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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일자리 확대→저출산 해소→인구 증가’ 선순환해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려가는 반면, 미국은 올라갈 경우 통화정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선 왜 다른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이재원=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데, 미국은 상승한다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 상식이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봤을 때 장기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독립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중립금리까지 벌어질 경우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기에 국내 중립금리가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이윤수=미국 금리가 재정부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오르고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란 생각에 중립금리가 벌어지는 경우 경기 부양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에 더 어려워진다.△조경엽=일본의 경우 저성장 속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진 뒤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통화량도 늘렸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총수요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 일본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재정도 엄청 투입했다. 그런데도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통화, 재정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돼야 할 개혁 과제는?△이재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개혁, 한계기업 정리, 교육제도, 출산율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등이 필요하다.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실행이 급선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탄소중립(무탄소)만 해도 단기 비용은 큰 반면, 성과는 서서히 나온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요·공급간 불균형)’가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이 많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자금이 몰려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이윤수= 제도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교부금 제도는 초등학생 비중이 10%가 안 되던 시대에 적합한 설계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 현 시점에선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화 돼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연령층의 가족 구조를 보면 50% 이상이 맞벌이 가구라서 사회에서 교육을 맡아줘야 하는데 OECD국가 중 초중고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내용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9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정부의 13대 혁신성장 동력 등 숫자는 다 달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정된 산업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인지는 의문이다.△고영선=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정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일단 정책을 짜내고 보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낡았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근본적 고민 없이 발표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예산 과제만 9000개 가량 된다. 중소기업 대책도 비슷하다. 덕지덕지 중복사업이 많아져 예산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없다. 일자리 개혁도 중요하다.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 비중은 약 25%(OECD 기준)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니 취업 경쟁이 심하다. △조경엽=아무리 국민들의 정서가 개혁을 꺼리는 마음이 있어도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30년간 저성장을 지속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성장 동력이었던 IT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지금 우리도 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논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지금은 민간부문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다.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혁신 기술 지원을 많이 한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점차 중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재원= 학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를 가속화시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라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도 무척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는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윤수=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서 개인이 먹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 없이 성장은 없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층의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내 후손을 키울 수 없다는 동물적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살만한 곳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한다는 통계도 있다. △고영선= 일부 유럽국가들은 인구 수가 많지 않아 1인당 GDP가 높다. 핵심은 개방이라고 생각한다. 교역뿐 아니라, 지식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인구 규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다,△조경엽=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이민정책을 펼쳐 값싼 노동력의 발판으로 성장했다. 최근 이민자들이 은퇴하면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다만 양적 확대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 韓美 경제체력, 노동시장 유연화가 갈랐다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기형적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데일리는 경제, 산업분야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어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후에는 전직 고위 관료들의 깊은 혜안이 담긴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규제혁파, 노동개혁, 소득불평등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은 다 나와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거시·국제경제 전문가인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등을 역임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거시경제 전문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산업 전문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조정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재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꼽았다. 이윤수 교수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갔다”며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올라섰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둔화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실장은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체계 하에선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힘들다.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서 “전통적인 균형이 무너져야 혁신 산업이 발굴·성장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강경 노조도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기 힘든 이유”라고 부연했다. 천문학적 재정 투입에도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에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분단국가·반도국가인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인구 감소는 국방력에 치명적인 데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인구는 적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과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100대 유니콘 기업중 17개는 韓서 사업 불가"…법·제도 개선해야
- [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고령화 때문인 건가.△이재원=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 투입 양 자체가 감소한다. 노동의 질도 떨어진다. 아무래도 젊은층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노년층보다 더 많다. 고령자 돌봄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보스턴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돌봄경제(care economy)’다. 이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서비스 이용요금이 워낙 비싸 직접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 고령자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는 젊은층의 소비·투자를 줄이고, 자본 감소로도 이어진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감소·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보고서)△이윤수= 1970년대 고성장 시대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199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이후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과거엔 섬유산업을 하다가 생산성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백색가전, 핸드폰,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재편 속도가 무척 느려졌다.△고영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이해집단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해집단이 생기면 창조적, 혁신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안주하려는 경향을 띤다. 학교, 노조, 재벌, 중소기업 모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조경엽=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전환기에서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요소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OECD 37개국 중 27위(2019년)에 그쳤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창출·포착하고 창조적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런 규제체계 하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기 힘들다.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한다. 창조적 파괴는 전통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는 신·구 산업간 충돌로 이어진다. 노조가 강경하게 변화를 거부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이유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성·고령자들의 서비스업 취업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역대급 호조인데.△이재원=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제조업 등에서 밀려난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고령층·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났던 ‘클린징 이팩트(cleansing effect, 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가 굉장히 미약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도 크다.△이윤수=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용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40대인데, 이 연령대의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영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많아서 성장유인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국가다. 이 R&D의 4분의 3 가량을 민간이 하는데,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다. R&D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할 수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인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야 한다. △조경엽=규제로 인해 의료·문화·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낮다. 원격진료가 되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미국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가 있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심각하다. 호봉제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상승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이 힘들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조개혁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왜 막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한 듯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이재원= 나라가 가난해진다. 소득, 지출이 모두 줄고 경제 후생이 낮아진다. 청년 실업은 높아지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방 문제도 생긴다. 재정수입이 줄어 정부가 이러한 각종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복지 문제도 커진다.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단기 처방이다.△이윤수= 1970년대 직장인은 경제가 연 10% 성장을 하면 7년마다 회사가 두 배가 되고 월급도 두 배가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2% 성장을 하니 회사 35년 다니는 동안 회사가 간신히 두 배가 되고 월급 두 배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도 35년이나 된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간 격차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고영선= 성장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열심히 성장했지만 이만큼 먹고 사니까 좀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답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선 군사력이 중요한데 군사력은 생산 능력, 무기·물자 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또 행복이라는 게 GDP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조경엽= 급속한 고령화에 저성장이 지속되면 체제 기반이 약해진다. 베네수엘라처럼 인기영합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표퓰리즘) 정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 국채를 발행할 것인데 가계 등 민간은 돈이 없어서 외국에 가서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확 빠져나가게 돼 만날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아니다. 1년에 국가부채가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한다. 아르헨티나처럼 아무리 이자를 올려줘도 국채 발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갈까봐 걱정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초저출산, 청년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우리나라 초저출산 수준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지속기간도 2002년부터 21년간 지속됐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전세계 1위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는 초저출산이 약 70% 정도의 기여율을 기록했고, 기대수명 연장이 30% 정도의 기여율을 차지했다. 특히 미혼율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을 주도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초저출산을 심층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성이 깊었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가 났고,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시사했다.연구진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은 68%로 분석됐고, 분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2명 상승했을 때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 OECD 평균(2.2%)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청년층 고용률(58.0%), 혼외출산비중(2.3%)은 모두 OECD 평균(61.4주, 66.6%, 43%) 수준에 못 미쳤다. 도시인구집중도(431.9)와 실질주택가격지수(104)는 OECD 평균(95.3, 100)보다 높았다.출처=한국은행청년 지원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황 실장은 “양육 불안을 낮추려면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춰 부모 또는 법률혼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과정에서의 경쟁 압력 완화 등 구조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며 “단기 시계에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노동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심각한 노인빈곤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 현대경제硏 "韓 경기, 저점 형성 후 느린 경기 회복 국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가 앞으로 저점을 형성한 이후 속도가 느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 경기가 반등에 그쳐 내수 경기가 견인되지 못할 경우 ‘L’자형 침체 장기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보고서에 따르면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월 기준 99.1포인트로 지난 1월(99.3포인트)의 저점을 하회하고 있다. 경기 바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셈이다.수요부문별 경기 동향도 녹록지 않았다. 수출증가율이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7.8%로 10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했지만, 소비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 투자를 중심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산업별 경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생산 회복 속도가 약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 반등하던 출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수요 여건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그간 호조를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 역시 10월 -0.9%로 크게 하락하는 등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과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리스크 요인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연구원은 향후 한국과 세계경제 사이 연평균 성장률 격차가 2028년까지 1.0%포인트로 벌어질 것으로 추정했다.기본적으로 연구원은 내년 ‘U’자형의 저속 회복 국면을 전망했다. 수출이 개선되는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경기 국면이 전환점이 마련돼 내년 1분기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세가 미흡할 경우 ‘L’자형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중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한국 경제 저성장 국면의 고착화를 막고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중 동반 불활 가능성에 대응해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되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변동성 급증에 대응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해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정비와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했나…다음주 발표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주 10월 경상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경상수지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수출 반등이 동반된 ‘불황형 흑자’ 우려를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왼쪽부터 박성곤 국제수지팀 차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경제통계국은 오는 8일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경상수지는 지난 9월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섯 달 연속 흑자 행진이다. 경상수지는 올 1월(-42억1000만달러)과 2월(-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3월(1억6000만달러) 흑자 전환됐지만, 4월(-7억9000만달러) 적자로 재전환됐다.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부터 개선의 조짐을 보였고 6월(58억7000만달러), 7월(37억4000만달러), 8월(49억8000만달러)에 이어 9월에도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상품수지가 7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폭 흑자이자 6개월 연속 흑자다. 본원소득수지(15억7000만달러)도 흑자를 이어가며 이를 뒷받침했다.9월까지 상품수지 흑자행진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결과이므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9월 상품수출은 556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다. 수입은 482억3000만달러로 14.3% 줄었다. 각각 13개월, 7개월 연속 감소세다.다만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며 이같은 우려를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전년대비 감소 전환한 이후 올 9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전년대비 5.1% 증가로 반등한 데 이어 11월엔 7.8%로 반등 폭을 키웠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9월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당시 “수출은 감소세가 많이 축소됐고, 10월엔 플러스 돌아설 가능성 있다”며 “반도체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와 기계류 등이 좋다”고 평가했다.한은은 10월 경상수지는 9월과 비슷한 흑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10월 무역수지(16억4000만달러) 흑자폭이 축소돼 상품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본원소득수지도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흑자기조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주간 보도계획△4일(월)12:00 경제전망보고서 발간(최근 중국경제의 리밸런싱과 파급영향 점검/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 가능성)△5일(화)6:00 2023년 11월말 외환보유액8:00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12:00 QR코드를 이용한 ATM입출금서비스 개시△6일(수)9:30 2023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12:00 2023년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8일(금)1:00 한국은행,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8:00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8:00 이창용 총재 북경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식 참석△9일(토)-△10일(일)이창용 총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방문
- 한은 "美 산업정책, 韓 수출 확대에 영향…기회요인 감안해 대응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1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자료를 발간했다.과거 산업정책이 중국 등 성장 초기단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IRA와 반도체법,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통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면서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출처=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구축물투자(공장건설 등)가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3분기까지 성장기여도 0.4%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 건설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고용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미국으로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2017년 이후 감소해 작년까지 연평균 100억달러를 밑돌았지만, 올해는 약 2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한은은 미국의 투자 붐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공장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과 고용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부양될 것이란 관측이다.한은 시산 결과, 미국의 고용은 약 32만명(전체 취업자수의 약 0.2%) 증가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는 0.2% 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첨단공장의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 기술발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출처=한국은행이러한 미국 산업정책이 우리 경제에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상반기 중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對)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과 관련한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단 평가다.한은은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 영향으로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14%) 등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며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뿐 아니라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한은은 내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산업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숙련기술자 등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투자와 생산 확대가 지연될 수 있고 보조금 위주의 산업정책이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해 시장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출처=한국은행
- 한은 조사국 "일시적 공급 요인에 물가 오른 것…추세적 둔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적으로 수요 압력과 비용 압력이 약해지면서 둔화할 것이란 판단이다.최창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30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길게 보면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올 하반기 들어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 말쯤 당초 경로로 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3.5%)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6%로 잡으며 기존 전망(2.4%)보다 0.2%포인트 올렸다. 내후년의 경우 2.1%로 처음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긴 했지만, 당초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석 달 전 전망을 유지했고, 내년 전망은 0.1%포인트 하향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을 고려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내후년 성장률은 2.3%로 잡았다.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최창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내년 물가를 전망하면서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로 봤는지 궁금하다.△(최창호 조사국장) 물가를 전망할 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발표된 내용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인상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서 가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공기업 적자가 누적돼 있어서 향후에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 인상 폭이나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전기요금 경우 14% 정도 올랐고, 도시가스 5~6% 정도 올랐다. 지난번(8월)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했는데 앞으로도 점진적인 인상 방침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수준과 비슷한가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내년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물가 전망은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2차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을 공급 측면으로 봐야 하는지 고착화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최창호) 대외 여건 측면에선 IT 경기가 세계 교역 측면에서 회복될 것으로 봤다. IT 경기는 당초 봤던대로 4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는데 회복 속도는 빠르다고 보고 있다. 내수 측면에선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높아진다. 전체적으론 성장률이 내렸는데 내수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올린 것은 8~9월 물가가 올라간다고 봤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오른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은 내년 올렸고 성장률은 대외 측면이 개선됐지만 소비회복 모멘텀 측면에서 약화된 것을 고려해 낮췄다.-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쯤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 있는가.△(김웅 부총재보) 잠재성장률은 추정이기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추정치보다 튈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2.0%로 보고 있다. 한은도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추정된 경제 전망치를 기초로 보면 올해와 내년 2.0%로 보고 있다. GDP 갭이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나느냐는 향후 성장률 실적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분기 실적치를 기초로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 발표는 두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컨센서스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또 GDP 기준연도가 재집계되는 타이밍도 감안해서 내년 중 발표할 것이다.-시장에선 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0.7%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1.4% 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최창호) 오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다. 산업생산이나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8~9월 중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워낙 크게 반등했기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최근 3~4개월 흐름을 보면 소비 관련 지표는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이나 수출이나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 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지표가 둔화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OECD의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과 한은 전망의 차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김웅)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고, OECD는 0.2%포인트 상향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을 OECD에서 높였다. 그에 따라 우리의 성장률이 조정됐다고 이창용 총재께서 설명해 주셨다.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 기여도를 OECD가 더 크게 봤다. 소비는 더 낮게 봤고, 투자는 더 크게 봤다. 조건부 전망이다 보니 전망 기관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OECD 조정 변화 폭을 보면 순수출이 당초 0.5%포인트 기여한다고 봤는데, 0.4%포인트 올렸다.-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한다고 했다.△(최창호) 실질소득을 대략 계산해 보면 2021년까지는 플러스(+)였다. 작년과 올해는 마이너스(-)였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외에도 실질소득이 낮아진 것이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내년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기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까지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정책 유지한다고 했다. 공급 측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수요 측 압력이 언제쯤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최창호) 물가를 상향 조정 이유는 내년 소비를 하향 조정했기에 내수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8월 전망 때보다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8월 이후 크게 오른 공급 충격이 있었다.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영향을 주기에 공급 압력이 커졌다. 그렇지만 수요 측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용 압력도 크게 보면 둔화되는 흐름이다. 실제로 수요 측 요인이 얼마고, 공급 측 요인이 얼마인지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량화해서 언급하기 어렵다. 미국은 워낙 노동시장 압력이 크기에 물가 둔화가 더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럽은 수요는 약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최근에는 노동시장 쪽 압력도 크다. 한국은 누적된 비용 압력이 있다. 2%로 돌아간다는 확신한다는 수준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기본 전망으로 보는 물가전망이 2% 초반 수준으로 내년 말이나 그다음해 초반 정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1년이나 1년 반 시간이 많기에 불확실성 커서 지켜봐야 한다.△(김민식) 지표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요 측 압력이나 기조적인 물가 둔화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원물가를 보고 있다. 근원물가 흐름을 보면 수요 측 압력이나 기조적인 흐름은 내려가는 국면이다. 목표 수렴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지난달 금통위 때 물가 목표 수렴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번엔 목표 수렴 시점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말했다. 지난달과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인가.△(최창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불확실성이 컸다.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당시 90달러 중반이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몰랐기에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다. 현재 전망은 여전히 물가 불확실성 크지만 내려와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예년 수준보다 높지만 내려와 있다. 목표 수렴 시점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 이후엔 경로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 모멘텀 약화로 설명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전망을 낮췄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 예전 전망보다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최창호) 소비를 당초 예상보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0.3%포인트씩 낮췄다. 큰 차이는 없는데 기저효과가 좀 있다.△(김민식) 전년동기대비 판단할 때 기저효과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이런 프레임을 썼는데, 내년은 그런 프레임보단 전반적으로 성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다.-시나리오 제시했다.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물가가 2% 수렴하는 시기 비슷하다. 친환경 전환 등 다른 시나리오 분석한 것은 없는지.△(김민식)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로 인한 물가 흐름 변화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 친환경 전환 등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가 장기적인 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2025~2026년 이후에 실제로 물가가 과거와 같이 2% 수준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불확실하다. ‘뉴노멀’로 갈 것인가는 컨센서스가 없기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이 총재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일시적이고 기존 전망과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했다. 비용압력 파급효과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최창호)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 자체가 기조적으로 보면 수요 압력이 약해져있고 비용압력 자체도 유가나 여러 가정을 하게 될 때 내려가는 경로로 가정하고 있다. 지난 전망치보다 조정될 수는 있는데 비용압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전제로 하는 가정이 있다. 그런 게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했다. 길게 보면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봤지만 상당히 빠르게 올랐다. 그런 영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소되기에 그런 점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이 올랐다. 내년 말쯤 가면 당초 경로로 가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되겠다.
- 이창용 "물가 상승 일시적…금리 올려도 긴축 빨리 안 끝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예상보다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조적인 변화는 없기에 금리를 올릴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현 수준(연 3.5%) 기준금리를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긴축이 꼭 물가상승률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달 3.8%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여 간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금리, 예금금리, 환율 수준 등을 종합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물가안정’이 한은의 첫번째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꼭 추가 긴축이 정답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는지, 전파 효과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판단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4명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4명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끝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3개월 동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을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목표(2%) 수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지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명의 금통위원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빨라진다는 평가 나온다.△시장과 중앙은행 총재 간 인식이 달라져 변동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미국채 장단기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등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장이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가 최근 3% 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덜 긴축적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지금 금리 수준이 여전히 긴축적으로 보는지 궁금하다.△지난달 물가 수준이 3.8%됐을 때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긴축적인 수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 3.8%에서 내려갈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1년 정도 보면 금리를 300bp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금리, 예금금리, 환율 수준 등을 종합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또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라던지 부동산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얼마 정도 오래 끌고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2월 이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은의 전망대로 물가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해왔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물가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은은 물가안정이 첫번째 목표다. 여러 방법이 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긴축적인 수준에서 오래 끌고 가는 것도 있다. 물가가 올랐지만 금리를 올릴 것인지 현 수준에서 오랫동안 가져갈지는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인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가, 비용 상승 압력이 2차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지 등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우선하지 않다고 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0.1%포인트정도 물가 경로가 올라갔지만, 올라간 이유가 두 달 사이 유가가 많이 올랐고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희 예상과 비슷하다. 예상보다 한달 정도 미뤄졌다. 큰 기조상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긴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근원물가가 오른 것은 물가가 올랐기에 숫자가 당연히 오른 것이다.-성장률 전망치 보면 2% 초반이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인지 궁금하다.△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1.4%는 잠재성장보다 낮고, 내년에는 2% 이상으로 보고 있기에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고 있고 ‘GDP 갭’도 축소되고 있다고 본다. 올해 우리는 1.4%로 낮은 편이었던 반면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좋다가 내년에 떨어지는 추세다.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2% 이상 성장은 나쁜 성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통방문에서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수정했다. 통상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본다고 알고 있다. 충분히 장기간은 그것보다 긴 시계인지 궁금하다.△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를 몇 개월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물가상승률이 2%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기조 가져가겠다는 뜻이다.-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상당기간이라는 표현과 기간 차이가 없는건지 좀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아닌것인지.△당분간은 3개월, 상당기간은 6개월이라는 인식이 잡혔다. 6개월 기간을 박고싶지 않아서 표현 바꾼 것이다. 물가 경로가 한은이 예상하는 대로 떨어질 때까지라는 조건부다.-통방 문구에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기간 긴축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3.75%로 올리면 물가가 더 빨리 떨어져 앞으로 더 당겨서 긴축 기간 짧아지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유가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물가가 덜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를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는지, 전파 효과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 정책 목표를 봤을 때 현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현재 한은이 생각하는 물가경로 가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 정책을 유지한다. 다만 금통위원 4명은 추가적인 충격이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미국보다 우리가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빠를 것이라 말했었다. 그 전망이 유효한가.△조건부다.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에 의하면 2%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국 예측 기관을 보면 2%대 수렴 기간은 2025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2%로 우리 3.8%보다 낮은데 왜 더 늦냐고하면 근원물가가 더 높다. 각 기관이 예측하는 전망치를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2%대로 조금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1년 반 이후이기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다.-현재 금리수준 얼마나 장기화할지가 관심사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기업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중물가·중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중앙은행 물가 타깃을 2%로 두느냐 문제다. 기후변화 통해서 탄소 사용 줄이고 기업 비용 커지고 전세계가 분절화돼서 공급망 체계 재편해야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커져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과거 10년보다 높은 수준에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가를 3% 타깃해야하고 그에 맞춰 중립금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기후변화, 구조변화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오기에 중장기문제로 어떻게 고려할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있다 보니 성장률 떨어지고 일본처럼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론적으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2년 통화정책 할 때 염두에는 두지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목표 수준 아래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올해 마지막 금통위다. 올해 통화정책을 평가한다면. △한은 총재 끝나고 나갈 때 말씀드리겠다. 아직 전투 중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 문제 해결되고 나갈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물가 전망치는 올라갔다. 올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다. 2% 성장은 전세계 측면에서 봤을 때 낮은 성장이 아니다. 거시경제에서 2%가 낮아 부양을 하고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섣불리 부양하면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자율이 높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고 취약계층 많기에 그런 분들 어렵다. 이 문제는 재정정책 통해서 타깃해서 어려운 계층 도와줘야 한다.-시장에서는 4분기 경제성장률 0.7%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2.1%에서 2.3%로 올렸다. 한은은 낮췄는데 차이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아직 한 달 있어서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4%를 유지했다. 직원들이 정확히 예측해서 고맙다고 생각한다. 한은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T 수출이 호재를 보여서 1.4% 예측대로 달성할 수 있었다. 내년 성장 관해선 OECD 발표를 보니 한국의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 예측이 우리보다 0.1%포인트 정도 높았다. 우리 수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생각보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돼 이자율이 올라간 것들이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맞을지는 봐야 한다. 수출이 잘되면 OECD처럼 숫자가 나올수도 있다.-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가계부채를 한은이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했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는 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자는 것이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정부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기업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전세계적으로 많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천천히 하는 것은 많지 않다.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을 봐야 한다.-총재께서 F4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정부를 만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은이 정부를 만나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안 나오는가. 한은이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 한해 반 동안 한은의 많은 좋은 보고서가 정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 결정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했다. 정부에게 한은 총재 만나서 독립성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먼저 물어보고 질문 줬으면 좋겠다.-미국 장기금리 상승했을 때 중앙은행의 일을 덜었다고 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상황 보면 장기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갔다. 지금 상황은 중앙은행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늘린 것 아닌가.△주담대 금리를 어느 때와 비교했을 때와 다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높다. 금융상황지수, 6개월·1년 흐름을 봤을 때 그 결과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소비, 이런 것이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본다. 해외금리 올라가서 지난 한 달 어려웠던 것은 미국 재정문제로 중단기 금리 움직일 때 왜 우리 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는지였다. 자체적인 변동이 있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할 때 어려운 것이 한 달사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판단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한은이 기준금리 정하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움직이기에 긴축 정도는 당연히 변한다.-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최근 워낙 데이터가 잘 나오고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연착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과 관계없이 기준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 같다. 미국이 홀로 잘나가서 걱정일 정도로 좋은 것 같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나쁜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작년엔 금리를 마구 올려 곤혹스러웠다. 올해는 미국이 인상을 종료할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수출하는데 있어서 미국 경제 연착륙하길 바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선 부동산PF 상황 심상치 않다고 우려한다. 내년 총선 이후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현재 부동산PF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작년 부동산가격 떨어질 때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아파트매매심리지수 볼 때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5~6% 정도 올라가서 정점에 비해서 14% 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머물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어든다. 반면에 높은 금리가 앞으로 유지될 것이기에 그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PF 문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건설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구조조정하는, 금융위·금감원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없이 차곡차곡 잘 정리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지난 10월 금통위원 중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있었다. 이번엔 의견을 철회한 것인지 궁금하다.△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철회했다. 지난번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있고 유가도 튀고, 그래서 성장이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은 국제 경제상황에서 미국 통화정책 인상 종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 중동전쟁도 예측이 어렵지만 주변국들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인식이 잡혀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지금은 오히려 긴축 오래 가면서 물가를 안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2% 수렴 시기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물가수준이 3% 내외로 봤던 것보다 높아지고 내년 상승률도 높아졌는데 수렴시기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인가.△7~8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 일시적으로 팍 튀었다. 시간을 두고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더 높은 곳에서 부터 내려오기에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만 수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최종금리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약속도 아니고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했었다. 3.75% 최종금리 가이던스에서 3.5%로 가이던스를 바꾼 분들은 인상보다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인가.△통화정책 선택이 인상 아니면 인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머무는 것도 선택이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견 나왔을 때 이게 20% 확률이냐 50% 확률이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 열어뒀을 좋겠다는 게 50% 이상인지 30%지만 배제를 안 하는 것인지는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다. 4명은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2명은 그런 생각 적기에 닫아도 괜찮다고 한 것이다. 이정도 불확실성 두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한다.
- 이창용 "물가 기조적 둔화…현 긴축 수준 유지하는 것 적절"(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한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3.8%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는 3.2%로 전월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수요압력 약화와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1~12월중 3%대 초중반, 내년 상반기중 3% 내외로 점차 물가가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도 올해 3.6%에서 내년엔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통화긴축 기조를 장기간 이어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과 지역에 대해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유로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화로 성장 부진이 이어지겠으며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국내경기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봤다. 이 총재는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 영향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11월 들어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됐다”며 “비은행부문 유동성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대출 연체율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이 총재는 올해 성장 전망을 기존 전망치(1.4%)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내년은 0.1%포인트 낮춰잡았다. 그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3.6%, 2.6%로 전망하며 8원 전망치(3.5%, 2.4%)보다 0.1~0.2%포인트 상향했다.
- 한은, 금중대 유보분 9조원 남겨…"추후 지원 방식 결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의 유보분을 남겨두기로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등 기존 프래그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도 유보분이 19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을 감액한 9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도 유보분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엔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 한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12월부터 한도 유보분이 19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금통위는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한은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봐 검토할 예정이다.자료=한국은행
- [전문]1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지난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7차례 연속 동결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은 2.1%로 높아지겠으나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0월중 3.8%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수요압력 약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중 3% 내외를 나타내겠으며, 연간으로는 금년 3.6%, 내년 2.6%로 전망된다(8월 전망치 3.5% 및 2.4%).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으며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은 각각 3.5% 및 2.3%로 예상된다(8월 전망치 3.4% 및 2.1%).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었다.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