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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 해외대체투자 135조…"증권·보험사 자산건전성 저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대체투자 규모가 올 6월말 기준 135조원에 달했다. 이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산건전성이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업권에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지난 6월말 약 135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외 부동산·사회기반시설(SOC)·기업투자 등에 대한 투자를 통칭한다. 업권별로는 보험사(90조1000억원), 증권사(21조2000억원), 상호금융 중앙회19조2000억원), 여전사(4조4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 지역은 북미(45.8%), 대상은 상업용 중심의 부동산(37.3%)의 비중이 높았다.문제는 비중이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6월말 기준 152.1로 고점 대비 17.3포인트(-10.2%) 하락했다. 오피스 공실률도 18.8%까지 상승하면서 추가 가격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산건전성은 주요 업권에서 저하됐다. ‘요주의’ 이하 비율이 6월말 기준 증권사가 23.6%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18.2%)와 상호금융(9.0%)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와 상호금융은 각각 작년 말보다 8.8%포인트, 9.0%포인트 상승했다.증권사와 보험사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후순위·지분투자의 자본 대비 비율이 각각 8.8%, 5.5%로 여타 업권(0.8~2.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담보물 매각을 통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후순위·지분투자는 손실위험이 크다는 평가다.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만기 현황을 보면 1년 이내 만기 도래 규모는 증권사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기한이익상실(EOD), 이자·배당 중단, 투자조건 조정, 공사 지연·중단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상태로 조사됐다.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거나 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후순위·지분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손실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단 판단이다. 특히 1년 이내 만기 도래 투자 규모가 큰 증권사는 선순위 투자자 등과의 투자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다만 해외대체투자 손실이 커졌을 때 비은행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저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업권별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수준을 상당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대체투자의 부실이 심화되더라도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평가다.한은은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유동성이 낮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특성에 비춰 볼 때 투자 심사단계에서부터 리스크 평가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가계 빚 연령별로 보니…청년층 대출액 4년 만에 27%↑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년층(30대 이하)의 대출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취약차주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한은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문 대출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각각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청년층에선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40대 및 50대)과 고령층(60대 이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을 확대했다.구체적으로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렸다. 2019년 약 6200만원에 불과했던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약 7900만원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27% 정도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약 900만원(9%), 고령층이 약 100만원(1%) 늘어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청년층은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부채/순자산)이 저하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31.6%에서 작년 39.0%로 급격히 상승했다. 동기간 중장년층(25.4%→23.0%)과 고령층(125.4%→23.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5.32% 수준이었던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 2분기 8.41%까지 올랐다. 청년층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7.2%에 달해 여타 연령층(6.0%)에 비해 높다.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는 추세다. 잠재취약차주 중 청년층 비중은 2021년 1분기 16.2%로 여타 연령층(16.4%)에 비해 낮지만, 2분기 17.8%로 여타 연령층(16.9%)보다 높아졌다.중년층(40대)은 고가주택 매입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중년층은 1인당 가계대출액이 1억1000만원으로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은 중년층이 올 2분기 기준 40.2%로 16~22% 수준을 보인 여타 연령층을 압도했다.장년층(50대)과 고령층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은 노후 대비 자영업 또는 자산투자 활용 등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매입수요가 높아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됐다. 고령층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분기 30.8%로 여타 연령대(19.5%)에 비해 높았다.한은은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고령층은 가계부채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타 연령층에 비해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시장 부진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2분기 기준 고령층이 350%로 여타 연령층(청년층 262%, 중장년층 3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은은 앞으로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대출 확대와 부실위험 억제를 위해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과 함께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했다.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또한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쳬게를 정비하고 과다차입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환경 이슈에서도 심화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경제성장 측면뿐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내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 국내 고탄소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탄소저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탄소배출효율이 낮은 산업을 중심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권역별로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의 고탄소산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성 개선과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인구증가로 인해 1990~2021년 중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다.한은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협의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시나리오에 따라 살폈다.분석 결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섭씨 2도 이하 시나리오 아래 2021~2050년 중 연평균 대비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권역별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순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영향이 더 컸다”며 “비수도권에서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어 그는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 탄소중립 및 섭씨 2도 이하에서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약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서비스업 중심 개선 기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분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2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1분기부터 이어온 생산·수출 부진이 이어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제조업은 반도체 업황 반전 기대에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느린 회복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서비스업은 여행 관련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은이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조선, 디스플레이 등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 부진과 자동차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 생산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다. 3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7개 권역 중 대경권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교역 부진과 중국경제 화복 약화 등으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호남권과 강원권이 각각 조선, 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IT 수요 약세에 따른 반도체 감산에 따라 생산이 소폭 줄었다.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도 각각 자동차, 디스플레이,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누적된 고물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으나, 금융·보험업 개선세가 이어졌고 주택시장 부진 완화에 따른 부동산업 회복 조짐도 있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동남권이 외국인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수 증가로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반도체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 등 회복으로 제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서비스업은 여행 수요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는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줄었다는 평가다. 동남권이 소폭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가 이어짐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건설투자는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줄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부문의 회복세를 제안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향후 수출은 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르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향후 민간소비는 가계 원리금 상황부담 증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양호한 고용여건, 축적된 초과저축 등 소비여력이 증가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7~8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이 상승 전환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가격 상승 기대 증가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 2분기 가계 빚 비율은…9월 금융안정 상황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발표한다.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1.5%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가계부채 확장세에 따라 2분기 비율이 높아졌을지 주목된다.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양양현 국제총괄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안정국은 오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한다. 금융안정국은 우리나라의 취약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90%를 넘은 뒤, 2년 뒤인 2020년 100%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에는 105%를 돌파했고, 지난해 2분기까지 105%대를 보이다가 3·4분기에 104%대로 소폭 내렸다. 한은이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1.5%다.한은은 가계부채 총량보다는 GDP 대비 비중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상회할 때 장기적인 경제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한은은 향후 몇 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발간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5조원으로 지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한편 지난 19일 국제금융협회(IIF) 발표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101.7%로 주요 6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주간 보도계획△25일(월)12:00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9월) 발간12:00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발표14:00 2023년 하반기 금융협의회 개최17:00 2023년 10월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8:00 이창용 총재 2023년 하반기 금융협의회 참석△26일(화)6:00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비통방)11:00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27일(수)6:00 2023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3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2023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2023년 추석 전 화폐공급 실적16:00 2023년 2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28일(목)-△29일(금)-
- 신한투자증권 "내년에도 1%대 성장…한은, 선제적 금리 인하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선장률 전망치를 1% 중후반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중반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하 연구원은 수출 개선에도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출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됐고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공급망 질서에 편입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내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하 연구원은 올해과 내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가 각각 1.3%, 1.8%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내다 보면서, 2025년이 돼서야 2%를 웃도는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 연구원은 “소비를 지탱했던 고용 위축이 시작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지연으로 생산성이 후퇴했다”며 “지연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으로 인해 부채 부담은 확대됐으며, 정부 재정 지원 축소로 업사이드는 제한된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내년 중반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내년 2~3분기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하회할 것이고, 부진한 경기 흐름을 진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하 연구원의 판단이다.하 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고용 공급 충격이 미미하다”며 “식료품, 에너지 등 공급 측 물가 상승 여파가 정점을 지나는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까지 둔화돼 내년엔 물가가 목표치 부근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경기 부진 등 대내 요인은 내년 상반기 중 선제적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부담이 있기 때문이 선진국의 통화 완화 기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가 형성되기 전 한국이 금리를 인하해 본 경험이 없어 급격한 성장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섣부른 인하는 제한될 것이란 것이다.
- 국금센터 "주요 해외 IB 70%, 연내 금리 동결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금융센터가 ‘매파적’이었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정책금리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21일 ‘9월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정책금리를 현 수준(5.25~5.50%)으로 동결했다. 다만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전망을 5.6%(중간값)으로 유지하면서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남겼다. 더욱이 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은 각각 기존 4.6%, 3.5%에서 5.1%, 3.9%로 50bp(1bp=0.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경계감 표명과 내년, 내후년 점도표 상향을 통해 매파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뚜렷하게 전달했다”고 분석했다.다만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IB 10곳 중 7곳(골드만삭스·JP모건·모건스탠리·도이체방크·HSBC·노무라·캐피탈이코노믹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고, 매파적인 점도표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다.이들 중 모건스탠리는 “연방정부 폐쇄 우려, 자동차노조(UAW) 파업 효과, 학자금 대출상환 등으로 10월 고용지표와 4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연준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했지만, 향후 경제활동은 상당히 약화되고 근원물가도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라며 “실질금리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내년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등 일부 IB들은 11월 25bp 인상을 전망했다. 근원물가 안정세와 노동시장 수요 완화는 고무적이지만, 견조한 경제 활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올해만 100조↑…정부 '중앙은행 마통', 해외 사례 전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00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선 대부분 금지되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당좌대출 등 여타 종류의 대출제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중(24시간 이내)대출만 허용하고 있다. 이종 통화 간 결제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일본과 이스라엘은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같았지만, 예외 규정을 달리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다.영국과 미국에선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규정 자체가 없었다. 영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만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당좌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고, 미국은 취급실적이 전무했다.캐나다에는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캐나다의 대정부 대출제도는 대출기간이 6개월 이내, 대출규모는 당해년도 정부 추정세입의 3분의 1 이내, 상환기한은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 정해놓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정부 일시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시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월 동안 113조6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홍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긴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 년치 회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획재정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국제표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대응·기름값 상승에…작년 공공부문 '사상 최악' 96조 적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3년 연속 이어졌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사진=이데일리DB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폭 적자이자 2020년(-58조4000억원)과 2021년(-27조30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공공부문 적자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9조1000억원(11.0%)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7조6000억원(17.4%)이나 늘었다.부문별로 보면 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5000억원(8.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53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인 사회부담금도 8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 대비 97조7000억원(12.4%) 급증했다. 코로나19 검사와 시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최종소비지출이 27조9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기타경산이전이 45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이에따라 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 2021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의 경우 80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면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보였다. 반면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2021년(8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고,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33조2000억원 흑자로 2021년(3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자료=한국은행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부문 공기업의 수지는 64조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총수입이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17.2%) 늘었지만,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35.4%)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1년 전(1조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2022년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 적자폭이 1년 사이 확대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늘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한편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부문 계정은 비교군이 적어 정부 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작년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수지 -3.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6%를 웃돌았다. 일본은 -5.9%를 영국과 미국은 각각 5.2%, 4.2%를 기록했다.
- 8월 생산자 물가, 전월비 0.9%↑…두 달 연속 상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대비 0.9% 올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오르고 집중호우와 폭염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오름세도 이어진 영향이 컸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9%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내리 하락했으나,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농림수산품이 7.3% 올랐다. 이는 2018년 8월(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이 0%로 보합을 나타냈음에도 농산물이 13.5%, 축산물이 1.5% 올랐다. 집중호우와 폭염 영향으로 배추, 시금치가 각각 112.7%, 56.7% 급등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0.2%, 1.6% 올랐다.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0.3%) 등이 내렸음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석탄및석유제품(11.3%), 화학제품(1.4%) 등이 올라 전월대비 1.1% 올랐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8월 평균 배럴당 86.46달러로 전월(80.45달러)대비 7.5% 올랐다. 경유와 나프타가 각각 17.4%, 15.3% 올랐다. 운송서비스(0.8%), 음식점및숙박서비스(0.4%) 등 서비스가 0.3% 상승했다. 휴가철 수요로 호텔이 7.3%, 휴양콘도가 18.2%, 국제항공여객료가 2.4% 가량 상승했다. 반면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5.8%)가 내려 전월대비 0.5% 하락했다.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도 1.0% 올랐다.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서비스(2.1%),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12.8%)가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및석유제품(-13.7%) 하락폭이 축소된 영향이다.자료=한국은행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근원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0.7%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전월대비 1.4% 상승했다. 원재료(5.1%)와 중간재(0.9%), 최종재(1.2%)가 모두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3% 하락했다.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 물가는 전월대비 1.6% 상승했다. 공산품(2.1%)과 농림수산품(7.1%), 서비스(0.3%)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전년동월대비론 1.3% 하락했다.
- [단독]브레이크·액셀 같이 밟는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를 넘어 주요 61개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연속 하락세이나 경기에 부담을 주는 ‘80%’ 수준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이 목표로 정한 ‘100% 아래’보다도 높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101.7%로 주요 6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 3분기(100.5%)부터 100%를 넘기 시작해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4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61.9%이고 미국(74.0%), 일본(59.6%)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BIS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IIF가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 102.2%와 차이가 벌어진다. 명목 GDP와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관별로 통계가 달라질 뿐 추세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IIF는 우리나라를 중국, 태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중국·홍콩은 2019년 4분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포인트 상승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29~30%포인트 상승했다.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부채 부담도 늘어났다. BIS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1%로 캐나다와 함께 조사 대상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빚이 성장에 도움이 안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은 향후 몇 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7월과 8월엔 각각 6~7조원씩 늘어났다. 3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 주범인 고소득자의 빚 수요를 억제시켜야 한다. 소득 5분위, 고소득자는 전체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빚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소득자의 빚은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빚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특히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것이라 이러한 기대 자체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는 도식화된 화법일 뿐, 실제로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장 다수의 생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상황 대비 낮게 유지된 금리, 대출 규제 완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