, 태양광의 글로벌 점유율도 각각 62.9%, 80~95%로 집계되며 고급기술 품목의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다만 중국의 신성장산업 발전이 부동산 등 기존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성과를 내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이 첨단산업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1)’ 기조 아래 생산설비를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반도체 등에 대한 첨단기술·장비 도입도 제약되고 있다. 미국 리서치그룹 로디움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외국인 투자를 목적지별로 봤을 때 중국 비중이 작년 1%로 2018년(48%)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출처=한국은행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이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가져오면서 중국 내 수입 유발 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보면 2020년 중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2017년에 비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수입 유발 효과가 높은 중국의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개발로 중간재 수입도 줄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 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중국경제 성장이 무역 경로를 통해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이 국제산업연관표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최종수요가 자국 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최종수요가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2018년 1.2%에서 2020년 1.0%로 감소했다.앞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인한 경합도가 상승하면서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과장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11월 물가상승률 3.6%…내년 3분기나 돼야 3% 밑으로 안정"
-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해 다시 치솟았던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간 물가를 끌어올렸던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물가 상승폭이 축소됐을 것이란 관측이다.3일 이데일리가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6%(중간값)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 하락해 올 7월 2.3%까지 떨어졌다가 △8월 3.4% △9월 3.7%를 △10월 3.8% 상승폭을 키웠다. 11월에도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다면 넉 달째다.그나마 11월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농산물 가격 안정세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을 것이란 평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9~10월의 누적된 기저효과,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그간 물가 상방 요인이었던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 수요 측면의 상방압력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1월은 보통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라며 “유가도 안정적이고 원화도 강세였기 때문에 딱히 물가가 오를 요인이 없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1월 평균 배럴당 83.55달러를 기록해 10월(89.83달러) 대비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1년 전(86.26달러)과 비교해도 내렸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평균 환율은 1308.0원으로 10월(1351.1원)보다 43.1원 내렸다. 1년 전(1357.9원)보다도 49.9원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도 골고루 내렸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는 한 달 전에 비해 평균 가격이 38.2% 내렸고, 시금치(-12.7%), 배(-4.1%), 파(-1.8%), 콩(-1.7%) 등도 내렸다.다만 불확실성은 커졌다. 전문가들의 전망치 범위가 3.4~4.1%로 최솟값과 최댓값 격차가 0.7%포인트나 났기 때문이다. 4%대 물가를 전망한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작년 11월 물가가 5%로 직전 월(5.7%) 대비 크게 둔화됐었다”며 “전년동월대비론 기저효과가 있기에 지난달(3.8%) 수치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3.9%를 전망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렸지만, 전반적으로 공산품 가격이 올라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물가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대체로 내년 3분기쯤 가야 2%대로 물가가 굳어질 것으로 봤다. 상반기엔 3% 안팎의 물가를 오가다 3분기에 온전히 3%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판단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중 3%대를 봤다가 2%대를 보는 등 왔다갔다할 것 같다”며 “아마 내년 8월 정도 돼야 2%대로 완전히 안정됐다는 신호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말 수정경제전망에서 물가 경로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잡으며 석 달 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 중 3% 내외를 나타낼 것”이라며 “2%대 초반 수렴은 내년말이나 2025년 초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규제 혁파로 '기업가 정신' 키워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과의 차이)’ 자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조정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재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올해 2% 성장을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과의 잠재성장률 역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잠재성장률의 방향성을 가른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꼽았다. 이윤수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노동시장의 안정을 택한 것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선 부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다 보니,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 규제가 필요한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 하에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힘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엽 실장은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가량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OECD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라고 전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보나. △이재원= 당시 OECD는 내년 잠재성장률을 1.7%라고 전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 이상이라고 했다. 기관마다 모형이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추정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지만, 경기 변동적 측면이 강한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잠재 성장 경로 자체를 바꾼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이윤수= 잠재성장률이 1%대냐, 2%대냐를 떠나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것은 맞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전에도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조경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OECD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0여년간 2.1%포인트 하락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독일도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노동시장 경직성, 기업가 정신 훼손 등의 문제로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미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재원= 미국은 작년 65세 인구 비중이 약 18%이고, 유럽 등 주요국들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18.4%)와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압도적으로 낮아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구조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블록화, 고금리·고부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 경로도 변화할 수 있다.△이윤수= 유럽의 경우 단기적으로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건해졌다.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는 데 부담이 없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산업들이 정리되고 고성장 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고성장산업의 고용 비중이 상승했다. 이들 산업은 노동시간도 길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미국은 한국, 유럽보다 경제 회복이 빠르고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회 안전망을 강조한 유럽은 보조금을 줘가며 고용 유지에 힘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고영선=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독보적이다. 유럽과도 격차가 크다. 관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미국의 100대 기업 구성을 보면 20년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유럽은 변화가 적었다. 과거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도 잘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렸다고 본다.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긴 한데, 경제·사회 구조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경엽=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2%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한미 잠재성장률은 현재 역전된 상태이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2%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꼴찌 수준(세계경제포럼 2019년 조사, 141개국 중 97위)이다. 가계는 부채 부담에 저축 여력도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