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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韓 가계부채 비율 101.5%, 세계 4위…빚부담은 2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며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빚 부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101.5%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4위 수준이다. 스위스가 128%로 가장 높았고, 호주(110.6%)와 캐나다(101.9%)가 뒤를 이었다. 작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높아 세계 3위를 기록했으나 그나마 4위로 밀렸다. 그러나 미국(73.6%), 일본(68.1%), 중국(62%) 등 여타 주요국은 우리나라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우리나라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104.5%)보다 감소했지만,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를 여전히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90%를 넘은 뒤, 2년 뒤인 2020년 100%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에는 105%를 돌파했고, 지난해 2분기까지 105%대를 보이다가 3·4분기에 104%대로 소폭 내렸다.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 것은 올초까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이뤄졌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분기말 가계대 잔액은 173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10조3000억원(-0.6%)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아울러 올해부터 자금순환통계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6월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수치(103.4%)에서 1.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보험사 신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자금순환통계에서 보험약관대출(약 48조원)이 제외됐다는 설명이다.문제는 가계부채가 4월부터 증가 전환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8월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5조원으로 지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료=BIS)한편 BIS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가계 부문 DSR은 14.1%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14.1%)가 공동 2위로 집계됐고, 노르웨이(13.5%), 네덜란드(12.7%), 스웨덴(12.5%) 등이 뒤를 이었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 '투자 손실' 한은 노조기금 20억…조합원 품 돌아가나[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투쟁기금 20억원 되찾기에 나섰다. 전임 집행부가 투자한 홍콩 부동산 펀드의 90% 손실이 확정된 가운데, 펀드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손실 보전에 응하지 않자 판매 행위에 불법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은 것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 노조, 투자자 연대해 금감원 민원 접수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한은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가 ‘불완전판매’였다는 취지다.이 펀드는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과 관련돼 있다. GFGC 빌딩은 2019년 선·중순위 등 여러 트랜치로 이뤄진 대출펀드로 만들어졌다. 선순위 대출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가 참여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중순위(메자닌) 대출에 2억43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했다.미래에셋증권은 자체 투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을 셀다운(재매각)해 대출금을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 자금을 넣었고,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멀티에셋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도 들어갔다. 미래에셋 측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대출펀드의 만기는 10개월로, 기대수익률은 연 5% 정도였다.문제는 홍콩 내 정치 갈등 격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 글로벌 고강도 긴축 등으로 GFGC 빌딩 가치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였던 홍콩 재벌 ‘판수통’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선순위 투자자였던 GIC와 도이체방크 등은 빌딩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중순위 대출을 해준 미래에셋증권은 원금 회수에 실패한 것. 결국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지난 7월 해당 펀드에 대해 90% 상각을 결정했다.한은 노조 전임 집행부는 2019년 이 펀드에 특별회계 기금 20억원을 투자했다. 노조 전체 구성원 동의가 아닌, 상근 간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상각 결정으로 한은 노조도 90%(1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한은 노조는 반기마다 결산을 하기에 아직 회계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께 손실 처리될 예정이다.한은 노조는 미래에셋 측을 상대로 수익자 총회를 요구했다.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익자 총회에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고, 멀티에셋자산운용 측이 나와 보증을 섰던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경과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총회가 끝났다. 이에 한은 노조와 개인 투자자들이 연대 서명해 금감원 민원 제기에 이른 것이다.◇“손실 가능성 등 위험 고지 없었다”한은 노조 측은 상품 자체가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미래에셋증권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였다는 주장이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수익 5% 이상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절대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펀드에 300억원 이상 투자했다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한국은행이라는 고객 지위를 들면서 상품이 잘못되더라도 다 물어줄 것처럼 설명했다”며 “명백한 투자자 기망 행위에 의한 상품 구성 내지 판매 행위”라고 힘줘 말했다.한은 노조는 우선 금감원 판단을 보고, 법적 분쟁까지 나설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법조계는 한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불완전판매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구조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여부다.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상품 판매자로부터 받은 설명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판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위험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소송 전문가인 김도형(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예금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에서 원금 보전을 사실상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증거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상품 판매 당시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단 의견도 나왔다. 박광배 변호사는 “녹취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객관적인 설명 자료와 다르게 얘기했다는 다수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불완전판매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설명 자료에 있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안의 의미를 달리 얘기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다.
- 앞으로 가계별 소비·저축 불균형 파악된다…한은, 새 통계 개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가계별 소비, 저축, 소비·저축 불균형 등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된다. 한은 이같은 통계들이 국제적 비교나 관련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승철(왼쪽에서 세번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15일 ‘2023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한은 경제통계국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별과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AI) 시대 경제통계 확충과 응용’이라는 주제의 한은과 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에서 가계분배계정, 상세자금순환표, 지역경제 뉴스지수 등 현재 개발 중인 통계를 소개했다.가계분배계정은 거시 통계인 국민계정과 미시자료인 가구,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연계해 가계 그룹별로 소비, 소득, 소비·저축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번 공동포럼에선 편제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통계가 공표되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작성기준 아래 우리나라 가계 분배 상태를 알 수 있기에 국제비교나 관련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상세자금순환표는 경제 주체별로 자금 조달 운영을 보여주는 자금순환표를 확장하는 통계로, 금융 상품별로 경제 주체 간 채권·채무 관계나 경제 부분 간 상호 연계성 등을 보여준다. 신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던 통계”라며 “경제 부분 간 금융 네트워크나 금융 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지역경제 뉴스지수는 한은이 실험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통계다. 경제뉴스 데이터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분석한다는 취지다.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뉴스 데이터를 이용해 감성을 분류하고 기계를 학습시켜 만드는 등 방법론이 간단하기에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통계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를 선행하는 것으로 나와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은은 향후 이같은 통계들이 공표됐을 때 활용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신규 통계들이 계획대로 추가적인 검토나 개선사항을 해결한 뒤 공개가 되면, 경기 주체의 의사 결정이나 학계에서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 한은 "주택시장 고평가됐다…가계부채, 정부와 긴밀 협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 시계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 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단 뜻이다.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전날(1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부동산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말로 대신 전하겠다.-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를 기록했다.△(홍경식 국장)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고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수준 등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을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담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이같은 차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팬데믹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반드시 같은 수 없다. 각각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어떤 문제가 시급히 필요한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화롭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방홍기 부장) 과거 여러 나라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록 성장이 제약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많이 연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유동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상호 연결성을 통해 확정돼 있는지다.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관별 대응이 어렵다.-금리인상기 금융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이상형 부총재보)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책 효과도 있고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한 면만 보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정책 조화기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에 판단이 이르다.-최근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이상형 부총재보) 뉘앙스가 다르다.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불안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라는 것이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되겠고,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전세 보증금 대출 등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 상충된 면이 있지 않은가.△(홍경식 국장) 우리가 미시정책을 펼쳤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쌓여 시장이 불안했던 것이기에 중장기 시계로 봤을 때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던 나라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말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되, 거시적 흐름에서 금융불균형을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전날 금융위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전날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기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경식 국장)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장기 과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부서는 정책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금리는 정책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홍경식 국장)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로 형성된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 미국 국채금리 수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방홍기 부장) 2년간 돌이켜보면,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 정책 사이 괴리가 조정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기업부채 쪽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를 걱정하듯이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홍경식 국장)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기업부채가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커진 것이 있고, 최근들어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와 기업은 다른 면이 있다. 가계는 대부분 주담대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법인마다 이질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 현 기준금리 수준(3.5%)에서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불균형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발언에 시장이 적응한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 향후 금리전망, 주택공급에 대한 예상 등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나 가계부채 만을 보고 운영할 수 없다. 성장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홍경식 국장) 향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인지하기보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믿느냐 아니냐는 접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향후 물가경로가 평탄하진 않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톤 조정’이 왜 이뤄진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3% 안팎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 은행 가계대출 6.9조↑, 다섯 달째 확대…25개월래 최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다섯 달째 확대됐다. 2년 1개월래 최대 규모다. 주택구매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꾸준히 3만호를 넘어가는 등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담대를 필두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5조원으로 지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기타대출은 소폭의 감소 흐름이 이어졌지만, 주담대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늘었다.주담대가 7조원 늘며 여섯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7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도 확대됐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됐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1000억원 감소해 직전월(-2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경기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 은행 주담대 수요를 유발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며 “통상 주택을 계약하면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는데 두세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5~6월 거래된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8월 중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증가 규모가 더 확대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차장은 “계약된 주택 거래량을 보면 주담대 쪽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것 같다”며 “다만 9월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영업 일수가 적은 편이기에 통상적으로 9월 가계대출은 8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 규모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택거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질지 살짝 주춤할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 △7월 3만4000호로 집계됐다.기타대출은 지난달 1000억원 줄어들며 소폭이지만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유지됐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8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폭은 지난 7월(8조7000억원)보다 줄었다. 대기업 대출은 우량 기업의 운전·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기업금융 확대 노력, 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1조8000억원 순상환 전환됐다. 회사채는 계절적 비수기, 차환자금 선조달, 은행 대출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활용 영향으로 1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다섯 달째 순상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27조9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기업자금 인출 등 직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이 소멸하고,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이 들어오면서 1조1000억원 늘었다. 7월(-3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지자체 및 가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일부 은행의 법인자금 조달 노력도 가세하면서 14조원 증가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자산운용사 수신은 2조4000억원 유입되며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채권형 및 기타펀드로 각각 2조7000억원, 3조9000억원 들어온 영향이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및 국고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원 빠져나가며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