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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시중은행 팔 비트는 `상생금융` 안돼, 지속가능한 정책 해야”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전문가, 횡재세 도입 `타당`…“부담률 40% 이상도 가능”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 기아, 킹산직 300명 뽑는다..‘10만명 지원 대란설 등장하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가 1년 만에 엔지니어(생산직) 300명 채용에 나선다. 지난 2월 노사가 신규 인원 충원에 합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올해 3월 형제 회사인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한 데 이어 기아도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섰다.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EV9 생산라인 전경. (사진=기아)21일 기아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생산직 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 인적성, 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내년 2월 입사 예정으로 근무 지역은 오토랜드 광명, 화성, 광주 등이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컨베이어 라인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조립 전 필요한 검사 및 조정작업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정도의 업계 최고 임금과 복지 덕에 20~30대 사이에서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린다. 만 60세 정년 보장, 현대차·기아 자동차 구매 혜택, 병원비와 자녀 대학교 등록금 등도 주어진다.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2월 올해 신규 인원 충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6월 신규 채용을 진행하려던 차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기아 단체협약 내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연기된 바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10월 임단협 합의에 이르면서 이번 채용에 나선게 됐다.아울러 당시 임단협에서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이번 채용과 별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업계에서는 올해 기아의 300명 생산직 모집에 10만 지원설을 얘기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2021년 말에도 약 5년 만에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0명을 뽑는데 5만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00대 1 육박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현대차도 지난 3월 약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400명 모집에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까지 대거 몰리며 한 때 채용홈페이지가 마비됐을 정도로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 현대차에서는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서류 접수자만 18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관측했다.또한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여성을 뽑아 눈길을 끌었다. 기아 역시 이번 채용에서 첫 여성 생산직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 “필수의료 살리기…하나의 해법은 없다”[만났습니다①]
- [부산=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없습니다. 우선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부터 구축해야 합니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지난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가팔라지고 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려도 소아과 문이 열자마자 대기가 꽉 차 병원 2~3곳을 도는 건 일상이 됐다. 제시간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중증 ‘응급실 뺑뺑이’ 환자는 연간 14만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수가 개선책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배희준 이사장은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인력을 무작정 늘려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해당 분야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면서 뇌졸중 분야를 예로 들었다. 신경과에서 주로 다루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의 질환이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관련 환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신경과 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했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후 연간 10만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배 이사장은 “힘든데 그만한 보상이 없기때문에 (전공의가 없는 게) 아닐까?”라며 “충분히 많은 인력을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집중해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밀한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방법은 그럼에도 이 분야로 들어올 만큼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워라벨을 포기할 만한 보상이 가능한지,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전공의 보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다음은 배희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은 어떤 게 있을까△신경과에서 전공의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전공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100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84명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년 배출되는 신경과 전문의 숫자가 같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의 필수인력인 신경과의사를 줄인 것은 전 정책적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준 만큼 뇌졸중을 전공하겠다는 신경과 전문의도 줄어들고 있다. 신경과는 우선 전공의 증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적어도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당직체계가 충분히 돌아가야, 자기들만큼 본당(전공의 당직이 없는 전문의 당직)을 서는 교수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뇌졸중 분야 지원을 포기하는 현 상황은 빨리 해소돼야 한다. -신경과 의사를 빠르게 늘릴 수 없다면, 일차의료에서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신경과 영역은 소아청소년과와 더불어 다른 전공 의사들이 대신하기 어려운 분야면서, 응급실에서 내과와 더불어 가장 많은 콜을 받은 과다. 이런 대체불가성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뇌졸중 및 각종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늘면서 응급실 관련 업무 부담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뇌졸중 치료체계에 관한 우려의 핵심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이고, 일률적인 신경과 전공의 수의 감축과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 등의 효과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부터 교수들이 본당을 서게 되면서, 젊은 교수들의 탈출 러쉬와 신규 충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일단 전공의 당직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전공의 정원 증가만 있어도 당분간 탈출 러쉬는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 진입의 문제는 결국은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상술한 권역·지역체계의 구축이 해답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묘수로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데.△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것은 효율적인 생각은 아니다. 적어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지원할 만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런 체계는 아마도 분야마다 다를 것이다. 이런 정교한 작업과 함께, 적절한 보상, 사회적 인정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일본에서도 필수의료 대란으로 의사 수를 늘렸는데.△일본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2008년 도쿄의 임산부가 심한 두통으로 큰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7개 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했고 1시간 만에 병원을 방문해 아이는 제왕절개로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엄마는 뇌출혈로 3일 후 사망했다. 이후 일본에서 이러한 뺑뺑이를 막고자 여러 방안을 만들어, 지금은 환자가 신고하고 구급차는 10분 안에 도착, 병원에는 40~50분만에 도착한다. 해당 과정에서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소통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권역센터급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해도 6% 정도의 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도 중증도 분류 시스템이 있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가 있지만 필수중증질환을 빨리 진단하고 상황에 알맞은 최종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필수인력을 포함한 치료자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 의료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뇌졸중센터의 지역 편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센터가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갈 만한 뇌졸중센터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인접한 지역에 호주의 경우 일부 도시지역에 거의 모든 인구가 집중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억지로 뇌졸중센터를 설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면 설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료진을 유지하기로 힘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를 제공하기는 더 힘들다.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런 사실은 잘 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권역·지역센터 체계를 잘 구축해서 대부분의 환자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촘촘하게 중복되는 치료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은 구현만 가능하다면 좋은 해답일 듯하다. 여기에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한다면 어는 정도는 전국을 커버하는 뇌졸중 안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비대면진료는 필요하다고 보나.△뇌졸중 분야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첫째는 발병 현장이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혹은 환자가 스스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파악해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뇌졸중 여부와 중증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몇몇 도시에서는 ‘Mobile Stroke Unit(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이라고 아예 구급차에 신경과의사를 태워서 보내는 체계를 시험해 보기도 하는데, 모든 장소에서 항상 가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Telestroke(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이라는 개념이다. 현장이나 신경과 의사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의 형태로 센터에 있는 전문의가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정해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기도 한다. 둘째는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환자들의 통원치료다. 신경과 진료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걸어 들어 오는 것, 의사의 문진에 대한 환자의 반응 속도, 내용 모든 것이 진단의 기초다. 따라서 저 역시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인근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다. 그러나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진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비대면 진료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도,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그리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질병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도입에는 나 역시 반대다. 현장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대한뇌졸중학회를 2년 동안 이끄셨는데.△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었다. COVID-19 기간 위축됐던 학술활동과 회원 간 그리고 외국학회·타학회와의 교류를 회복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체계의 구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노력한 방향이 맞는지, 성공했는지는 시간이 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부수기는 쉽다. 지난 20년간 어렵게 구축해 놓은 뇌졸중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희준 이사장은△1964년 서울 △서울 상문고 △서울대 의과대학 학사, 동대 의과대학원 신경과학 석사 △고려대 의과대학원 예뱡의학 박사 △現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서울대병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 행정망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여전한 의문점 3가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사흘간 불편을 끼쳤던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지방행정시스템’에 연결된 L4스위치 장애로 촉발됐다고 밝혔다. 행정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앞단에 구축된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 한 뒤 오류가 생기자 이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 L4 스위치는 서비스에 들어온 여러 데이터를 각 서버에 적절히 나누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법 등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 설명대로라면 원인 파악과 해결에 56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6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①장비 교체이후에도 56시간 먹통전문가들은 먼저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였다면 장애 초기 빠르게 문제가 해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오류 발생 당시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으로 L4 스위치 장비를 구축하고 패치한 기업을 호출해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렸으나 장애가 계속됐다. 설치된 스위치를 더 상위 버전의 새 장비로 교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56시간이나 먹통 상태가 이어진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②백업과 이중화, 어떤 수준이었길래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문을 키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2개의 장비가 순차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장비가 아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십 대의 동일한 장비를 운영 중이고, 다른 곳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원을 인증해주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가 먹통이 되면 정부전산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됐을까 하는 부분과 ▲서 실장이 언급한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때에도 카카오는 일부 서비스를 이중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았다고 질타했던 정부가 정작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행정망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데이트 과정이나 GPKI 문제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고쳤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더 무중단 상태가 돼야 하는데,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해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③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 문제?근본적 원인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 서버가 아니라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새올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표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부 매뉴얼 보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발방지를 하려면 정확한 원인이 진단돼야 하기 때문에 차후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를 준수했음에도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장애 관리와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업데이트 작업 또한 가능한 영향력이 적은 시점에 수행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 당뇨병, 꾸준한 약물복용과 운동·식사요법 그리고 금주·금연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당뇨병 대란이 시작됐다고 표현할 만큼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더욱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인경 교수의 도움말로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성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지는 당뇨병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이 세포 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이 찐득찐득 해져서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1형당뇨병)와 △운동 부족, 고열량 식사로 인해 비만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인슐린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2형당뇨병)이다. ◇ 당뇨병 초기 자각증상 없어, 40세 이상 혈당검사 필수당뇨병이 심해지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것(다뇨), 많이 먹게 되는 것(다식)과 체중감소가 그것이다. 하지만 당뇨병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당뇨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40세가 넘거나, 비만하거나, 당뇨병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거나, 임신성당뇨병 과거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매년 공복에 혈당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 당뇨병 증상보다 무서운 당뇨병 합병증당뇨병은 고혈당 자체에 의한 증상보다 합병증이 더 위험한 질환이다. 혈당이 높으면 피는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지고, 끈적끈적해진 피 때문에 우리 몸의 말초조직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합병증은 발병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기상태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당뇨병성 망막증·신증·신경병증부터 협심증, 뇌졸중, 당뇨발 까지 유발당뇨병 만성혈관 합병증은 눈, 콩팥 등 작은 혈관부터 심장, 뇌 등 큰 혈관까지 인체 모든 혈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눈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며, 콩팥은 당뇨병성 신증이 생겨서 부종과 요독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신경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겨서 양쪽 발끝이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무감각으로 고생할 수 있다. 심장에 오는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에 오는 경우 뇌졸중이 와서 편측에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리 동맥혈관이 막히면 발가락 끝이 까맣게 되거나 발에 가벼운 상처에도 쉽게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기는 당뇨발이 될 수 있다. ◇ 합병증 예방의 시작 ‘당뇨병의 적극적인 치료’당뇨병 합병증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흔하고 특별한 증상도 없다 보니 쉽게 생각하고 치료를 미룰 수 있는데, 이는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맞춤 처방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환자별 맞춤처방이 가능한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과 합병증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약물치료와 식사·운동요법 병행 필요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사와 운동 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식사 관리나 운동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체중 관리, 금연, 금주는 기본이다. 특히 담배는 혈액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없다. 매일 음주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도세포가 파괴된다. 남성은 하루에 술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먹는 건 피해야 한다.
- "무기한 파업하면 어쩌죠"…지하철 파업 이틀째 시민 불편 커져
-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이틀이니까 참긴 하겠는데, 다음 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할 수 있다니 걱정이네요.”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서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지만 출근시간대 운행은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이영훈기자)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벌이는 경고성 파업을 마치는 10일.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퇴근길 지하철 칸마다 사람이 가득차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지하철은 퇴근시간대 평상시 대비 87% 수준,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막지 못했다. 인파가 몰리는 금요일 저녁을 앞두고 파업은 종료되지만, 시민들은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용산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39)씨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평소보다 전철칸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체감했다”며 “어제 6시30분쯤 퇴근했는데 지하철 2대를 그냥 보냈고, 타서도 사람들과 밀착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빈대가 난리라는데, 혹시나 빈대가 옮을 수 있겠단 걱정까지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직장인 김모(37)씨도 “어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평소엔 지하철 타고 5분이면 될 것을 20분 넘게 걸었다”며 “대체편을 늘린다고 해도 동선을 고려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조와 공사, 서울시가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박모(33)씨는 “퇴근길 지하철 운행이 평소의 87%랬는데, 사람이 원체 많이 몰리는 시간대라 그 정도 운행률만으로도 지옥 같았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사람을 막 자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솔직히 서울시랑 사측이 물러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하철 노조가 파업해도 출근길 영향은 크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자체만으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며 “인원을 감축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운행하는 전철을 타고 싶지 않고, 노사가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0일 오후 6시에 경고성 파업을 종료하지만, 16일 수능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장의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 [르포]'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 없었지만 퇴근길 만원 전철 이어져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파업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출근은 괜찮았지만 퇴근길이 스트레스예요. 내일은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서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지만 출근시간대 운행은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8일 사측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9일 오전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서울 지하철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파업 첫날인 9일,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가뜩이나 붐비는 퇴근길이 더 붐빌까봐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9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지나는 일부 시민들은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하철 운행조종을 알리는 안내문과 포스터에 눈길을 줬다.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만난 박모(70)씨는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다른 때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퇴근도 서두르려고 한다”며 “노조가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서울 지하철 파업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은평구에 사는 강모(63)씨도 “파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파업 때문에 전철이 연착될 수 있다는 방송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의정부에서 퇴근하는데 6시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싶다. 멀어서 버스를 타기도 어렵다”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이날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우려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5시 50분쯤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전철은 칸마다 승객들로 가득했다. 양천구에 사는 김모(26)씨는 “오늘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파에 휩쓸렸다는 동료직원이 있었다”며 “오늘내일은 넘어간다 쳐도 다음주에 또 파업을 하면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박모(29)씨는 “파업하는 줄 모르고 나왔는데 노조와 서울시, 공사가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30분 정도 전철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날 만난 시민들은 노사가 파업을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입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그간 불편은 없었지만 파업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 입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 줄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질 끌다가 시민들이 너무하다고 하면 갑자기 교섭이 타결되던데 사실 그간 임금인상이 없지 않았나”라며 “숫자를 조금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양보가 필요하고, 요금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이모(31)씨는 “내일 노선이 줄어도 지하철이 나을 것 같다. 어쨌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버스랑 전철 모두 꽉 찰 것”이라며 “안전 인력을 줄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악순환이 생길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장의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노조와 사측, 서울시 간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9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서울시와 공사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16일 수능 이후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한편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한다. 또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으로 운행한다.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시내버스 등 대체교통편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단축차량 및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마을버스 250개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다람쥐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 "어느 지역이든 동일 수준의 진료 받도록" 與, 지역·필수의료 개선 속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6일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 있다”면서도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당도 TF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마련한 대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 현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TF 위원장은 자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유의동 TF 위원장은 “지방 소멸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로 ‘병원 찾아 삼만리’ 해야 하는 현실을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고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선 안 될 것”이라며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세션을 나눠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겸 TF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의대 정원 확대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결국 방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목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TF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고려대의원장인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인천시 의료원장인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당에서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이 함께한다.
- 국민의힘, 오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위원장에 유의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전문가 7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고려대의원장인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인천시 의료원장인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 TF는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