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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긴급점검회의’…“수출·에너지 피해 최소화”
  •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긴급점검회의’…“수출·에너지 피해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4일 에너지·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급망·수출 등과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태의 추이와 국내 에너지·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이란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 물류·운송 등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도 직접 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한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원유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도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통로다.중동 확전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운송 길이 막히면서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회의에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동향과 가격 상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미 중동 사태가 악화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상수급에 대비해 원유 등을 충분히 비축하는 등 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수출과 에너지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강신우 기자
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 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은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업체의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인데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4.14 I 강신우 기자
삼성전자,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공정위, 시정명령
  • 삼성전자,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0 I 강신우 기자
한 집 건너 ‘카페’…가맹점 수 증가율 외식업종 1위
  • 한 집 건너 ‘카페’…가맹점 수 증가율 외식업종 1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19가 종식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증가해 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피 업종의 가맹점 수가 큰 폭 증가해 전체 업종에서 한식업에 이어 2위에 안착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 대비 각각 7.0%, 4.9%, 5.2% 증가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 및 평균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다. 업종별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외식업종에선 비비큐(2041개), 본죽(836개), 이디야커피(3005개), 파리바게뜨(3419개), 피자스쿨(610개), 투다리(1371개)이며 도소매업종에선 씨유(1만6615개), 아리따움(552개)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으며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 3억3000만 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상승했다. 외식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이 3만9868개로 전체 외식 업종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이 가장 심했던 주점업종 매출액이 66.2%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한식·피자·제과제빵·커피·치킨업종은 각각 17.2%, 11.6%, 8.1%, 7.4%, 6.5%의 매출액 상승을 보였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 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의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043개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품업종은 1356개로 14.6% 감소해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편의점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데 반해 화장품(-3.4%), 건강식품(-5.4%), 농수산물업종(-16.7%)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모든 업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 [단독]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현장조사에 이은 것으로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분위기다.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사진=연합뉴스)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국의 플랫폼업체 테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에 있는 테무 측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가 알리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 서면조사부터 하고 나선 것은 국내에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로 대리인에 요청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현장조사도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중국 핀둬둬는 웨일코(WhaleCo Inc.)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관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으로 명시했다. 핀둬둬는 테무의 모회사다.앞서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쉬인은 ‘쉐인서비스코리아’라는 사명으로 국내에 법인을 뒀다. 알·테·쉬 모두 국내에 모두 법인을 둔데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플랫폼 조사도 서면조사보다는 신속·정확한 현장조사가 곧장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테무조사에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DB.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무의 짝퉁판매 사례와 낚시성 광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300원대에 판다는 카메라 사진의 광고를 클릭하니 실제 필름을 팔고 있거나 식기건조대를 2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하니 룰렛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 등의 사례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4769건이 접수돼, 1년 전(2020건)보다 136.1% 늘었다. 특히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이 급증했는데 알리의 경우 소비자 불만 신고가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한편 정부가 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이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부위원장, 미국서 ‘AI분야 경쟁촉진 방안’ 논의
  • 공정위부위원장, 미국서 ‘AI분야 경쟁촉진 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에서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서는 조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에서 법령 또는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해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한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기타 논의 주제인 담합 탐지와 관련하여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조달청이나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합을 탐지하는 사례와 아울러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운용 중인 자진신고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제시한다.특히 공공분야 입찰담합 적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조사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제한·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계획임을 설명할 계획이다.조 부위원장은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이어서 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나단 칸터, FTC 선임 상임위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알베르토 바키에가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번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서의 최신 현안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 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특판가구 종류.(사진=공정위, 현대리바트)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자료=공정위)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07 I 강신우 기자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호갱NO]
  •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2024.04.06 I 강신우 기자
무보, 신한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
  • 무보, 신한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신한은행과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무역보험공사 전경.(사진=무보)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무보와 5대 시중은행이 맺은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3번째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약 4600억원의 우대금융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보험·보증료 할인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기금을 출연하는 한편 수출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일반 무역금융 대비 높은 대출한도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무보는 연내 나머지 2개 시중은행(국민·농협)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지원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순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시너지를 5대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향후 5대 시중은행과의 기금출연, 지원협약 체결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5개 은행이 약 13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5년간 2조원의 금융이 수출기업 앞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공사는 향후에도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긴밀히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05 I 강신우 기자
한전,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
  • 한전,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식품매장 업계, 냉장고 도어(Door) 제조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한국전력)이날 간담회에서는 작년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실적 공유, 편의점 등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올해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편의점을 방문해 냉장고 문달기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전과 산업부는 작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2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올해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Door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한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헌 한전 이재헌 수요효율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에너지효율개선 효과가 큰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05 I 강신우 기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 대상에 MIT·예일대 등 6곳
  •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 대상에 MIT·예일대 등 6곳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퍼듀대, 존스홉킨스대, 조지아텍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등 6개 대학을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국제공동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글로벌 개방형 혁신 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센터 해외기관을 발표했다. 앞서 세계 9개국 30개 대학과 연구소가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개 기관이 선정됐다.협력센터는 국제공동 연구개발(R&D) 기획 및 파트너 매칭, 국내 연구자 현지 지원 등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우선협상 대상 선정 기관은 향후 국내 기업인·연구자에 대한 비자, 공동연구 참여,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575억원 규모, 45개 내외의 국제공동 R&D 과제를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684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100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6개 협력센터 외에도 참여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기술 국제협력 총괄자문위원회를 통해 협력센터 운영 및 과제 발굴, 수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6개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국제공동 R&D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틉으로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인수합병, 기술 이전, 라이센싱, 우수 기술자 유치 등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종합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5 I 강신우 기자
가스공사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위한 실증지원 협약
  • 가스공사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위한 실증지원 협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사용되는 핵심 설비인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를 위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와 실증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가스공사)초저온 LNG 펌프는 2020년에 국산화를 위한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후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현장 운영 기록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펌프는 영하 163도의 LNG를 이송하기 위해 저장탱크와 선박에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기자재다. 가스공사는 작년 10월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실증 지원 사업을 공모했으며 같은 해인 11월 ‘초저온 LNG 펌프’ 실증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K-테스트베드 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연구 개발 및 현장 실증,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플랫폼으로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내년 9월까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에 평택 LNG 생산기지의 설비를 개방해 초저온 LNG펌프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실증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 LNG 생산기지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전수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실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LNG 펌프 설비 국산화에 성공하면 LNG 수송선, 국내 LNG생산기지와 해외 LNG 액화기지 등 초저온 분야 연관 사업으로 업역을 확장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전기사용량 5.8조 절감”
  •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전기사용량 5.8조 절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한전 아트센터에서 김동철 사장, 장길수 고려대 교수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류(DC)배전 발전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전력망 분야의 신산업인 직류 송·배전기술은 교류와 비교해 연간 36테라와트시(TWh·2023년 기준 소비전력의 6.6%)의 전기 사용량(약 5조8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 입장에서도 송전용량 증대와 배전선로 손실 감소로 연간 1조500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김동철 한전 사장.(사진=한전)이날 포럼에서는 △한전의 MVDC/LVDC 추진현황 △MVDC 개발 동향 및 DC 산업 편익 △LVDC 실증사례 소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류배전 솔루션 △국내·외 직류 배전망 기술 표준·정책·제도 고찰 △직류배전의 경제성 분석 및 기대효과 등 총 6개의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DC배전은 직류부하에 직접적으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압등급 및 전송용량에 따라 MVDC(Middle Voltage Direct Current)와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로 나뉜다.한전은 교류 대비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향상된 도서지역 DC 독립섬 구축 결과와 다양한 직류배전 사업모델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랜드마크 LVDC를 공급하는 직류배전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전 사옥(강원본부, 경기본부 등)을 DC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구축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주요 참여기업은 MVDC 개발동향, 현대 글로벌R&D센터 DC 상업운전 결과, DC 배전 솔루션 사례를 각각 발표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력공급 방식에 따른 국가 편익을 산정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직류배전 공급시 1기가와트(GW) 용량의 발전기 5대를 대체하는 효과와 제주도의 연간 전력사용량(6테라와트시)의 6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김동철 사장은 “직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 한전은 관련 업계와 ‘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기술개발, DC요금제, 국제 표준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지속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앞으로 한전은 교류(AC)에서 직류(DC)로 대체하는 MVDC/LVDC의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미래전력 공급방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소비 효율화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해 국내 에너지 산업계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촉발할 계획이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4000억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술금융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게 지분 투자(벤처캐피털)를 하거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금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마케팅과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펀드”라며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분야 등 민간벤처 투자가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술금융에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가 신설된다. 이 펀드는 바이오, AI기반 자율제조, 첨단 민군협력, 무탄소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에 투자(1710억원)와 CVC 스케일업, 지역산업, 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2260억원)하는 데 쓰인다. 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하고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연구개발(R&D)을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융자형R&D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9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업별로 20억원 내외로 저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작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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