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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개선 동반된 0.6% 성장…연간 1.4% 달성은 '안갯속'(종합)
  • 수출 개선 동반된 0.6% 성장…연간 1.4% 달성은 '안갯속'(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가 경제가 0.6% 성장했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한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앞으로 IT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성장률 1.4%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3분기 0.6% 성장…수출·입 플러스 전환한은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는 1.4%로 집계됐다.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다.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3.5% 증가해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수입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늘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수출과 수입의 동반 상승하면서 지난 2분기 ‘불황형 성장’ 그늘에서 벗어났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작년 2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 2분기(1.4%포인트) 플러스 전환돼 2분기 성장을 이끈 바 있다. 그러나 2분기 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 ‘불황형’ 성격이 짙었다.내수에선 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선전했다. 민간소비는 0.3% 늘어 2분기(-0.1%) 부진에서 벗어났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등에 따라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늘었다. 정부소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급여가 늘어 0.1% 증가해 전분기(-2.1%)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했다. 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4분기 0.7% 성장해야 연간 1.4%…“목표치 달성 어렵다”한은은 3분기 성장률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왔고, 건설투자도 최근 경기에 비해 잘 나왔다”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쪽 부진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연간 성장률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단 평가다. 신 국장은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이나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7%를 기록해야 연간 선장률 전망치 1.4%가 달성 가능하다.경제 전문가들은 연간 목표치 달성 전망을 어둡게 봤다. 4분기 성장률을 0.7% 이하로 봤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 산유국 감산과 중동(이·팔)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순수출 성장 기여도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한 달간 데이터를 보면, 고금리·고물가 여파가 커 4분기 소비는 더 안 좋아 질 것으로 보인다”며 “10월엔 에너지 쪽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고,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많은 것과 중동사태 여파로 인한 에너지 선수요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마냥 개선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도 “4분기는 3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로 플러스를 보일 수 있더라도 국제유가 상승세로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은도 4분기에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를 지속할지를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신 국장은 “수출은 반도체 등 IT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도 플러스 전환하는 등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입 쪽은 중동사태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4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연간 성장률이 1.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하는데, 그 범주 내에서 움질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한은 "IT경기·수출 부진 완화됐으나…중동사태·고금리에 불확실성 커"
  • 한은 "IT경기·수출 부진 완화됐으나…중동사태·고금리에 불확실성 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0.6% 성장하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뺸 ‘순수출’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일시 주춤했던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6일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설명회에서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밝혔다.다만 연간 성장률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단 평가다. 신 국장은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전망했다.한은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전기 대비, 전년 대비 각각 0.9%, 1.4%를 기록했다. 올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은 플러스 성장 기조가 세 분기 연속 이어진 것이다.한은은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시장에서 봤던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3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3.5% 증가,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다. 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내수 측면에선 민간소비가 예상대로 반등했고, 건설투자는 잘 나온 반면 설비투자는 부진했다고 판단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0.3% 늘어 2분기(-0.1%) 부진에서 벗어났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했다.한은은 4분기에도 수출이 좋아질 것으로 보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으로 수입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 열렸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최지훈 국민소득총괄팀 과장)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석 달 연속 플러스긴하지만 올해 성장률 1.4% 충족시키기엔 부족할 것같다.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가.△(신승철 국장) 우리 경제 연간 성장률이 1.4% 될 것인지 논쟁에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對)중국 수출이 어떨 것인가도 핵심이다. 최근 IT 경기, 반도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 수출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직전에 열렸던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도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산술적 4분기 전기대비 0.7% 정도 성장을 하면 연간 성장률 1.4% 정도가 나온다. 지난 2분기 GDP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연속 0.7% 성장을 하면 연간 1.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 두 분기 연속 0.6%가 나올 경우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하기에 연간 1.4%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를 말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이다. 4분기 성장률이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이 1.4%가 확실히 나온다.-전년비 1.4% 성장을 했다. 지난 두 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올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3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1.4%라고 하면,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전기대비 성장률을 누적한 것이다. 직전 1년간 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경제 활동 성과가 있었는지의 으미가 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분기부터 3분기 플러스 성장한 것이 누적돼 전년동기비 1.4% 성장했단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4분기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기비 플러스 성장을 했고,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4분기 GDP가 안 좋았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3분기 예상했던 경로와 실제 숫자가 차이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2분기 잠점 숫자를 발표할 때 3분기에 어떻 것 같다고 언급하긴 했다. 일단은 전체적으론 수출과 수입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건설투자 같은 경우 최근 건설경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 같다. 설비투자는 의외로 반도체 제조장비가 3분기와 10월 수입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간소비 경우 일시적인 효과가 해소되면서 플러스 전환됐는데 예상에 부합했다.-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3분기 동안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GDP에선 전분기 대비는 물론 전년대비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어떤 차이인가.△(신승철 국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통관 기준은 재화만 포함한다. 명목 기준인 것. GDP 수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 포함한 숫자다. 전기대비로 발표하기에 계절조정한 숫자이자 가격요인이 제외된 숫자다. 명목 통관 기준으로 보면 증가율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추세고, 10월엔 20일까지 플러스 전환했다. 실질 GDP에서 실질 수출은 전기대비론 2분기부터 플러스 전환돼 나타나고 있다. 명목이냐, 실질이냐, 계졸조정계열이냐, 재화냐, 서비스 포함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3분기 수출 숫자가 많이 좋아졌다. 제조업 생산도 좋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뚜렷한 반등은 아닌 것 같다.△(신승철 국장) 생산지출 사이드에서 재화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같이 간다. 반도체 같은 경우 내수로 쓰이는 것보다 재고로 쌓이거나 대부분 수출된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됐다하면, 반도체 생산이 같이 간다. 반도체 생산과 재화 수출, 특히 반도체 쪽을 보면 전기대비론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숫자나 경상수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명목 숫자기에 가격요인이 반영돼 있어 GDP에서 발표하는 실질 기준, 전기대비 기준은 차이가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설비투자 경우 개인적으로 증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행한다기 보단 설비투자하는게 선행하지 않나 생각한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설비투자를 증설하기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반도체 제조업체 동향을 보면 저가 사양보다 고가 사양으로 시장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도 반도체 증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 제조업 장비가 들어오고 완공이 돼 생산이 실제로 되면 차후에 반도체 생산과 제조업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제조업 같은 경우 2분기 2% 넘게 전분기 증가했는데 3분기 1%대 초반으로 내려가 수출 흐름이랑 안 맞는 것 같다.△(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제조업 생산이 수출과 상관 관계가 높다. 민간소비 중 재화부분도 하나의 제조업 생산 수요처다. 재고 증감에서, 수출에서 민간소비로 되는 부분도 있다. 그 차이가 항상 전기비로 약간의 변동성 갖고 움직인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4분기 순수출 성장기여도 어떻게 전망하나.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있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수입물가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신승철 국장)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격차가 크면 순수출 기여도가 높게 나오고, 격차가 줄면 적게 나온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으면 반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는 성격이 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순수출기여도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가 줄어서 발생했다. 4분기는 플러스 지속할 것인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 같은 경우 반도체 IT 경기 개선세가 보이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도 플러스 전환됐다. 수출 쪽은 그 흐름이 당초 전망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불확실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절기 날씨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입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값 움직임에 따라 원유라든지 수입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이 많기에 수입 쪽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분기 순수출 기여도 플러스 지속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이 2분기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2분기 마이너스였기에 기저효과가 있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기저효과는 일시적인 요인, 특이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정상화 됐을 때를 말한다. 민간소비는 2분기 -0.1%가 나왔던 것은 날씨 요인이 작용했었다. 2분기 설명회 당시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면 3분기 플러스가 나올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민간소비는 이같은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기저효과 때문에 3분기에 플러스 전환했다고 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나 이런 부분은 분기마다 운송장비나 기계류 쪽에 영향을 받는다.-3분기 지출 부문에서 건설투자가 다른 지표에 비해 크게 반등했다. 주택매매가 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는가.△(신승철 국장) 최근 부동산 쪽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 이게 3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나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3분기 건설투자가 높게 나왔던 것은 그동안 건자재 수급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기성이 잘 안됐던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다. 정부쪽 토목건설 지출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줬다. 3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국 전망을 보면, 그동안 착공이 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 앞으로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3분기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원인이 무엇인가. △(신승철 국장)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의 경우 늘었는데, 기계류 쪽서 반도체 장비가 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감소한 것은 올해 증설 같은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통관 기준으로 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계획됐던 증설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다. 내년은 반도체 제조 증설 계획이 잡혀 있어 조사국 전망으론 반도체 IT 쪽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3분기 민간소비가 개선되긴 했지만 고금리 때문에 소비자심리는 좋지 않다. 4분기 민간소비는 어떻게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민간소비는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이번 분기 소폭 플러스 전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화 같은 경우 마이너스고 서비스가 플러스되면서 플러스 전환한 상태다. 소비심리 자체가 7~8월 기준선 100을 넘었다가 9월부터 100을 하회해 안 좋은데 물가 부담 등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 여건들을 보면 카드사용액은 플러스를 보이고,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줄 것 같다.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회복 속도 완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정부소비가 사회보장현물수혜 중심으로 증가했다. 어떤 의미인가. △(신승철 국장) 정부소비를 보면 실제로 돈이 나가는 정부의 물건비성 지출이 있고, 건강보험급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나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3분기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 분기보다 늘어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출되는 부분 늘었다.-국내 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다른 항목이 다 증가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만 감소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이관교 팀장) 전기업은 전력 판매량 자체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전기생산은 발전 효율이 중요한데 3분기 들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발전 효율이 줄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신승철 국장)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격 움직임에 따른 요인이 아니라 더 저렴한 단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력 생산이 이뤄지면 효율이 좋다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 사용을 많이 해서 전력사용이 늘었다고하면 실질 부가가치가 전기효율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한다. 반면 화력발전을 사용해 전력생산을 많이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한다. 어느 쪽에서 전력 생산 많이 할 것인가는 정부 방침도 있는데,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다. 그때그때 변동하는 부분이 있다.-성장 변수로 중국 부동산경기와 동절기 계절적 요인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신승철 국장) 아직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월 조사국의 경제전망 발표 때 그런 변수들까지 고려할 것으로 본다. 4분기는 동절기라 난방용 원유 수요가 있기에 그런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다. 중국 부동산경기의 경우 중국 성장이 대중수출과 관련됐기에 고려해야할 중요 변수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순수출 2분기 연속 플러스…3분기 0.6% 성장(상보)
  • 순수출 2분기 연속 플러스…3분기 0.6% 성장(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다. 올 1분기부터 이어진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수출과 수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는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올 1분기(0.3%), 2분기(0.6%)에 이은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4%로 1분기(0.9%)와 2분기(0.9%)보다 성장폭이 올랐다. 이는 작년 4분기(1.4%)와 동일한 수준이다.이는 이데일리가 3분기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간값 기준 전기대비 성장률 0.5%,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1.2%를 전망한 것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둔화된 내수 성장세 속에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은 전기대비 3.5% 증가,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다. 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수출·입이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작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 2분기(1.4%포인트) 플러스 전환된 바 있다. 다만 2분기 떈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내수에선 소비와 건설투자가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0.3% 늘어 2분기(-0.1%) 부진에서 벗어났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등에 따라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늘었다.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1% 증가해 전분기(-2.1%)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투자 흐름은 갈렸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했다. 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이에 따라 소비, 투자 등을 고려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달했다. 2분기(-0.8%포인트)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투자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했다.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0.3%포인트로 집계됐으나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0.2%포인트로 한 분기 만에 성장세를 위축시켰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 정부는 0.2%포인트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 1.3% 증가했다.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1.5% 감소했으나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0.9%), 문화 및 기타(2.5%)가 늘어 전체 서비스업은 0.2% 성장했다. 두 분기 연속 성장세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0% 증가해 두 분기 연속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1.4% 감소했다.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0.6%를 기록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질 GDI가 실질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부채비율 7년만에 최고…빚으로 버틴 기업들, 올해 실적도 캄캄
  • 부채비율 7년만에 최고…빚으로 버틴 기업들, 올해 실적도 캄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2.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주요국들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등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업 10곳 중 4곳 이상 이자도 못 내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2.3%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더 작다는 의미다.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금리인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해 1년 동안 기준금리를 225bp(1bp=0.01%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48.6%로 한 해전(487.9%) 보다 큰폭 하락했다.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5.1%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17.0%)대비 축소됐다. 제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은 2021년 18.1%에서 지난해 14.6%로 낮아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은 각각 14.6%, 15.4%으로 한 해전(18.1%, 16.2%)보다 모두 감소했다. 제조업은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정제·코크스, 자동차가 선방했지만, 화학물질·제품(28.1%→17.8%), 1차 금속(36.0%→11.9%) 등이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서비스업(18.8%→13.2%) 둔화가 두드러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5.5%→15.5%)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소기업(19.2%→14.4%)은 매출액 증가율이 큰폭 하락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122.3%로 집계돼 2021년(120.3%) 대비 상승했다. 차입금 의존도(차입금과 회사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도 30.2%에서 31.3%로 높아졌다. 이는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가스 부문 기업의 대규모 영업손실과 차입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기가스 기업의 부채비율은 269.7%로 2021년(183.6%) 대비 급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도 어렵다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올해도 암울하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이다. 수익성 지표 악화도 뚜렷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3.6%로 지난해 2분기(7.1%)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세전순이익률도 6.0%를 기록해 1년 새 1.2%포인트 낮아졌다.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심리지수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수출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사태와 주요국의 긴축 장기화 기조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짙어진 양상이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개 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11월 BSI 전망치는 90.1로 집계됐다. BSI 전망치는 지난해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2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증권가는 실적 눈높이를 하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8월 말 44조5226억원에서 현재 43조5931억원 수준으로 10.16% 낮췄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같은 기간 2.3% 감소한 42조1325억원 수준이다.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은 2조13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88% 감소했다. 연초만 해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됐지만, 글로벌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며 내년께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란 평가다.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경영 컨퍼런스콜에서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과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분기 대외적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 그리고 내년도 주당순이익(EPS) 전망 변화를 보면 하향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고금리 경계감이 높아지고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2.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경기 침체에 많은 기업들이 빚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가파르게 올라 이자조차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이스타인 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소호) 대출 연체율은 1년 만에 2.5배 급등, 2014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91만206개)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2.3%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더 작다는 의미다.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은 △2017년 32.3% △2018년 35.2% △2019년 36.6% △2020년 40.9% △2021년 40.5% △2022년 42.3%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기업 부채비율은 120.3%에서 122.3%로 오르며 2015년(12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31.3%로, 2021년(30.2%)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지난 2015년(31.4%) 이후 최고치였다.한편 고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50%를 기록했다. 1년 전(0.20%)보다 2.5배 급등한 것으로, 2014년 12월 말(0.50%)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한은 조사국 "국내 경제, IT경기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 보일 것"
  • 한은 조사국 "국내 경제, IT경기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 보일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앞으로 국내경제는 IT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전날(24일) 블로그에 올린 ‘2023.10월 경제상황 평가: 성장 및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국은 8월 이후 개선된 요인과 부진한 요인이 함께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긍정적인 요인은 견조한 미국 경제와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소비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서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됐으며, 앞으로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당초 예상보단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경기도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와 주요 기업들의 감산 효과 가시화에 힘입어 현물가격이 반등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됐다.반면 최근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 감산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예상보다 크게 상승한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유로지역의 미약한 성장세,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중국경제의 회복세 제약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사진=한국은행 블로그 갈무리조사국은 이같은 대내 여건 아래 국내경기는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조사국 예상경로에 있단 판단이다. 조사국은 “최근 소비가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가계원리금 상황 부담 증대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 수출 증감률은 △7월 -34% △8월 -21% △9월 -12%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향후 물가 흐름은 근원물가(석유류·농산물 제외) 상승률이 수요 측 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파급 영향, 중동 사태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3.5%로 전망하고 있다.조사국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중국경제 향방 등에 더해 최근 중동사태(이·팔 전쟁)가 가세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리스크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진=한국은행 블로그 갈무리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박향은 국제유가 흐름에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여타 중동국가로 번져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이 총재는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이 오르면 물가 상승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 긴축을 한다”며 “중동사태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원점 재검토’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 달 정도의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11월말에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전망치(1.4%)가 내려갈지 봐야 하고 내년 성장률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25 I 하상렬 기자
작년 이자 못내는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성장성은 비교적 선방
  • 작년 이자 못내는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성장성은 비교적 선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실적이 2021년에 비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성장성도 전년대비 하락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단 높은 수준을 보여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사진=연합뉴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91만206개 국내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나타낸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이 42.3%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34.7%)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기업이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 이상 되는 셈이다.앞서 한은은 지난 6월 ‘2022년 기업경영분석 속보치’를 발표한 바 있다. 속보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3만129곳만 조사한 결과다. 이날 발표한 결과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한 것이다.한계기업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작년 금리인상 여파다. 이자율 인상으로 전체 기업 이자보상비율은 348.6%로 2021년(487.9%) 대비 하락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 100~300% 기업과 300~500% 기업 비중은 늘었다. 각각 16.3%, 7.2%로 2021년(14.2%, 7.1%) 대비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나빠지는 양극화 현상이 있었다”며 “작년 금리인상으로 분모인 이자율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이자보상비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은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2021년 대비 줄어든 영향도 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나은 수준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매출액 증가율이 15.1%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던 2021년(17.0%) 대비 소폭 줄었으나, 2년 연속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통계편제 시작 이후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제조업 매출액이 각각 15.1%, 16.2% 증가했다.제조업은 석유정제·코크스, 자동차가 각각 66.9%, 14.9% 늘어나며 성장을 주도했다. 석유정제·코크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해 전년(49.3%) 대비 급증했다. 자동차도 친환경차 중심의 해외수출이 증가해 전년(11.7%)보다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전기가스업이 47.5% 늘어났다. 전기가스업은 판매단가 상승, 제조업가동률 증가로 판매량이 증가해 전년(13.7%)보다 크게 늘었다. 기업규모별로 봤을 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15.5%, 14.4% 매출이 늘었다.총자산증가율은 9.7%를 기록했다. 전년(12.7%)보다 하락했지만, 증가세가 이어졌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7.5%, 11.0% 늘었다. 매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제조업은 매출채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매출채권 증가율은 2.4%로 2021년(16.5%)보다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현금성 자산이 -3.5%를 기록해 2021년(23.9%) 대비 마이너스(-) 전환했다.매출영업이익률은 3.5%로 2021년(5.6%)보다 축소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4.2%)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5.7%, 3.6%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세전순이익률은 4.6%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역대 1위를 기록했던 2021년(6.5%)보다 낮아졌지만, 2019년(3.7%)보다 높았다.반면 안정성 지표는 2019년과 비교해도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작년 122.3%를 기록해 2021년(120.3%) 대비 올랐다. 차입금 의존도(차입금과 회사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는 30.2%에서 31.3%로 높아졌다. 이는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가스 부문 기업의 대규모 영업손실과 차입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기가스 기업의 부채비율은 269.7%로 2021년(183.6%) 대비 급증했다. 제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각각 77.0%, 22.1%로 2021년(78.6%, 22.6%)보다 낮아졌지만, 비제조업은 164.0%, 36.9%로 2021년(158.2%, 35.0%)보다 높아졌다.
2023.10.25 I 하상렬 기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저작권 논란…'2차전' 돌입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저작권 논란…'2차전' 돌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교체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2심 판단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위)와 1983년 발행된 100원 주화(사진=한국은행)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화백 아들 장모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전날(24일) 소송 대리인을 기존 법무법인 동인에서 법무법인 클라스로 변경하는 소송위임장도 제출했다. 소송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앞서 1심인 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지난 13일 장씨와 한은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이순신 장군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영정 반환 천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100원 동전 속 영정이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고 봤다. 표준영정 상속자인 장씨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화폐도안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씨에게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장씨의 영정 인도청구도 기각했다.조 판사는 “장 화백이 대금 150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한다는 계약 체결사실이 확인됐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한은에 귀속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 지폐에, 1983년부턴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이 1953년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대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이다.시간이 흘러 2021년 장씨는 한은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이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정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지난 40년간의 대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장씨는 장 화백이 친일화가로 매도당했다며 영정 반환도 청구했다.2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한국은행 통합별관.(사진=연합뉴스)
2023.10.25 I 하상렬 기자
"3분기 성장률 0.5% 그칠 듯…연간 1.4% 달성 어렵다"
  • "3분기 성장률 0.5% 그칠 듯…연간 1.4% 달성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지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망대로라면 정부가 자신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어려운 일이 됐다. 중동분쟁까지 터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오는 26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 3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5%(중간값)로 집계됐다.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관측됐지만, 2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경우 1.2%로 전망돼 2분기(0.9%) 보다 높았지만, 이는 지난해 부진했던 영향이 크다.‘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수출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며 그나마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가 3분기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수출 감소율(통관 기준, 전년동월대비)은 △7월 -16.2% △8월 -8.3% △9월 -4.4%를 기록했다. 분기 내내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였지만, 그 폭이 둔화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3분기 63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내수의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따랐다. 민간소비의 경우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기에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 지표는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7,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각각 3.3%, 0.3%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전년동월비로도 각각 1.7%, 4.8% 감소했다. 9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비 5.7% 증가했으나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1%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7월이 바닥이었다”며 “단순히 감소율 폭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수는 민간소비가 주춤하고, 설비투자도 성장률을 깎아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전망대로라면 정부가 예고했던 하반기 경기 반등과는 거리가 멀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1.4%) 달성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1.3%를 전망했다. 앞서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 7월 2분기 GDP 속보치 발표 당시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9%였다”며 “하반기 1.7% 성장을 하게 되면 조사국 전망치(1.4%)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대로 3분기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경우, 산술적으로 4분기 0.9%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연간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대비 0.4~0.5% 수준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성장률이 추가로 악화하진 않겠지만, 보통 수출이나 투자가 개선됐을 때 전기대비 0.7~0.8% 정도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이 정도까진 못 올라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중국 성장 둔화, 중동분쟁 불확실성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2.2%)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3.10.25 I 하상렬 기자
거주자 외화예금 1년 만에 900억달러 하회…달러 최대폭 감소
  • 거주자 외화예금 1년 만에 900억달러 하회…달러 최대폭 감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거주자 예금이 1년 만에 900억달러를 하회하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미 달러화 예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들어 감소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엔저 테크’ 여파로 엔화 예금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AFP)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월말 896억9000만달러로 전월말보다 94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900억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9월말(895억달러) 이후 처음이다.거주자 외화예금 감소 분의 대부분은 달러화 예금이다. 달러화 예금은 738억5000만달러(전체 외화예금 82.3%)로 1달 사이 91억9000만달러나 감소했다. 2012년 6월 통계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 규모다. 일부 기업의 현물환 매도, 수입 결제대금 지급, 추석연휴를 앞둔 예비성 해외자금이체 등 영향이다.한은 관계자는 “줄어든 규모가 크다 보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며 “기업들의 수입 결제 대금 지급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예비 자금 이체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율이 상승해 현물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329.47원으로 8월(1318.47원) 대비 0.8% 올랐다.유로화 예금과 위안화 예금은 각각 1억4000만달러 감소한 50억9000만달러(전체 외화예금 5.7%), 11억달러(1.2%)로 집계됐다. 유로화 예금은 수입 결제대금 지급 등으로 감소했다. 영국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는 4000만달러 감소한 12억7000만달러(1.4%)로 조사됐다.반면 엔화 예금은 엔저 여파로 ‘나홀로’ 증가했다. 엔화 예금은 83억8000만달러(전체 외화예금 9.3%)를 기록해 전월 대비 1억달러 늘었다. 수출 결제대금 수취, 개인의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이 752만2000만달러로 92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개인 예금도 144억7000만달러로 1억9000만달러 줄었다.은행별로 보면 국내 은행은 85억4000만달러 감소한 808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은 8억7000만달러 감소한 88억8000만달러로 조사됐다.
2023.10.24 I 하상렬 기자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3.9조…1년 새 10조 급감
  •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3.9조…1년 새 10조 급감[2023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년 사이 10조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AFP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3조9000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0조원이나 감소한 수준이다.다만 한은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순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2018년 8조8000억원, 2019년 11조8000억원, 2020년 13조5000억원 등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외화자산을 상품별 구성을 보면, 한은은 주식과 예치금 비중을 늘리고 정부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치금과 주식 비중은 각각 12.6%, 11.4%를 기록했다. 4년 전(5.0%, 7.6%)에 비해 각각 7.6%포인트, 3.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예치금을 늘린 것은 시장 불안에 따라 긴급성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정부채와 정부기관채 비중은 지난해 39.4%, 14.1%를 기록, 4년 전(42.9%, 18.0%) 대비 각각 3.5%포인트, 3.9%포인트 줄었다. 회사채도 지난해 11.0%로 집계되며 4년 전(13.7%)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자산유동화채는 지난해 11.5% 비중을 보이며, 동기간 1.3%포인트 줄었다.자산별로 보면 지난해 현금성 자산 비중은 10%였고,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사잔은 각각 65.7%, 24.3%였다. 현금성자산과 위탁자산은 4년 전에 비해 늘었고, 직접투자자산은 줄었다.한은은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를 고려해 정부채와 정부기관채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
2023.10.24 I 하상렬 기자
"'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②
  • "'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본 시나리오는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레미 주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는 제러미 주크 이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만나 “내년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있어 관건은 대외 요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분절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경기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굳어져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마저 발발해 세계 경기와 물가는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른 중동 국가들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팔 전쟁이 심화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사태(이·팔 전쟁)로 물가 경로가 올라갈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석 달 연속 3.3%로 집계됐다.다만 주크 이사는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재 가격 충격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뒤로 미뤄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주크 이사는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충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찍는 등 장기 금리 급등세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판단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상황이 긴축되고 있다”며 “그 중 일부는 한국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유동성과 금융 환경을 주도하는 고유의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일부 영향도 있겠지만, 고유 요인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세는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조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올해와 내년말 환율 전망치를 135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23.10.24 I 하상렬 기자
"韓 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 "韓 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위기가 향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보다도 낮은 수치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는 제러미 주크 이사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8년까지 2.1%로 추정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하방 압박으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크 이사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출산률 하락,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20~ 30년간 한국의 성장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레미 주크 피치 애널리스트 인터뷰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올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다. 올해 남은 기간 반등이 힘든 상황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감소는 현재 2%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미국의 잠재성장률(1.9%)보다 더 낮다. OECD가 잠재성장률를 추정한 2001년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앞서 IMF는 10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구 문제를 이유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1%로 제시, 기존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주크 이사는 “앞으로 한국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인구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4 I 최정희 기자
이창용 "기대인플레 2%대 안정 여부 주요하게 생각"
  • 이창용 "기대인플레 2%대 안정 여부 주요하게 생각"[2023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2%대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물가 상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데이터를 본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을 2%대로 안정시키고 싶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다고 자평했다. 그는 “작년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렸다”며 “미국 물가가 10% 가까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6% 넘게 올랐다. 저희가 미국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박 의원이 ‘선제적 금리 인상 이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자, 이 총재는 “물가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금융안정을 함께 볼 것인가 평가가 다르다”며 “제가 나중에 물가를 못 잡으면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 총재는 가계대출에 대한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정책(거시건전성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 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새마을금고 사태 때, 중앙회 간접 지원했다"
  • 이창용 "새마을금고 사태 때, 중앙회 간접 지원했다"[2023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마을금고 유동성 부족 사태 당시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새마을금고 사태가 확대됐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장성 자산을 유동성할 때 환매조건부채권(RP) 제도를 통해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담보를 두는 것이기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지난 7월27일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한은법 해석을 임의로 했다”며 “한은법에 따라 비영리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답했다.이 총재는 “정부 요구에 의해서 한은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만 보고 정책을 했을 때 고민이 없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환율, 경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다”며 “어느 한 면만 보기에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선 균형있게 했다. 지금 평가하기보단 1년이나 1년반 이후 평가해달라”고 했다.
2023.10.23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 긴축기조 이어나갈 필요"
  • 이창용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 긴축기조 이어나갈 필요"[2023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물가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경기에 대해선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소비회복세가 다소 약한 모습이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가계와 기업 부문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이 총재는 정부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해 RP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했으며, 올해 7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 시엔 단기자금시장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그 외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연본부 역할 확대,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경영인사 혁신 등을 언급했다.
2023.10.23 I 하상렬 기자
정부 '중앙은행 마통' 이자만 1500억…9년간 평균보다 9배 급증
  • 정부 '중앙은행 마통' 이자만 1500억…9년간 평균보다 9배 급증[2023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자 비용이 15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9년 평균보다 무려 9.1배나 늘어난 수준이다.사진=연합뉴스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지난달까지 1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최근 10년간의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 늘어난 셈이다.이자비용은 더 크게 늘었다. 지난달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평균 이자비용인 164억7000만원 대비 무려 9.1배 증가했다.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 쓴 자금보다 자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달까지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 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 27조6000억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지난달까지 2747억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 9년간 평균인 684억원 대비 4배 늘어난 수준이다.진선미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23 I 하상렬 기자
한은 "中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단기간 회복 어려워"
  • 한은 "中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단기간 회복 어려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경기 침체가 과거 하강기에 비해 하강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부양조치를 도입했지만, 부동산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중국 난징시에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지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있다. (사진=AFP)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동산경기 상황과 정부 부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중국의 부동산경기는 규제 강화와 ‘제로코비드’ 정책 등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는 ‘3개 레드라인’과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공사중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한은은 이번 부동산경기 침체를 2008년과 2014~2015년 하강기에 비해 하강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은은 중국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비구이위안’ 같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까지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중국 정부가 7월 중앙정치국회의 이후 부양조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부문은 아직 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 주택구매 제한 완화, 선수금 비율 및 모기지 금리 인하 등 수요촉진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대도시 빈민촌 재개발 계획도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가격, 신규착공과 투자가 모두 감소세가 지속됐다. 특히 주요 부양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국경절 연휴 기간 이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10월 들어서도 신규주택판매가 여전히 과거 수준을 하회하는 등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단 평가다.한은은 정부 부양조치 등으로 중국경제 하방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으나, 부동산경기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3분기 중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부문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디폴트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경기 경착륙 리스크는 완화하면서도 기조적으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지속함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 부동산경기의 향방과 정책적 대응에 따른 파급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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