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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인 제한’…교보 등 대형서점 9곳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서정가제 이행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포인트 할인 등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9개 대형서점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대형서점들의 이 같은 행위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의 행위는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한전,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술로 전력계통안정 앞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기를 전력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인 그리즈위즈, 충전사업자인 SK일렉링크, 스칼라데이터, 티비유와 ‘스마트충전(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 수요반응(DR)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DR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3일 ‘스마트충전(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DR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상진 티비유 대표,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서근배 한국전력 해외원전사업본부장, 조형기 SK일렉링크 대표, 윤예찬 스칼라데이터 대표.(사진=한국전력)한전을 포함한 충전사업자는 고객 안내, 충전속도 제어, 전기차 소유자에게 참여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DR자원 등록과 DR정보를 충전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한전은 작년 9월까지 진행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스마트충전(V1G)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완료했고 국민DR 사업 참여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있는 한전 완속 충전기 중 약 400기의 스마트충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충전 기능이 갖춰진 전기차 충전기는 즉시 부하제어와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해 DR시장에서 신뢰성이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전기차는 오는 2030년까지 420만대가 보급될 예정으로스마트충전 기술을 활용하면 전기차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요를 골고루 분담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근배 한전 해외원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전은 전기차를 수요자원으로 확보하여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측 자원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70.5억달러…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전기·전자·기계장비 등 제조업 부문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이번 실적을 이끌었단 평가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고와 도착금액을 각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1분기 32억8000만달러·30억2000만달러, 2021년1분기 47억4000만달러·44억7000만달러, 2022년1분기 54억5000만달러·49억7000만달러, 2023년1분기 56억3000만달러·36억7000만달러다. 이번에 신고와 도착기준 투자액 차이가 예년보다 큰 것은 최근 경기악화 따른 기업들의 자금 집행 기간이 다소 늘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1분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작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 역대 최고실적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신고와 도착기준액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아 외투 자금을 집행하는 회사가 결심하고 투자가 실제 이뤄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4000만 달러, 49.2%), 화공(3억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2000만 달러, 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3000만 달러, 21억2000만 달러다. 아울러 그린필드 투자는 같은 기간 7.1% 감소한 38억6000만 달러를,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화권 자금이 늘면서 M&A투자가 활발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1분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없었고 직접적인 기술유출 영향은 없다”며 “글로벌시장이 좋지 않은데 M&A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라고 했다.
- “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사와 대리점과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타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불공정약관 조사 대상 업체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신용카드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수수료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조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조항 등이다. (자료=공정위)특히 VAN대리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VAN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업자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