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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위원장 34억…부위원장은 18억원[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33억88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22년9월 신규 임용 당시(34억6274만원) 대비 7453만원 줄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남의 재산을 합해 총 33억8821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신고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한 위원장은 서울 도곡동 도곡쌍용예가아파트를 보유했다. 전년(2022년)대비 실거래가격이 2억4600만원 하락해 현재가액은 14억3600만원이다. 예금은 19억 370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8400만원 늘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차남, 장녀의 급여와 생활비 등에 따른 예금액 증감이 변동 사유다. 주식은 본인(센트럴인사이트 보통주 1100주)과 배우자(고합15주 등)가 총 2484만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총 17억6137만원을 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작년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9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예금은 7억 460만원으로 아파트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2000여만원 감소했다. 이 외에도 육성권 사무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 장녀의 재산을 합해 총 20억6170만원을,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 차남의 재산을 9억998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中알테쉬 실태조사 나선 정부…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알테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플랫폼사업자 운영현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책이 소비자부문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산업적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대응방안 마련 일정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알테쉬 등 해외 업체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과 환경인증 의무 면제 등을 없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알테쉬 등에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통관과 안전인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인증 저가 제품 및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이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달한다.
- 韓-루마니아, 원전·방산 등 경제협력 강화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이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루마니아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경제기업관광부장관과 함께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위는 2004년 구성한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고 이번 제10차 회의는 원전, 방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했다. 안덕근 장관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제조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2008년 양국 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전시회 참가, 투자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관련하여 동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했고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루마니아 측은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고 양측은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이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작년 6월 양국 기업 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통해 협력의 큰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언급하고 가격·품질·납기 등 3박자의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은 향후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마니아 측은 또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 및 기술이전, 제3국의 공동수출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